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영광군의 미래를 생 각하 면서 군 민의 대변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양모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 민의 대변자로서 민의 를 쫓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의 감시자로서 바른 군정을 펼치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복리증진과 대한민국 1등 군 영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은 오늘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방안”과 “단오문학관겸 다목적체육관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있는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26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관련 산하기관 및 관련 산업체가 1개 업체도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남권 지역에 있는 울진원자력, 고리원자력, 월성원자력 부근에는 원자력교육원과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 개원 되었는가 하면,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광주 광역시 와 전라남도에서 지난 11월 30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를 위하여 광주ㆍ전남 공동유치 위원 회를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이 우리군 지역에 유치ㆍ설립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학회와의 협약체결 등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이외에도 관련 산하기관도 유치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오문학관겸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 지원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단오제 맥을 이어오고 있는 법성포단오 제의 전통계승과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단오문학관 등을 설립하여 역사기록물을 보존하고 전통 계승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영광군에서는 2004년경 영광읍 단주리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홍농읍에 종합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법성면민들이 조성하여 사용하던 법성면 삼당리 생활쓰레기장에 영광읍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였습니다. 당시 군수 님께서는 법성면민들이 법성면 지역에 영광읍 생활쓰레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주민 들과 약속사항으로 법성쓰레기 매립장 폐쇄 후에 40억원의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하였고, 그 후 홍농읍민과 협의가 지연되어 13개월 더 사용하기로 하면서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명칭등이 단오문학관겸 다목적체육시설을 해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법성면 소재지에 법성면 단오문학관겸 다목적체육관 시설비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단오문학관 부지매입자체도 원전사업자 사업비 법성면 생명수단이 배정 몫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성면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오문학관겸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때라고 생 각하 는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 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과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의 의 대변자로서 새로운 의회 상 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윤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나승만 의원 입니다.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우리 6대 의회가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렸던 금년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로운 비전과 프로젝트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군정 질문 을 드리오니 명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은 오늘 우리 지역의 매장중 심의 장사문화를 화장중 심의 문화로 개선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장 문화 조기정착이 필수라 생각되어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한 군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 화장율은 67.5% 이고, 전남지역은 48.4%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에 의뢰한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79.3%라고 합니다. 이렇듯 화장 문화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지역에서도 군립장사시설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군민들이 사망할 경우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토지를 구입하여 분묘를 조성하고 매년 관리비 또한 많이 소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등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데다 교통비, 화장비용, 시간적 낭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중에서 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 공립장사시설이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시ㆍ군이 10개 시ㆍ군으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주 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책무를 두고 있으며, 정부 에서는 공립장사시설을 설치 할 경우 소요비용의 85%를 국ㆍ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181회 영광 군의회 에서 의원 발의 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과 더불어 우리지역의 청정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사시설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도 군립장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우리군에도 군립장사시설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특히 봉안시설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시고 희망으로 다가오는 임진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군 민의 복지증진과 영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구 10만의 자립도시 기반구축과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은 오늘 원전소재지역인 홍농읍이 종합적인 개발계획 보다는 근시안적인 투자로 인해 정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짚어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와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보호문제에 대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농읍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홍농읍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영광원전이 소재하는 국가의 전략요충지이면서 우리 군의 재정 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아 영광에서도 타 읍면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들이 장기발전계획과 군의 확고한 추진의지에 따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시점에서 보면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역의 기반시설들은 변화된 것이 거의 없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소외를 받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전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각종사업비들로 인해 지역민심이 화합과 양보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단체간 또는 마을간 반목과 질시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지역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 님께서는 여론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홍농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를 검토하여 확고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여 홍농읍이 영광군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홍농읍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 군의 계획과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성~원전간 국지도 4차선 확포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농 관문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칠곡삼거리 회전교차로 및 상징조형물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 및 회전교차로 설치시 대형차량 운행문제 등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농읍이 타 읍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홍농읍의 장기 발전을 위해 홍농읍 종합정비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4년에 홍농과 백수를 연결하는 칠산대교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추어 백수해안도로와 가마미 해수욕장, 영광원전, 홍농테마식물원 등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홍농읍 칠곡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 중 11%인 520여만 명이며, 이중 1인 가구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달 말 5만6,932명중 1만3,492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2020년에는 15.6%, 2030년 24.3%, 2050년에는 38.2%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대부분이 자식들과 떨어져 소외받고 있으며,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홀로 기거하다 사망한지 며칠 혹은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는 급식해결이 곤란하며, 난방비 부담 등으로 냉방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 들이 많아 이분들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안 으로 각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을 개보수하여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세식화장실 설치, 식자재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2012년 예산안 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도 우선 읍면당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시행 해 보고 평가를 하여 확대를 했으면 하는 제안 을 함께 드리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과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속에 군정을 펼치고 있는 영광 군의회 무소속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윤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천년의 빛 영광 발전과 선진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군정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있는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군수 님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 통해 군정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가 직면한 과제를 크게 나누면 대경상수지 불안정, 소득분배 불공정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로 인한 사회 불안 고조,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령화 저 출산이라고 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인구 보너스 기간 이 종료 되고 모두 고령화 사회 로 진입하여 한국 사회 인구 구조는 역 삼각형 노인국가가 되어 국가 경제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 영광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은 차세대의 주인공이며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정부 는 물론 우리군 역시 청년에 대한 미래 대책과 방안은 속수무책으로 가장 중요한 청년들의 미래 산업은 뜬구름 잡기와 정치의 노름 속에 2순위 3순위로 밀려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서히 발자취를 잃어가면서 그 중심에는 기성세대들과 현세대들 소위 미제자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현실이 꼭두각시 인생이고 줄서기와 아첨, 아닐무사가 태평인 것을.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거든 눈은 밝게 마음은 맑게 하시어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영광의 미래를 바로 보시고 밝은 방향과 비전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 1969년 16만3,000여명이 1981년 30년 이후에 12만871만명으로 30년이 지난 현재 2011년에는 5만7,000여명으로 6,400여명이 감소되었으며, 이대로라면 30년 후 2041년에는 2만8,000여명으로 감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생과 사망을 보면 2009년 출생 464명, 사망 574명, 2010년에는 출생 499명, 사망 580명, 2011년 현재 출생 424명, 사망 524명으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1세부터 40세까지 분포도를 보면 남자 6,889명, 여자 5,435명 등 총 12,324명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실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영광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감사 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마지막 보류이며, 영광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자녀들 통계를 내어 보니까 62명이나 되더라고요, 허나 관외 계신분들은 물론 20명이고 했습니다만, 관내가 42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연 42명의 인구가 또 자녀분들이 앞으로 우리 영광에서 계속 거주할지 의문스럽고, 대부분 영광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먼저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영광을 누가 지켜야 할 것인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지키는 진정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토대를 만들어 주고 영광을 떠나지 않게 하고 돌아오는 영광 땅이 되도록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달 미국과 FTA 비준 이 국회 를 통과함에 따라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 내에 모든 분야에서 관세 가 폐지됨에 따라 비교 우위와 경쟁력 면에서 취약한 농수축산물 등 1차 산업이 26%이상 되는 우리 군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정에서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군 경쟁력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 1등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평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분야를 군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광군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성 조정과 사업의 신중입니다.