박성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291억8,3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7,617억5,300만 원보다 8.8%인 674억3,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354억4,0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5,819억3,900만 원보다 9.2%인 535억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937억4,3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798억1,400만 원보다 7.7%인 139억2,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1페이지 주요 세출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편성 목의 예산액을 분석하여 보면 2010년도 대비 113.7%인 11억8,700만 원, 2011년도 대비 50.4%인 7억4,8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그 증가율이 2012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 9.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대단위사업의 타당성 용역,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정확한 보조금의 지원 조사용역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이기는 하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존의 유사연구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에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닌지, 총 사업비의 재원확보계획이 미비하거나 법적 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을 위해 용역비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또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학술용역비는 3,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비 및 공사설계용역비는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심의를 받았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편성액이 증가된다 하여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장될 경우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편성 목의 예산액을 분석하여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인 2억2,300만 원,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0.7%인 1억6,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와 체육 및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출연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소한의 실비보상금 성격의 예산이기는 하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음에도 해마다 많은 행사실비보상비가 증가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에 더욱 압박을 가져오게 됨으로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례답습적인 예산요구는 아닌지, 소액이지만 반드시 급양비와 교통비 및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만 가능한 회의 및 행사 등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편성 목의 예산액을 분석하여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인 8억4,100만 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2년마다 지원되는 공무원 건강검진비 8억2,600만 원이 편성됨으로써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1.7%인 1,500만 원이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에 의한 성과시상금 등이 새로이 편성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2011년도 수준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것으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지, 유사한 포상금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지, 형평성은 유지는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포상금이 성과인센티브로 사기진작과 업무 성취욕구에 대한 유인책으로 그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잘못 운용된다면 역효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포상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하면서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편성 목의 예산액을 분석하여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2.8%인 86억8,000만 원이 크게 증가된 규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의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여부를 판단 후 보조하도록 제한적 운용원칙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2.8%인 8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원되고 정산될 것이나 한번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성과 유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적합한 단체 및 개인인지, 지원기간이 3년을 넘었음에도 성과평가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닌지, 또한 그 사업성격이 남양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은 아닌지, 선심성, 시혜성 경비로 쓰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성과 형평성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어 지원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비효율화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투자사업과 3억 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경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투자사업은 2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1건당 취득액이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처분의 경우 2,000㎡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내역은 별도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감사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본 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소명서 4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삭감내역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18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총 3개 부서에 대하여 최우수 80만 원, 우수 60만 원, 장려 40만 원입니다. 내부통제란 기존에 외부통제 및 부정비리의 적발과 처분에 치중한 사후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전국 6개 시범운영기관에 선정되어 2010년 12월부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52개 부서에 232개 업무에 대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자율적 내부통제의 2011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의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비리척결에 힘쓴 부서에 대한 직원의 사기진작 및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자율적 내부통제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여 매년 지속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업무는 행안부 시범운영기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부통제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180만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2년 본 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서마다 포상금이 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서 삭감부분에 많이 포함이 됐는데 원래 공무원의 임무가 일을 잘 처리하고 관리 감독을 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회식비 정도의 돈밖에 안 되는 이 포상금을 통해서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협의하기를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거보다는 어떤 인사고과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특별나게 상을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은 부분이라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평점의 인사가점은 소수에 국한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6개 기관이었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좀 정착될 때까지 올, 내년도까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고 2년만 한 번, 올 1년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올, 내년까지만 그냥 업무가 좀 정착될 때까지 그렇게 좀 한시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포상금제도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그런 것을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사기진작을 시킨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내역에 포함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평점상 최우수부서는 0.5점, 최우수팀이요. 그다음에 우수부서는 0.3, 그다음에 장려는 0.2가 그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거 가지고 인센티브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가 물론 감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다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기획국장님 계시지만 인사고과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것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는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포상금은 저희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한 거를 2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네, 기준표는 마련을 해 놨습니다.

네, 이게 기준에 의해서 가다가 연말에, 시상 전에 파악을 해 봤더니 특별하게 우수부서가 있지 않거나 3개 부서를 지금 시상하는데 한두 개 부서는 줘야 마땅하고 나머지 부서는 그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게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갖고 숫자를 정해 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게 불용 처리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세웠으니까 다 집행을 하십니까?

52개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요. 최우수, 우수, 장려는.

무조건 나오는 거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은 총무기획국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각 부서에 포상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무기획국에서 어디 한 부서에서 이거를 통괄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각 부서에서 쫙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라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협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6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네.

어디 어디입니까?

경기도에서는 파주하고 포항시하고, 경기도에서는 파주하고 포항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르세요? 아니, 그러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요, 신청을 한 겁니다. 행자부에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네, 신청을 해서 6개 기관이 선정이 된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고.

네, 심사에 의해서요, 행자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네.

행자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줬는데 행자부에서 기준은 우리 지자체 청렴도 그런 거 기준으로 잡고 그러나요?

이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청렴도가 상당히 전체 지자체에서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청렴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청렴지수가 전체 지자체에서 따질 때 상위에 듭니까? 중위에 듭니까?

현재는 한 보통 정도 됩니다.

보통이지요?

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관님이 공무에 의해서 직책 수행하시는데 앞으로 또 사실 청렴도가 좋아지면 우리 행안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더 많은 또 혜택을 이걸 말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아울러 달라는 부탁의 말을 여기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정천용입니다. 민원총괄관 예산삭감내역 민원처리단축 우수시상에 대한 590만 원을 요구를 했으나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동 예산은 저희들이 연중 한 6만여 건의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민원처리 부서를 종합 매월 평가를 해 가지고 빨리처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친절한 민원처리하는 직원 이 부분들을 연말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시상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동 부분이 어쨌든 예결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감사관처럼 똑같은 맥락입니다. 특히나 우리 민원총괄님께서 2011년도 동안에 친절도 조사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전체적으로 시 평균이 한 84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민원부서에서 민원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친절도 조사가 80% 이상 87% 작년도, 올해 85% 정도면 굉장히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정말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친절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평가를 민원, 유기한 민원처리한 부분을 평가를 했고 저희 민원, 읍·면·동 또 저희 민원부서를 방문민원을 구분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봤더니 이 유기한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왔고 저희 읍·면·동이나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이 그거보다 좀 낮게 나와서 향후에 하여간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집합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방문교육도 시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원총괄관에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시민이 편안하게 우리 관공서를 들어왔을 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포상금 문제도 역시 당연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삭감내역에 올렸는데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 종합,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기획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부분이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한 부분의 시상을 저희가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시상금을 좀 주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하여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친절공무원 파트하고 이 민원 파트하고 당초 예산에 구분되어 있던 부분을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걸 통합을 해서 하나로 친절공무원과 민원처리, 유기한민원 처리를 하는 우수부서, 또 우수자에 대한 것을 같이 종합평가를 해서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이 유기한민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을 해서, 공공근로를 하나 채용을 해 가지고 매월 그달에 처리하는 민원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할까 했는데 그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해서 이 달에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달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잘된 점, 못된 점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누적을 해서 연말에 종합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1명이 그 전체적인 거를 다 총괄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종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민원처리 단축하고 전화친절도하고 두 가지 같이 통합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지요?

