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난 11월18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2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6일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것입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면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10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사항임을 감안하셔가지고 수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오늘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월요일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 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실장, 단장, 소장,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송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립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부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지금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 국, 사업소별로 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지역부동산 경기호전 및 도안신도시 표등으로 지방세수는 소폭증가 하였으나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도안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및 인구증가 등으로 세출소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재정상황이 과거보다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용의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재정의 긴축운용과 적정한 예산배정을 통하여 최적의 재정운용성과를 도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563쪽에서 570쪽과 수정예산안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27쪽, 세입예산안 9쪽부터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습니다. 24쪽에요. 201에 01에서 공무원노사합동 워크숍 금량비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본예산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지금 기금만 하는 건가요? 조금 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9쪽부터 35쪽, 수정예산안 81쪽, 동 주민센터 83쪽부터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윤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비삭감조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과정해서 아주 많은,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61개항목 다른 부서포함해서 그렇게 삭감조서가 마련됐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계상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 23쪽 유성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이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직원들이 금년도에 교육실적을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위탁한 교육과정이 6급 중견간부과정하고 7급 이하하고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강사료라든지 명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하다보니까 일부분에 대한 직원들만 전 직원이 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카데미라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해가지고 전 직원이 같이 함께 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반주민들도 함께 해서 교육을 강의를 듣는 그런 과정으로써 금년도에 하던 그런 과정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던 과정을 내년도에는 바꿔가지고 지하 대강당에서 월1회 정도씩 이렇게 해서 전 직원 플러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든 게 유성아카데미라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사업내용은 잘 알겠고요. 지금 예비삭감조서 이긴 하지만 50%예산만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그 50% 예산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건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는 내년선거가 끝나면 끝난 뒤에 6개월 동안에 월1회에 6회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만 해주면 3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순 증가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수준금액 범주 내에서 방법과 이런 것을 좀 바꿔가지고 그런 체계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예산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0%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직원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했던 행사인가요, 수련대회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1박2일로 진행 그동안 해왔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범주 내에서 정원가산금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현업부서 직원들의 격려라든가 또 직원들의 어떤 한마음수련회나 또 동호인 클럽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정원가산금 범주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가산금은 한정된 금액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그 당시에 그럼 지출했던 금액은 얼마정도 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약 한 1,800만원 정도.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1,800만원 지출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그럼 7,000만원 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그 정도 수준에 금액을 요청하시고 그 정도 금액에서 세워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 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원가산금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그런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적용이 되다보니까 그걸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동안 우리 구청직원들이 사실 타구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복지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더 해줌으로써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주자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요. 올해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진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한 상태거든요. 잘못 이해하면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삭감하고 공무원들 수련대회 예산을 위해서 7,000만원 편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회자되면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들의 어떤 직장,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동안 해오다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안하고 있었고요. 또 구민체육대회관련해서는 각 구에서 각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체육대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올레길, 예를 들면 걷기라든가 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인구 30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예산계상은 2,000만원 하셨는데 5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충자료로 봐도 무슨 뭐 기념음악회도 하시고 또 뭐 유성을 빛낸 인물 선정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은 잘 알겠고요. 예산이 이정도 수준이면 가능한 건지, 아예 행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사실저희들이 89년도에 대전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저희구가 인구한 6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불과20여년 지난 후에 30만이 내년상반기정도면 돌파가 되는데 광역시 전체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은 도시로서 우리 유성구가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로서 전국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을 하고 우리유성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30만 돌파기념행사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뭐 물론 시기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상은 상반기 한 4, 5월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으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유성구의 자축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 행사를 하실 거면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좀 잘해주십시오. 