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의 가운데 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산하 7개 과의 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8억7,145만원으로 기정액 1,543억2,211만원에서 4억5,0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기정액 70억7,022만원에서 3억112만원이 감소한 67억6,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조금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사업에서 대출기간 중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 업체 발생과 2억 이하로 대출한 업체가 발생되어 1억9,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으로 기정액 178억3,889만원에서 6억4,250만원을 감액한 171억9,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4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서 1억5,600만원을 감액,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4,500만원을 증액, 자원봉사활성화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개소의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 참전수당 등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의 인건비 등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기정액 798억7,300만원에서 9억1,483만원이 증가한 807억8,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7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남부 및 서부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산과소관으로 기정액 252억1,305만원에서 7억2,894만원이 감소한 244억8,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도시계획시설반영을 위한 용역비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도시관리계획 용역에 함께 반영하여 추진하므로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농자재지원 수도작 및 과수농가 친환경 약재지원에 1억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에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을 완공하고 건축공사비 집행잔액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7,081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이 편성되어 2억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기정액 118억2,973만원에서 10억4,448만원이 증가한 128억7,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기 편성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가 9월 지급을 끝으로 마감되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금 및 시비가 추가 편성된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및 종자구입 지원사업비 4억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구제역 방역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 인하여 당초 군비로 편성하였던 각종 사업비가 절감됨에 따라 관련 예산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과 적조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6억3,100만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액 114억4,652만원에서 6억9,590만원이 감소한 107억5,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 체결후 발생된 집행잔액 9,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함에 따라 민간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를 7,6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공공시설처리비를 8,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근무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었고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 감소 등의 사유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3억4,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위생과소관입니다. 기정액 10억5,069만원에서 4,150만원이 감소한 10억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사업의 가로형간판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른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경제복지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38억7,870만원으로 기정에서 2,3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제복지국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생활지원과소관의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샵 예산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복지평가우수지자체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으로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의 효도의 집 증․개축 등 6건에 대해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33억4,194만원을, 그리고 축수산과소관의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지원 등 4건의 인․허가 지연 및 일기불순 등의 사유로 9억6,919만원을 2012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세출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오늘 일정이 많으니까, 내용을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추경인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간략히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남창시장 주차장 부지조성 관련해서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남창 옹기종기시장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올해 한 필지 매입한 124번지 1360㎡ 쯤 됩니다. 이걸 하려니까 앞에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또 그 부지에 대해서 안 쪽에도 내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하는데, 내년되면 예산확보를 국비든 시비든 군비포함해서 조성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8필지를 사서 진입로하고 마당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부지관련해서 지주하고는 묵시적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제반적인 재원이나 영업을 하고 있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종결처리됩니까?

영업보상관계는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하고의 임대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상할 때 그 관계를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일괄같이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제반적인 플랜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은……

영업보상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본 위원에게도 문의가 오고, 거기 계신 분은 영업을 해 오면서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14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1억9,284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업체당 한도액이 2억입니다. 삭감사유는 조기상환하는 업체가 2009년도분이 33개 업체, 2010년도 조기상환 업체가 2개 업체, 2011년은 1개 업체, 2억원 이하로 대출한 업체가 62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합니다. 2억을 주는데 은행에서 1억5,000만원밖에 못 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자기가 필요한 1억만을 신청하는 업체가 있고, 그런 업체가 62개입니다.

추경되면 늘 삭감 폭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150억입니다. 매년 신청을 받는데 1월부터 받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1월 초에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1월에 신청할 수 있고 중간에도 할 수 있고 기업의 정황에 따라서 2년간 2억 이내로 3%를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데, 전반적으로 금액이 150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0억 한도액을 잡아서 한도까지 간다고 봤을 때, 당초는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하고 추경은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기준이 안 나옵니까?

중소기업체가 많은 편입니다. 12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백데이터를 관리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일사천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20만원인데 4만2,300원 기본급에 대해서 2명이 2일만 했는데 애초에는 12일로 잡혔거든요, 베스트 주유소 사후관리를 12번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계획했는데 사실상 베스트주유소 목 자체가 사후관리보다는 베스트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118개소입니다. 전부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품질검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결격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사후관리라는 목 자체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장바구니입니다. 정부로부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 그 사업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군에서 장바구니 구입해서 전통시장 오는 날 행사할 때 주고 있습니다.