네, 네.

평가는 어떻게? %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화친절도랑.

주로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유기한민원 처리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민원처리요?

네, 네.

그 안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말로만 갖고 전화하는 거에 오해의 소지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전화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화친절도는 평소에 저희들도 전화를 했을 때 그거는 바로바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단축도 무척 중요하지만 전화친절도도 그에 못지않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불친절사례는 조사 안 합니까?

불친절사례가, 불친절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사례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각 시·군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그러면.

각 시·군 이런 부분은 일부.

이런 포상제도가 다 있습니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면 다 있는지?

거기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지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한 2, 3년, 3년까지 어느 부서에서 이런 수상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 상 주는 거나 장학금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잘하면 또 상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상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부서가 수상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네, 저는 여하튼 좀 그래도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평가의 저희가 평가 아닌 종합평가에, 시에서 하는 종합평가에 인센티브를 반영을 하려고 향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연말에.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해마다 해 오셨잖아요?

네, 네.

해마다 친절도나 이런 게 서비스가 향상이 되냐?

네,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거를 느끼시냐 이걸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 %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만족도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통장자녀가 인원은 느는데 그 집행금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의 자녀 중에 학교성적이 전체 재적인원의 50% 범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매년 신청을 받아서 또 물론 홍보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성적에서 아마 기준을 갖추지 못하다가 보니까 좀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통장자녀 장학금 주지 말라고 삭감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잘못 비쳐지면 의회에서 무슨 장학금 주지 말라고 삭감했다 이렇게 호도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9,36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4,500만 원가량 이렇게 불용되어서 삭감 처리하셨지 않았습니까? 3회 추경 마무리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장님들 같은 경우 임기가 있고 1년 이상 근속을 하셔야 또 기준에 들어가요. 자녀도 성적이 이렇게 우수하고 해야, 그런데 보통 바뀌실 때 보면 이게 한 번에, 저희 동네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80개 리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이장님들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좀 미세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일단은 이 책정 자체를 수요에 비해 좀 과다하게 세웠다 이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장학금 이렇게 홍보도 더 하고 그때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이거는 좀 너무 과다하게 세웠고 이렇게 세우면 다른 데에다가 예산 그렇지 않아도 없다 없다 하는데 다른 데에다가 하나 더 시설해 줄 걸 못 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네.

그런데 올해 다시 늘린 이유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늘리신 건가요?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서요.

네, 마지막 추경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늘리신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학생이 많이 늘었다든가 그거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에 그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리장님이 몇 분이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작년에는.

그런 통계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각 읍·면·동에 이 장학금 지급계획을 보내서 거기서 통·리장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발기준에 맞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면 불용액이 또 많이 남잖아요. 네?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을, 네?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똑같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신민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세밀히 판단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수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네? 미리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많지 않잖아요? 대상자, 그렇지요? 그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면 그거 금방 파악이 될 텐데 그거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지요. 네? 그거 파악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차후에는 미리 대상자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장학금이 얼마인지 그 범위 내에서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꼭 예산심의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서에 없는데 좀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지요?

네.

올해는 몇 명 대략 갔지요?

올해는 해외연수, 그러니까 연수목적의 연수, 그다음에 자매도시 방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약 17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갔지요?

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면 마일리지 있지요?

네.

마일리지는 그 직원한테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되고 우리 남양주시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직원들이 그렇게 가는데 상당히 동남아 같은 데는 마일리지가 얼마 안 되지만 유럽이나 가면 마일리지가 상당히 적립이 돼요. 그 마일리지 적립되는 거는 어떻게 쓰시지요?

마일리지는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모든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를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일리지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얼마나 지금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있는지 지금 알기는 어려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여기에 보면 해마다 우리 직원들이 연수나 자매도시 방문할 때 항상 금액이 여기에 350만 원,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타까운 게 몇 년씩 한번 들춰 보니까 마일리지를 여지껏 적립이 안 된다면 비행기 티켓 값이 사실 그만큼 티켓이 상당히 지금 우리 남양주에 혜택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기에 차액이나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여지껏 어떻게 써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지금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예산서에는 항상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몇 명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거를 어디다가 쓰는지? 그러면 이게 세입·세출예산에도 그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네, 지금 저희가 마일리지를 개인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하는 거까지만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여지껏 하면 몇 억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여지껏 연도별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서 어느 용도로 마일리지를 썼는지? 만약에 해외연수비용으로 우리 남양주 공무원들이 썼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서 적어야 되는데 예산은 항상 300, 350 책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결위하면서 별도지만 본 위원장이나 또 여러 위원님이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한 5년치만 1년에 얼마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한 거를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장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1년 이상 근속한 관내 이·통장님 자녀 중에 고등학생 수를 좀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현재 이·통장님들이 정원이 530명입니다. 530명의 자녀를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가능할지는 좀.

하 하 하.

읍·면·동에서 파악하면 얼마 안 걸려요. 내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15개 읍·면·동에 총무팀에다 연락해서 빠른 시간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먼저 하시고, 총무과.

아니,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과를 끝내고 하시는 게 좋겠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배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4억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억3,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난해까지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농촌공동형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고 아파트형은 주택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별도로 3억5,000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예산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그러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주택과 소관이 기획예산과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증액이 된 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 마을가꾸기 사업, 그러면 지금 마을가꾸기 보조금으로는 순수하게 일단 10억을 계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 마을에 주실?

30개 마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개 마을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공고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응한 사항을 심사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됐죠?

금년에 33개 마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3개 마을 됐습니까?

네.

금년에는 6억5,000이었는데 어떻게 33개 마을씩.

아닙니다. 저희 과의 6억5,000과 주택과의 3억5,000을.

합쳐서?

합친 것이 33개 마을.

그러면 이 1억 범위 안에서 33개 마을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예산액을 이렇게 세우면 마을가꾸기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이 이제 많이 있어요, 각 마을마다.

네.

