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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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과 집행잔액에 따른 것이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12월 19일 보건환경국 심사 의결 시간에 시립병원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출석요구를요?

박영일위원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박영일 위원님, 그것이 추경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보건환경국에.

박영일위원

아닙니다. 12월 19일에,

조정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먼저 하는 거니까요. 오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른 추경만 다루고 그 내용은 본예산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본예산 때 빡 세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오늘은 일찍 끝내고 추가경정 예산안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다뤄서,

박영일위원

아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미리 요구를 해놓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시라는 거죠.

조정환위원

월요일날 나오게 하자고. 오늘 나오게 하자는 얘기 아니고?

박영일위원

예.

조정환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개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오늘 정론 보도를 위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언론은 일부 의원들이 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한 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을 희롱하는 신문사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있는 것을 쓰는 언론사는 장려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언론사는 취재를 제한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난 행기에서 파행을 한 일이 있었는데 마치 일부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러 의원들이 장례식장에 간 것처럼 그래서 파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희롱하는 이렇게 쓴 언론사가 있어요. 그 언론사에 대해서 퇴장시킬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처신이라든가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더 숙연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그 언론사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모릅니다. 일부 언론사는 퇴장을 명해서 못 하게 하고 그런 모양새가 더 어떻게 보면 갈등을 부추기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자성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또 하나의 시비거리가 됩니다. 어느 언론사는 참석을 해서 취재를 하도록 하고 어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언론사는 나가라고 그러고 이런 모양새들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반성하고 자성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언론사 특정 언론사를, 나는 정말 그 언론사를 모릅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양새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계속 이 얘기가지고 시간 또 보내실 겁니까. 우리 스스로 좀,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언행을 마치 잘못해 가지고 그런 양 표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는 것은 정말 언론사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거나 부적절한 일이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하고서 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마치 행동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모독하는 것이고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으로서는 물론 의원들도 언행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겠지만 그렇게 아닌 것을 왜곡해서 보도한 언론사는 그것은 제재를 해야지 되고 일종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고 발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언론사를 제가 지목을 할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목을 해도 글쎄 그 언론사의 일련의 보도 태도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투데이, 저희들 위원들은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분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갔다 그래서 마치 장례식장에 가서 파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일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해서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모독하고 시민들한테 전화 받아서 질타를 받게 만들면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남투데이의 취재를 오늘 이 안에서는 퇴청시켜 주실 것을 공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심사 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필수 예산도 있고 또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예산서들을 검토해 보면 이 정도 사업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생각들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예산안 심사할 때 저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을 좀 하게끔 해주고 하겠다는 거 말리지는 말자, 그러나 거기에 타당성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질타를 하자, 일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업무에 관한 일도 못 하게 함으로써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 마비시키려는 그런 일은 오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예산 그 정도는 여기에서 심사를 가볍게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사업에 관한 예산들도 가능하면 신규 예산이니까 전부다 삭감, 업무추진비니까 삭감 이런 식의 심사는 오늘 안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습니다만 아침부터 신문사 얘기를 하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녁에 예산심사를 하다가 다른 분들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앉아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 안 하고, 제 얘기 할 차례가 돌아오면 제 얘기는 충분히 했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분 위원님들께서 퇴장하고 안 들어오셨던 거죠, 그날 저녁에. 한 분 두 분 나가셔서 안 들어오셨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 언론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심사를 해야 되고 상대방 위원이 얘기를 하면 들어줄 줄도 알고 또 거기서 판단을 본인 판단할 때까지 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 얘기였던 것이지 언론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마찬가지로 시장 얘기가 나옵니다만 시장 여기 와가지고 출석을 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지휘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이 계시니까 부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해서 가볍게 이런 문제들은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충분히 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시장을 출석 요구한 것을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의 의도, 시장님 출석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예산에 관련되어서, 이번 예산에 관련되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수 위원들에 의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면 출석이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른 위원들의 의정활동 행위를 하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위원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것은 존중해 줘야 되고요. 물론 박창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시장이 꼭 이 자리에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영일 위원이 출석 요구를 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은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제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덕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그날 행기에서 상임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 위원들이 다 퇴장했어요. 자리 이석하고 산회할 때까지 자리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위원들이 상임위를 나와서 전체 위원들이 아니면 다수의 위원들이 장례식장 간 게 아니에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다수 위원들이, 전부다 안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수 위원들이 간 게 아닌데 한나라당 위원들 다수가 상임위를 파행시키면서 장례식장을 가기 위해서 파행시켰다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지금 이덕수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사가 또 예결위에서 취재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이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이덕수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야 할, 한 위원의 의견이라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의사전달은 되었다고 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내보내주세요. 공식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임위에서도 나가라고 한 게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충실하게 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내보내면 또 여기서 엉뚱하게 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벌어진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이, 그것은.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다시 한 번 주세요. 이덕수 위원도 두 번째 발언이니까 저도 한 번 더 할게요.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조금 전에 본인의 입으로도 다는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렇게 갔다고 그런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 탓을 언론에 탓을 한다는 게 되겠어요? 나는 성남투데이인가 뭐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언론사만 나가라고 한다면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들이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자체가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어느 언론사를 나가라 마라 그러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뉴스감 됩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동료위원들도 매도당해요.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하시든지 하시고 여기에서 언론사를 나가라 마라 하는 모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가십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영일위원

