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읍·면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그리고 기획예산실소관 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자체재원의 증감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계획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전체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500억보다 119억원이 증가한 4,61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1억원이 증가한 4,164억원, 특별회계는 38억원이 늘어난 45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대비 9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7억원, 재정보조금 43억원, 국시비보조금 11억원이 증가하여 총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등에 59억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억원을 증액하며,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73억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7억2,000만원, 연하천 하천정비개선사업에 5억6,000만원, 언양남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온양대안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상북군도20호선 개설공사에 7억원, 언양 반곡천 내 교량가설공사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3억원이 증가한 1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7건으로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등 2건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것이며, 상북 군도 20호선 개설공사 등 3건은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으로 일반회계 260억원, 특별회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기한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실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02페이지 맞춤형워크숍 6급 1,900만원하고 방송프로그램 참가비 300만원, 소송공탁금이 300만원, 현장검증 변호사 출장비 7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맞춤형워크숍 6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6급에 대해서는 150~160명 됩니다마는 반반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난 이후에 행안부에서 목, 금 워크숍이라든가 주요 워크숍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 지시도 있은 찰나에 총무과에서 5급, 6급을 대상으로 리더십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군청 옆에 가족문화센터에서 있었고 한 번은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전체 1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이것은 잔액을 남겼고, 방송프로그램 참가 3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언양불고기하고 옹기 관계하고, 남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는데 우리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것을 썼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다른 행사는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런 돈 지출할 이유가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송공탁금은 매년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원의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에 따른 공탁금,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 처분에 의해서 돈을 변상해야 되는데 돈을 받을 사람이 안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 주고 있으면 나중에 이자까지 물어야 될 그런 문제가, 그 금액만큼 공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검증 변호사 출장비는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가 현장에 가서 검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전체를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든지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쓰지 않고 삭감됐고 방송프로그램도 그렇고, 특히 맞춤형 워크숍 6급같은 경우는 물론 행안부에서 자제하라는 것도 있었고 또 총무과에서 5급, 6급 대상으로 아까 1500명했습니까?

리더십역량강화교육을 했습니다.

1500명 받았습니까?

인원은 전체 130여명 됩니다. 5급, 6급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가족문화센터하고 문수구장 두 군데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900만원 전액이 그대로 다 삭감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총무과와 중복성이 좀 있다,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늦추는 바람에, 또 행안부의 그런 지시가 있고 해서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기 읍·면에 보니까 관외여비, 이것은 다 240만원으로 관외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100만원을 삭감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청량면같은 경우는 110만원으로 12개 읍·면 중에서 관외여비가 제일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240만원 배정해서 관외여비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110만원이다 이거지요?

예, 일률적으로 읍·면에 240만원씩 편성해 주는데 하다보면 주로, 관내여비는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없고 관외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지자체에, 최소 12㎞ 이상되는 장소에 출장을 갈 때 관외여비를 뺄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병사라든가 호적 보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부산이라든가 가서 회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돈 지출하고, 또 얼마 전에 읍·면장 별도로 시책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집행하고 집행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아마 청량하고 온산쪽에서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관외라는 것은 울산광역시 내, 예를 들어 울주군에서 남구에 갈 경우에 그것도 관외로……

그것은 관내로 봐야 됩니다. 울산 전체는 관내로 보고, 다른 지자체에 갈 때는 12㎞ 이상 떨어진 경우 관외로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구나 북구 그런 데 갈 경우는?

실제 거리상으로 보면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관내로 보고……

울산광역시 내는 관내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아까 뒤에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당뇨 약하고 혈압 약을 매일 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서 유독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당뇨 약, 혈압 약을 매일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서생지소가 다른 타 지소보다 진료건수가 배로 많아서 약품소요량이 많고……

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은 서생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그 인근에서 오셔도 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라도 오면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가서……

일단은 시내하고 멀고 하니까 그 인근에서……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이 다른 지역에서 서생에 공기 좋고 하니까 회 먹으러 왔다가도, 중구에 사는 사람이 서생진료소와도 약을 주느냐 이 소리예요.

예, 오면 드려야 됩니다.

줍니까?

예.

