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산업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27억 4,488만 1,000원이 증가한 650억 6,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 저희 복지산업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깨끗한 자연환경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실현, 수산업 기반조성과 소득증대, 농업경쟁력강화와 복리증진사업 등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산업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산업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운 겨울에 위원님들의 건성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복지과 질의에 앞서 질의는 부서장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은 연말에 바쁘시고 하니까 집무실에 대기하셨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 출석하기로 하고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집무실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국장님께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액은 352억 89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 중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중 일반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47억 1,4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해산장제급여 2,455만 8,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금이 1억 884만 9,000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비로 1,951만 7,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저소득복지 지원비 1억 8,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4,800만원, 저소득가정 자녀교복비 2,750만원과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1,000만원 등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활사업비로 20억 6,580만 9,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강서자활센터 운영비지원과 자활근로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생활복지 제공체제 강화를 위한 예산 17억 5,134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비 8억 693만 5,000원이 시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7억 4,097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초푸드뱅크사업비 200만원과 행려사망자 장의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억 1,281만 5,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88억 9,672만 1,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해서 3,49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6억 8,598만 5,000원이 국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주민자치회 도우미사업비가 7,980만 7,000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의료비지원비가 1억 1,671만 5,000원이 국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가 9,690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175페이지 기초장애연금 8억 8,163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8억 7,248만 3,000원이며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구비사업으로는 177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난방연료비 등 보육시설 지원금으로 1억 4,33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7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비로 7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요보호아동지원 사업비가 7,608만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가 14억 6,116만 8,000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2억 8천여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여성센터 운영비가 8,8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비가 1,5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구현 사업비가 81억 7,053만 4,000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65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경로당운영 지원비 2억 7,789만 6,000원이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노후후경로당 보수비가 4,000만원이 구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비가 57억 7,587만 4,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가 5억 9,728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으로 구비 1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노인편익증진 및 행사지원사업인 노인체육대회 등 구비 6,23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노인교실운영비 1,500만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노인교실 활성화를 위한 구비사업으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2억 5,838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일반운영비 1억 1,778만 1,000원과 190페이지 무료급식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비로 3,782만 8,000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800만원이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한 성년의 날 행사 등 사업비로 구비 72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억 1,42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 50만원과 보훈단체 전적순례비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보훈단체 보조금이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주민복지과 기본경비가 3,038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주민복지과 분야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구비보다 국비, 시비에 의한 사업이 많다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정부의 예산이5.5%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얼마 증가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1조 6,700억 정도해서 5.8%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자료에 보면 지역개발과 보건복지가 다 기능별 증가했는데 이것은 증감했습니다. 단면적으로 사회복지가 1.9%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법정사무입니다. 법정사무는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분야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국비는 4월 정도 수요조사를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조사해서 올리는데 시에서 복지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요청하는 금액 대비해서 시에서 확보한 금액이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부산시 총 140억 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가 덜되어서 안 된 부분을 가지고 각 구에 나누다보니까 생계비가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내시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내년도 상반기 예산은 이렇게 확보했지만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수요예산을 확보하리라 시에서도 보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복지에 대한 분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치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법적 나가야 될 부분은 확보가 본예산에 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자금이 안 돌아가면 상반기 사업을 우선 내시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부족한 것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140억이 부족하다고 시에서 보고 있는데 수요자 대비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미진한 사업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산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미리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산 총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건 변화에서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은 현재 확보된 것은 상반기에 지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지출할 부분이 적으니 그것은 결론적으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배정될 사항이므로 하반기에는 가능하다, 제가 볼 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말씀을 대충 알았습니다만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강서구나 구에서 볼 때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도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획실의 중점투자 분야를 본다면 이것도 일치합니다. 중점투자에 보면 복지에 대해서 중점투자 하겠다, 시대가 흐름에 의해서 복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청장님이나 기획실에서도 중점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소보다는 일부 증가되어야 하는데 왜 감소되었을까 궁금했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은 국시비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관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해 수급자가 현재 2,036명입니다. 지금 법정 지원하는데 지원할 만큼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도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30억이라는 돈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가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비 확보되면 다시 나머지 부분은 가내시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예산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적게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살림을 살려니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182페이지에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가 싶어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생계 급여는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심리치료 지원 사업비는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대상자가 관내 1명입니다.

입양을 안 하려고 합니까?

입양했더라도 일반 아동은 정서적인 문제의 그런 치료를 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아동이 있더라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정서적 불안요인이 있다면 요청을 해서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데 신청자가 없는데 저희 관내는 신청자가 1명 있습니다.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양하는 애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도 입양하는 숫자는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계해서 보면 향후에도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은 홍보라든지 하고 있지만 관내도 입양 아동수가 37명 나와 있는데 치료를 요하지 않는 아이가 있고,

역으로 생각하면 다행이다. 가정에 많이 흡입되어서 부모같이 생각하고 자식같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저희도 정서적으로 불안 요인이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다행이고 혹시나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동이 잘 커야 나라가 발전도 되고 국가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56페이지 도시관리과에 보면 중복으로 공익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틀립니까?