시장 출석요구 어떻게 된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적으로 진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송영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불용 예산의 삭감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심 끝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으로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 예산 집행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용의 힘찬 기운을 받으시며 만사형통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송영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1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부시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 예산 중에서 의회 홍보비를 언제 배정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조금 늦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늦은 이유가 뭡니까? 늦게 배정을 해준 이유가 뭐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

김재노위원

홍보비 배정을 의회에 고의적으로 늦게 해준 이유가 뭐냐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집행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면서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다른 예산이면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가결을 하고 의회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을 고의적으로 홍보비를 늦게 집행을 해서 의회에서 홍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부시장님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만 하십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 늦었는가 의회사무국에서 늦게 홍보비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이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안 그렇습니까? 집행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예산의 가결은 의회에서 해줍니다. 가결을 해줬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필요할 때 집행을 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이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지적은 달갑게 받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못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이 집행을 늦게 해주라고 했을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전혀, 의회에서 하면 조례 만들어서 올리면 재의 요구하고 재의 요구 안 받아들이면 대법원에다 제소하고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법원에다 조례안 재의해서 가결된 부분 두 건을 제소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 두 건 제소를 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한 건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한 건당 400만 원씩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계약서 복사해서 주고요. 의회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비용을 쓰라고 우리가 소송비를 줬습니까? 의회에서 소송비를 가결해 주니까 의회에다 대고 총질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해석과 판단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좋습니다.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우리가 그 조례가 잘못됐다 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의회는 소송비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총예산은 1600인가 1500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인가. 집행부는 십 몇 억씩이 있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 비용도 최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변호사도 돈을 많이 주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아까 계약서 가지러 갔습니까? 소송 계약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다 대고 소송을 하면서 의회는 돈이 없어서 300만 원밖에 변호사를 살 수가 없고 집행부는 돈이 많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돈이지만 돈이 많아서 두 배 세 배씩 들여서 의회하고 싸움을 하자 이거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다 해봐도 이런 예가 없더라고요. 성남시에도 지난 5대 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의회를 아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지금.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따지겠지만 요구한 자료 주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합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드리지만 시행과정에서는 법적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상임위원회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부시장님, 김재노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잘 아시죠?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혹시 부시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부시장님의 결재가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결재는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 원칙이 혹시 어떻게 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 할 때도 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성남시가 과연 예산 편성의 원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상당히 헛갈려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원칙을 지침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또,

박영일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전혀 안 되어 있죠? 100억 이상 되는데 예산편성 전혀 안 되어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학생들 무상교복은 31억 정도 더 올라와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무상교복이 중요합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환경개선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이게 본예산에는 빠져있지만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원칙적인 얘기만 합시다, 원칙적인 이야기. 할 말만 딱 하시죠. 정자동 땅 팔아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거 지나가는 누가 들으면 이해하겠어요? 땅 못 팔아서 예산편성을, 학교 학생들 교육환경사업을 못 한다. 대응투자를 못 한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땅 파는 데 반대해서 못 한다. 그렇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정자동 땅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죠. 학생들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 하루하루 시간 지나면 중·고등학교 졸업해요. 이 학생들은 그 시간에 배워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과정에서 해야 될 학업 과정이 있고, 3학년이면 3학년 과정이 있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의 학업 과정이 있어요. 학생들 미래와 관련된 이 중요한 사업을 땅 팔아서 해주겠다 말이에요. 땅 판다고 확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원칙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박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본예산하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일반회계의 예산이 418억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학교환경개선사업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중요하니까 그 사업에 본예산하고 거기에 이쪽 예산에,

