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1년도 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결산 관련 추경을 하면서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지만 의회사무과는 상당히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활한 의회운영 전반에서 봤을 때 물론 항목별로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같은 경우에는 2회를 제작했고, 또한 의정활동 지원기능강화관련, 그리고 차량, 선박비관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활한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소식지 부분같은 경우에는 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소식지는 800부를 올 1월하고 8월에 2회 발간을 했습니다.

800부를 제작했는데 추경 때 다시 더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수가 모자라서.

예.

부수가 다 소화가 됩니까?

의회소식지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만든 부분을 전국자치단체, 읍·면, 지금 의원님도 갖고 계시지만 이 소식지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원활한 의회운영부분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어쨌든 의정활동을 통한 의정소식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돼줘야 되고, 어차피 2회를 해서 800부로 계속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기 배포되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추가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 요구한다든지 그런 데는 없습니까?

추가로 더 발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현재 홈페이지에 e-book으로 해서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사실은 상반기 6개월 한 부분을 전체 다 망라한 부분은 총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800부 하면 부족하지는,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다 편성된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원활한 의회운영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의회사무과 본연의 업무 자체가 의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1,600만원으로 개선을 했겠지만 좀더 원활한 의회활동 부분에서 집행할 부분은 과감히 집행을 해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97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중에 의원 국민연금부분하고 건강보험금 있지요. 이것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산정 될 그런, 물론 요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된 폭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정경비라서 국민연금은 개인이 4.5% 부담하고 국가가 4.5% 반반을 부담하는데 정확한 그게, 그 해에 일어날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작년수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부분에 1만원까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97페이지 원활한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중에 임차료 복사기가 당초예산에는 1대에 20만원씩 해서 3대를 쓰는데 12개월을 해서 72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단가계약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반 정도 깎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지요?

이 부분은 담당이 몇 번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만 복사기 임대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720만원을 매년 잡아 놓다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연초에 시중에 있는 단가계약을 입찰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월 20만원 정도만 필요하다고 해서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올해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만약에 또 올라간다고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