서로 경쟁적으로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이 이미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중에는 정말 우수한, 공모사업 중에 우수하게 공모를 한 마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마을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에 맞춰서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물론 되실 수가 있으신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지금까지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고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심의위원을 추천해서 현지마을 전체를 제안설명을 듣고 또 현지마을 실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그 사업비가 과장되거나 이런 사항이라든가 타당한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한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검증을 한 이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소비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우려사항을 말씀을 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9월 달에 먼저 공모를 시작을 해서 그 마을들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모를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받아서 아, 여긴 정말 우수마을이다. 이렇게 미리 10개 마을이고 20개 마을이고 미리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회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2013년 사업부터는 2012년에 미리 공모를 받아서 대상마을을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동감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예비심사 때 충분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수마을 인센티브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마을별로 발표심사를 하고 그 발표한 거를 가지고 또 현장실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과 사업성과를 같이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시상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는 다시 마을가꾸기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건 돈으로 준단 얘기죠?

그 사업비를 주는 거죠.

사업비로. 일단 그리고 현찰 돈으로 주는 거죠?

그 계좌로.

예를 들면 아니, 뭐 계좌로 주든 어떤 방법으로 주든 주는 방법은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주시겠죠. 근데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걸 영광으로 알 수 있도록 꼭 무슨 돈으로 계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수상패를 아니면 뭐 계속 마을에 두고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리 동네가 몇 년도에 이렇게 상을 탔구나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굳이 인센티브를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마을에 대해서 선정해서 선발이 되면 그 마을에 대해서 상패를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상패를.

상패만 줘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업에 대한 그러한 우수마을을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를 줌으로써 더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 사기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상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상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치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근데 마을마다 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걸 영광으로 알고 또 선정됐으면 더 잘해서 우수마을로 지정되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꼭 그렇게 금액으로 계산하지 말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아니, 어떤 패, 표창패, 우수패, 우수마을패 이런 걸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돼 계시죠?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수마을 선정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이 거기 계시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시죠, 무슨 뜻인지?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난번까지는 발전협의회가 주관돼서 그 발전협의회 위원 중에 의원님이 두 분이 포함돼서 마을을 선정할 때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방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마을가꾸기 조례가 새로 공포가 됐습니다. 새로 공포된 마을가꾸기 조례에는 의원님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한 시민 세 분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 게 뭐 의원님들이 심사를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거기 계시면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단체, 전문적인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리고 순위를 정해 놓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공동체 형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동체 형성이 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냥 앞에 나선 몇 명이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을의 특색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사업, 남들 다 하는 적당히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업 말고 정말 그 마을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하셔서 거기 선정된 마을을 10개 마을이든 20개 마을이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상하셔서 내년도에는 올려 주셔서 잘 착오 없이 일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상사업비를 아까 재투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10개 마을에 5,0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네.

그런데 그 재투자한 것도 나중에 감독이 되나요? 감독하시나요?

그 재투자한 거를 정산을 다시 받았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거 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인센티브를 한 5개 마을로 줄여서 이렇게 좀 많이 주면 사업을 좀 옳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010년도에는 상사업비가 1억이라서 좀 넘었었는데 2011년도에 상사업비가 5,000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5,000으로 줄어들은 거 가지고 다 똑같이 500만 원씩 주는 건 아니고 차등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는 마을가꾸기 한 사업에 대한 보완적 성격도 있고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하여간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좀 더 투자하는 그런 경향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일단 뭐 상패나 그런 거보다도 재투자해서 보완하는 그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라고 그럴까요? 무슨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책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든가 이런 사례를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네, 예를 들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365일, 워킹그룹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자원봉사 성격의 그러한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많은 행정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산절감이 되고.

네,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중에는 사이버기자단이라는 게 저희 시에는 블로그와 카페를 누구나 인터넷은 온라인상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그 온라인과 카페상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시정의 소소한 것을 취재하고 그래서 그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홍보효과를 거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취지는 시민이 많은 부분에 참여해서 행정부분에서 생각을 못 한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행정의 일손을 좀 덜어 주고 이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시정을 추진하자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이러는 사항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점점 보완돼서 진짜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시민참여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보다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돼서 시정이 투명하고 아주 공정한 이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우수마을 인센티브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요. 이 경상보조가 어떤 거죠?

경상보조와 저기 뭐야.

자본.

자본보조,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자본보조는 예산, 저기 자본적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여간 공사를 해서 자산이 증가되는 그러한 부분을 따지겠고요. 나머지를 경상적 보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가꾸기 사업은 물론 지금 염려하신 대로 자본적 보조의 성격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보조의 성격이 더 짙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경상적 보조로 분류를 했습니다.

경상보조로 해야 이게 회계처리하기가 더 쉬우시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사업성격이 경상적 보조의 성격이 더 짙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차후에 자본보조가 아닌 경상보조가 맞다는 내용을 가지고 회의장 밖에서 제 방에서 한번 심도 깊게 그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우수마을 인센티브에서 이게 이제 기존에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마을가꾸기를 해 가지고 타 마을에 비해 잘되고 설치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인센티브를 줘서 시설을 더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준 금액을 가지고 사업한 것 중에 우수사례가 또 있습니까?

아, 있죠.

네,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우수사례 중에서 평내동에 마을가꾸기 중에 도로 옆에 샛도랑을 만들어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서 인센티브, 우수상을 받았죠.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걸 가지고 최상부에 하천변에서 접하는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지금 조성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말 그대로 보조라는 거죠, 보조. 보조니까 시에서 저희가 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보조를 하고 미처 못 한 부분은 또 마을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했다.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일단 알겠고요. 시민참여 지원에서 87쪽입니다. 시민참여행사 추진이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 우수사례 육성해서 100만 원씩 60개 워킹그룹에다가 6,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거는 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시민참여행사 추진 3,000만 원은 지난해에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시민참여행사를 추진하면서 첫해 민선 5기 1차 연도기 때문에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 한마당을 했는데 나름대로 참여한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1년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항을 아니, 내년에는 그 사항을 좀 더 발전시켜서 2차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2회째 이렇게 하는 그러한 행사를 계획을 했고요. 시민참여 우수사례 육성 6,000만 원은 조금 전에 106개 워킹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6개 워킹그룹 중에는 물론 아주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운영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자체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있어서 60개 워킹그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정상궤도로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년도에 시민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치르면서 각 워킹그룹당 부스를 하나씩 설치를 했어요. 근데 부스에 이 예산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다 한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올해 시민참여행사를 2회째 하는데 거기에 60개 그룹, 그러니까 106개 중에 다 못 들어가니까 60개 그룹을 선정해서 그중에 거기다가 그런 시설도 하고 이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 같이 참석을 하셨으니까요. 저도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고 부스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여기 저기 지금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에요. 그런데 워킹그룹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길 또 오니까 일부 모 부서, 모 부서, 모 부서는 축소가 된 부서도 있습니다. 그 워킹그룹 자체가, 부서별 워킹그룹 자체가 지금 그 이후로 축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자꾸 이렇게 동원돼서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그다음에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좀 급조된 형식으로 부스를 시설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 모아 놓고 한자리에 있으니까 겉에서 딱 보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실이 없는 사업이었고 단 한 가지 전시행정으로 이만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국을 하려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그런 쪽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06개 시민참여 워킹그룹이 있는데 기획예산과니까 전체 시민참여 워킹그룹 예산이 얼마입니까, 들어가는 돈이?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발췌는 안 했습니다.

