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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2-15

김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2012년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올 한해보다도 더 어려운 한해가 되지 않을까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적은 예산 중에 사업비를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의원실 운영, 행자, 도시 지원인부 해가지고 위원장실, 행정자치위원장실, 도시건설위원장실 이렇게 해서 내빈객 안내 및 원활한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지원인부라고 했거든요. 그게 1인 313일을 잡으셔가지고 3만7,000원씩 일당을 계산하였어요? 그러면 이분의 근무시간을 몇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하루 8시간씩 합니다.

이광복위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그 313일이 313일을 다 나오는게 아니라 년차, 월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313일이고 실제 근무일수는 10달 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연차나 월차도 어떠한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근무기간 인데 여기에 따른 4대 보험입니까? 5대 보험, 장기연금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퇴직금 산정에는 기준에 적용이 안 되나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퇴직금은 1년 이상이고 2년 이상이면 평생직장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쓰지 못하고 10개월만 하고 계속 바꿀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기간적으로 313일을 임금단가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임금계약 단가로 313일이면 이것 유권해석이 나오는지 정확히 노동청에 알아보셔봐요. 본 위원이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에 엄청난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이 인원을 쓰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층에 위원장실이 두 군데 있고 3층에 한 군데 있어요. 이 직원은 오게 되면 자리배치를 어디다 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비서실에 자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배치를 해서 행정자치위원장실이나 운영위원장실에 손님이 온다든가 위원들이 왔을 때 차배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하겠지요. 그런데 3층에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2층에 있는 분에게 오라, 가라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해왔지만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여기 여직원들한테 커피배달이라든가 그러한 것외에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 개선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때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고 2012년도 예산안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짚겠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왜 이야기 했냐면 인부임 3만 7,000원, 313일. 270일만 넘으면 정확하게 주5일 근무제에 8시간 딱 걸리는 것이에요. 313일이라는 것은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알려드리니까 한 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예산안 들어갈 때 답변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에 보면 운영, 행자, 도시 지원인부 하셔서 산출기초를 하셔가지고 한 분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1항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답이 나왔나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에요. 우리는 250일 사용하고 여기에 따른 주차, 월차 포함 313일입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묘한 일이거든요. 국마다 계산법이 틀려요.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잡으면서 건설교통국 다른 과는 270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269일이 정확하게 주5일 근무에 걸립니다. 연월차까지 계산해서 들어가고요. 그런데 거기는 365일을 계산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가 분명히 기간직에 대한 단가는 틀려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산출법을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노동법과 기업이 받는 노동법, 관이 받는 노동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때 본 예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저희가 고용을 했는데 3개월이 끝나는 시점, 하루 전날에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까. 3개월 만에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서 계약직이니까 3개월째 해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노동청에 유권해석을 받아왔는데 정식직원으로 고용되어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계약직 3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써야 하고 노동법 위반으로 권고사항을 받고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우리 쪽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313일이라는 것은 1년 계약직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연월차 따지고 근무년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누구나 뺄 수 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저쪽에 이야기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노동법을 아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270일도 아니고 313일이거든요. 정확하게 300일이 넘어가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신다면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정확히 그 내용을 알아보시기로 하고요. 인부를 쓰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급한게 어떠한 잔심부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게 아니고 다른 구청의 예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당 시의회처럼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 위원회별로 한 명씩 보조요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거지요. 여기에 있는 직원은 2층에 놓고 3층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것을 해가지고 계상해 놓아야지 느닷없이 이것을 해놓아 가지고 운영위원장실, 행정자치위원장실, 도시건설위원장실...,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뭘 쓰고 어떻게 부릅니까? 이 사람을요? 기왕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으면 기간제로 하던지 상용직이 됐든 뭐든지 간에 위원회별로 한 분씩 배정을 해주시든가요. 중구의회는 세 명인가 네 명인가 해가지고 한 명씩 위원회별로 뒀어요. 시의회처럼 3명당 5명당으로 해서 한명씩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연구하셔 가지고 제안서를 주셔야지, 한 명 갖다 놓고 서구의원들 다 쓰라는 것과 똑같은데 이게 되는 소리냐고요. 결론은 여직원들 차심부름 하기 힘드니까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각 위원장실이나 위원회실에 지금 있는 것처럼 셀프해서 차, 커피 마시라고 그러세요. 그게 속편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최대한대로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직원을 늘려 달라 했더니 직원은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무실 구조라든가 이것을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층별로 사람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쉽습니다. 지금 장소가 없어서 아쉽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우선 일단 1명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점진적으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 나온 것은 벌써 5대째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5대째부터 나왔는데 매번 점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그 답변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소리라고요. 이 한 명을 해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냐고요? 뒷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뒤 배경이야기를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서 터놓고 이야기하자고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시는게 보조요원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쪽 집행부하고 상의할 때 “정규직을 늘려줘라.” 그랬더니 “정규직은 못 늘려 준다.” 그러면 “상용을 늘려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상용을 이야기 했는데 “상용은 못 늘려 준다.”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했는데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긍정이 갑니다. 솔직히 보조를 해줄 수 있으면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못해줘서 대단히 죄송하고 우선 아쉬운대로 한 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명이 단 1년 계약직이에요. 1년 계약직 한 명가지고 해서, 이것을 한 명가지고 하지 말고 큰 테두리로 하셔가지고 각 층에 배정을 해주시던지..., 장소 없다는 것은 그렇고 장소는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건축허가 면적 다 난 거예요. 이 공실안에서는 방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구청은 로비에다 커피숍 만듭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고요. 제안설명 4쪽 아크릴명패 본회의장 30개를 제작하신다고 4만원씩 하셨는 데 이것은 내용상 보면 명패에다가 직급을 넣겠다는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왜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국회에서도 명패를 한글로 했거든요. 추세가 한글추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도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야기 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한글이 좋다 그렇게 해서 한글로 명패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제안설명 11쪽이요. 회의장 답변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구정질의라든가 일반적인 질의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회의석상에서 질의하신 의원은 본 의원석에 앉아있고 답변하신 분들이 질의석에서 하니까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나 다른 곳처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본래 회의규칙에 맞는 이야기고 답변대를 할 때 약간 회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 달린게 아니고 그 자체가 단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연구 좀 해주세요. 그래야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하신 분이 고개를 돌려서 옆에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돌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장시간 가게 되면 서로 몸이 불편하거든요. 국회를 보니까 자리는 제자리인데 받침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답변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기왕 하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2쪽에 의정활동 홍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각종 노인정이나 다문화가정 또 일부 동사무소 이런 여러 곳에 지방지라든지 중앙계도지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의원들이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정활동 하는 것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충청투데이에요. 과연 충청투데이, 충청매일, 중앙매일 다 합쳐서 주민의 구독수가 중도일보, 대전일보 하나를 따라잡느냐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홍보할 수 있는 길이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줄 것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전혀 우리를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지라든가 대전일보 같은 곳은 의원님들의 홍보 요청을 해도 잘 안내줍니다. 실제로 거기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지는 못하더라도 대전일보나 중도일보만이라도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해마다 듣는 답변이에요. 왜 안 되느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감사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저도 한 번 반성을 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버스임차료 있잖아요. 이번에 버스를 새로 구입하면서 그 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승합차를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원래 콤비 25인승을 사서 15인승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숫자가 20명이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본청하고 상의를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31인승을 운영위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돈이 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버스가 두 대 있고..., 그래서 본청하고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갈 때는 본청차를 내주고 우리 콤비를 바꿔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중복이 될 때는 그래서 50만원 다섯 번을 임차를 해 놓은 게 중복될 때는 리스를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15인승 승합차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직원들이 연찬회를 간다던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러 갈 때는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때는 집행부 버스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40인승입니다.