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00억 이상 대형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향화도 바다매체, 설도 젓갈 타운, 우산근린공원, 친환경대중골프장, 대마전 기자 동차, 폐수처리시설 사업 등 총 8건을 분석한 결과 내년까지 확보해야할 사업비가 무려 591억원에 달함에도 사업비 확보 대책도 미흡하고 사업 기간 도 장기화 됨음 물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군 역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으로 군정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군 정책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우선순위와 사업비간의 사업비 효율성 등 평가 운 영해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시 영광군의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군정 산림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가 사회복지 증가, 교육재정 부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부동산 교부세 급격한 감소, 법인세 한 주민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 소비세 의 전환비율 조기 상환, 지방 교부세 법 개정 등 국가지원 사업의 증가에 비해 보조율이 감소하고 국책사업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지방재정 이 정부 에 종속적이며 중앙정책의 하부 집행기관 으로 전략해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희생 및 악화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영광군 예산 을 보면 총 예산 액 3,085억원 중 국도비는 1,051억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85억원입니다. 또한 경상비 및 순수 자체사업비는 1,701억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11.6% 불과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 우려를 위해 수의 계약 남발과 부실한 사업 등으로 예산 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며, 동일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는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된 사업의 구조조정 을 통해 발생한 투자 재원을 군민 소득 증대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예산안 에 따르면 대형사업비가 706억원에 따릅니다. 이러한 대한 사업들은 수년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들 보다 크게는 늘어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골프장의 경우 당초 195억원의 예산 으로 출발했으나 설계 잘못에 따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는 공사가 중지 되었으며, 추가사업비로 105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 농촌테마공원 역시 61억원의 사업비로 출발해 현재 약 40억원이 늘어난 1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할 계획인바, 존경하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열악한 군 재정 상황에서 복지 수혜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시형 선심성 사업이 끝임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군민들은 각종 농자재 인상과 농산물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FTA로 인한 농축수산업이 붕괴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 의 건전화를 위해 부과서 5% 수준인 지방세 소비율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인상하고 국고 보조사업 의 보조율 인상, 지방세 원의 신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방분권에 대한 군수 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성포 뉴타운 분양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광굴비 일번지 법성면 진내리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 고 개발한 법성포 뉴타운이 준공되고 공사비 등을 군비로 지급하고 40억 이상 군비가 묶여 있는 뉴타운 분양이 현재 197필지 21,270평에 41억9,200만원 중 2011년 현재 542평 7억9,400만원의 분양에 거쳐 심각한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양 내역을 보면 법성포 단오제 행사시 홍보물 분양 홍보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자연스러운 분양에 아무런 무대책으로 지속하고 있어 나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굴비 특구로 인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에 의거 지방도매 시장 개설, 공공기관 이전 유도, 관광휴양 부 대사 업 특화사업에 맞는 토지 이용 및 수용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하여 활성화를 꾀하면 얼마든지 분양 여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며 조기 분양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영광군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으며,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조정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영광군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사업은 투자 심사 위원 회에서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재정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 하여 적정한 사업이라고 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 대형 사업 등을 추진하다보니 준공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한 세입 과 세출 사업 부서 실과장으로 위원 을 구성하여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신청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내에 있는 용역비 말고도 지금 기획 예산 실의 2012년도 예산 이 풀로 3억6,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용역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용역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역 위원 회 자체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대형 사업들이 계속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비 부담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군수 님을 위원장 님으로 해서 위원 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용역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는 2007년도 17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사실 원자력 종합 진행 계획에 미반영 되어서 추진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22일 광주전남 공동 유치 위원 회가 구성되어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에서 지속적으로 건의 해서 2012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이낙연 국회 의원 님께서도 4차 원자력종합 개발계획 에 반영을 하도록 변재일 교육과학기술 위원장 께 건의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을 강조해서 약속을 다짐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한국원자력학회와 2011년9월26일 날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관련 협약을 체결해서 2011년 12월21일에는 유치 위원 회 발족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군민들 또는 향우들에게 원자력의학원 분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또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군은 원전이 노후 되어 잦은 사고 로 인해서 주민 들이 불안해하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인해서 지역 주민 이 안전과 원전 사고 시 국가 비상사태 비상진료센터 등이 필요한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광주전남 공동 추진 위원 회가 공동 대응해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방문해서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코자합니다. 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이외에도 방사성 연구센터나 국가방사성 비상진료센터, 방사능 오염 해독 연구소, 병원, 교육훈련 센터, 양성자 가 속기 등을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므로 전라남도와 한국원자력 학회 등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꼭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양모 의원 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양순자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홍농읍 칠곡리 풍력발전 산단 조성 계획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과 화석연료 고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영광군에서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브지역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을 남보다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 지난 4월5일에는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지정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또한 5월16일은 지경부 풍력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계마항 인근을 배후단지로 조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마항이 정부 해상풍력 조성단지와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풍력전용 설비 구축 기반이 되지 않아서 사실 배후단지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풍력전용 단지는 계속 추진하되 우선 목포 신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부품 조립이라든가 생산, 해상풍력 산업지 기상악화로 인해서 운반서 회항이라든가 고장 수리 에 필요한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해상풍력 배후 기반구축사업 기본계획을 반 영해 서 2012년 1월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정부 해상풍력 조성단지와 지근거리의 지정학적인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해상풍력 테스트베드와 연계해서 지경부 단계별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민간개발 사업자와 투자 여건을 조성해서 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해서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마항 일대를 서해안 해상풍력 전용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앞으로 관련된 것이 많은데 우린 군에서 너무 아니하게 대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사실 원자력의학원 유치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발을 맞춰야 할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군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저희 군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은 충실히 하고, 문제는 도와 국회 ,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의 역할을 찾아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자력을 안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시설들이라고 생 각하 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순자 의원 입니다. 풍력 전용 항구로서 가마미가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가마미는 풍력 전용 설비 단지로 사용하기는 현재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KS조선소와 계마항 사이에 한 5만평을 개발해서 실지로 풍력 설비단지로 조성 이용하려면 대형 크레인 등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레인만 해서 44m 정도 네셀의 무게만 해서 많게는 4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크레인 가지고는 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운반해서 기지에 꽂기까지의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지금 2014년까지 풍력테스베드 20메가를 꽂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 신안에 외항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설비단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레인이나 바지선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가마미 항을 이용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크레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크레인 시설 등 필요한 여건들이 충족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습니다. 1월달에 공모할 계획입니다만, 국비로 일부 70~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단지 뿐만 아니라 배후단지가 필요합니다. 멧셀이나 브레인이나 타워를 조립할 수 있는 배후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부품 가공은 다른데서 하더라도 여기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배후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개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마산단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발표만 하시는 것 보다는 결과치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 재무과 소관 건전한 지방재정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비세 는 2010년 국세 인 부가가치세 의 5%를 지방세 로 전환하여 신설된 도세로 연간 약 10억원의 군 세수 증 대가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국세 인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재정 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국세 인 부가가치세 의 확대 배분을 중앙 정부 에 계속 건의 하고 있어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탈력 세율 개정은 2009년12월9일 의원 입법 발의 를 거쳐 현재 국회 에 계류 중이며, 지출 예산 제도의 시행 으로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등 효율적인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 분권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 배분과 국세 와 지방세 의 세원 재배분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 의 독자성을 강화시킴으로서 진정한 재정 분권이 실현 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탄력세가 발전량에 0.5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약 70~80억 정도 됩니까?