네,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시민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6개 그룹에?

7,60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참여 워킹그룹은 어느 분 아이디어로 내셨죠?

민선 5기에 들어서 시정의 중점과제를 시민참여행정을 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고요. 그 방침을 정하고 나서 시민참여행정이 민선 5기만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쭉 했었었습니다. 그전에도 쭉 했었으나 조금 더 체계 있게 좀 하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했고 이 시민참여행정과 관련된 시민모임 이런 것을 좀 더 체계 있게 육성하고자 해서 워킹그룹으로 기획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대단한 실적인데요. 지금 본 위원장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산건위에도 보면 워킹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마을가꾸기 3억5,000이 주택과에 있다가 기획예산과로 간 거죠? 주택과에서.

금년까지는 주택과에서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한 군데로 합쳐서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합쳐서 하려고 저희 과로 예산을 몰은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연부락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3명을 우리 남양주시민 중에서 추천을 받았나요?

네,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20분 중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 되시는 건가요?

마을가꾸기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와,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거는 위원 중에 세 분의 시민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거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교수는 몇 분이시죠?

네?

교수요.

교수요? 교수가.

아, 그건 뭐 답변이 어려우시면 놔두시고요.

교수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규정상 의회에서 추천하는 건 3명만 딱 추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전까지는 발전협의회 그 조례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

아니, 조례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은 3명이다 딱 명시가 돼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에 4월인가 5월경에 새로이 조례가 제정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명이다. 의회에서 추천 권한은 3명이다.

네, 의원발의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주택과에서 3억5,000이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맞게끔 의회에서도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주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대부분 보면 다수의 인원, 다수의 세대, 입맛에 맞는 아파트 줬어요. 제가 자료 다 받아 봤어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노후된 아파트, 그거는 이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될 수 있으면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마을가꾸기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게 산건위에 계속 존치해 있다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치 쪽으로 가서 좀 저희가 또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열악합니다, 공동주택의 10년, 20년 된 아파트 지원사업이. 그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산이 줄었어요. 37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죠?

이 2012년도에 포상금 부분에 2011년도에는 기념품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가 일반운영비 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내내 살아 있네요? 그죠?

현재 상임위에서 포상금 부분에 대한 17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 역량강화 교육부분에 기념품비 100만 원은 정보지식인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비를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 포상금은 우수자 1명, 아, 최우수 1명, 우수자 1명, 장려 1명, 입상 5명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왜 이게 예비심사에서 삭감목록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보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지식인대회는 저희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경진대회 형식으로 우수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은 이제 우수자, 최우수자 1명, 우수자 1명, 장려 1명에 대해서 표창이 있고요. 기존에 시상금도 같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시상금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은 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의 의미도 있지만 이분들이 중앙대회에 반드시 나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사전 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상금 유지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대표로 중앙대회에 참여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도, 3년 내내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 포상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는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 예산안 166페이지 남양주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자 7억4,256만4,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역사박물관은 2010년 4월 27일 개관하여 작년도 대비 11.8%의 관람객이 증가하는 등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성과로는 유물수집 209점, 유물기증 753점 등 유물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설 및 특별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갖춘 운영으로 타 시·군의 공립박물관에 비하여 관람객이 많은 등 운영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비슷한 인원의 관람객이 찾는 수원박물관, 용인박물관 등과 비교하면 박물관 위탁비가 직영하는 공립박물관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도 대비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전체적으로 743만6,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역사박물관과 다산유적지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전시와 체험교육을 통한 365일 열린 문화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이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42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동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예술단원 보상금인 시립합창단 정액수당을 7억6,824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784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연도별로 계획공연 횟수 및 요청에 의한 공연 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연습일이 2010년도 23회에서 금년도 46회 등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사운드오브뮤직, 마술피리, 다산 정약용 등 창작 뮤지컬 및 오페라 등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전공자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점과 매년 증가하는 공연량에 비하면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연으로 연수시간도 현행 7회에서 주 4회로 실시하는 등 성악은 물론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오니 삭감된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인 예산안 203페이지 2013년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연구용역비 타당성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하겠습니다. 슬로푸드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 도시브랜드 위상 정립과 2013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개최 시 정부로부터 국제대회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요청 시 연구용역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하며 특히 국비 보조 신청 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향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승인과 국비보조 모두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연구용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203페이지 2012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1억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동안 국제슬로푸드 본부에서 주체하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의 특산품 및 한국의 음식을 홍보하고 국제슬로시티 남양주의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3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우리 시 슬로푸드 역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면서 동아시아 슬로푸드 허브로서의 위상 정립을 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필요한 소요금액입니다. 대회 운영 시 우리 시의 신선한 재료공급과 식재료 개선 및 남양주관 운영 시 필요한 최소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써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자리함)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착석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역사박물관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2009년 4월 27일부터 지금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이요?

네.

그러면 올 12월 31일이면 계약만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특별히 공모 받으신 업체들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데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방침을 받아서 다음 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 안 받고 그냥 현 업체에, 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5일 날 역사박물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동안에 2년 3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고드렸고요. 특히 그 개관 이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희가 성장이 뛰어나다고 일단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의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 결과를 심사하는 게 며칠이라고 그러셨죠?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이면 예산안 편성 끝난 이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2월 5일 날 선정을 했다?

아니, 성과보고회를 가졌고요.

성과보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아니, 성과보고회를 가졌고요. 그 결과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다 세우고 난 이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몇 군데에서 공모가 들어왔죠?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금액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세 군데에서.

아,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아마 3억여 원 가량으로 아마.

세 군데에서 들어왔으면 3억, 또?