예, 행사장에 오는 사람도 주고 그렇습니다.

주로 남창하고 언양 쪽인데 언양은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남창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급된 겁니다.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목은 시비로 잡힙니다.

내년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언양 쪽에는 언양 아케이드를 남쪽과 서쪽으로 하는 것하고, 종합시장에 내부리모델링 13억 잡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공공요금 울주자활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전액 삭감이네요?

리모델링하고 있는 자활센터가 상반기에 공사해서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기가 지난 9월15일부터 12월13일까지, 현재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입주를 못하다 보니까 반납한 겁니다.

151페이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샵 신규편성 된 국비사업이죠,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복지계획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시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1,0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은 푸드마켓에 전기난로도 없고, 서랍장이나 코팅기 1대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또 명시이월사업비에 200만원이 교부되면 워크샵하려니까 기간부족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서비스 교육용 교재 제작 전액 삭감이죠?

당초에는 해마다 하려다가 올해는 전액 삭감해서 2010년도에 제작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굳이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교육용교재가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도 있고 그걸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15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푸드마켓 기능보강공사도 신규편성이죠?

맞습니다.

그 밑에 국가보훈관리 및 선양사업 활성화 6.25참전, 기정액보다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수가 1323명이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거죠?

예.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1분기에 1050명을 지원 했습니다. 2분기 1238명, 3분기 1436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홍보부족도 있고 해서 대상자가 모르고 있다가 올 하반기에 계속 신청이 들어 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12월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전 유공자 수당 자체가 상향조정되다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분도 계실 것이고 상향 조정된 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면 예상가능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6.25참전 유공자는 올해 처음이 아니고 4,5년째 하는데 왜 처음이라서 홍보가 못 되었다는 겁니까?

월남전 참전이 추가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월남전 참전 보훈단체에 명단이 없었습니까?

울산보훈지청에 명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을 처음부터 알고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김방우 처음에 갖고 있는 것은 참전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400명 정도였습니다. 4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는 700명으로 30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훈청에 자료요구해서 확인하고 해서 3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고엽제는 357명이죠?

김방우 428명입니다.

거의가 월남 갔던 분 아닙니까? 절반이상이 고엽제네요?

김방우 고엽제가 절반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2억4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9,01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하고 3개 종합복지관의 사무관리비하고……

9,018만2,000원은 감액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운영에 관련해서 행감할 때도 지적이 있었고, 운영에 대한 내용을 과장께서는 얼마 나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소관별로는 저희 과도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관계는 사회복지 등등 여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는 3개 종합복지관의 제세공과금이나 대행사업비, 인건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관리를 따로 하고 예산은 실․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최종결산까지, 물론 감사도 있지만 예산은 군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결산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왔는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실․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집행하겠지만 내역을 정확히 알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차후에 정확히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시비를 다 쓰고 군비는 사용 안하고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국․시․도비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할 때는 매칭해서 80대10대10, 70대15대15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시비 45%, 군비가 55%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칭보다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에 1,000만원이 필요하면 시에서 비율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이 풍부해서 60%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40%를 한다든지, 해마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

과장님, 3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담당공무원 워크샵 200만원,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사나 교육을 명시이월 해도 괜찮습니까?

예.

언제 내려왔습니까?

돈은 교부 안 되었고 내시통보는 왔습니다. 돈은 다음 주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의 대변인으로 귀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경지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깨끗한 의정,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군민을 섬기고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는 서민 밀착생활 행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군정을 집행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온산어린이집 신청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이 원래 있으면 신청제외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실로 인해서 신청이 되어서 보육정책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서 1위로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 운영하는 유영희 씨가 이의제기로 인해서 알게 되어서 기존 1위 선정자가 취소하는 일이 있어서 취소시키고, 그 건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와 고문변호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질의한 결과 다시 재모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12일로 다시 재공고하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팀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와 관련해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보면 887만5,000원이죠?삭감된 게.

예.

신축하고 보수하는데 어떤 건으로 삭감됐습니까?