지금 1㎾당 현재 표준 세율 로 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력 세율 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탄력 세율 50%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다면 우리군에 약 80억 정도 재원이 더 확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법인세 할 주민세 도 내년까지는 우리가 과세를 할 수없고 2013년에야 풀리게 될 것이고, 지금 열악한 군 재정 을 봤을 때 탄력세라도 기형성이 되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2009년도 12월9일자 국회 에 상정 을 해 놓은 상태인데 2년간 표류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2009년도 12월이면 벌써 2010년 2011년,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년에는 총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고. 이것이 상당히 국회 에서 통과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탄력 세율 개정을 위해서 2009년부터 계속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5개 원전행정협의회 시장 군수 지자체장님들이 모여서 행안부나 지경부, 국회 까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행안위 법안 심사 위원 회 위원 님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개정을 작년에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경부와 한수원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본 원전 사고 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탄력세 부분도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기가 흘러갈 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기는 합니다. 물론 지경부나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80억 정도 된다면 우리 군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결정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먼저 나승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립장사시설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서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광주나 목포에서 화장을 한 후에 매장하고 있어서 교통비나 화장비용 시간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화장장려금을 1인당 30만원씩 현재까지 230명에 대해서 6,9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군 민의 식이 점차 화장문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난 10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으로 화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장사시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2012년도에 영광읍과 법성면 등 2개소에 친환경정적인 자연장을 지원해서 설치토록 하여서 자연장 설치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시군에 봉안시설 운영 상황 등 벤치마킹과 군민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에도 장사 시설이나 특히, 봉안 시설이 우선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승만 의원 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 님의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 공관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기본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해당 마을에 홀로사는 노인을 입주시켜서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미 설치된 공동생활의집 5개소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어르신들이 주간에는 이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야간에는 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 설치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서 앞으로 입주 희망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공동생활의 집 1개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목적에 적합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5개소를 포함한 6개소에 대해서 사업 평가 분석과 수요자 현황 등을 파악해서 전 읍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자 의원 님 질문 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나승만 의원 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첫 번째 전통적인 관습으로 화장보다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앙케이트라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골 농촌 지역에서는 매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막연하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영광읍과 법성면 2개소에 자연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밝히지는 안해도 됩니다만,