그리고 저희 자연사박물관 거기에서 지금 7억 정도로 했고, 나머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또 하나도 비슷한 금액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특별히 큰 금액으로 들어왔지만, 물론 뭐 여기 큰 금액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서 운영은 잘 할 것 같으니까 위탁을 주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에서 각 우리 위탁 준 업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박물관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죠? 내용이.

네, 제가 서류를 전부 다는 보지는 못했고요. 감사팀장으로부터 위탁수수료에 대한 이 지출을.

과다하다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저기 인건비로 지출한 부분은 목상으로 잘못 지출됐다 이런 내용이.

목상입니까, 과다지출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개관하기 전에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위탁수수료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잘못되었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은 목 변경이라고 하지만 네, 뭐 더 깊숙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 시설 우리 남양주시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누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은 늘어가고 있는데 시설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은,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죠, 이게 사회적 흐름에 편승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지 않나, 유지하는데 있어서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제가 위원님들에게 역사박물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각 박물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용계획 운영, 특별행사, 상설전시, 특별전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자문회의 비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전액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전액 삭감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전액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좀 더 탄탄해서 계획을 짜서 올릴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심도 깊게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세부 계획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네,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인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네, 시인합니다.

박물관이 뭐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목적이 뭐죠?

박물관의 목적은 시민이 원하는 어떤 문화욕구를 창출하는 그러한 지역의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생산적인 에너지공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박물관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비가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지적도 받으셨다고 하고 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자료를 못 받아 본 거 같은데요. (민정심 위원에게 자료 건네받음) 전년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났어요?

네, 전년도보다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11에는 7억5,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요구한 금액은 7억4,256만4,000원, 약 74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뭐 별 차이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 차이 안 나면 뭐 방만한 운영을 안 하셨다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복지문화국장께서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역사박물관 예산검토자료, 수원, 용인 등의 자료를 드린 이유가 바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저희는 했지만 세부내역에 있어서 자문회의 비용 등 중복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저희가 다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인건비는 동결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동결하셨어요?

그것은 시립합창단 꺼 수당입니다.

시립합창단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박물관 거기 얘기하신 거죠?

박물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인상을 안 하고 동결시키겠다는 보고입니다.

네, 그 말씀이죠?

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전년도에 비해 700만 원가량 줄여서는, 뭐 절감해서는 올라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올렸다 일단 이렇게 보여 지고요. 2010년도 대비해서는 오히려 1억 가까이가 올랐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은 우리 조례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여기 이제 12조에 보면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예술단의 그 안의 종류에는 시립교향악단, 사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뭐 이런 것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한 경우는 시립합창단의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술단의 그러니까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2010년 3월 31일까지 시립예술운영위원회가 선정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명단에서 임기를 보니까 2008년 4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어서 2010년 3월 31일 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11년 12월입니다. 이 수당결정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물론, 물론 내부에서 해서 위원회에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끝에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시립예술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3개 예술단에 대한 연중 공연계획이라든지.

네, 되었고요. 과장님 되었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뭐 기본운영계획입니다. 이게 다 운영계획이 무엇입니까? 운영계획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할 때는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심도 깊게 논의 끝에 그런 것을 민간인, 그다음에 우리 뭐 일반민간인, 그다음에 전문가 뭐 이렇게 다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위원회가 있음에도 이런 부분은 거기서 논의를 안 하고, 그러면 논의는 뭐를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릴 때는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또 심도 깊게 민간인, 전문가, 집행부 같이 상의하고 그다음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답변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심도 깊게 논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답변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위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31일 날 끝났으니까, 아니, 2010년 3월 31일 날 임기가 끝났으니까 빨리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촉을 하셔서 운영위원회부터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단의 기본운영계획 저희가 말한 수당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칙이 소년·소녀합창단처럼 지금 현재 12월 20일 지금 현재 공포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어떤 그러한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장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은 그러면 타 과에도 쭉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을 심의하지 말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예산 올릴 때는 우리가 규칙 만들어서 올리니까 타 과에도 저기 위원회에서 결정 못 하게, 아유, 그러면 좋으네요, 편하고 절차 줄어들고. 그렇게 쫙 전파를 하셔서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가서 상의를 타 과하고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은 뭐 저는 조례가 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신민철 위원이 지적하신 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올렸어요. 위원회가 지금 효력을 잃고 새로 선정도 하지 않고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참석수당을 올리신 겁니까?

저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아직 설치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미 2010년 3월 31일 날 효력을 다 해서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구상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합창단도 운영규칙에 뭐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규칙도 지금 공포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왔습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금 공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임기 다 끝났고 새롭게 선정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사박물관 모든 예산을 삭감하면서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해 드린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확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애초의 계획하고 다르게 박물관으로 하는 바람에 어떤 거기에 기준한 인력이나 이런 게, 기준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지금 소요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다시 계상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다 올리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설명만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통해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한 것은 아닌데 그런 의도가 좀 많이 와전 된 것 같고요. 다시 이것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마다 가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시립합창단보다도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애초에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다시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 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남양주시 시민이 주도하는 남양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시에서 다시 전년도에 100% 삭감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다시 소년·소녀합창단이 예산을 좀 줄여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만들고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 남양주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번에도 시립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연계하시겠습니까?

일단 모집관계는 남양주시의 어린이라면 9세부터 18세까지라면 누구나가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모는 당연한 얘기고요, 어찌되었거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냥 생각해서 마음대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 많고요. 이 부분 다시 잘 검토해서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시립합창단이 2009년 공연횟수가 16회이고 2010년도에는 23회, 2011년에는 46회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2009년도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휘자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었죠?

2009년도에도 지휘자 수당이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도?

네.

몇 년 동안 이게.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내년도.

3년 만에 그러면 이제 인상을 요구하는 거죠?

네, 3년 만에.

그동안에 단원들이 불평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특별공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주 2회 이상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회에서 5회 그렇게 공연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런 자기계발 레슨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특히 남자 단원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달되는 이런 사항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직장을 갖고 있는 단원은 몇 명이고 직장을 안 갖고 있는 단원은 몇 명입니까? 남자 단원 중에, 대충.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3회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습을 할 때마다 참석률은?

참석률은 거의 다 옵니다.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다 해 갖고.

아, 그거 체크 다 합니까?

네, 급양비도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참석률, 참석하는 거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니까.

아, 급양비만 나갑니다.

급양비만?

네.

아아.

그러니까 기본수당 안에 그런 연습까지도 다 포함한 수당이 그겁니다.