제가 봐도 2,000만원을 계획하셨다 5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하면 행사가 본질이 좀 어긋나는 졸속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 행사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승연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 보유콘도 계좌가 13구좌와 366박을 할 수 있는데 추가로 특별히 구입하려고 목적이, 물론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입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13구좌 가지고는 직원들이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성이나 토비스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금 자료를 드린 것에 비해서 소유를 다 못했지마는 지금 연말에 또 많이 소요가 되고 이게 사실은 휴가철에 집중되다보니까 휴가철에는 상당히 많고 비수기 때는 사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더 효율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최소한 이만큼은 더 있으면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보유콘도 중에서 토비스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지금 네 번밖에 이용을 안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런 직원들이 이용을 꺼리는 콘도 회원권은 어떻게 처분을 하든가 회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일성이나 토비스는 전국적으로 많이 전국단위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이 상태에서 그냥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그 리모델링 내지는 이런 부분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추가로 구입하려는 콘도회사명은 어디 것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대명이 요즘은 대명리조트가 상당히 새로 지어지고 전국단위로 많이 활성화되어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대명리조트나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회원권은 그 취득하는 게 등기제로 취득할 예정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일성이나 토비스 같은 경우 지금 구입당시보다 거래되는 거는 아마 거래자체가 안될뿐더러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오래돼가지고
승연
노승연위원
어떤 시안제로 하는 회원권은 권리가 종료될 때 회원 권리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했었으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때 회수를 해서 다른 콘도로 구입하고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그런 게 아쉬워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명콘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워낙 콘도가 난립하다보니까 일성이나 토비스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
승연
노승연위원
이런 구입계획이 있으면 그런 점도 염두에 둬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앞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 번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있는 아까 윤주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저희가 유성아카데미 2,166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자료를 한번 받아서 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이 절반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절반밖에, 세 번 밖에 진행을 하지 못한다, 그런 식의 답변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번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2166만원 올리셨는데 민간위탁 1회 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280만원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280만원에서 그 세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큰항목만 좀 말씀해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강사료하고요, 교통비.
미동
인미동위원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전체 평균적으로 지금 19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강사료 190만원하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교통비, 차량배차나 기사인건비해서 25만원정도 했고요. 홍보비 리플렛 30만원정도, 기획 및 연구 활동비로 해서 강사섭외라든가 이런 연구자료, 책자, 정보사용료 해서 25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사무비 1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민간위탁업체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어떤 업무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해서 유성아카데미를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업체에서 교육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떤 기획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기획이라든가 이런 강사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위탁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강사섭외하고 책자 만드는 것 이외에 민간위탁업체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나머지 유성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라든지 공무원들을 교육장에 오게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비용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고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결과지 않습니까? 이 계획자체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할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 민간위탁업체에서는 강사섭외하고 교재 만드는 것 이외에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반밖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강사료가 평균 190만원 정도면 어떤 분을 모셔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들을 섭외를 하려면 200에서 한 300만원 보통 이렇게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주민자치대학이라든가 청정유성대학 이런 부분들도 보면 각동별로 순회해서 명강사들을 초빙할 때 보면 보통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물론 뭐 이 금액보다 얕은 강사도 있고 좀더 많은 강사가 올 때는 더 소요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90만원정도를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용전체로 봤을 때 강사료는 190만원이지만 뭐 연구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00만원 넘는 돈을 들여서 강사를 모셔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비까지 230만원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 정도 금액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내용들은 물론 최고의 강사분들을 모셔오면 좋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이 금액 안에서도 6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보면 저희가 6회에 2,000만원을 넘게 잡았다면 거기는 13회하는 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강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올 건지, 그리고 어떤 급 정도의 강사가 필요한 건지를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비용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강사를 어떤 수준의 강사를 사실 초빙해서 쓰느냐 이런 차이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위탁을 할 때 무조건 이런 190만원 금액을 계약해서 위탁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강사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시행을 하시더라도 아까 지적됐던 부분처럼 지금 비용만 전부 다 민간위탁업체에 주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민간위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강사채용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비용절감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 지난 번 2차 추경 때 공무원들께서 배낭연수 사업비 올리셨다가 삭감됐죠?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그때도 제가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충 설명자료에 보니까 280만원 25명 이렇게 또 계획을 올려주셨더라고요. 