사업자는 한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예산 이 늦게 편성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할 때는 타 시군의 실정을 보면서, 시군들이 해 놓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군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진정 영광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과감하게 시행 을 해서 타 시군보다 선점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답변을 보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검토하고 노력할 것인지, 충분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사실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군민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자연장은 바로 설치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요, 이 공설 봉안시설이나 장사 시설 등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과정들의 필요도라든가 군민들의 조사를 일단은 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일단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답변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답변에 보면 ?봉안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없을 때가 언제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민원발생이 있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없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장성군에도 알아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장성을 두 번이나 가 봤는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원발생은 언제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광군의 백년대개를 위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설문지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지 등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군민들이 이제는 이런 봉안시설도 필요하겠구나, 또 타 시군도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문 하다 하고 싶습니다. 영광군 1년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생 각하 십니까? 작년에 몇분이나 기억이 잘 안나 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해 500여명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서에 보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230명이에요. 2004년부터 금년까지 계산하면 약 9년이 되는데 1년에 30명이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네.

이 숫자가 많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적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지원 조례도 제정 해 주시고 해서 금년에는 숫자를 늘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세워진 예산 을 가지고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화장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다면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네.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시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시달했다는 것인데 과연 주민 들한테 얼마큼 이해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저는 이것이 230명 밖에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영광군민들도 화장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몰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봉안시설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앞으로 영광군의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아서 봉안시설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를 해서 필요하면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타 시군보다 조금 늦었다고 볼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T/F팀 구성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여 아름다운 우리군 국토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런 사업이 꼭 시행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4곳 시행 하고 있는 곳은 주간만 사용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4곳은 그대로 가고 6곳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주간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면 제가 하고자 의미와 멀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과 혼자 사시는분 자제분들이 정말로 훌륭하신분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은 전기세가 아까워서 불도 못 넣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방차원으로 한번 건의 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없나 해서요.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올해는 어렵습니까, 돌아오는 2012년에는?