지금 적은 예산 가지고 요구는 무척 많이 한 거 같아요. 올해 공연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 좀 복지차원에서라도 조금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애로사항은 없어요, 애로사항?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

네, 저희가 보통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한번 창작을 하거나 또는 외국 것을 연습을 하려면 보통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떤 남양주시민에게 꼭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가지 않더라도 거의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를 보여 주기 위해서 과거의 단순한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멀티플레이어의 기능으로 지금 1인 세 가지의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계발을 위한 레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기하고 그래서 2008년까지는 사실상 단원들의 급여가 낮아 갖고서 이직률이 많았습니다.

네.

네, 많다가 2009년도에 보수가 현재 금액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직 수가 크게 감소하고 또 2011년의 경우 한 사람도 이직하지 않고 어떤 합창단을 안정적으로 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특히 특이한 사항은 또 우리 그런 보수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성악 유명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또 한국예술대학, 이화여대 이런 유수한 능력 있고 진짜 아주 훌륭하신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단원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합창단원이 뮤지컬 장르까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량이 부족한 단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출료로 해서, 뮤지컬 감독을 연출료를 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게스트로 뮤지컬배우를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들죠.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원 중에서 제일 잘 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우리 감독들이 캐스팅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주연, 조연, 또는 더블캐스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국립극장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하여튼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최저 생계비 이런 것은 좀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네.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단체도 많은데 굳이 합창단을 시립합창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분명히 설명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다, 뭐 저 욕 먹어도 좋습니다. 이거 시립합창단이 꼭 있어야 됩니까?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 안 되고, 자그마한 거지마는, 작년에도 시립합창단 예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줘서 이 합창단 같은 거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전면적으로 나는 시립합창단,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우리가 금액을 억대 단위로 지금 예산을 주는데 굳이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시민참여, 시민참여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하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단체로 끌고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남양주를 대표로 하는 시립합창단이 있다는 것은 좋아요. 네? 그렇지만 해마다 이 예산 갖고 시립합창단이 문제가 되고 얘기가 나온다면 재고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한번 해 보세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어디 가서 몇 번 하고 어디 국립극장 거기에서 초청받았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네, 한번 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뭘 그렇게 많이 돌려줬습니까? 이 합창단이.

네, 저는 서울시 같은 경우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3개의 예술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간 약 400억가량을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은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음악, 예술을 듣고 하나의 마음의 어떤 감성을 통한 하나의 그런 정신적인 요즘 말씀 들으시는 인문학강좌가 유행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은 그림 속의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술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 10년 이상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듯이 이것은 1, 2년 안에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 할 때 콩나물에 물을 줘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 남양주시민의.

과장님, 잠깐만요.

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합창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이행 같은 것을 얘기 안 해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는 이런 거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절차이행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거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자치 일이지마는 여기만 시립합창단의 문제가 아닌 남양주 역사박물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 주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작년에 예산 올라왔었죠?

알고 있습니다.

삭감되었었죠?

네.

이것을 또 올리는 건 무엇입니까?

설명.

아이들 위해서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사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위원들이랑 공감을 갖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랬으면, 사전에 벌써 이거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신 거죠? 급하게 한 달만에 준비한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감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켜 주었으면,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계속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공감을 시켜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보면 168쪽, 168쪽이 아닌 170쪽 여기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로 올해 지원되는 게 있어요.

네.

한국연극협회, 다산유스오케스트라, 극단 천마산, 한국장애인관광레저진흥회 다 이것도 저기 문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가입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이 된다면 계속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쪽에서 요구를 하지마는 이 예산은 내후년도도 세워야 되고 계속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오면.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의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새로운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삭감목록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디 여기서는 1개 과에서 4개를 신생 사회단체보조금을 4개나 어떻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2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올려 주셔야지. 단지 여기서는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4개면 2,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매년 지났으니까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고서 자생적으로 보니까, 자생적으로도 동아리 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9개, 예총산하 9개 지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1차로 4개 가입단체를 신규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문화예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나눠 먹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했던 패턴 그대로 어떤 콘텐츠적인 그런 변화 없이 이러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심의과정에 실무자 의견과 팀장 의견, 또 제가 생각하는 의견 해서 뭔가 경쟁력, 선의의 경쟁력을 갖자. 그래야만 이런 것이 바로 창작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로서 다가가지 않겠느냐. 하나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된다, 생산성 있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시립합창단 이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더 줘서 더 많은 문화 쪽으로 주시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하게 주는 거보다?

동아리, 위원장님, 저는 동아리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한 50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이 시립합창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진도 많이 그리셨고 그다음에 남양주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도 많이 제공해야죠. 그렇죠?

네.

잘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창한 청사진 이전에 기초, 기본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 기본을 충실하지 않고서 청사진을 그려서 나가 갖고 잘 된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뭐가 어쨌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네,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로푸드 지금 용역비 슬로푸드대회 다 참가해서 한국관 부스 만드는 거하고 용역비가 삭감내역에 올라왔는데 왜 삭감내역이 올라왔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되시지요?

저희 지난번에도 예비심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슬로푸드 하는 거 자체는 다 찬성하시고 좋은 뜻이라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동안에 내실을 기하고 세계대회 같은 거에 중점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올리게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슬로푸드 사업을 하면서 이제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게 국내하고 국제하고 네트워크를 같이 가는 게 지금의 저희가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꼭 세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2009년도부터 시작하셨지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3년이 거의 지나고 있는데 남양주 슬로푸드 대표음식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거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되고 앞으로도 연구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데요. 어느 시나 대표음식이라 하면 우리나라에 260개 자치단체가 있지만 사실 누구나가 아는 거는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뒤이어서 순서를 이어 갈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자발적으로라도 그렇고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를 지향하는 게 그런 게 좀 부정적이에요. 작년에 올해 2011년도에 우리 유기농대회 했지요?

네.

슬로푸드 대회 같이 했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부하시지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랬지요? 그 유기농대회랑 슬로푸드대회를 같이 하게 되고 시너지효과를 얻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저희가 유기농대회하면서 그 어떤 맥이 같다라고 봅니다. 친환경이나 슬로푸드나.

그러니까 그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또 세계대회 나가서 남양주를 알린다고 브랜드가치를 높인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 봐야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만 알지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돈,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지금 예산도 지금보다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세계대회를 지향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우리 남양주시대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잘 알리고 그다음에 대표음식도 발굴을 빨리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같고요.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물론 방법이 있겠지만 남양주시에 이런 저런 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행사에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처럼 큰 가마솥에 밥을 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 홍보 전략을 펼친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남양주의 어떤 특별한 음식을 그날 모든 시민에게 고루 나눠 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특수음식을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나요? 대표음식을 지난번에 했지요? 한 12개 정도 지금 지난번에 선정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 보급된 거 있습니까? 실적이.