저희 과에서 이 아이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 지원하는 공익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시관리과는 이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지만 중복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지원 액수가 틀립니다. 거기는 10만원 여기는 11만원입니다. 먹는 것이 틀리는가요?

기준은 왜 틀리는지는 저도 현재로써는 모르는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봐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지급할 때 기준에 맞게 지급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을 때 계산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그 여건에 따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위원장님께서 국가의 재정에 복지분야가 저도 검토를 해보니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구나 우리나라 세계 수출이 1조 달러를 넘고 1990년도에 1만불, 2013년도 예상은 3만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가 의무적으로 가는 2,036명의 법정 의무적경비와 앞으로 우리구에서 여성, 아동, 어린이, 다문화가정, 우리구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경비가 재정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법정 의무경비 말고 우리구에서 이번에 29억이 구비로 나갔습니다. 재정지출은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도 2013년도 3천명, 앞으로 2천 십 몇 년 7천명의 사회복지원을 충당하려고 국가정책상 발표도 했습니다. 지방재정상 수요에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회복지정책분야 평가를 9개 분야, 9개 분야하면 청소년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다 들어갑니다. 9개 분야 30개 세부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쪽은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아동 청소년복지는 미흡하다고 작년에도 평가를 받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향후에는 노인복지는 어찌 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 전 국가차원에서도 강서구가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 쪽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 배려라든지 충당해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 재정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보건소라든지 보건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충당 재원이 세외수입에 의존했던 어제도 세무과장님한테 이행강제금 이야기 했지만 충당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강서구의 보건복지부의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어려운 사항을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북구라든지 인근보다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야가 형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골고루 거기에 대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장영숙과장님께서 체계를 가지시고 그 분야에 연계해서 다양한 재원발굴이라든지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강서구가 최우수상을 받은데 대해서 노인이라든지 부분은 충족했지만 아동부분에서 떨어진다는, 출산율이라든지 있는데 중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1억입니다. 시비가 1억인데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금이 또 지급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중복투자가 안 되는지 견해가 있으면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20만원 지원하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자녀 출산율이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금 400명을 올해 잡았습니다. 1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왔는데 거기도 주고 여기도 줍니까?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고 보건소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국비사업이지 싶은데 예산서를 봐야 아는데 국비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 사업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아동 출산을 609명이 2010년도에 했는데 국비로 주고 시비로써 10만원 주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자체 경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계장님이 메모를 해 주십니다. 구비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둘째 나으면 편성금액에서 1억 편성하고 보건소도 출생은 출생 아닙니까?

시에서는 여성부에서 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연계해서 우리구에서 복지분야에서 중복이 지급이 되는지 우리구 보건소에서 400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중복 지급이 되고 이런 것은 연계해서 사업을 보건소가 수요에 중복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이라기보다 우리구도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를 하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 지원하는 둘째 20만원, 셋째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어찌 보면 시차원에서 하는데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뭐 중복은 되지만 받는 쪽에서 혜택 받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맞춤형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분야가 복지과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를 해야 할 분야 같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농산과 저온저장고가 국비지원이 되는데 또 환경위생과에서 저온저장고 신청 받아 지원받는 것도 연계해서 항상 지속 가능한 1회성이 아닌 복지정책이 되지 않나 봅니다. 저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김영자위원님이 조금 전 질의한데 대해 보충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67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이고, 그리고 1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24명입니까?

예, 그렇게 7명이고 시설에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해서 총 24명입니다.

지금 167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 요원 중식비가 924만원으로 7명이고 168페이지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포상금해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1만원으로 치면 6명인 것 같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식비 15명 12월해서 그러면 28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복잡하던데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 복지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구비로 한 것이 사회복지전담 보조이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시비이고 밑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자체 구비입니다. 11만원을 나누면 명수가 딱 떨어집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여기는 792만원 나누면 딱 6명이거든요. 총 28명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고 복잡하게 체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시비로 나오는 것은 나누면 11만원 딱 중식비가 나옵니다. 구 자체도 시비를 보고 중식비 11만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지급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지 기준이 없는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과는 10만원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인데 민간형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민간어린이집인데 공공형은 민간시설 어린이집이 공공시설 어린이집으로 본인이 시설을 신청하면 공공형으로 변경을 해 주면서 운영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까지 한 기관도 없는데 앞으로 신청할 어린이집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차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없지만 내년에는 민간에서 하시는 분이 공공형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부 지원되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신청을 안 합니까?

그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을 하면서 공공으로 신청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된 곳도 있고 기준에 맞더라도 시설장이 민간으로 하면 기본보육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정 지원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한지 그것은 시설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시설장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준이 되더라도 신청하는 민간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이 유리하면 안하고,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국고 반납해야 될 부분이네요?

내년에 예산 확보해 놓고 만약 신청하는 시설장이 있으면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 안하고 있으면 반납 당연히 해야죠.

그 위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틀리죠?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 난방비가 26개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20개소네요.

가정보육시설은 차량운행을 안합니다. 아파트라든지 안하고 직장도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수만큼 합니다.