7,000만원 계상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이런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고 또 뭐 선진행정에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예산대비 효과를 꼭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좀 대상인원을 더 확대했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25명, 5명씩 5개팀 해서 7,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280만원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미주권하고 유럽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략적으로 그정도 수준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2차 추경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들 해외여행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그래가지고 위원님들도 선진국 의회 의정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갈 때는 2년치를 모아서 가고 그 내용도 초호화다, 해가지고 언론에 뭇매를 맞고 그런 실정인데 뭐 이 사업자체를 구상한 거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대상인원을 좀 확대해서 자비부담을 좀해서 가는 게 어떻겠는 가 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항공권은 100%지원을 하고요. 체류비만 50%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난 번 2차 추경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2차추경 때는 별말씀 안하시고 삭감에 순응하시고 바로 본예산에 이렇게 또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있는 공무원노사합동워크숍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산출내역에 보니까 6,000원 곱하기 663인해서 3식이라고 올리셨어요. 내년도 계획이 지금 1박2일로 계획되어있는 것은 아니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급량비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아마 엑스포 컨벤션 웨딩홀에서 했는데 식비가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는 6,000원이라는 어떤 금액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표기를 한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거기 있는 금액이 3만원정도, 뭐 2만 7, 8,000원정도 이렇게 1인당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를 3식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한테 산출내역에 3식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위원들이 이해를 할 때는 1박2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하셨잖아요. 1식으로 진행을 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또 3식으로 했어요. 이것도 1식으로 쓰실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무선한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걸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개선을 해주실 부탁드리겠고요. 대전에 다른 자치구나 시중에서 노조가 있는 곳에 워크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구에는 아마 임원진이나 이런 정도로 아마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직원전체가 참여하는 거는 유성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화합차원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거의대부분의 저희공무원분들께서 이 워크숍에 참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저희가 한마음대회도 지금 실시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있고 제가 최근 3년 동안 유성구노동조합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예산반영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도까지 예산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 게 좋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부터해서 한마음수련대회, 체력단련실 보강, 직원휴게실 매점공간확보, 워크숍금량비, 워크숍행사비 이런 부분들이 다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과연 볼 때 지금 저희 유성구 재정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쓰는 돈은 굉장히 아끼면서 공무원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에만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직원, 아까 노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 휴양시설 확대를 하는 것 추진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구좌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1억원 가까이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워크숍비용, 해외배낭여행, 그다음에 또 조직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지원해서 이게 몇 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 과연 주민들이 유성구청에 계신공무원분들 고생하시니까 다 해드려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좀 시기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복지부분을 확대해주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도 상당히 적은데 인구도 상당히 저희 구가 서구 다음에 내일모레면 30만이 되고 업무량은 늘어나가면서 현실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증가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볼 때 공무원들이 사기도 상당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는 측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번에 다 해드리고 나면 노조에서는 또 내년에 새로운 걸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저희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만 넘기지 마시고 실무선에서 적정선도 좀 협의가 돼서 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습니다. 직원 분들 수고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의회는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의원들 개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와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잘 안 맞는 말 같아요. 그 발언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에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주민들께서 보신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의 마음이 어떤 건가, 헤아려서 예산편성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위원과 집행부 간에 질의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 고생하셔서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39쪽에서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회계정보과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이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필요하다, 설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201에서 1부터 19페이지 31페이지까지 얘기할 기회를,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실 얘기 있으면, 아 이런 예산은 내가 봤을 때 꼭 좀 살려줘야겠다, 잘못되면 그대로 가면 다 깎이는 거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소명 기회를 주셔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인미동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사를 190만원이라고 평균 강사료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타구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강사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우수제안자의 성과포인트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3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기획실에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안자에 대한 중복은 우리가 시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연초에 주요업무시책이라든가 현안과제에 대한 업무추진의 유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과포인트를 300포인트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관계는 아까 우리 유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100% 저희들이 7,000만원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약 한 5,000만원 정도 수준해서 이렇게 반영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30만 돌파 기념행사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유성구의 위상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이 행사가 사실 500가지고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다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는 행사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것도 다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만 하고 