1개소 설치하는 것은 양순자 의원 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꼭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사업을 해서 그 분들이 들어와서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대로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거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안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잘 안가려고 해요. 병원도 안가려고 합니다. 자제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안가려고 하고, 이런 시설에도 절대 안가시려고 하시지만 일단 시설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해 하신대요, 집에 가셨다가도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고, 일단 어느 회관에 가셔서 여기에서 사실분 오세요 하면 안가십니다. 그것 보다는 사실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같이 사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유도 하셔야지요. 오세요 하면 가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기 설치된 곳도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양순자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기왕에 예산 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시게요. 6곳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빌리자면 예산 때문에 안되네요?

2012년도에는 우선 예산 편성 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하고 읍면에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먼저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면민과 약속한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오문학관겸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조선조 중종때부터 맥을 이어온 법성포 단오 제의 명성과 전통을 계승하고 매년 단오제 행사시에 특설무대를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은 물론 다목적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법성면 주민 들의 요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투융자 심사 를 거쳐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 체육관 1동과 소체육공원 부지매입 등 40억원의 사업비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자 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하기로 하고 2008년도에 예산 18억6,100만원을 법성포 단오 보존회에 부지 매입비로 교부하여 6필지 24,071㎡를 15억8,816만원에 매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군 자체감사 에서 부지 매입시 감정평가액보다 과다 집행된 금액을 회수토록 지적이 되었으나 과다 집행된 부지 매입비가 현재까지 미 환수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법성포 단오보존회에서 지난 11월23일 군민 권익 위원 회에 인근 토지 거래가를 고려하지 않고 군 자체감사 시에 회수지시를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면 처분을 취소하고 법성면 민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것을 고충민원으로 접수 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회신결과를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양모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칠산대교 준공 시기와 맞춰 백수해안도로와 가마미 해수욕장 등과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 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가마미해수욕장 주변의 송림을 보존하고 상가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휴양시설을 갖춘 4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도에 용역비 9,600만원을 투입하여 가마미해수욕장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1차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 완료 후에 한수원 지역 주민 들과 협의를 거쳐 상가 펜션단지 및 휴양문호 시설과 운영 오락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서 가마미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찾고 백수해안도로와 영광원전, 홍농테마식물원과 연계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순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먼저 법성쓰레기 매립장 조성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성면이 굴비 가공을 하다보니까 쓰레기나 부산물이 많이 나와서 종합쓰레기장과 공원묘지를 면민들이 가가호호 500원부터 걷어서 1년간 모아서 땅을 구입을 하여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내용이 실제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전혀 없고, 지금 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08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중가에 보면 40억의 사업비를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2003년부터 2008년3월까지 번영회장을 하면서 2004년부터 영광군 쓰레기가 일부 법성쓰레기장으로 반입이 되면서 이런 내용을 저는 한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영광읍 단주리의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니까 그때 군수 님께서 급해가지고, 그 쓰레기도 법성쓰레기 매립장이 모두 찼을 때 어차피 영광군 쓰레기장이니까 그쪽으로 법성분도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 현재 있던 삼당리 쓰레기장이 폐쇄가 되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처음에는 군비로 하겠다고 했어요, 워낙 급했으니까요. 그러면서 2006년1월2일부터 2006년5월경까지 홍농의 매립지가 되면 그때는 매립을 그만 하겠다, 그리고 그 해 동년 10월에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법성매립장은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40억으로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삼당리 쓰레기장이 폐쇄가 되고난 후에 7년 내지 10년 후에 성토해서 적출물이 다 빠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단오문학관겸 체육관을 법성면 소재지에 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쓰레기 반입을 허용 해 주라고 보상 차원에서 영광군에서 40억 예산 을 세워서 해주기로 했는데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오해나 곡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지금 실제 원전기본지원사업비는 군에 들어와서 영광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히 사용을 하게 되고 사업자 사업비는 주변지역 홍농 법성 백수 주변지역에 70%를 가지고, 70%,15%,15%로 그 지역에 사용이 됩니다. 사업자사업비는 그 지역 단체나 그 지역 읍면과 협의해서 원전사업자가 바로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지 우리 군 돈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왜곡이 되어서 법성 민의 생명 수당 인 법성사업자사업비 몫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지난 얘기 부분은 사실 제 입장으로는