이광복위원

40인승 가지고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다 주차해놓고 어디서 먹을 것이냐는 말이지요. 엊그제도 우리가 회의 끝나고 가서 밥을 먹었지만 탄방동 차대기 좋았어요, 들어가기 좋았어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버스하고 거의 규격이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겨우 몇 사람 움직이려 하는데 그때마다 집행부하고 ....,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15인 미만일 때는 우리 15인승을 사용하고...,

이광복위원

버스를 매입하면 최하 5년입니다. 5년 동안 임차료 5회를 해가지고 연당 꼭 잡아놓아야 하겠네요. 임차료를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반기에 다 쓰면 하반기에 더 세워줍니다.

이광복위원

또 세워야하고 왜 그렇게 거꾸로 낭비하느냐는 말이지요. 집행부는 차가 그대로 있는데 수리해서 쓰지 왜 다 삽니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들 전체적으로, 차가 고장나가지고 가다가 서고 하는 그런 차를 사는데 겨우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까? 의원들 권위는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할 것 다 쓰고 돈 없다면서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정말로 서글픕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자꾸 저쪽하고 연결 짖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음은 20쪽이요. 예결특위 운영비가 7인해서 100만원 해가지고 700만원 산출하셨어요? 예결특위 운영비가 왜 700만원 잡히지요? 예결특위는 공통비용에서 식사안하고 별도로 나갑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산출기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공통경비를 산출할 때 의회산출기초입니다. 행안부에서 산출기초 해...,

이광복위원

언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의정활동비 공통경비할 때 앞에 의원님 당 480만원 한 것 하고 이것은 산출기초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통경비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것이네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합쳐서 공통경비로 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을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여기에 할 때는 공통경비로 하나만 넣어서 그렇지, 산출기초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에요.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220만원이 12개월이고 부의장 105만원해서 12개월, 상임위원장 75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러면 이것이 연간 9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장을 75만씩 해서 1인해서 12개월을 잡으셨어요. 상설이 아닌데 왜 12개월을 잡았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산출기초 편성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일단 세워놓고서....,