신청하는데 따라서 합니까?

신청을 안 해도 차량운행하는데는 지원합니다.

뒤에 보시면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행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같은 어린이집인데 우리구의 경우 광역시 안에 있지만 우리구 자체가 준농어촌 기준에 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받니 안 받니 여러 가지 있었지만 준 농어촌으로 봤을 때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데 부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월 20만원 지원받는데 20만원 지원받아서 본인한데 돌아오는 체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린이집을 순회를 하니까 차량지원비가 너무 적다고 항상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일근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어린이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저도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2012년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이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670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숫자를 해 놓아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670명이 생일축하 청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관련해서 국비 시비는 아니고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죠?

청소년 복지 쪽은 청소년 아동시설이라든지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성년축하카드, 청소년증 발급은 저희가 계속해 왔고, 내년도에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한번, 올해는 낙동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해서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시도 해 보려고 5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500만원으로 성년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를 한다면 식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에 민간이전을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올해 자체경비는 없었지만 시도를 해 보자 해서 성년의 날 행사에 성년식을 하고 올해는 성년식 외에는 크게 별다른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년식도 하면서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접하고, 그리고 강사를 초청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좀 더 연구를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년이 18세입니까?

예, 만으로.

과연 고3의 학생들이 수업에 몰두하고 입시를 위해서 몰두를 하는데 성년식을 하려고 참가를 할 것인지,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 구비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예산을 짜놓은 상태에서 고3 학생들이 수업에 매달리고 오히려 참가하지 않는 것 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식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집 아이도 고3이 되지만 평일날 새벽 1시에 공부하고 오는데 이 자체가 프로그램에 좀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장애인이나 소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강서복지관이나 낙동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모이면 그런 부분에 가서 축하도 해 주고 하는데 예산상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장려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민간이 행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복지관 자체사업은 아니고 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아이들이 고3이라 공부하는데 올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이들이 동시에 몇 백명 오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가구, 실제로 부모 슬하에 있으면 성년의 날이나 이런 것은 집에서도 그런 파티도 해주고 하는데 소외된 아이들 위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선정해서 그날만이라도 하루 와서 성년식을 하고 성인이 된데 대해서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와서 강의도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시간을 빼고 와서 성년식을 하고 가면 장래에 그 학생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가치를 보면 날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을 하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행사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불우청소년 이렇게 되어야지 기초수급자의 아이들의 성년식을 가지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돈이 없다고 불우한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불우하지 않고 단지 환경이 어렵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합니다.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전 아이들은 하기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설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그 친구들을 모아서 성년식을 치른다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찬 부분에 사용되고 다른 쪽에 한번 고려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참여하는 아이들도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이 자체 경비라는 것은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후원자가 있고 해도 이런 사업을 하기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낙동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강서도 사업자체를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구에서 청소년사업, 아동사업 이런 부분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려 하니까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을 잘해서 2013년도에는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성년의 날 행사하는 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단위로 따지면 성년의 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은 문화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문화로 접근을 해서 옛날 전통복을 입고 하니까 넓게 보면 문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문화 쪽보다는 일단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먼저 해서 해 보자는 그런 의도니까 예산을 꼭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 다했습니까?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박명권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정위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없는 집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복을 입는다거나 남자들은 한복을 입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전통적인 성혼식, 쪽두리도 씌워 주고 그런 역할을 정위원하고 저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엄마 같은가 봐요. 성년이라고 쪽두리 씌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차분해 지면서 정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성년식이 어떤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덕담을 해주라고 해서 성년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잘 살면서 국가에 이바지하라는 이런 암시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잘 크고 어른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될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일을 할 때는 생각해 보고 모든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하라.’고 덕담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나는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었고, 항상 아이들은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한 것을 느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성년이 되므로 해서 해야 할 일들, 너희가 앞으로 너희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곁들여 해 준다면 걔들이 좀 더 어려운 가정 속에 잘 클 수 있는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 안 있겠나 그게 느껴져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님은 그냥 진행을 했고 나는 개개인의 전통의식 그대로 모자 씌워주고 행사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주고 안 주고 관계없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박명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께서 참석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수능에 찌들리고 이런 아이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과연 다른 16개 시군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치르면서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청소년 유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올해 2011년도에 유해환경에서 포상금을 드린 내용이 있으면 2011년도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청소년유해 이 관계는 건수는 제가 1건인지 2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은 파악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지불했습니까?

예.

한 10건 됩니까?

10건은 안 됩니다. 올해 예산이 40만원이니까 1건당 20만원씩 해서 소진은 다했습니다. 건수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해환경을 했던 곳이 어느 업소입니까?

그 부분은 찾아지면,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지불한 것 같으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년의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인데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특별하게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경로당이 135개소 경로당입니까?

지금은 명지에 철거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132개 있습니다.

예산에는 135개로 잡혀있네요?

내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아파트나 아파트 아니라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개 경로당에 1년 평균 운영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으로 치면 매월 지원되는 것이 국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28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월?

예, 그리고 난방비나 이런 것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균 얼마는 계산을,

차등 지급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입니까?