지금 음식문화거리에 보급하고자 했었는데요.

하고자만 했었지 아직까지 아무런 업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시적인 전시적인 어떤 그런 일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광릉숲 축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큰 시민의 날 행사 이럴 때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세계에 나가서 부스 만들어 갖고 한국관해 놓고 남양주 대표음식도 없는데 뭘 갖다 놓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슬로푸드대회하고 유기농대회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유기농과 슬로푸드가.

슬로푸드 안에 유기농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데, 세계 슬로푸드, 그러니까 유기농대회를 저희가 먼저 유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아시아 슬로푸드대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번에 예산 올린 거는 내년도에 세계슬로푸드대회 때 남양주관을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올해의 유기농대회뿐만 아니라 슬로푸드대회 때 맺었던 그런 거를 발전적으로 갖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단순하게 음식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저희 남양주시에 그런 친환경 관련된 거하고 슬로푸드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 생각에도 유기농대회하고 슬로푸드대회, 그다음에 슬로푸드 동아시아사무소 유치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남양주시가 유기농과 슬로푸드의 메카로서 자리 잡으려면 이런 행사가 좀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좀 추진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 확정이 언제 돼요?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올해 굉장히 긍정적인 거를 보고 갔습니다. 본부의 관계자들이,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데요?

시기는 지금 저희 목표를 2013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 하냐 이거지?

결정은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리 토리노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을, 이태리 토리노시에 있는 본부에서 저희랑 같이 관계를 갖고서 하고요. 그때 어떤 저희가 슬로푸드대회 유치라기보다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슬로푸드 세계대회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사무소 유치를 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일본하고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중국이 확산이 빠르니까요, 중국이.

그거는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격하는 상태에서 지금 본부 쪽하고는 저희 쪽에 훨씬 더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유리하고 본부하고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좀 더 전략적으로 세밀하고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필요성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특산품이나 우리나라 음식을 홍보를 잘 해서 우리나라 지역 유기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네.

그리고 이거 앞장에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이 업체가 지금 여러 개 업체예요?

용역은.

용역업체가?

국제행사 전문연구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체예요?

아닙니다. 25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25개 기관 중에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지요?

이태리 토리노.

이태리 토리노요?

네.

그 슬로푸드 한국관 부스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전액 시비네요. 한국관인데, 왜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게 국제대회 승인이 용역을 거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저희가 수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로푸드 한국관에 남양주 말고 또 가는 대한민국의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하나 갑니까?

네.

그런데 아직 국·도비는 모르겠다! 전액 시비다!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 이후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슬로푸드대회는 처음 참가하는 겁니까? 우리가 참가하는 거는.

2010년도에.

2010년도, 2010년도는 어땠습니까? 참가해 보니까.

저희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저희 남양주시만 갔기 때문에요. 언론매체들 의 홍보가 취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로 홍보됐습니까? 한국으로 홍보됐습니까?

남양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남양주 이렇게 나갔습니까? 네, 슬로푸드 한국관 부스는 어떻게 국·도비 없이 시비만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납득이 좀 안 가고요. 그다음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가 되면 이거 어떻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갖고서 그 농수산식품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당연하게 국·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신청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용역 지금 현재 1억7,000, 국·도비 받아도 1억7,000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해서 예산이 1억7,000이에요?

지금 용역비에 대한 거는.

아니, 용역비 말고 대회참가비가 1억7,000이잖아요?

저희 운영하는 거는 1억7,000이에요.

국·도비를 받아도 1억7,000, 총예산이 1억7,000이지요?

국비를 받는다는 거는 저희가 리저널대회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네, 얘기하세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마솥밥을 해서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마솥밥을 해서 나누어 먹는 거하고 슬로시티대회에 참여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제가 전 시·군에 거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음식 관련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퍼포먼스가 비빔밥 나누기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떡케익 나누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비빔밥 나누기도 했었고요. 같이 모여서 했었는데 조금은 그 방법도 병행하면서 전략을 조금 더 국제적인 연맹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아시아에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되고 지금은 지방이 세계화라는 말과 같이 세계화는 지방이다라고 해서 남양주시에 그런 좋은 점을 많이 알리고 시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노력이나마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쪽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직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하는 날짜는 한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직 멀었는데 멀기는 했지만 이 남양주관 운영에서 특산품 계획한 게 있어요?

네, 저희 특산품은.

고유음식이라든가 특산품 계획은 한 게 있습니까?

네, 네.

뭐 뭐?

저희가 슬로푸드라는 거는 재료부터 어디서 나왔는지 로컬푸드를 사용했는지, 또 그거를 요리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요. 어떤 요리든지 거의 다 슬로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처럼, 햄버거도 슬로푸드로 볼 수는 있는데 햄버거처럼 고기가 다져져서 어떤 고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때는 슬로푸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거라고 봐서 슬로푸드운동이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잡을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남양주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그렇게 그 대표음식을 홍보하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슬로푸드, 다 슬로푸드 많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슬로푸드 많은데 남양주시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8,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1억7,000을 들여서 세계대회 참여를 하는데 거기 한국관 부스에 남양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정말로 딱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먼저 알리고 우리나라를 먼저 알리고 아! 남양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남양주 그러면 대표음식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 박성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이걸 좀 챙기지를 못했는데 금곡동에 홍유릉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이 배드민턴장이 2009년도 장마 때도 망가졌었고 2010년 도에도 또 망가졌었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수리비용이 좀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렵기는 어렵겠지요. 그거 도유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행정절차상 좀 문제도 좀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아니지만 수시로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먼저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지에 대한 측량을 현지측량을 다 했고요. 그래서 설계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자세한 것은 일정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엘리트체육이 있어요. 국장님! 엘리트체육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생활축전, 대축전이 있어요. 그거 예산이 좀 요번에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올라갔나요?

전체적으로 18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육성 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 분야를 보면.

아니, 저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184페이지, 거기 보면 작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7,000만 원, 내년 예산도 7,0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 엘리트체육 보면 전국체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참가인원은 생활체육이 더 많지 않아요? 요번에 이천에서 했지요?

네, 생활제육은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기를 28개 종목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고 20개 종목을 참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좀 열악하던데, 과장님!

네.

올해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해요?

저희가 생활대축전은 7,000만 원 예산은 섰지만 예산절감해서 5% 감해 가지고 6,65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8개 종목에 46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사실 그 종목별로 많이씩은 지원 못 합니다. 그 교통비와 식비 정도 숙박비 이렇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얼마 정도 되지요? 교통비 1만 원, 식비 6,000원.