회계정보과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47쪽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요즘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피씨라고 해가지고 휴대용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노트북보다는 작고 스마트폰보다는 약간 큰, 휴대용 피씨라고 하는데 이런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행정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정의 어떤 홍보라든지 예를 들면 유성의 관광 안내, 숙박, 음식업 이런 등등 또 구정에서 주요한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바일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접속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큐알코드라고 해가지고 바코드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부착을 하면 맞춰가지고 핸드폰에 클릭해서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구하고 대전시, 동구가 2009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 대전시는 10년도에 했고 대덕도 이제 금년도 했고 중구는 우리처럼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구만 빼놓고는 거의 다 하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시대에 맞게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이 활용하고 구정의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삭감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인미동 위원님께 행자위원장한테 들었으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삭감조서에 회계정보과 부서이전관련 설치비용하고 청사 내 실내화분 유지비, 청소대행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부서 내 이전 통신비 설치 관련해가지고 통신음향 네트워크장비 등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9,000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통신음향이나 네트워크 이런 시설비를 옮기고 모든 그런 것들을 6,000만원 하고 약 3,000만원정도는 파티션이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위에서 3,000은 사실 삭감을 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6,000만원 이 수준만 가지고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실내화분 유지비도 6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고 했는데 이 수준으로 일단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청소대행민간위탁비도 2억5,000을 했는데 작년도에 2억1,000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2억2,000으로 행자위에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미리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2억 1,000얼마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2억 2,000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고 모바일 홈페이지,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55쪽에서 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저도 좀 죄송합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예비삭감조서 내용별로 이렇게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 소관은 첫 번째 유성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610만원이 사실 계상을 했는데 이게 유성구합창단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데 그 부분은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지휘자하고 단장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현실적으로 정기연주회를 이렇게 하는 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이 부분은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그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합창단원들이 매번, 매년 요구했던 사항들 입니다. 행자위에서도 이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을 해놓고 일반예산에다가 연주회비를 또 세우는 것은 사회단체, 다른 단체에서 반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창단 연주회비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니까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공연장활성화 두드림하고 장터공연장이 사실 장터에 있는 공연장하고 두드림 공연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측면에서 전년도, 지난해에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장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고 상당히 좀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날 가보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노점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 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하고 이런 노래하고 이런 어떤 공연은 하지 말고 볼거리를 제공해라, 눈으로 즐겁게 보고 재밌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공연을 함으로써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금년하반기에서부터는 어떤 남사당 줄타기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공연장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으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단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월에 한 두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좀 반영을 해주시면 하여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책자 이 부분은 지금 금년에 좀 지연이 되어서 하반기에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것은 내년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백제문화관광벨트사업 부담금도 이것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예산에서는 그냥 행자위에서 삭감한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추경에 지금 깎은 건데요. 추경에 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이 타당성 있다는 얘기를 하고 추경에 넣어야지, 지금 우리는 깎으려고 하는데 추경에 넣는다고 얘기하면 뭐 대화가 안 되지.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든지 해야지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뭐 여기서 깎아달라는 얘기야, 추경에 가서 또 깎아달라는 얘기야, 2차 추경에 넣는다는 건가, 3차 추경에 넣는다는 건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야 이렇게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만, 올린 건 다 타당하죠. 그렇지만 이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꼭 세워야 될 부분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접고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5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5개 단체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물론 꼭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해도 뭐 1년 동안에 하여튼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생활체조교실 운영관련해가지고 1억6,994만 4,000원을 올렸는데 50%만 반영이 됐습니다. 행자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27개 강좌에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50%만 세우고 50%는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생활체조협의회에서 상당한 반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주면서 50%해놓고 50%는 나중에 해주니까 협의회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물론 뭐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사들이라든가 수강생의 어떤 체크라든가 출석,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달라,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0%좀 다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레길 걷기대회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1,500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만 상임위에서 반영이 되다보니까 사실500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정도 더해서 한 1,000만원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0쪽에 308에 05있죠? 백제문화관광벨트사업 부담금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집행부에서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관광벨트를 같이 하는 옥외단체끼리 협약이 되어있어 가지고 전에부터 해내려오던 어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년도에서부터 협약됐죠? 예전에서부터 됐었잖아요, 이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2년도부터.