관리자 배치는 강서노인복지관에 1명 있어서 각 경로당을 특별활동으로 해서 경로당 20개소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강서구 노인지회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인지회나 강서복지관이나 같은 건물에 있네요?

건물은 같지만 업무영역은 틀리죠.

여직원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간사인가 여직원 1명 있던데요?

간사가 아니고 경로당에 별도로 1명 있습니다.

지회에?

지회는 부장이라고 부르던데 그분은 경로당 20곳이 아니고 전 경로당을 돌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경로당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가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130여개소를 다니시려면 힘들겠는데요?

그 부분은 정해 놓고 다녀야 될 부분이고, 그 밑에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가보면 활성화가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아예 안 오시는 곳은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들도 연중 우리 직원하고 노인회에서도 경로당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노인지회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매년 연초에 한번 지도 점검을 나가고 나머지는 수시로 일이 있으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 구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시비하고 왜 같이 안하고 별도로 합니까?

그것은 매칭사업이고 밑에 순수 자체사업은 우리 지역이 다른 타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고 하니까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운영비가 시구비로 해서 2억 5천, 사회복지 쪽으로 또 경로당 운영해서 1억 5천 3백, 4억 넘게 들어가네요. 경로당 운영 지원은 이게 전부에요?

운영지원은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이 지원된다든지 예산이 작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매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1억 5천 3백이?

예.

너무 적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강서구에 노인들께서 전국에서 최고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노인체육대회라든지 가면 강서구에 제일 큰 체육대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통장, 부녀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강서구가 노인활동을 참 활발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쪽에 여력이 된다면 우리 구청장님도 항상 노인행사에 가면 최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비 시비라도 더 챙겨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기에 노후경로당이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은 어느 경로당에 사용되는 부분이죠?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숫자가 많고,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경로당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연초에 해서 일단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먼저 정해서 수선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된 곳이 많으니까 노후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한 20개소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은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확보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노후화되는 것이 어떤 경로당은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경로당은 작게 노후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200만원 잡아 놓았더라고요.

계산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할 부분은 올해 미리 파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금액이 파악을 해서 많다고 해서 금액을 갑자기 올리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예산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잡아놓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해나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들어갑니까? 다 소진은 됩니까?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방금 가져온 것 같은데 유해환경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지급기준은 20만원이라고 2건 해 놓았는데 사안에 따라서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신고는 1명이 4곳을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결과 한군데만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최종 5만원 지급됐고요. 장소는 대저동 레스토랑 주류 판매하는 그런 곳에 팻말이 안 걸려 있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4군데가 신고 됐는데 확인해 본 결과 1군데만 위반사항이었다?

예.

그러면 사후조치는 고발을 했습니까?