감리비 부분에서 88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신축, 개보수 낙찰가라든지 그런 잔액입니다.

위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게양용 기 구입 관련도 12개 읍․면에 하면 경로당 수에 따라서 충분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주고……

사전 예측가능한 거죠?

예.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시니어클럽 운영 국․시비인데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신규사업이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159페이지, 국․시비 사업인데 설명해 보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한 건데 그에 따라서 현재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다. 시상금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각각 국․시비 해서 50대 50씩 1,7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건비요?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 고 시상금성 예산입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160페이지 경로식당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관련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인데 이 금액도 증액됐지요?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이 크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오면 차를 운영한다든지 하나의 차비목적으로 주는 겁니다. 당초는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2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인원이 늘었네요?

실지 경로식당이나 복지관에 밥 하러 오시는 분들이 꼭 8명만 오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면 새마을부녀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국․시비 사업인데 울산양로원 증․개축 명시이월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사업은 원래 40명이 있는데 60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증축을 낸 건인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쪽은 동절기가 일찍 온다고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내년 3월요?

예.

앞시간에도 생활지원과가 있었지만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대상자들 인원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물론 정확하게 예산을 또이또이하면 제일 좋겠지만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인원이 나와있는데도 금액적으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라든지 늘어나는 것 같으면 다른데 인원이 있으면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그런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국․시비가 내려올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숫자가, 저희들 정원이 100명이라고 보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100명이라도 80명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증액을 시키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정부에서 많이 내려오면 감을 한다든지, 국․시비에 맞춰서 예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질은 생길 수 있습니다.

164페이지 보육시설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보면 보육시설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원, 16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국․시․군비로 이루어져있는데, 보육시설저소득 아동간식비 인원 3600명 확인했습니까, 164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3600명 12개월, 이런 예산들을 보면 인원수라든지 다 나와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1,200만원 증액됐다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당초에는 350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추경편성 단계에서 3600명이 되어서 1,200만원정도 올라간 사항입니다.

100명 올라갔습니까?

예, 100명 올라갔습니다.

16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7억2,267만원이 증액됐어요, 인건비 자체가 상향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도 아까 국․시비 관계를 얘기했듯이 실지 정원은 850명, 전체 보육교사가 11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850명정도의 예산이 돼야 되는데 800명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내려주거든요, 그에 따라서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국․시비를 요구해서……

164페이지 맨위에 민간자본보조에 삼남 장애인근로복지시설 인원 보강공사도 국․시비 사업인데 신규편성됐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현재 시에서도 2회 추경 때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재 삼남근로작업장에 보면 쓰레기봉투 작업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이윤이라든지, 낡아서 그 사업은 폐업을 하고 바로 입구 인근에 스틸 세탁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물은 24평을 11월15일날 착공해서 12월19일날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이 되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기계를 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접습니다.

접고 그 입구쪽에 다시 24평 증축을 합니다. 들어가면 바로 입구쪽에, 거기에 연속 세탁기하고 스팀보일러 1t짜리를 넣어서 모든……

한 개씩입니다. 연속세탁기가 3억8,700만원이고 스팀보일러가 3,000만원.

예, 그게 비쌉니다. 8칸 짜리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속으로 세탁을 하면서 드라이까지 말리는……

예,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남부보호작업장에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기계장소가 없어요, 워낙 기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보호작업장에 못 들어가서 다른 데로 판매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저희들도 간은태 시설장님과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저걸 폐기하면 남부보호작업장에 주면 안되냐 하니까 남부보호작업장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내든지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상세한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은 시에서 위탁 하죠?

예.

지도 점검차원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윤이 안 남고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준다든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대형보일러와 연속세탁기를 사서 직원들한테 월급이라도 많이 주고, 큰 대형병원에서 세탁물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삼남장애인도 있고, 171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에 체중계 구입 쭉 해서 금액적으로 100만원입니다. 집기구입해서 컴퓨터 구입, 노트북 구입, 체중계, 체중계가 100만원이나 합니까?

이 체중계는 병원에 가보시면 몸무게도 달고 키도 다 재고 모든 시스템입니다.

대수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1대입니까?