영진
권영진위원
2002년도부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002년도에서부터 협약을 맺어서 각기 분담금을 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 지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가져갈 계획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 지적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여나 공주 쪽 금산 쪽은 사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유성 쪽은 거의 숙박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협약이 됐는데 부여에 리조트나 대형 리조트 같은 것들이 생겨서 숙박을 꼭 유성을 오지 않지 않겠느냐. 유성의 오래된 어떤 숙박시설에서 과연 숙박을 하겠느냐,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협의된 단체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다시 재검토 하겠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는 지금 상임위에서 상당히 고심해서 예비심사안이 올라온 중에 이 항목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유성구와 타지자체와 5개가 지금 연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협약을 맺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데 이 사업적으로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탈퇴를 하면 상관이 없는 데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금을 안낸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간에도 그런 약속 같은 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단지 집행부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구와 협약 맺은 것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산은 우리가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 협약에 찬성했다고 간주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2002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한 1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 분담금을 갑자기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를 배경을 설명을 들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은 당초에 취지하고는 좀 변질이 되지 않느냐 우리 구에 얻는 것이 숙박의 어떤 기존에는 다른 데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고 그래서 유성에는 숙박시설이라는 메리트가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여에 리조트가 생긴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체결을 해서 올해 탈퇴하는 것도 아니고 분담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10여년 동안은 그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본 면도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부여에 그런 숙박시설이 하나 들어섰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숙식을 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 단체에 5,000만원이라는 분담금을 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황이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탈퇴를 한 이후에 우리가 분담금을 안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존에 10년 동안 그러면 좋다고 하고 갑자기 변동사항이 최근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분담금 못 내겠다, 이런 것은 신의문제와 좀 관련되지 않느냐. 더구나 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무조건 부담을 안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겠다는 의미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예산의,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잘 아셔야죠. 이 사업목적에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효용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분담금을 못 내겠다, 그런 취지의 것 아니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된 것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되는 거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요, 검토를 하는 기간을 더 가지고 5개 단체와 협의사항이 협약사항을 이런 여건 변화가 되어서
영진
권영진위원
시간 적인 텀을 좀 달라?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꼭 그럴 만한 사유가 합당하다면 당연히 뭐 안가지만 그것들을 수용하고 다른 변화를 주어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가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이러면 계속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면 2회 추경 때 다시 반영 한다는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어쨌든 신의의 문제고 그런 부분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터공연장에 본 위원장이 여러 번 가서 공연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도 많이 좋았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연장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다칠까 참 염려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헤아려가지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69쪽에서 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 77쪽부터 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19쪽, 예산안 155쪽에서 167쪽과 수정예산안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62쪽에 있는 예산운영 통합지원에서 일반수용비 통합관리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통합관리가 5,000만원 예산을 계상 하셨었잖아요. 이 통합관리 비용 집행기준이라고 할까요,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곳에 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하십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예산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이 동이 났다든지 다른 곳에 쓰여야 될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잔존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금회 조금 줄인 것은 통합지원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너무 강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조금 지원하는 사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정도 깎아가지고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이 부분은 사업단위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율성이 부여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에 이거는 굳이 기획감사실이랑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공보실에서 직장신문 발간비용으로 해서 풀경비 지급하셨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지급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일부지급을 하셨는데 그게 예측 못했던 소요예산이라서 이 경비에서 지급을 하신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산여건상 현재 공보실에 서 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부분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하게 된 사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직장 신문발간 같은 경우는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본 예산서에 예산안에 담겨오는 것들은 사업별로 되어서 쉽게 말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통합관리예산에서 물론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반수용비 통합 관리하는 데에서 지급이 됐을 텐데 공보실에서 주장을 할 때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호응이 좋은데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내년에도 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뭐 직원의 시책에 관련된 얘기를 했든 또 지시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일단 직원들의 어떤 소통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때 일단 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난 연후에 그것에 대한 호응도에 따라서 차후에 예산반영할 때 나름대로 이것이 성과가 있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절차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 사업이 책정이 됐을 때 지금 이 호응도를 보고 지속적으로 할까 말까를 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집행되는 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한번정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할 때 실질적으로 시범운영했던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이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직원들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또 조직문화 창달차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작도 안 해보고 뭔가 가능성도 타진하지 않고 예산에 서야 지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지만 실장님 신규사업을 시작을 할 때 추경에 담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추경에 담았으면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통합관리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다보면 저희는 통합관리내역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은 그 사업이 시작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청장님도 어떤 나름대로 물론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미리 담아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미리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라든지 또 해당부서에 어떤 