제가 증인 입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안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부지매입 과정에서 과다 집행 부분 그 부분이 감사 에 지적이 되어서 환수가 안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성 보존회에서 권익 위원 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땅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훼손 되었던 것을 보상 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돈으로 다 짓거나 치워야 되겠습니까? 버린 영광군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땅을 과장님 돈으로 땅을 사고 했는데 과장님 돈을 드려서 다 치우고 건물을 세운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이 그 땅을 얼마를 주고 샀던지 더 주었다고 이웃집 아저씨가, 그리고 중간의 아들이 도와주는데 그분도 공무원인데 그 사람도 감사 도 받았습니다만, 그랬다고 옆집 아저씨가 그 아들만 나무라면 되는 것이지 돈을 물어내라는 것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돈으로 땅을 사고 그 땅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자기 돈으로 구입한 땅에 그것을 훼손한 영광군이 치우고 정리를 해 주어야지 과장님이 땅을 구입한 것을 가지고 비싸게 구입을 했다고 영광군에서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단 이것이 사업자 사업비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것은 감사 도 아니고 뭣도 아닌 좀 비싸게 주고 샀구나라고 했으면 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전사업자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맞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감사 어떤 과정에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 결과는 와 있었지요?

네, 상당히 지난 2년 6개월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인데 제가 그 땅에 제 돈을 드려서 쓰레기를 치워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버린 기관은 1원도 안내고 원자력으로부터 나오는 사업자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은 법성의 생명 수당 입니다, 그것으로 단오문학관을 다 지으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페이지 하단에 보면 40억원의 사업비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번영회장을 하면서 문서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래학 과장님께서 법성면장을 하셨고, 2006년1월2일부터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그때 김복수 계장님께서 환경녹지과 담당 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알 것입니다. 왜 원전에서 법성에 생명의 수당 으로 주는 돈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원전사업자 지원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금년 1월에 와서 이 부분을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 님 말씀처럼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 서류를 다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고 하니 이해를 해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 10월 말까지 사용하기 했던 법성쓰레기매립장을 2011년11월까지 13개월 더 사용을 했거든요. 먼지도 많이 날렸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 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2014년까지 1,2차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가마미해수욕장 하면 가장 유명했던 것이 노송이었어요. 노송의 숲이 우거져서 파라솔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그늘이 형성되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나무를 보존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작은 소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빈 공간에 소나무들을 조성해 갔으면 하는 건의 를 드립니다.

네.

한꺼번에 다 이뤄지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하면 먼저 심은 소나무들이 공간을 매울 수 있도록 1,2년에 해결이 될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하실 것은 지금 백수해안도로와 연결해서 원전을 통해서 지금 식물원이 만들어질 계획이지요?

네.

거기를 거쳐서 원전을 통해서 가마미로 돌아서 나갈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자력 후문쪽에 낙조가 아주 멋있습니다.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아마 그곳을 한번 가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백수 해넘이도 좋은데 거기를 가기 전에 차를 멈춰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계획에 넣으셔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시고 차를 가지고 멈출 수 있는 주차장 확보까지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노송 부분은 환경녹지과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빈 공간이 보식이 되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요, 아까 원전후문쪽 해넘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고 가마미 주민 들이 여러 차례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먼저 양순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원전 소재 지역인 홍농읍 종합적인 개발 계획 중 건설방재과 소관 법성.홍농 국지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화천리에서 홍농읍 성산리까지 7.1㎞구간은 지난 2008년 11월11일자로 국가지원 지방도 15 호선 으로 지정 되었으며,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약 18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기획 재정 부에서 제3차 5개년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순위는 전국에서 10위 전라남도에서 1위로 결정 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수 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중앙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조기 추진을 건의 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비 10억원이 국회 예 결위 에 상정 되어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도로 개설사업은 주민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원전안전 사고 발생시 대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 뉴타운 분양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성 뉴타운은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전체 분양대상토지 315필지 118,181㎡에 549억5,400만원 중 119필지 48,169㎡에 38억6,300만원을 분양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7필지에 1,934㎡에 8억8,100만원을 분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율은 면적대비 40.8%이며, 금액 대비 25.2%입니다. 잔여 분야 토지는 196필지에 70,012㎡에 410억9,100만원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뉴타운 분양 활성화 대안 으로 제시하여 주신 법성 굴비 특구는 지난 2009년도에 지정 되어 해양수산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3년간 169억을 투자하여 굴비 명품화 사업을 추진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성 뉴타운 부지는 굴비특구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후 추가 지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지정시에 뉴타운 부지에 굴비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뉴타운 부지의 공공기관 이전은 굴비골 농협과 법성 파출소 이전을 협의 중에 있으며 면 청사 이전 건은 법성면 소재지 주민 들의 일상생활과 인접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주민 들의 사전 공감 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행정기관으로 주도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여건 조성시까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법성 뉴타운 분양 활성화 기본 대책은 분양대상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성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과 함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병행한 수변 경관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양 활성화를 위해 타 사업과 연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제179회 군의회 군정 질문 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위원 회에서 면 청사 이전 건에 대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정식 안건 으로 채택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국가지방도로로 승격이 되고 올해 설계 착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예산 이 내년도 예산 에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이 되면 설계 착수가 언제 되나요?