1대가 이렇게 비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동안 업무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잘 마무리되기를 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전체가 6건인데 작은마을 신축하고 우리집신축 2건은 국․시비해서 10억 넘는 돈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민원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10월19일날 나갔습니다. 10월19일날 웅촌 검단에 나갔는데 현재 허가 나오고 나서 기존 있는 빛둘레라든지 있어서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인근에 사는 새검단 주민들과 축사나 농사짓는 분들이 기존 있는 거는 가능한데 다시 새로 들어오는 거는 신축할 수 없다고 결사반대를 하고, 결사반대 이유가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만약에 저희들이 군에서 사 주려고 해도 형평성에 의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제도 강성자 시설장을 만났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그러면 동의서라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러면 도로관계를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시설장님은 인근주민들과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어서 처음보다는 완화된 거는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경우는 언양 양덕사 앞쪽입니다. 실지 인근 마을하고 신흥이나 어음마을하고 민원관계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이유는 농로로써 모든 통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교행은 안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언양에서 영천까지 6차선 고속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6차선 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농로부터 2차선을 확보해 준다는 사항이 저희들도 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어느 정도 빨리 시행이 될 지, 실지는 양덕사 주변에 증축과 그 위에 전원주택도 짓고 있는데 왜 생활시설은 안주느냐고 하는데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도로문제만 해결되면 주민들은 상관없다고 이야기 합니까?

예.

작은마을은 웅촌쪽에는 시설장이 주민을 설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

그 두 건이 해결이 안되면 소용없는 사항이네요?

예, 당분간은 어려운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해서 농촌관광사업해서 20억 올려놨는데 전액 감됐거든요, 감된 이유가 자료에 보면 사업미시행으로 삭감조치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삼동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회계를 잡았습니까? 잡아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까?

이거는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의한 사항인데 시행을 안해서 삭감처리 됐습니까?

322페이지요?

인센티브사업 20억 특별회계.

20억 이거는 농촌관광사업으로 삼동발전협의회와 협의해서 20억을 감하고, 30억이 관광사업으로 20억해야 되고 영정사업을 10억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목은 같은 건데요.

올해 예산을 20억을 잡았는데 전체 감한 이유가 어떻다고요?

당초에 20억이 장사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삼동발전협의회, 당초에 50억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50억이 있은 데에서 20억은 삼동발전협의회에 지출해 드렸고 그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영정사업을 한다고 해서 영정사업에서 감하고 다시 올해 20억을 2회 추경 때 잡은 내용입니다.

총 50억 중에 50억을 전체다 특별회계인데, 삼동면민이 농촌관광사업을 안하겠다, 다른 형태로 쓰겠다고 해서 감한 겁니까?

아닙니다. 20억은 농촌관광으로 쓰고 10억은 기존 영정사업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 쓰기 위해서 20억이 들어온 겁니다.

농촌관광사업을 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농산과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주민이 원해서 농촌관광사업은 안하겠다, 금융자산으로 활용하겠다. 이렇지요?

내년도 돼야 다 나갑니다.

예, ’12년도는 다나갑니다.

예.

예, 다 나갑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봉계꽃단지 하신다고 더욱 고생 많으셨습니다. 179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한 사업에 국비가 2억1,300만원 내려왔는데 집행을 다 했습니까?

현재도 국비가 내시만 내려왔지……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까?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억1,000만원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됩니까?

예.

전체 파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논농업 다양한 사업은 전체 247농가에 71㏊입니다. ㏊당 300만원 지원하는, 봉계경관단지도 포함이 됩니다.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조사가 되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 농산물 물류창고는 사업이 다 되어서 잔액도 처리된 건데 이것 설명과 농업기반시설에 서생 대송리 구거정비 전액 감됐거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물류창고는 전체가 완료됐고 지난 계속비로 건축공사비가 13억 들었습니다. 금년도 3억 예산이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쓰고 남은 계약잔액 공사집행잔액이 남은 게 7,000만원 남았고 공사는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안에 사무실내라든지 집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책상 외 11종을 구입해서 집기를 보충해 주려고 979만2,000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1월29일날 삼남농협하고 위수탁 계약한 상태입니다. 삼남농협에서 자체 농기계 수리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 3월달쯤은 완공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물류창고 개소식을 그때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남농협에 위탁해서 사업을 합니까?