시책적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 사업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정말 지속가능하고 꼭 필요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예산을 세워주겠지만 당신들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어떤 성과 내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삭감될 거 아니냐, 그거에 대비해서 충분한 집행부 내부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혼자 힘으로 임의로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합관리라고 하는 게 예산을 쓰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해서 세우는 그런 풀 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좀 신규사업에 적용을 하실 때는 좀 최대한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가능한한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단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경에 담아주셨으면 좋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61쪽에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이 전년도예산에 대비 올해 증가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익년도에는 5월에 온천대축제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온천대축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성의 관광명물을 좀 인식시켜주기 위한 의미에서 우리 지역 내에 국내인들만이 아닌 외부 우리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지역을 해외의 관광도시로 좀 성장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관광부분 예산이 좀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보면 자매도시와의 교류행사관련해서 외빈 해외인사 초청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로 해외인사초청하면 우리 자매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주로 중국의 서강구라든지 또 뭐 일본에 저희청장님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나름대로 자매결연까지는 맺지 않았지만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자 하는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그쪽도 좀 우리가 한번 초청을 해서 해보고 그 옛날에 계룡시, 민간차원에서 추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참여활동도 확대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외외빈을 한 25명정도를 상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좀 다소 저희들이 설명이 부진했는지 한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본에도 우리 자매 도시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게로시라고 우리 구대 시간의 교류로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우리온천을 관장하고 있는 온천협의회에서 관광진흥협의회죠. 그쪽하고 민간차원에서 교류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민간차원에만 되어있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대때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일본 갔었거든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랬었습니다. 민간에서 주도는 하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이 지원을 함으로써 그러한 교류가 확대되는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그 의회차원에서 갔을 때도 일본 게로시 그쪽 자치구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환대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 지역안내도 하고 우리 자매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하면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조금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매도시 같은 경우 해외에서 국내까지 초청해서 오셔서 하려면 우리가 초청대상자들은 일부경비를 보내드립니까, 아니면 자체로 그냥 오시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은 항공권은 구입해서 오지만 저희들이 체제비
영진
권영진위원
체제비는 여기서 해주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식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만약에 초청을 한다면 몇 분정도나 초청할 계획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한 25명 정도를 계획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게로시도 포함되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게로시도 일부 포함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명, 그러면 그 축제기간이 몇 일이죠? 5일인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현재 3일로 계획되어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3일로 되어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니, 5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일이 맞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5일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명이 오시는데 5일 체제비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숙박하고 뭐 이렇게 숙식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업비 산출을 할 때 보편적으로 지금 1인당 1일 숙박비 22만원정도 그렇게 잡았거든요. 호텔 투숙해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식, 숙박하면서?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초청기간이 한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는 2박3일정도로 해서 1일 평균단가를 한 22만원을 잡았고 데이비스시같은 경우 저희들 하고 청소년교류, 즉 첼로관련해서 저희들 하고 교류협력관계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인 도시입니다마는 그쪽에서 올 경우는 1박2일정도로 해서 1일평균단가를 19만원을 잡았고 또 일본이나 중국은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서강구 종부대표단같은 경우 그런 데는 한 3박4일 정도를 잡아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18만2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25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서강구하고 게로시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그 서강구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우리 의회격인.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쪽도 물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공산당인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당 차원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있지 않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게로시도 마찬가지로 의회 차원있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가면서 항공권만 구입해서 갔고 그 체제비는 전부 중국에서 대줬죠. 너무 많은 환대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도 5대 때 갔었는데 상당한 친절과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한번 초청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세워진다면 의회 차원 간에도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번에 서강구에 우리 학생들도 같이 포함해서 51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체제가 달라가지고 학교가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든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체제비 일체를 거의 대다시피했는 데 우리는 거기에 또 추가로 어은중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왔는데 그쪽학생들도 우리 어은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 교육청 관련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제비까지는 지원할 수는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예산에 담지를 못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동에 필요한 버스라든지 좀 안내정도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집행부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계획을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좀 같이
영진
권영진위원
가능합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예산만 성립이 되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게 대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 173쪽에서 17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76쪽 대형홍보판 플랜카드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다 게시하실 예정이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현재 위치는 진잠 샘물타운아파트에 게시판이 있는데 잘 활용이 안되는 데가 한곳 있고요. 그리고 충대 서문 옆쪽으로 대형 간판이 되어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열매아파트 4단지 사거리에 있는데 거기도 잘 주인이 없는 간판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그 간판을 정비하는 비용을 세군데 하는 비용을 세운 예산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홍보판이라고 하면 자꾸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화암사거리죠? 물론 공보실에서 걸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구정홍보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사람세상 행복유성인가요? 