박영일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무상교육 이번에 31억 삭감되었어요. 예산법무과장님, 이거 예산에 다시 부활시킬 생각 있어요? 31억 만큼? 환경개선사업에? 답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물론 그 사업비뿐 아니고 각 상임위별로 많은 사업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삭감액 관계를 총 재원하고 연관을 지어서 다음 추경 때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다음 추경하시면 또 그때 가서 뭐, 제가 여기 1년 반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면피용 대답을 하신다고. 다음에는 신뢰성이 안 가요. 사실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신뢰성이 없으면 항상 트러블 있게 마련입니다. 차라리 못 한다고 하면 못 한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전체적인 재원, 예산편성 시점에서 재원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140억 정도 깎였어요, 삭감이. 경제환경위원회 삭감된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학생들 미래에 투자하는 학교환경사업, 교육환경사업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경제환경위원회에 140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삭감 비용 중에는 각 지역에 청소대행사업비 그런 부분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삭감액을 다시 정리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이번에 전체 각 위원회에서 상당한 삭감 액수가 있는데 학교교육환경사업에 왜 이것을 땅하고 연계시켜서 이 중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을 누락했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성남시가 현재를 보고 일하는 것인지 시장 개인의 선심성 예산을 보고 하는 건지 말이야. 예산 편성할 때 성남시민의 미래를 보고 예산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원칙이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재원에 불가피한 문제로 해서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일반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예산편성 다시 부활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 재원을 전체적인 것을 다음 추경 편성할 때 감안해서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00억 남짓 되던데 이거 추경에 전액 부활 편성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그 금액을 반영한다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추경 편성과정에 그 재원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월요일에 시장님 나오시면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이 문제 다시 한 번.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산에 중요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한 개인의 선거 대비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돼요. 눈가리고 아웅 식의 편성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박영일위원

누가 공짜를 원합니까? 무상교복, 왜 이게 무상교복입니까? 이게 외상교복이에요. 학부모들이 지금 당장 부담해야 될 학생 자기 자녀들 교복 비용을 그거 안 내는 대신에 아이들이 공짜로 얻는 대신에 애들이 성장해서 세금 낼 때 되면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교복 공짜로 입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되요, 세금으로. 이게 왜 무상교복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박영일위원

무상급식이 왜 무상급식이에요? 외상급식이지. 애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관련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으로 봐서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무상’자 있잖아요. 모든 예산 올릴 때 다 빼세요. 다 외상이에요, 외상. 이거 공짜 아니에요. 애들이 다 커서 성장해서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정치인들 당장에 선심성 표 몇 표 얻으려고 말이야. 아이들한테 미래의 아이들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무상교복 2억 8000 진짜 취약계층은 다 승인해줬어요. 진짜 취약계층은 다 승인했단 말이에요. 조례 통과 안 되니까 예산에 또 올려놨다고. 이거 우리 의원들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 수준 과거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번 예산 작업을 하면서 전체가 우리 수입 대비 4000억 이상이 예산이 작업이 되어서 한 달 내내 삭감하는, 조정하는 시간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금 학교 아이들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도 정말 우선순위에 이런 것은 꼭 넣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투표로 시장이 바뀌었고요. 사회적인 인식과 생각들이 바뀌었는데 정책 방향도 바뀌었고 그런데 여전히 올해 예산 집행하는 모양을 보면 몇몇 단체들에서 예산 집행 행태들을 보면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못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워크숍 같은 거 전에 했었던 예산들 집행을 해보면 워크숍 가서 하는 목적이나 취지 여기 위원들께서 동의 안 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거의 그대로 좋은 취지니까 동의를 해서 가서 좋은 워크숍이 되도록 하라고 해서 결과를 보면 그냥 전에 해왔던 모습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예산 낭비의 원인 중에 한 가지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단체 지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그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지도 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녁 먹고 난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가버리시고 술 마시고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 여전히 그대로 보이시고 다음 날 행사 하다말다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해서 계속 짜이고 올해도 예산 편성은 또 그대로 되고 있고, 이게 바뀐 게 없단 말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뜻 충분히 받아 들였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지도 편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들을 줄여서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산들 보면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기는. 일일이 제가 나열을 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대방과 관련 있는 예산들 보다 내가 관련 있는 예산이 보다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결국 상대한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예산들, 이런 것 때문에 올해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방금 박영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니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실 때 장사적인 마인드를 가미해서 하실 수 없나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앞으로 주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성의껏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보면 시장을 포함해서 시에 주요 요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회를 지금 보다 더 감안하고 배려를 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다음에 서로의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해서 서로 상생의 정치를 펴고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박영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도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요, 분명히. 시설하고 이런 것들만 해서 환경개선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지사하고 거의 합의해놓고 거기도 본회의만 통과 놔두고 있잖아요, 도의회에서도.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박창순위원