울주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약분업 지역과 예외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예외지역이 서생입니다. 그러면 서생보건지소에 왔을 때는 3일분 약은 관내외 관계없이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만성병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민은 65세 이상 되면 무료이고 외지인이 왔을 때는 500원을 받되 장기적으로 처방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생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횟집도 많고 관광지로써 유명하기 때문에 외지인의 왕래가 잦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진료소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겠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진하하고 다른 두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두동하고 두서입니다.

상북도 제외지역인데.

뒤에 계장님들 웅성거리지 말고 한 사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확하게 제외지역이 우리 울주군에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두동, 두서, 삼동하고 서생 진하하고 네 군데입니다.

상북은 제외지역에서 빠졌습니까? 상북도 제외지역인데.

소호진료소같은 경우는 제외지역 아닙니까? 병원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데.

거기는 진료소입니다.

상북에도 의약분업 제외지역입니다.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인선 예외지역은 상북, 두동, 두서, 삼동이 되겠습니다. 진하는 준용지역입니다.

진하는 뭐라고요?

허인선 준용지역입니다.

준용지역이 뭐예요?

허인선 준용지역은 병원으로부터 거리가 1.5㎞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에 약국 예외지역으로 지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준용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지역이라는 것은 면단위로 해서 상북, 두동, 두서 이런 면단위는 예외지역이라고 하고 그 지역만, 진하라는 지역만 하는 것은 준용지역이라고 합니다.

진하도 전에는 예외지역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허인선 예, 그런데 의료원이 하나 생겨서……

의료원이 생김으로 해서 준용지역으로 됐다?

허인선 예.

그것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허인선 올 7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울주군 관내 4곳인데 진하는 준용지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두동, 두서, 삼동, 상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맞습니까?

허인선 예.

그런데 앞에 답변할 때는 세 곳이라고 했다가 네 곳이라고 했다가, 지금 청사에서도 이 화면을 다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뭐가 뭔지 혼선이 와서 정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다음에 또 다른 위원 질의하면 바뀌는 것 아니지요?

허인선 아닙니다.

앉으세요. 이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50페이지 군민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및 교육비가 150만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재난의료지원팀 운영하는 방법이, 올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의료지원팀 운영방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대비해서 1개팀 4명이 안전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팀에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이 있는데 이 교육을 12월 중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돈 150만원은 교육비하고 홍보비인데 100만원은 교육비고 50만원은 홍보비로 1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안에 계획은 되어있다 이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 전에 교육을 갔다 오셔서 아직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보고를 해서 지적을 한번 당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여자 과장이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것 용서 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부분, 의약분업 제외지역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계장이 뒤에서 쪽지를 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소리예요.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그것이 서로의 예의고 신뢰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초상집에 갔는데 빨간넥타이 매고 가면 문상객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청소용역에 기정액 2,100만원인데 120만원이 감액되어서 1,980만원 되어있네요?

예.

청소는 기간제가 합니까 아니면 하청용역업체를……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청소하고 다른 정화조 이런 부분은 예외고……

전체 사무실 청소,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쓸고 닦고 유리 닦고 하는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다 이 소리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거든요. 2011년도 현재 12월까지 몇 명에게 시술지원을 했지요? 체외수정이 몇 명, 인공수정 몇 명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데이터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외수정이 158명 했고 인공수정 150명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률은 몇 % 정도됩니까?

체외수정은 38%, 인공수정은 16%됩니다.

그러면 체외수정같은 경우는 한 몇 번 정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4회까지 지원됩니다.

4회까지 했을 때 성공률이 38% 정도다.

예, 그렇습니다. 1회에 성공되는 수도 있고, 지원은 저희가 4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은 16%인데 이것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네요? 이것은 4회까지 합니까?

이것은 3회까지 합니다.

이것은 왜 3회까지 합니까?

인공수정하다가 안 되면 다시 체외수정으로 하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3회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외하고 인공수정 했을 때 아기들이 생산되는 부분이 연도별로 증가되는 부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지……

예, 성과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출산률이 증가된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한 3년치 데이터, 2011년부터 3년치 전에 대한 체외수정, 인공수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