무슨 사업요?

물류창고를 삼남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예.

계약이라든지 얼마가 됐는지 몰라도 농협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면 상당히 힘들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삼남농협에서는 쉽게,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로입니다. 운영을 잘 하면 농번기 외에 가을 공한기에, 6∼7월이 공한기가 되는데 공한기는 타 저장고에 농업생산물 말고도 허용을 해놨거든요, 삼남농협에서 활용을 잘하면 혜택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이것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도 큰 무리가 안 될 수 있게끔, 삼남도 농협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에서도 농협에 큰 부담이 안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십시오.

위탁수수료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510만원입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위탁 수수료를 안 받으면 안되지만.

서생 대송리 구거정비공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사업구간이 국도 31호선과 접속되어 관리청 국도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간절곶 교차로가 있으므로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고, 인근 국유지 및 사유지를 위하여 두 개 방안을 검토했는데 토지사용 승낙이 도저히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마을이장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없는 모양입니다.

불편합니다. 그 안에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해결해서 하든지, 만약에 공사를 안해주면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불편하지만 전체 사유지가 되어서 사유지 승낙이 안되어서 도저히 할 재주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보상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안되고, 그래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장과장 양정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 및 군민복지 향상과 특히 농어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축수산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186페이지 조사료생산지원 경영체 지원 같은데, 기계와 장비에 당초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밑에 종사구입 지원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에 올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가 부족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기금하고 시비를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이 됐고,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이 당초에 농림식품부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종자대 지원을 요청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내려오다가 올해에 모자라서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기금이 1억6,400만원 시비하고 군비가 확정되어서 종자대가 총 4억2,350만3,000원으로 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까지 종자 산 걸하면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장비는요?

올해 산 겁니다.

올해 산거다 이말이네요, 전체다.

예.

축발기금이죠?

예.

축발기금하고 시비가 많고, 장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장비도 중요하지만 집게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구제역 피해보상에 대해서 280만원은 살처분 두수하고, 무슨 보상입니까?

맨 처음에 발생한 백인호 씨라고 그 집은 전체적으로 다 매몰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소득안전자금입니다.

무료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국비로 바로 내려옵니다. 생계안전자금이라고.

추가로 몇 마리씩 한 거는 없고요?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몇 마리 하는 농가는 일반보상이고 전체적으로 축사를 비우는 사람은 생계안전자금이 나갑니다.

왜 묻나하면 보통 보면 농작물 같으면 농작물 소득에 몇 %가 돼야 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돼지 170몇 두, 자기가 연간 수입성에 이 부분이 다 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도 무조건 가축전체 매몰이 되면 안전자금이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백인호 씨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179마리 전체를 다 살처분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100마리 정도를 살처분해도 자금이 내려오느냐 말이지……

주업이 양돈만 하면 생계안전자금이 나오고 부수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곤포사일러지를 했는데 작년 12월달부터 올 1월, 2월달까지 울산같은 데에는 70년만의 강추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보리라든지 호맥이라든지가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다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곤포사일러지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하계작물 곤포사일러지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무작위로 갈라주는 게 아니고 생산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생산량을 감안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작게 해서 모자라서 못 주는 것보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신다고 뭐라고 하면 다음에는 너무 낮추면 모자라서 안되거든요, 조금 여유있게 해서 국비는 어차피 쓰고 남으면 반납도 해야되지, 너무 맞춰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합니다.

금년에는 파종량을 늘린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늘린다고 했는데 파종을 내가 볼 때 대충 잡아서 지난해보다는 70∼80%밖에 파종을 못 했었어요, 지난해보다 120%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비교해도 70∼80%밖에 못했어요.

작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청보리하고 호맥하고 심긴 게 35%선에서 40%선 파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읍․면에다가 공문을 해서, 지금은 파종을 하면 너무 추우면 종자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2월20일경에서 25일 사이에 파종하라고 지시도 하고 공문도 내고 한우회라든지 단체, 내일모레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할 때 교육으로도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은 파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합디다, 2월달에 파종을 하면 호맥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줄기가 안나온다 합니다. 2월에 하면, 양이 엄청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지금이라도 뿌려놓는 게 낫다.