시에서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상급 기관에서는 그냥 거기는 달라요? 도지사 한나라당, 의회 민주당 다수. 경우만 좀 바뀌었지 상대적으로 같이 잘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집행에 관련되어서 예산 세울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지 말자. 교복 같은 것도 경우가 그렇지요. 서울시 관련해서 보면 학습재료나 자료들 거기서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예산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복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종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박영일 위원님 생각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단어 한 가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게 교복을 주는 그 자체가 앞으로 외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어줄 것이다 하는 부분에만 제가 동의를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당대에서 후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다. 외상이 아니다. 그것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분명히 결과물로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 편성들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의적절하게 집행하지 않고 필요할 데 있어야 될 돈이 없어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말씀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더 하셔야 되고요. 대 의회 상대해서 장사적인 개념을 분명히 도입을 하시라,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주고받자. 그게 시민들한테 갈 것이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의 속뜻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님들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할게요. 부시장님께서, 박영일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관여를 하고 얼마나 권한이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는 실제로 이 사업들이 필요 하냐 안 하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

윤길

최윤길위원

검토가 되죠? 결재를 할 거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정말 평생을 행정을 하는 공직자로서 평생을 바쳤던 부시장의 행정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 송영건 부시장께서 정말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데도 결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는 거 9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정말 예산 편성이 이렇게 성남시가 예산 편성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강하게 하셨지만 자산을 매각해서 하겠다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물론 기획이에요. 이 자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줘야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알고는 있지만 이 발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땅을 팔아서 성남 시유지를 팔아서 자산을 매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을 보면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들, 조금 전에 우리 박영일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사업 이거 언제 성남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만은 꼭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에요.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자산을 매각해서 추가 편성하겠다고 이 대상사업에 넣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 조금 있다 답변 시간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자녀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이 두 가지 대상의 사업관계자들한테 한나라당이 자산 매각하는데 부결시켰다고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까 박영일 위원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공격 받고 있어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뒤로 빼놓은 것은 자산 매각을 한나라당에서 안 해주면 시민들로부터 대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라고 일부러 빼놓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이것을 우리 부시장께서는 충분히 간파하고 아셨을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시장께서 초선이시고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부시장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같은 초선이면, 집행부하고 같은 초선이면 충분히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보이잖아요, 다. 그 중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공동시설보조금 예산 얼마나 민감한 예산입니까. 이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렇게 매각해서 이것을 편성하겠다는 이유가 빤하잖아요. 이거가지고 이렇게 매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게 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것을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자산매각을 승인해줄 것 같아요? 자산매각은 정자동에 있는 부지 매각은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매각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은 아니에요. 이런 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 자산을 매각해서 직장운동부 없앤 거 1년밖에 안 됐어요. 직장운동부를 다 없앴는데 직장운동부를 또 운영하겠다고 자산매각해서 10억을 올립니까? 부시장님? 자산매각해서 땅 팔아서 직장운동부를 일부러 없앴던 거 다시 부활시켜요? 이것이 어느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다 답변해 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본예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예산 418억이 작년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은 결국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본예산하고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것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은 저희들 각국이나 또는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거기에는 선정된, 저희들이 선정 못 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꼭 본예산이든 매각에 잡혀있는 사업이든 꼭 필요해서 양쪽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배치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는 못 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본 위원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산 매각해서 추가 편성하는 대상 사업들이 몇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 인지했고요. 자산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자산매각이 1000억 정도인데 1000억 정도의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다 드릴 테니까 그 1000억을 가지고 이 대상사업들 훌륭히 진행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아까도 본예산이든 매각 예산이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설명 드리니까 하여튼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마세요. 다 보이는 우리 시의원들을 목을 죄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환위