그게 대문짝만하게 걸려있어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홍보해야 될 내용을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우리 축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홍보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라고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세워주는 거지, 구정을 거기다 게시하지 말라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게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현재 구정에 핵심 키워드 단어를 한 두 군데 정도는 크게 해서 유성구에서 행정에 뭐랄까, 테마랄까 주된 구정방향이 행복유성이구나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된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저는 가치관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을 홍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유성배면 유성배, 구즉묵마을이면 구즉묵마을, 온천대축제면 온천대축제 이런 거를 홍보하고 그런 것을 아 잘했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구정을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유성구청의 구정이 무엇인지를 구민들이 안다고 해서 그게 구정을 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맞는데, 하여튼 그래도 유성구의 방향정도는 한군데 지금 두군데인데 그 정도는 자치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화암사거리에 걸려있는 거는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걸어야 되는 건가요? 공보실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조례 당초 취지는 먼저 전임구청장께서 청정유성을 돌에다 새긴다든지, 길 뭐 이런 데 보도에도 새겨서 영구문신으로 했기 때문에 영구적인 표심으로 제한하는 거를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청장이 바뀌어서 없애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자고 한 건데 그거 홍보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뜯는 데 돈 안 들어가요? 아니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취지는 제발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무슨 취지인가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발 그 구정홍보에다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시고 우리 유성구청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고맙습니다. 현재 이것은 축제하고 구의 관련되는 이슈되는 사항을 알리는 홍보판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공보실이 유성구청 얼굴을 대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공보실에서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거기서 먼저 그거를 배제를 하고 진짜 유성구청에서 홍보해야 될 내용을 좀 홍보해서 나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다음은 교육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 181쪽부터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청소년문화존 사업 운영 4,000만원 문화의 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맞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죠? 거기만 지원되나요, 이금액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은요,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에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억5,488만 7,000원 이것도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지원금액이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교육은 장대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송강동 사회복지관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양쪽에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는 이제 송강복지관하고 반반씩 지원되는 사업이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1,944만원 이것도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지원이 맞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9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일부가 지원되는 거 아닌 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공부방은 이제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어은동 관리사무소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강동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부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96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해가지고 6,000만원 예산 신청하셨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작년에 3,840만원인데 2,1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변동사항은 뭐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변동사항은 우리가 이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대표기관을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따른 인건비 한명을 이번에 증액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인건비 한명이 증액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진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업무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했다시피 시설도 열악한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인원을 한명 증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증원을 못시켜줬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선5기에 들어가지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업무를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표기관으로 선정하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최소한 1명 정도는 증원을 시켜줘야 만이 업무를 수행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 보충설명자료 좀 봐 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696페이지, 여기 지금 이게 설명자료라는 거는 예산이 증액되거나 또는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의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설명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는 기재된 내용 중에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설명자료가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명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한 것은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에 충실하게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뭐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는 예산 깎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가끔은 화가 나는 경우가 왜 화가 나냐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세워줄테니까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다보면 좀 이런 사항이 미비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추진단쪽 세부설명서를 보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하나를 짚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부터 하실 때는 예산증액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 다음에 무슨 예산이 더 첨부가 됐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기재가 되고 그것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인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기능보강 사업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국비가 좀 4억정도 추가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은 2002년도에 개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기능보강이라든가 여타 시설보강사업은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낙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좋은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강해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게 유성보건소 건물 안에 있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보건소 건물 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가 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위치면에서는 2002년 설치당시에는 사실은 보건업무가 그렇게 복잡,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쪽지역에 취약계층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세월이 한 10여년정도 흐르다보니까 물론 이제 보건소 기능도 많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 사무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장대청소년문화의 집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을 옮기려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기능보강이라도 해서 청소년들이 좀더 보다 좋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을 국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기 기능보강을 위해서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들이면 최소한 5년이상, 또는 길게는 10년까지 쓸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 그 자리가 그동안 진행되면서 보건소도 나름대로 적다고 느끼는 상황이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지금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옮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면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 유종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다만,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이 면적이 지금 현재 약 한 150여평을 사용을 하고 있는 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자체도 사실 그리 넉넉치 않은 면적입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물론 인근지역에 그만한 면적을 우리가 신규로 취득을 하려면 사실은 물론 재정적인 문제인데 예산이 3,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어려운 우리 구 재정살림에서는 