호맥같은 경우에 겨울이라도 날씨만 따뜻해 주면 12월달에 뿌린 사람도 수확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청보리같은 경우에는 안되고, 그래서 2월달에 뿌리더라도 10월달에 뿌리는 것보다 수확량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올해처럼 매주 비가 오다보니까 나락을 못베서 늦어지고 땅도 질어져서 늦어졌는데 올해 볏짚을 생산을 못 했습니다. 많이 못했는데 내년 2월달이라도 호맥이라든지 갈아서 조사료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농산과를 통해서라도 한번쯤 어디라도 의뢰를 해보십시오. 이미 할 수 없지만 특히 축산하는 분들이 소짚이 비가 자주 와서 양이 3분1 가까이 볏짚을 거둬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호맥을 많이 심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안 심은 거는 어쩔 수 없고 특히 남부지방은 호맥종자가 어떤 게 있고 호맥이 났는지 보리가 났는지 양이 어느 정도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심으면 좋은 건지, 지금도 축산교육을 하죠?

예.

축산인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시기적으로 종자파종을 못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자문을 얻어서 파종 적기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볏짚수확을 못 했기 때문에 조사료 때문에 봄에 뿌리는 옥수수, 수단글라스 이런 걸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종자에 대해서 품귀현상이 안일어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읍․면으로 다시 공문을 내서 추가적으로 종자공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했네요, 분명히 내년에는 노는 땅이 있으면 사료용 수단글라스나 옥수수 심을 거예요.

185페이지 가축개량 육성 기반 구축 관련해서 한우민간자본보조에 인공수정료 지원에는 군비가 증액됐습니까? 7,500만원.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매년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유난히 인공수정하는 농가가 많고 두수도 많아서 시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던 두수가 9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9월5일로,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2월달까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군비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9월달에 종료가 됐고 시비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비를 못 받습니다.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비지원은 당초에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확정되어 내려와도 끝날 때까지 시비지원을 했으면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군비만 7,5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예.

물론 사업종료 시점이 있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써 어쨌든 군비든 시비든 시지원사업 같으면 시비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가축전염병 차단 및 동물보호 복지 재료구입 국비가 추가 교부된 내용 맞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순수군비로써, 구제역 교부되어서 그 돈으로 쓰고 안 썼습니다.

187페이지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 관련해서 사업이 두 개 다 신규사업이네요, 국비 1,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추가지원도 5,000만원 신규사업 맞지요?

예.

신규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산취득으로 해서 소독장비구입 물량이 세 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입으로 3대를 구입하면 됩니다.

3대요?

500만원씩 해서 3대 1,500만원입니다.

무슨 장비입니까?

소독장비입니다.

차 위에 약치는, 일반 농사용 분무기처럼 그런 겁니까?

일반 차에 싣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전기로 부착해도 되고 기름으로 해도 되고.

그 3대 구입비입니까?

예, 순수 국비입니다.

밑에 공동방제단은요? 추가 지원인데.

당초에 공동방제단이 연 21회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구제역이 4월초까지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공동방제단 추가로 운영 9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365페이지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생산농지임차료와 관련해서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사유가 사업인허가 지연,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는 사업인허가 지원 1회 추경, 설명해 보십시오.

축사분뇨공동처리 시설은 현재 우리 저장탱크 지을 자리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여기에서 울주양돈 영농조합법인에서 국유지를 다른 데구입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하고 나야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12월달에서부터 1∼2월달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업무가 바빠서 하라고 하면 겨울에 추울 때 얼어서 금이 간다든지 액비가 터져서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말고 이월을 시켜서 따뜻할 때 봄에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3월경에 합니까?

예, 3월경에 착공해서 추진할 겁니다. 2월말에서 따뜻할 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설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양돈부분에만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농장에 HACCP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간이 올해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사업은 다 했더라도 올해 돈을 못 주고 내년까지 승인받으면 돈을 주꾸마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시비는 못 받습니까?

축발기금사업으로써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