조정환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예산에 대한 내용은 내일 아침부터 하고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만 좀 다뤄서 의사일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손들고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추경 다루지 못하고 이 내용은 내일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재정 관련해서 2007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70% 이상 될 때부터 계속 떨어져서 사실 올해 예산 하면서 제가 보니까 63%던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원 경색을 굉장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존에 펼쳐져 있던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자금 부족한 것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1500억을 매년 빚을 상환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정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첨예하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간과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말씀 앞으로 더욱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내년도 내후년도 거의 이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다음에는 제대로 하셔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우선순위를 책임지고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김재노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김재노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부시장님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올라오죠? 아니, 오늘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와 계실 때 부시장에게 질의를 총괄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 행정기획국장이 총괄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셨을 때 어차피 내일 사안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 올라오시니까 오늘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시장에 대한 총괄 질의를 다 하도록,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부시장님, 예산을 세우는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 예산이 사실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많거든요. 그런 행사성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심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세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사전심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성과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몇 점이 나와야지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피드백으로 그렇게 평가해서 피드백으로 하지는 않고요.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실무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판단해가지고 현재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 지침을 보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예산을 추가 편성 할 수 있고 80점 이하면 축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추측해서 한다니까 이거 너무 예산이 무질서하게 세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 위원님 만약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이 그것을, 예산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그런 것을 숙지 안 하시고 예산편성 하니까 너무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세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평가 판단 단계는 거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의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 세울 때 기준을 가지고, 성남에 뭐든지 법대로 많이 하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부시장님, 성과예산제가 원래 광역 시 단위에서 시범 실시됐었는데 아마 내년에 원래 전면실시가 됐는데 아마 그게 1년 더 유보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실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좀 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 이제 좀 마무리 하고 우리 본론에 들어가죠. 간략하게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

예,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성남시 역사상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웃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유감이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민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의원들 불신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만약에 어떠한 뜻이 없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오해 없도록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고 회사고 우리 공공기관이고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고정비 이런 것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 개편을 할 때도 지난번에도 올렸습니다만 조직개편에 궁극적인 것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하시다는데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회가 고도화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화 관련한 빠르게 거의 전산화가 되고 정보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편리함은 있는데 우리가 이면에 있는 고정비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U-정책담당관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쓰는 예산이 유지보수 포함해서 관리 앞으로 투자되는 거 해서 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 산하, 우리 구청 시 산하 단체들에서 쓰는 것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15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시장님 다 아실 거예요. ITS 사업 아시죠?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150억 원 가량 들여서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정확한 금액은…….

덕수

이덕수위원

그냥 계산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요율적으로 따진다면 우리시에서는 현재 보통 하드웨어는 7, 8% 소프트웨어는 10% 이렇게 맺고 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 하시게, 오래 서 계시는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러시죠. 부시장님 앉으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3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덕수

이덕수위원

ITS가 그냥 떼서 봤을 때 제가 대략 생각하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바로 우리가 1년도 안 되어서 벌써 10억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했지만 받을 때는 좋았는데 국가에서 유지관리 비용은 안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편리성도 있지만 저는 그 편리성에 대해서 그게 효용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이게 우리가 도입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에서는 항상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술을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개편에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절감방안, 효율적인 조직개편 사업개편을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BIS나 ITS나 U-City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를 사업을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안정적인 고용도 창출하고 그리고 예산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하드웨어는 7, 8% 소프트웨어는 10%, 100%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기준조차도 모르고 하는 시 산하단체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서 고정비를 줄여서 그 예산을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짧게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물어보는 건데 무상교복,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예산에?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부시장님, 무상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행정 용어입니까,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현재는 행정적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꼭 무상이라는 말을 써야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저는 아주 이게 잘못된 용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현실적으로 무상이라는 말을 우리끼리 듣기 좋게 국민들한테 이것이 많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조차도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무상이란 말을 쓰면 왜 이게 무상입니까?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낸 세금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주고 교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상이 아닙니다. 우리 세금을 낸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시민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진짜 공짜로 주는 양, 거지한테 동냥 주는 양 무상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잘못된 용어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 입장도 특히 이것은 아이들 아닙니까, 수혜자가 청소년들 아닙니까. 청소년들한테 수혜자들의 인격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무상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식으로는 공짜의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을 재고했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에서 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공공급식 공공지원교복이라든지 적당한 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 무상이라는 말은 우리 행정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앞뒤도 안 맞는 단어다 그냥 사회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정치인들이 쓴 말을 공공에서 차용해서 그것이 맞는 용어인 양 회계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서 용어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무상교육에 전제하는 겁니다.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의 용어를 아마 같이 쓰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성남시가 재정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예산을 짰습니다. 맞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