내년도에 됩니다.

내년도에 착수가 되면, 과장님이 전문 가 이시니까 4차선 확포장은 언제쯤 되는가요?

적어도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2,3년 걸립니다. 보상 까지 한다면.

과장님께서 2,3년 걸린다면 거기서 조금 더 걸리겠지요, 4,5년으로?

통상 그 정도 걸립니다.

2,3년이면 정확한가요?

맨 처음 사업비 책정 되는 것이 문제이지 사업비가 최초로 되었을 때 보통 3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12년이면 2015년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 부지가 지금까지 특구로 포함이 안되었네요?

네.

제가 지난 특구지정 후에 진내지구 일원만 특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뉴타운 부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어렵습니까?

그것은 추가 지정인데요, 추가지정을 했을 대 뉴타운 분양이라든지 법성지구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냐, 아주 크게 효과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 법성면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어차피 법성 굴비 특구로 추가 지정을 했을 때 안하는 것 보다는 더 좋겠다고 판단된 바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역특화발전 특구규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특구지정이 되는 것과 안된 것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이 되게 되면 지방도매 시장 개설이라든가 공공기관 이 전문 제 또 (청취불가) 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고 방법을 찾다 보면 분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법성 파출소나 소방서, 농협 등 일부 기관들이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할 것이 행정기관 면사무소 이 전문 제거든요. 물론 충분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 들의 민원 문제 등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촉각을 다툴 문제는 아니라도 생각을 합니다. 허나 내년부터 법성종합 개발계획 이 시행 을 할 계획이지요?

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보다는 내일, 내일 보다는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차피 법성의 미래 영광의 미래가 뉴타운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을 때 종합개발 계획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 예산 을 가지고 법성의 미래를 위한 사업 추진에 활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일정은 년 초에 다시 한번 장 의원 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저도 법성항 진내지구만 나오면 상당히 듣기 싫습니다만, 저는 법성항 변재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실재 2010년 예 결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10월 14일이 변재일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변재일 이전에 본예산 에 세워 놓고 빨리 주려고만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업자 편에 서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냐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재금은 공사준공금 성격입니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스는 준공금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2009년 말부터 2010년초에 시공사측에서 일시금 전액으로 달라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 재정 형평상 500억이 넘는 돈을 일시에 줄 수 없고, 그리고 공사시 과정에서 토취장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측에서 거기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법정으로 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을 소송 을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을 그 당시 군의회 에서도 중재 노력도 해서 중재안이 만들어 진 것이 지금의 협약서입니다. 그 협약서 체결 당시에 구두로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구두약속도 행정기관에서 발주청에서 공신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번복이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갈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안좋아서 대형사들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법성 뉴타운 사업을 함으로서 제2금융권 자금을 가져다 사용을 했습니다. 제1 금융권 보다 이자가 높은데, 그 이자 누적분으로 인해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좋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준공금이고 전액을 다 일시금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맞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년까지만 변재를 하면 모두 변재가 되고 하니까, 대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후년까지 변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90몇억이면 그 돈을 우리가 10월 14일 날 주는데 그때까지 이자가 합산된 것 아닙니까,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이자 합산은 안되었습니다. 원금만

원금만 매년 94억씩 나갑니까?

네,

그러면 1월달에 만약에 준다면 10월달까지의 이자를, 물론 협의가 일시불로 준다고는 했으나 10월14일로 변재 기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혜니 뭐니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이상하지요. 우리 군도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대로 해야지 왜 100억이 되는 돈을 그냥 빨리 못 주어서 난리입니까? 그 이자만 해도얼마입니까?