3, 40억을 빼서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을 구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게나마도 이렇게 4억을 확보해서 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물론 보건소도 보건기능을 수행하려면 비좁지마는 아직까지는 뭐 전혀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것이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에 시간이 아직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 사업의 일환으로 검토 좀 잘 해주시고 제가 꼭 뭐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타당성 있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물론 유종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다만 작은 도서관하고 장대청소년문화의 집하고는 성격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쪽부분하고 연계를 한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에서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보건소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을 집행과정에서도 좀더 고민 해보고 개선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저는 예산상의 문제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대청소년문화의 집 저도 가봤는데 만약에 보건소문화의 집 이전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번에 설계하실 때 보건소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채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활용하기 좋게끔 설비해 가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대전시에 5개구가 있는데 일자리추진단이 유일하게 있죠, 우리 유성구에? 또 있나요, 타구에?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은 시 본청에도 있고요. 각 구청에는 일자리추진단이 전부다 있고 앞에 붙은 교육과학 붙은 것은 우리구가 유일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자리추진단이 각 구에 다 있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자리 많이씩 창출되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거기 인력이 몇 분 계시죠, 우리 단장님 포함해서?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자리추진단이 13명?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주업무가 구청장 공약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입니까? 어떤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교육업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덕연구단지 하고 교류협력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업무 주 업무가 세 개, 그 다음에 청소년관련업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다 하던 내용들을 일부씩 떼 온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복잡하겠어요. 그 전부서에 있는 거 갖다가 다하려면? 일자리추진단이 있어서 우리 유성구는 실업자가 없길 빌겠습니다. 188쪽에요.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아주 독특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품형 간이도서관. 7,000만원 1식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이것도 작은 도서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형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공원지역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도 유성온천이라고 하는 그런 명품도시를 만들고 족욕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할 수 있는 온천장 족욕장 주변에 컨테이너형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하면 족욕을 하시면서 무의미하게 족욕만 하지 말고
영진
권영진위원
주변이라 함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원? 공원내?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주 독창적인 생각이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명칭도 아주 예술품형 간이도서관. 아주 좋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되시고요. 제가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그러는 데 잘 모르고 질의를 하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공원 자리가 지금 뭡니까? 지목상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족욕장 있는 데는 공원으로 지금 현재 지목상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원입니까, 도로부지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현재 공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원부지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목상?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확인하셨나요, 혹시?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확인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공원지역에는 일반건축물 같은 가설건축물이죠?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지마는 그걸 가지고 고정으로 시켜놓으면 건축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컨테이너도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물로 봐야 되겠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거기에 건축물 허가는 가능한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 협의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죄송하지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하여간 제가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한 분이 누구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글쎄 뭐 그건 우리가 정식공문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구두라도 했으면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하신분?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공원녹지과 장인철씨라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장인철씨하고, 건축과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나머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지. 건축과 누구와 협의했습니까? 건축가능하다고 하신분이요. 누구예요? 뒤에 계신 분들이 도와드리세요, 답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민원규 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누구?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민원규.
영진
권영진위원
민원규. 그 두 분 좀 회의 끝나기 전까지 내려오시라고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컨데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아주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다방면에. 그런데 조금 다른 견해인데 그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안겁니까, 우리 단장님이 잘못안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글쎄요. 뭐 우리 부서에서는 협의했을 때에 그쪽 관리동 옆에
영진
권영진위원
협의를 언제 했나요, 죄송하지만? 협의 언제 했어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협의 날짜는 좀 됐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이 언제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정확한 날짜는 뭐
영진
권영진위원
대충.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한 한달 내외정도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한 달?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알아본 건 한 달이 안됐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 인격을 믿어야겠죠?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일자리추진단에 가장 중책이고 고유 업무인 청년창업프로젝트 8,000만원이 행자위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8,000만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했는데요. 주관 기관 선정을 카이스트로 선정을 해서 카이스트에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다섯 사람한테 창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해줘서. 그래서 현재 네 분은 창업을 해서 사업자등록까지 낸 상태고 현재 한군데는 사업자 등록을 못한 것이 현재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네 군데는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주로 어떤 사업?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이제 한 군데는
승연
노승연위원
업종이?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업종이 대부분이 기술 쪽이 업종인데요. 지금 가장 쉬운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두커피를 마시잖아요. 원두커피에 나오는 찌꺼기 있습니다. 찌꺼기에서 버섯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업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폰 있죠,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케이스 있죠? 그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업체,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한국어를 개인적으로 교습을 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는 그런 다섯 종해서 우리가 1,44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네 군데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고 한군데는 여의치가 못해서 아직 사업자 등록을 못 내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직은 뭐 사업성패는 모르겠네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직 사업성패는 좀더
승연
노승연위원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조금 이를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소관 예산안 203쪽에서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