김재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지방채 편성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성남시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만 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갚겠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판교특별회계는 우리가 5400억을 거기에서 들여다 일반회계로 썼습니다. 그 채무자도 성남시고 채권자도 성남시입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빌려다 일반회계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채무로 볼 거냐, 아니냐 그 부분도 채무로 봐야 된다면 채무로 불 수 있겠죠. 그러나 채권자가 성남시고 채무자가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1000억을 갚겠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어요. 판교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갖다 쓴 돈은 2017년 판교개발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그 돈을 채워주면 됩니다. 맞죠?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채워 넣으면 되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김재노위원

예, 답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에 중간 정산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 되지만 연말에 중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이자를 안 내도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지방채는 3.5%인가 3. 몇 %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 빚은 우리가 이자를 안 내도 되지만 새로 내는 지방채 발행은 3.5%라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빚을 이자가 없는 빚을 갚기 위해서 연 3.5% 이자를 빚을 내서 갚는 것보다는 우리가 갚아야 될 시점이 2017년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악순환을 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시 갚는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정산이 일단 되면 공공사업비로 LH에다 320억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비 부담할 것을 LH에서 미리 부담해준 것입니다. 그런 돈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정산되면 주고받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산이 2017년 되는 것은 전체적인 정산이고 지금 중간정산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이익금 차액이 생기면 그 공사에 필요한 돈도 있어야 되고요.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왜 모라토리엄 선언했습니까? 선언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다고 선언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김재노위원

돈이 없다고 모라토리엄 선언 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냥 끌고 나가세요. 그냥 끌고 나가시라고. 어차피 돈 못 준다고 우리 선언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 망신 다 당했는데 이제 와서 별도로 빚내서 빚을 갚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판교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LH와 정산해 가는 얘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LH하고 정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돈이 없다고 이미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모라토리엄 선언 안 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재노위원

돈 못 갚겠다고 선언할 때는 언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산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을 해야,

김재노위원

정산은 2017년까지 하면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김재노위원

2017년까지 충분히 밀고 갈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올 연말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했잖아요. 돈이 없다고 이미 선언했고. 올해 우리가 1500억이라는 돈을 갚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판교특별회계 얼마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900억 정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올해 1500억 하면 2400억 되나요? 그러면 내년에 300억 쓸 거 있다며. 300억 충분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큰 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큰 선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판교특별회계에서 한꺼번에 2400억을 갖다 쓸 정산을 하는데 2400억을 쓸 저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가이득금 생겨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투자하는 것은 2017년 이후로 미뤄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2017년 이후로 밀더라도, 빚내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거기에는 초과이득금이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LH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LH 생기는 것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저희보다 양으로 따지면 80% 얼추 따지면 20%, 18.5% 81.5%는 LH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2017년 이후로 민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갚아야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지방채를 굳이 빚을 내가면서 이자를 주는 빚을 내가면서 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산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정산 안 하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정산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도 정산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간보고 12월 22일에 잡혀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요.

김재노위원

중간보고회만 잡혀있지 지금 돈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산을 매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안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용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보고를 12월 22일에,

김재노위원

그 용역은 2017년까지가 마무리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전체적인,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무리가 2017년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전체 준공이고요. 중간 정산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2017년도 이게 알파돔시티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또 달려 있잖아요. 더 뒤로도 미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산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하는 목적이 돈을 정산하는 것도 있지만 큰 틀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득금을 재투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가면 초과이득금 생기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상환계획에 시장이 발표한 상환계획 있었죠? 언제 어떻게 해서 갚겠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됐어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지방채 발행해서 갚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매년 1000억씩 갚겠다는 말씀은,

김재노위원

매년 1000억 1500억씩을 갚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또 굳이 1000억이라는 돈을 연 3.5%의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면서 갚아야 되느냐, 어차피 성남시 돈 못 갚는다고 대한민국에 이미 세계적으로 다 공표 했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다? 이자가 있는 빚을 내서 이자가 없는 빚을 갚는다.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질의가 됐을 것으로 보고 부시장님 내려가셔서 업무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로 계수를 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 설명자료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영일위원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52억 1527만 원 대비 1.86%인 971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51억 1813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7%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 중 의원 국외여비 절감액 3011만 8000원 감액 편성과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예산절감액 2938만 원 감액 편성 등 의회사무국 자체 재정전망 분석 결과 예산 절감 노력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완정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