팻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팻말 붙이도록 시정만 하면 되는 것이고, 판매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요 부분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업소에 ‘청소년 주류 판매는 불가합니다.’ ‘담배는 청소년 판매 불가합니다.’ 그 스티커가 없었다는 그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유해환경신고에 포상금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주변에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으니까 발굴이라든지 노력을 더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후조치까지 청소년에 유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합니다. 팻말 안 붙였다고 해서 누가 신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부근 부의장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상이용사가 되었고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6.25참전용사라든지 베트남에서 참전을 했는데 또 고엽제에서도 지불되고 이런 중복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8개 단체에 회원 명단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구가 몇 분에게 지원이 되는지 명단을 한번 주시면 더 지급을 해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중복이 되는지 검토도 본위원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회원명단대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단체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나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복된 명단 달라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명단이 없기 위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특히 고엽제 단체하고 베트남유공자회 단체하고는 중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보건소라든지 예산상 수반이 되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면 여러 가지 지역에 살맛나는 강서구가 안 되겠나 싶어서, 복지는 중요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과를 상대로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기금 때 말씀드렸던 중복관계, 이 관계는 지난 도시관리과 때 이런 중복과정이 나와서 일부분을 삭감한 분야가 있습니다. 돈은 불과 100만원이지만 어느 부서는 이렇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는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하나만큼은 꼭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 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 동료위원님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예산상 협의해서 노인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해를 해주십사 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시비 확보에 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상반기 하반기 나왔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진 그런 분야는 꼭 국시비를 확보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예산확보문제,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관심과 예산확보문제, 기타 등등의 한 4가지 정도로 중점 요약이 됩니다. 이런 분야는 동료위원님들이 특히 복지에 관해서 관심사항이므로 지속적인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총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과 소관은 생략토록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구조는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 24억 937만 8,000원중 정책사업비가 23억 8,853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2,000만 84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2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비 시비 감소 및 국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배출업소 관리에 1,881만 2,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1,801만 6,000원, 먹는 물 관리 강화에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 대기오염 수시점검 추진에 3,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5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1,717만 6,000원, 차 없는 행사운영지원비 100만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오염정화에 23억 180만 2,000원을 편성하여 그 세부내역은 항공기주민지원사업에 22억 7,571만 4,000원, 환경오염정화에 685만원, 분뇨처리수거 지원에 1,423만 8,000원, 석면관리대책 100만원,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1,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감시운영, 불법영업예방 및 단속, 위생민원업무처리에 593만원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560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268만 8,000원, 기초위생관리 지도 단속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자체보조사업에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2012년 세출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가 아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현재 우리 강서구에 대형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대형공사 명지, 생곡 등등 한 5개 큰 대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명지는 오션시티로부터 새로이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 공사장으로 인해서 비산먼지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내년도에 대책 내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뒤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비산먼지 건에 대해서 106개 사업장 정도 크고 작은 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충실하게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범위가 명지지구, 미음산단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먼지부분의 생활민원이 사실상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은 물론이지만 합동 지도점검으로 시하고 유역청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도 2개 사업장에 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했고 개선명령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방지시설 이런 부분도 개선명령을 내렸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도 상존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범위가 크도록, 금년에는 저희 환경위생과에 환경직이 두 사람이 발령이 나서 그 이후에 두 사람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도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추가로 2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력이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이런 생활민원에 대해서 제가 1년 다되어 가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저도 나서서 필요하다면 생활민원을 많이 줄이고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이 없다, 현장을 안 간다 라는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분장상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가 여러 가지 업무분장상에 비산먼지만 보고 전 직원을 거기에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현재 실태는 아마 과장님보다도 제가 한번이라도 더 그 지역을 지나니까 실세를 더 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명지에 비산먼지가 다른 지역에 비산먼지하고 틀립니다. 색깔이 시커멓게 해서 내가 몇 번 다른 집에다 본 것이 있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겨울에는 다소 낮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봄철이 되어서 문을 활짝 열 때 못 엽니다. 사실입니다. 또 공사현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금방 돌아서고 나면 그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법규대로 지키면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위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살수는 살수대로, 세륜은 세륜대로 여러 가지가 경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흑자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가시고 담당이 가시게 되면 그때는 잘 이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서고 나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관리감독관제를 기간제로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우리 욕심대로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를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곳,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으니 명지라도 한두 사람 오전 오후로 해서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내년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대안으로서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기간제를 한 2명을 두어서라도 관리감독을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이해를 돋구기에 참 좋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더 감독을 해 달라, 더 인원을 해 달라고 하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점차적으로 뭔가 확대하겠다고 하면 마음은 후련하지 않지만 일부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뒤에 담당께서 지역에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에게 대화하기도 수월하다, 그래서 이 분야는 분명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신데 혹시 제가 제시한 이 대안이 효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속 시원하게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제안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녹산 국가산단이 강서구로 이임되면서 업무는 내려왔고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에 녹산국가공단 이임 업무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하든지 두 사람 정도, 추가로 금년에 4명 돈을 활용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성격도 있겠지만 고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구간이 네댓 군데 되기 때문에 예산 한계가 있고 순회식으로 한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도로에 대한 분야도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때문에 너무 지역주민들이 위험합니다.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장을 하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교통에 대해 지도도 될 것이고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조심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인력이 협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니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 새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전일상 과장님 없었죠.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금년 1월 17일자니까 1년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항공기 소음대책, 우리구에서 김해공항에 인접해 있는 정책사업 중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안 중에서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23억입니까? 오늘 올라온 것 21억 5천인데 전체적인 사업에 신중히 전년도에도 정책사업과 건설사업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내용에서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그 지역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구비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되고 구 재정상 재원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부담이 되고 다른 사업을 인근에는 못하는 결과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측면에서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2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보니까 각 동에 자기 부락에 많이 가져갈려고, 더 가져갈려고, 내가 당사자끼리 싸움도 하고 ‘더 내놔라,’ 라는 이런 결과를 저도 보는 과정에서 지금 대저1동 3억, 대저2동에 9억, 강동에 6억, 가락에 3억, 여기에 사업을 보면 마을회관 보수가 나온다든지 항상 계획을 민간인이 주재하는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구가 건설과라든지 타 부서에 국비 연계 없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책위원회도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계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전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50%는 자부담이고 50%가 국비로서 부담되는 내용이 사업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걱정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분란도 안생기고 중장기계획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를 전년도에도 제가 고민한 내용이고, 또 올해 행감에서도 고민한 내용을 또 받게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한테도 조금 전 오기 전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고통 받고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중요성이 구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올 1월달에 오셔서 전년도에 없으셨다니까 주민대책위원회나 항공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항공소음에 대해서 속기도 읽어 봤고 금년에 2010년도, 2011년도 예산관계도 그 부분의 속기를 읽어봤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왔지만 전후사정 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개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도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 또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 또 뒤에 해야 할 사업 그러한 식으로 쭉 지적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는데 막상 여기 와서 대책위원 및 통장, 또 주민님들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쳐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금년 예산 19개 사업을 할 때 다 원래는 16개 사업이었는데 다 결정해 놓고, 다 주민들 서로 박수 치고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우선사업, 이것은 내년도 이월사업, 이것은 내후년도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 봐도 금년에 선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금년에 역시 저희 계장도 바뀌었고 저도 금년 초에 왔지만 그런 모든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9월달부터 대책위, 통장 모두 해서 또 구의회도 혹시나 해서 공문을 보냈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쭉 사업을 발굴을 했고 이번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12월 8일날 구 의장님을 모시고 대책위 통장님 스물세 분을 모시고 각 실과에 앞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신 우리 직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또 내년도 25개 사업에 대해서 PT로 만들어서 전부 단위사업 건건마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누가 신청했고, 농산과 또는 건설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전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은 호쾌하게 PT를 이용해 설명해주니까 이해도 빠르고 내가 한 것이 올라가 있고, 또 빠진 것은 뭐 때문에 빠졌느냐, 이번에 총 34건이 신청되었는데 그 중에서 8건이 중복되었습니다. 25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식화된 것처럼 계획에 의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면 지역주민 간에 서로 한발 양보하고, 또 통장 간에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다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통장님이 오셔가지고 항의를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자기 이기주의가 많이 팽배하다보니까 공유하는, 이것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하고 우선 급한 사업부터 쭉쭉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마찰이 생긴다고, 주변에 같은 통장님끼리, 또 주변에 같은 부락 옆에라도 마찰이 많은데 구성비를 해 주십시오. 구에서 구성비를 100% 따지면 어떤 사업은 30%, 토목에 30%, 하수에 20% 실질적인 구성비에 접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작정 체육시설에 몇 % 구성비를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 2개년 정도로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지역개발과나 건설과나 총무과 체육시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그 지역에는 총무과에서 체육시설을 안해야 되고 농산과에서 보조사업 안해야 하고 일정 웨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이 사업가지고만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또 중복이 되고 경로당보수가 또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예산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알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성비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몇 % 잡겠다, 복지부분에 몇 %잡겠다, 토목에 얼마 잡겠다, 얼마를 잡아서 건설사업을 하겠다, 총 한 번도 안 된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행정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안을 보니까 한번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서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만큼은 내년 사업만큼은 진짜 우리 구비도 줄여보고 진짜 시급성, 효율성 이러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고 백남규 위원장 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34건을 발굴했는데 중복이 8건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있어서 제외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 발굴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요청해서 2011년도에 주민복지 75%짜리 국비지원비율을 금년 2건 이었는데 내년에는 7건으로 5건 더 증대시켰고 소득증대사업도 국비가 75%입니다. 나머지 구비가 25%이고 그것도 금년에는 총 9건에서 내년 2012년도 사업에는 총 15건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까?