의원 님 공사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금금도

10월14일이 변재일 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또 먼저 선 집행해서 준다면 그만큼의 이자를 까고 줘야지요, 100억이면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 님께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당시 법성 단체장을 하고 있어서 토취장과 석산은 제가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양순자 의원 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 중에서 홍농읍 칠곡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그에 따른 상징 조형물 추진 계획, 그리고 홍농읍의 종합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의 설치 배경은 교차로 내에서 자연스러운 속도 감속을 통해 중앙선을 중심으로 우회 하도록 하는 평면 교차로의 일종으로서 교통 사고 를 예방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원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정부 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에서는 한전 사거리와 법성면 독바우 사거리, 그리고 현재 개설 중에 있는 스포티움 진입 도로 2개 등 총 4개소를 설치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농읍 칠곡 삼거리는 홍농읍 관문으로 많은 교통량 과 잦은 교통 사고 발생 등 교통사각지대 임을 인식해서 홍농읍 지역 주민 들로부터 회전 교차로 설치에 따른 건의 가 있었기에 설치의 타당성을 지난 11월 도로교통공단에 검토 의뢰한 결과 출퇴근시간대에 교통량 이 일시에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좌우 진입도로에 경사로가 너무 커서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 도로구조를 변형하지 않는 이상 현 상태로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통보를 참고삼아서 우리 군에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현지 측량을 실시한 결과 정상부분에 1m 이상의 절토를 해야하고 또 칠암마을 방향으로 많은 성토 약 2m 이상의 성토를 함으로서 그에 따른 인접지의 건축물 진출입의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절토와 성토 이런 부분을 하게 됨으로서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 되는 등 회전 교차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농읍 주민 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앞으로 칠곡 삼거리 도로구조 시설 개선 및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농읍 종합 개발계획 은 홍농읍만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열악한 읍 시가지내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성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3년도 이후에 상봉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 에 2010년도에 기 반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2016년까지 2013년도까지 2016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된 총 사업비는 약 75억으로 기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75억을 가지고 도로나 주차장, 소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제공함으로서 정주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와 상징물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 들이 이미지 관문과 회전교차로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의원 님께서 매일같이 출퇴근 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경사로가 약 20%이상 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홍농읍으로 진행하기 전에 상단부 이 부분을 1m이상 절토를 해야되요. 절토를 했을 때 주변지역에 진출을 하는데 큰 어려움,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이 될 것이다는 부분과 삼거리에서 칠암마을로 가는 그 부분을 경사로 20%를 완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 200m이상을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쪽 인접한 가옥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바로 옆에 2,3가구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진출입하는데 벌써 상단부가 성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 있다는 것인가요, 그 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도로 구조상, 보통 회전교차로가 삼거리도 회전교차로가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삼거리는 회전교차로를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단은, 앞으로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대로 칠곡 삼거리는 교통사각지대이고 해서 법성쪽에서 홍농으로 진입하는 약 150m 전방에서부터 그 주변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12m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그 부분의 도로를 넓히고 홍농의 랜드마크에 달할 수 있는 조형물이 어울러져서 그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꼭 회전교차로보다도 안전면에서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 일반농어촌 개발 계획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습니다. 영광에 2개 지구 법성에 1개 지구가 내년 말까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2010년도에 홍농의 시가지 상봉지구에 우선 낡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도로도 넓히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영광읍 소도읍 정비사업 하듯이

그럼 2014년 안에는 홍농에 어떤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영광군 2020계획이라든지 영광종합 개발계획 , 건설과, 문화관광과 등 홍농에는 원전지원사업에 따른 장기개발이 수립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저런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한 홍농의 발전이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홍농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 업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농을 저녁에 와 보셨을까요? 정말 암흑의 도시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음침하고 홍농 주민 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꽁꽁 얼었나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영광하면 신령령의 빛광자를 써서 빛을 생산하는 인근 지역인데 빛은 거의 볼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업무에 한번 고심을 해 보시면, 한번 빛의 거리를 조성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2014년도에 대대적인 홍농의 주거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정말 다급한 문제가 뭐냐면 홍농의 봉대산이 있잖아요, 인가와 인접해 있어요. 만의 하나 인가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그곳에 불씨라도 옮겼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산이 원자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제가 어제 군정 질문 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봉대산을 오후에 한반퀴 돌고 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을 앉고 사는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4년까지 손놓고 기다리고 있으란 것은 너무 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각 실과간에, 아까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더 나아가서 도시개발사업에 치중해서 홍농이 암흑시대,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원자력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 아프죠?

우리는 가로등 정비 부분에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암흑의 도로를 희망의 도로로 바꿔서 좀더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홍농 주민 으로 끌어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11월 중순에 도로교통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네.

회전교차로 2012년 예산 에 계상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지요?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어 있어서 우선은 우리 홍농읍의 회전교차로 설치 건의 가 이전에 건가 있어요, 국비 확정 내시되기 전에 건의 가 있었기에 이 예산 을 우리 영광에서 필요 없다라고 해서 우선 예산 1억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1억5천 군비 1억5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