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4일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1년 11월 28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대비 6,32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조 2,67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선옥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4,100만원을 증액하고, 12억 6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대부분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투자방법 등의 검토와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정책수립부서와 시행부서간 소통 부재로 편성된 예산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 정책결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시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책결정을 통한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수혜대상과 이해 당사자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도에 비해 저소득층 일자리제공사업이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상급기관의 정책에 앞서 시 집행부에서 대안을 찾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제공사업의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효율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재교육원 운영예산의 경우 사업의 명칭에 있어 단순히 실력만을 앞세운 소수 영재들만의 지원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업 취지가 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우수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교육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경비 보조금을 비롯한 교육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 투자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시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운영해 줄 것과 의무적인 대응투자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집행 및 지원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무상급식지원사업의 결정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에 따라 급식대상 학생의 수를 결정하여야 하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없이 집행부가 만 5세,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집행부가 급식대상을 확대·결정하는 등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설계용역비의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이행에 있어서 시민과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도급비 및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는 인건비적 성격이 강한 법적경비로 본예산에 적정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생활폐기물수거·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와 관련하여 평가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이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맑은 물 공급사업이 노후관 교체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가 없이 주민민원,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수도관 교체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사업비의 70퍼센트(%)를 국비로 추진하는 시화지구 및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대야·신천 하수정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 방안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없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시 중요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녹색성장 종합체험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시의회에서 위치적 문제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여러 지적사항의 해소방안 강구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전시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시관의 운영철학이 건물 및 주요 도입시설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자전거활성화 관련 예산은 사업대상지 및 사유지 사용 협의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량과 예산안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신천근린공원 조성 관련사업이 수 년 동안 추진이 안 되어 토지보상비용만 높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다른 시유지로 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대야 제5공영 철골주차장 조성은 상업지구 내 철골주차장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상업지구 내 상권에 침해됨이 없도록 이미지를 잘 살려 건축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과 관련사업으로 인근 상업지구 상인 및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 시행 전에 모든 주민민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청소년수련관 인근 은행지구의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후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LH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과 관련하여 일부 부담금이 사업시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부담금을 받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 부담금으로 받은 예산은 반드시 관련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궁골 및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및 시흥라이프시티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낙후지역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군자신도시 관련 지방채 이자 상환이 과도한 상황으로 분양수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이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과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캠핑카 회원권 구입 예산의 경우 회원권 구입 시 5년의 계약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걸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며 특히 청사공간배치 시설공사의 경우 시의 실정에 밝지 않은 정책기획단의 단순한 논리에 의한 연구는 아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견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서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자료임을 명심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안 설명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작성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늘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추경 이후 새롭게 발생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7,728억 3,400만원보다 0.5프로(%)인 44억 300만원이 늘어난 총 7,772억 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37억 1,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7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70억 6,700만원으로 20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64억 5,900만원으로 5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5,267억 600만원보다 70억 500만원이 증액된 5,337억 1,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896억 3,500만원, 세외수입 1,056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 426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 487억 6,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469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546억 700만원, 기본경비 39억 3,600만원, 보조사업비 2,149억 5,100만원, 자체사업비 2,037억 500만원, 재무활동비 500억 2,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6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391억 4,800만원보다 20억 8,100만원이 감액된 370억 6,700만원입니다. 회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6억 3,400만원보다 9,200만원 감액된 5억 4,200만원이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400만원 감액된 59억 5,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이 감액된 86억 4,100만원 그리고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61억 5,000만원보다 16억 5,000만원이 감액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1,027억 6,7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720억 6,200만원보다 8억 8,600만원이 감액된 711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억 600만원과 영업외수익 9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수용가 미수금 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5억 7,2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5억 8,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321억 5,100만원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325억 1,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 2억 1,600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억 8,500만원, 특별손실 4,700만원, 가동설비자산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9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별 예산 심의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