금년도 2011년도 사업에는 민간자본이전이 저온냉동창고, 민간자본이전이 농산과에서 하던 것 배분했는데 아무래도 민간자본이전이 더 낫다 해서 3건을 주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마을공동 저온저장창고 설치 대저2동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럽게 하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상이 될 수 있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가 잘못되어서 주민이 또 수사를 하고 잘못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고발을 하고 이웃 간에 마찰 소지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그리고 제가 소득증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올해도 시기적으로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을 빼고 우리가 찾아서 계약을 하든지 업체 모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발생소지가 있는 것은 차단을 하셔가지고 적극적 행정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항공기소음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 하단에 차 없는 날 행사운영지원에 시비가 100만원 지원되었네요. 행사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차 없는 날은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CO2를 절감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대응해서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100만원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용배너 제작도 하고, 또 어깨띠, 현수막제작, 관련 물품구입해서 100만원 시비 보조받아서 잡혀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매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에서 방침이 내려옵니다. 부산시 같으면 전체 다 매주 수요일날 차 없는 날 하든지 결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병행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도 차 없는 날 해서 차를 다 비우는 날이 있는데 그날하고 겹칩니까?

금년에 9월 22일날 차 없는 날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 은행이나 청사같이 쓰고 있는 부분하고 주차장 관리인에게도 차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차 없는 날은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날 하루 합니까? 1년에 한번,

예, 1년에 한번,

그 행사운영프로그램이 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에 100만원 들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주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홍보용배너 제작에 금년에 44만원,

홍보물제작비가 몇 명한테 돌아갑니까? 차 없는 거리라면 구청 청사에 대한 차 없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구청 청사라 해봐야 직원에게 안내방송하고 주차장 앞에 차 없는 거리라고 하루 동안 막고 본위원이 볼 때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 공무원 전체는 차를 안가지고 오니까

전날 방송을 하니까 당연히 안가지고 오죠. 출입도 안 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 내에만 할 바에는 홍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차 없는 날 방금처럼 에너지 절약이고, 가정 주택에 한등 끄기 운동 이런 것이 다 같이 병행되는 그린스타트 운동입니다.