이광복위원

세워놓고 남는 돈은 어디로 갔어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죄송한데요. 12개월이 아니라 5개월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375만원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2개월이면 900만원인데 왜 375만원 잡아놓고...,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5개월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5개월 잡은 거예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예산 특위까지 다 해서 잡은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렇게 해놓아야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광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종합검토 의견에 보면 2억 1,700만원 증액된 중에 전체41%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 내빈객 안내라든가 어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 감수하면 이런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직원이 한 명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1층에서 근무합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2층에 두려고 합니다.
옥호

김옥호의원

그러면 3층은 어떻게 합니까?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아까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옥옥

김옥옥위원

2층은 운영위원장실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근무하는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비서실 있는 곳에 같이 책상하나 놓으려고 했는데 한 번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옥옥

김옥옥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저하고 상의도 안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복위원장님도 있으시고 물론 1층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커버는 하겠지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떤 위원장실에는 더 배려를 하고 1층에 계신 이응노 위원장님실 같은 경우 물론 내년 7월 달에 상임위원단이 새로 구성이 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해서 657쪽에 답변대 구입을 하고 의정활동 지원해서 아크릴명패 제작도 하고 120만원, 270만원 이런 하드웨어 쪽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개표라든가 검표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지금 우리 서구가 올해 간담회장소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제가 감표위원으로 몇 번 나가서 무릎 다소곳하게 하고 앞을 바라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쪽으로 선진화를 먼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후에 해도 안 늦는데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전자표기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전자표기 시스템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자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검표하다 보면 전문위원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1층 갔다, 왔다, 갔다 검표하고 그 시간이 보통 20~30분씩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도 몇 번 했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이 2,299만 6,000원인데 지금 이 업체가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대구업체인가 서울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대구업체일겁니다.
옥옥

김옥옥위원

그런데 지금 2,200만원 들여서 2002년도 서버 노후로 인한 교체도 하고 1,500만원 들여서 이런 비용을, 땜질식보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해서 대전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전과 다르게 현장 행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홍보하는데 지금 충청투데이에만 이번에 행정감사 현장 방문한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자체에서 신속성 있고 연속성 있고 순발력 있게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타지역에 계속해서 계약을 어느 시점에서 파기를 하지 마시고 신속성 있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면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예산을 물론 처음에 많이 들어가겠지요. 땜질식으로 2,000만원, 3,000만원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진지하게 집행부하고 계속 이야기 중이지만 언제가의 시점에서는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봉권

유봉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나중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석 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의원

김경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위원 연구단체 비전 2020 2011년도 운영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12월 8일에 등록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비전 2020 연구활동비로 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운영성과로는 2010년 12월 8일 의원연구모임 비전2020 구성 및 등록 후 연구활동 세미나 개최 4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2회 하였고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세미나 개최, 강사비 4회 76만원, 연구활동 세미나 후 석식비 1회 18만 7,000원, 플랜카드 비용 2회 10만원 등 총 104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195만 3,000원은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비전 2020 운영성과 및 정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
봉권

유봉권위원장

김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1년도 서구의회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구의회의원 "비전 2020"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석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김경석 의원님, 그동안 지난 1년간 유일하게 서구의회에 연구단체모임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활동하신 바에 비해서 예산이 기존에 청구하신 금액에서 많이 남기셨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석

김경석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을 제안할 때 강사비 계상을 30만원으로 했었는데 강사비에서 11만원이 1회당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식대비라든지 그런데에서 조금씩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광복위원

많이 절약해서 쓰셨네요.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의원

김경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 연구단체 비전 2020에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비전 2020에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회의는 지방자치시대의 위상에 부응하는 의원 전문성 제고 및 대전광역시 서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제반시책과 제도의 개혁, 각종 조례규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대안의 소임 및 제시와 본연의 목적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초를 수립하여 의회 본연의 입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위하여 의원상호간의 소통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서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1년도와 동일한 최소한의 경비인 300만원을 사업비로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대표위원이 제출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서구의회의원 「비전 2020」 연구활동 계획서 >
봉권

유봉권위원장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비전 2020의 2012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서구의회 연구단체 "비전 2020"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실 연구모임을 전부 갖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많이 남아있었고 2012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과제안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전년도 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에는 계획 세우신대로 계획에 걸맞게, 계획하신 대로 활동을 충실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의안을 심의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의원

회의와 겹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그 날짜나 이런 것들 강사, 강의 이러한 것이 달별로 바뀌고는 했지만 할 것은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2012년도에는 계획대로 성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이 원안가결 됐다고 해서 당장 집행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의원들과 상의한 끝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좋은 차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을 부탁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 건강히 보내시고 밝아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