네.

또요?

숙박비 3만 원 2인 기준.

앞으로 스포츠가 체육이 생활체육으로 우선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에 세운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비 1만 원이고 숙박비, 식비 6,000원이라니까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더 관심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올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심사하는 거예요.

네.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안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삭감 예산안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지형도면고시도 웹서비스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비용 삭감액 2,000만 원은 시민의 편의시책으로 개발된 도시계획정보 열람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10만 건 이상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매년 접속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주 도시계획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삭감액 3억6,313만9,000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해당 부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3층 이하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매수금액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뉴타운사업과장님,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지적과장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개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왜 꼭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또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세요. 그냥 저번에도 간단하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웃 음)

지형도면 웹서비스는 남양주시에서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억4,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웹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항을 지도 위에 쉽게 표시를 해서 이동하고 확대·축소 등 자유롭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사항이고요. 또 거리측정이나 면적산출 등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걸 게재를 해서 탑재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의 진행사항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도면으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도면을 제시하며) 이 작은 도면으로 보시는 이 지도는 국토해양부에서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이 필지는 저희가 한 필지를 쳤을 때 이 필지만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만든 이 웹서비스는 같은 필지를 쳤을 때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또 시설, 또 이런 색상으로다 표시를 해 주고 자연녹지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토지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요. 지형도면고시도 웹서비스 데이터 수정편집 유지보수 이게 애초에 만들 때 개발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1억4,000 들었습니다.

1억4,000이요?

네.

1억4,000인데 이게 지금 그 이후로 해마다 2,000만 원씩 유지보수비로 올라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삭감은 전혀 안 되고, 이거는 뭐 어디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유지하는 겁니까? 정보 관련된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간다.

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7년도 5월 달에 완성해서 한 4년째 됐습니다.

4년. 그러면 개발할 때 1억.

1억4,000 들었습니다.

1억4,000, 유지하는데 지금 8,000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서비스가 있으면 일단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고 좋긴 하겠네요.

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남양주시 전체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지역을 포함해 210㎢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가량만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데요. 임야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개발비 대비 유지보수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개발할 때는 이런 생각을 유지보수까지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

이 토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분할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답변 준비자료 아주 잘하셨는데 사전에 예산심의할 때 좀 더 그런 답변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좋았을 텐데, 좌우지간 직접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준비 아주 잘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2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본예산 편성요구액 중 총 12건의 사업 5억4,761만8,000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하여 3,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발효되는 한미FTA가 경제산업국 소관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줌으로써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우리 시 방문인사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을 관내기업 및 농가의 생산품 등 지역특산품의 구매제공으로 우리 시 특산품을 홍보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전액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구제조업체는 약 650여 개, 가구판매장은 마석가구공단, 양정동 거리주변, 오남·진접읍 지역에 약 130여 개의 업소가 있으며 이 중 마석가구공단에 약 350개의 제조업체와 85개의 전시판매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구공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산업을 육성하고 남양주시를 가구산업의 중심도시로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방송콘텐츠 내용을 개선하여 남양주 가구산업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하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몰제 적용에 따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52페이지 산·관·학협력 기업CEO 아카데미 지원을 위해 6,44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산·관·학협력 사업으로 관내기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여 1기부터 5기까지 188명이 수료하였으며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CEO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 관내기업체만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고 동부상공회의소에 위탁사업을 함으로써 지적하신 대로 관내 상공회의소 4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21세기 리더를 위한 변화의 관리와 미래전략,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생존전략, 불황기의 기업대응전략 등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위기관리능력 향상 및 기업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주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3개 과정에 128명의 교육을 예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편성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페이지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내용입니다. 교육기회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을 전문가를 통하여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경영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산현장에 대한 혁신, 영업마케팅, 세무, 회계, 품질리더십 등을 내용으로 해서 23개 업체에 1,280명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출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3,78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78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수출상담소 운영은 수출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상담 지원 및 무역관련 통·번역, 무역교육 등을 통해 탄탄한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중국어 교육인 공자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대중국 수출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초부터 실무까지 무역전반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통하여 내실 있는 수출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수출상담 222건, 무역실무교육 2회, 무역실무 중국어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근로자 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는 기업체 중 영세기업이 밀집된 지역 내에 공장 내 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체를 찾아내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외수입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체납이월액은 314억 원으로 현 연도 부과징수액과 비례할 때 세외수입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74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도폐쇄기까지 85억 원을 정리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공무원 평가결과 세외수입 징수증대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부서별 경쟁을 통하여 더 좋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효과를 거두어 우리 시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60페이지 보행관리기 보급을 위하여 1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5,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보행관리기는 영세농, 부녀자, 노약자 농가의 영농편의를 도모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5,700여 농가 중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3,900여 농가이며 이 중 경운 가능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는 3,000여 농가입니다. 농기계가 필요한 900여 농가에 대하여 매년 150대씩 2017년까지 지원하여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전체 농가에 보급하고자 금년도에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 유기농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억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성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유기농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회 이후에 지난 11월 경기도와 함께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가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 중국에 정부관계자 및 아시아 6개 지역의 IFOAM 관계자와 세계IFOAM본부 회장 등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 결과 아시아 유기농대회와 IFOAM 아시아 결성의 필요성들을 공감을 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과 같이 공감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유기농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소규모 학술대회와 사전준비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 한국의 유기농대회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양주 농업인의 농업지식기반을 높여 나가고 대회를 통하여 축적된 선진농업기술과 이론을 우리 농업의 발전적 전략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남양주가 유기농의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동물보호관리를 위하여 1억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사육두수 증가에 비례하여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어 광견병, 개·고양이 회충증, 피부병 등 인수 공통전염병의 발생 등 보건상의 문제와 유기동물이 야생화 되어 공격성이 증가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도 보호의 대상이며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대안으로 본 사업이 확대 발전되어 유기동물들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 경기축산 G-페스티벌 및 품평회 참가를 위하여 70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 한·EU FTA체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과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축산인 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상품성 확보와 원활한 행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의 행정운영경비로 4,636만8,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에 따른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의 조직폐지와 별내지구 입주지원단의 새로운 조직개편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난 12월 7일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따라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폐지 및 별내지구 입주지원단 신설이 확정됨으로써 별내지구 입주지원단으로의 예산이체를 통하여 원활한 부서운영과 대민행정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예산 성립이 불가피한 사항이오니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과장님!

네.

과장님 나오세요.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일단은 이 포상금이요. 각 부서 총 6개 부서하고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