서로 간에 개인별로 공감을 하게 되면 에너지절약부분은 좋은 취지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석면관리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197페이지 중간에 석면관리대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같은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이 그동안 없다가 금년 1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하는데 주로 공장주변 거주주민이나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 이런 분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경우 1급 발암물질로서 원발성 폐암이라든지 악성 중피층이라든지 굉장히 큰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왜 금년에 시비 국비 50%대 했느냐 하면 이러한 법이 금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혹여 각 구군별로 우리 강서구 거주자가 이런 피해자가 있다면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금액입니다. 50만원 50만원 100만원 같으면 굉장히 적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일단 법을 처음 시행하는 취지에서 우선 준비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본위원도 어렸을 때 스레트 위에 삼겹살 구워먹으면 기름도 잘 빠지고 맛있다고 먹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은 석면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지나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석면피해인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폐질환이나 병이 올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2011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면 관에서 관변 민간단체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이 부분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런 예산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돈백만원 달랑 올려놓고 신청해라, 홍보해라 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환경공단내에서 석면피해자진단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석면피해자다 하면 이 사람은 지급대상이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급여제도를 지급하게 되는데 너무 적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홍보를 안했습니다. 작년에 플랫카드 다섯 개 걸어놓고 명지시티에 걸어놓고 피해자 있으면 신청 하십시오 라는 것이고 또 지하철에 간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그 정도인데 어차피 이런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관내 동을 통해서 널리 이런 부분을 알려서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돈이 적다고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돈은 강서구 관내는 없다고 보고 외부에서 강서구로 이사 와서 여기서 사시는 분이 석면피해자라고 하는 분에 대한 하나의 구제금입니다.

공단도 계속 생길 것이고 녹산공단도 있고 더군다나 강서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슬래브 집이 많은데 유의해야 할 부분이고 더 필요하다면 더 시비 신청해서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고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0만원 준비해 놓고 홍보하면 많이 나오면 누구를 구제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예산 확보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측량기기 보유가 몇 대가 있습니까? 대기, 악취, 소음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을 것인데,

저희들이 대기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 2,000만원 올린 대기자동측정기 그것 하나,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업체 지도점검 나가게 되면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또 폐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용존산소측정기라고 해서 DO측정기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수질에 대해서 이게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 산성이냐 하는 PH측정기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측량기계 중에서 정밀도를 요하는 기계입니다. 고가의 장비일 것인데 정밀도가 나와야 사후조치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런 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PH측정이나 배출가스 이런 것은 구에서 자동차검진이니까 하는 부분인데 자산취득비에 CO, NxO, 황산화 이게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3가지 밖에 측정이 안 됩니까. 요 기계가 어떤 것이 측정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대기오염도 측정을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측정기도 분석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 관련법에 준수해서 연구원에 의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렇게 해도 법상에 간단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 정도는 법상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간단한 사항은 우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금속류라든지 휘발성물질이라든지 유해성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요 2,00만원 상당의 분석기는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요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분석기도 사실 2,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계가 비싸고 싸고 간에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다면 정밀도가 나와야 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어야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신중을 고려해서 구성을 할 때 자산취득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불량식품이 뭐를 불량식품이라고 합니까?

불량식품은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식생활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색소가 많이 들어 있는 상품, 또 길거리에서 정확한 표시 없이 그냥 유통되는 상품, 또 일종의 뽑기 상품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상품, 고열량 저영양상품 이런 상품을 저희들이 불량상품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를 분명히 했으니까 불량식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조업소에 불량식품 적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 관내 학교주변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판매를 많이 하는 떡볶이라든지 간단하게 하는 그런 곳이 한 100여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식품을 위해서 우리구 관내에서 제조업체 허가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예산상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199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기에 2011년도에 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199페이지 불량식품 이분들은 일종에 파파라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유형별로 해서 포상금도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고 대상인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한다든지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으로 파파라치 신고를 받았으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처분대상이 되어야만 포상금 지급을 하고 행정처분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했다는데 행정처분대상을 해 가지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50만원 예산에서 총 3건에 40만원 했습니다.

3건에 40만원을 지불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20만원, 또 한사람은 10만원 10만원 총 3건입니다.

행정적으로 4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으니까 그 4건에 대해 제조를 했던 사후조치가 포상금을 지불했으면 다른 포상금하고 달라서 제가 앞에 주민복지과에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냥 포상금만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예산이든 간에 사후조치가 고발이 됐던 시정명령이 됐던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있었는지, 그리고 원천적으로 의뢰를 해서 제조를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예가 있는지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행정처분을 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신고를 당연히 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입니다. 행정처분을 한다는 의미가 고발, 또는 과태료라든지 사후조치가 수반이 됩니다.

고무라든지 이런 불량식품을 문방구에 많이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파라치한테 지불 했습니까?

파파라치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포상금을 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개념입니다. 이런 분들은 딱 숨어서 이런 것은 부정식품이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파라치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주어 보세요. 사후조치가 2011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이런 것 같으면 포상금을 더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똑같은 유형이 적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완주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하고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서구내 전체 대형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독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문제 말씀을 하셨고, 또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해서 크게 골자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제가 이제 환경식품위생 분야에 많은 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경험을 살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새겨서 내년에는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환경위생분야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좌석에서 환경위생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질의 준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원스런 과장님의 답변에 공감을 하고 고마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1개 2개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평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긍정적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회의

클린녹지과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클린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25억 8,1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약 3.7%인 4억 5,74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에 2011년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2억 4,800만원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011년 대비 4억 6,06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269만원,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2011년 대비 3억 7,60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103만 5,000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과 예산 구조는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113억 5,148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2억 2,997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에 43억 1,918만원, 산림관리에 32억 9,627만 7,000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37억 3,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정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자연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6억 7,655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등 불결지 환경정비 및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동 무단투기 정비 및 환경불결지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기동청요소용 차량구입비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사업비 2억 4,5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및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사업비에 24억 4,480만원, 분리수거 홍보물제작 및 종량제봉투제작 등 폐기물수거 및 처리사업비에 1억 3,311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사업을 위해 2억 9,6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관리 및 처리를 위한 홍보물 및 수거 수수료 스티커제작 등에 1.601만 2,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반입수수료에 2억 3,580만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청소용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 폐기물 운반 및 감량화를 위한 사업비에 3,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쾌적한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해 3억 4,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인건비와 공공요금, 재료비 등에 9,267만 2,000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에 5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산림관리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1,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동력천공기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산불예방 진화를 위해 11억 1,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억 5,521만원, 산불진화대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산불방지대책을 위해 7,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 및 급식비, 산불감시초소 교체, 산불방화선 구축사업 등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 7,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8억 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및 피복구입비 등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을 위해 722만 2,000원을, 숲가꾸기사업에 3억원, 산림재해복구 등 조림사업에 3억 5,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임도건설 및 관리를 위해 1억 9,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 임도 평가위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문화 휴양을 위해 6,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공원녹지조성 관리에 23억 5,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유지관리비에 9억 9,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에 7억 1,103만 5,000원을, 218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녹화사업에 13억 8,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산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6억원,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대 관리에 1억 1,400만원, 화전산단 공원녹지대 관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2억 7,625만 6,000원, 초화식재관리에 2억 4,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12억 2,997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로 12억 1,015만원, 부서기본수용비 기본경비로 1,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녹색공간 구축을 2012년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클린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올해에 안 했던 신규사업으로 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에 의해서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이라든가 교체하는데 5개소, 그다음에 녹산 산단에 대로변에 가로수 조성공사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신도 산단 가로수교체 식재공사 이것을 저희들이 신규로 6억 5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사업이 113억이고 행정사업이 12억 된다고 하셨죠?

예.

제가 클린녹지과에 보면 근 113억에 우리 구비가 9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 해봤자 다 합쳐가지고 30억밖에 안 됩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물어본 이유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신문입니까. 부산일보에 금정구청이 신문에 난 부분을 보셨습니까? 상황실입니다. CC-TV를 교통과 무단투기, 방범을 금정구청에서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보도 내용 한번 보십시오. 상황실을 만들어서 금정경찰서에서도 파견이 나와 가지고 방범, 교통이라든지 연계사업을 합니다. 방범 CC-TV가 여러 가지 무단투기라든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정에서 CC-TV로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억이 우리 구비로써 포함이 되는 신규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한번 하시라는 것입니다. 전체 국시비가 포함되는 내용은 작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기획실하고, 우리 3층에도 보면 상황실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런 좋은 점은 큰 비용이 안 들면 우리구도 따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에 이런 부분도 적용을 좀 했으면 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도 감시카메라 202페이지 보면 신규로 6대가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기동청소차량이 몇 대 올라왔습니까?

저희들 자산취득비는 청소 기동차량이 1대, 그다음에 녹지관리 쪽에 1대 그렇게 2대가 있습니다.

큰 차도 있고 하던데, 앞에 있던 청소차량은 폐차를 합니까?

청소차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고 해야 되는 그런 차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은 예산을 1,800만원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녹지 쪽에 차량이 또 있죠?

예, 녹지 쪽에 1대는 뒤에 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클린녹지과에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 쪽에 5대, 그다음에 녹지 쪽에도 5대 있습니다.

10대입니까?

예.

그럼 또 2대를 더하면,

아닙니다. 이것은 교체입니다. 기존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녹지1계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 2.5톤이 지금 사용연한이 한 9년이 되었습니다.

연식이 몇 년 식입니까?

그러니까 2002년 7월식입니다. 약 9년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1대 더 폐차할 것은 몇 년식입니까?

청소기동차량인데 그것은 2005년식입니다. 우리가 이 차량을 교체할 때는 원래 차량 정수관계는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받고, 그리고 기동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보다 연식은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얄궂은 폐기물이라든지 오물들이 많이 묻다보니까 차가 빨리 노후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가로수 수형 불량목 교체라고 해서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대저1동에 체육공원 뒤쪽으로 가면 아카시아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에 김동술 동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좀 투입하셔가지고 아카시아가 밑에서 뿌리를 감고 올라오니까 여름에 나무가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나무가 말은 못하지만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량묘목이 안 되도록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아카시아가 수형을 감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에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을 좀 시켜서 밑에 좀 베십시오.’ 그게 감아 올라가니까 나무가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신중히 좀 해 주시고, 아까 상황실 부분도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타구에 비교해서 이런 부분 심도 있게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우리 구비가 90억의 막대한 돈이 클린녹지과에서 투입이 됩니다.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모든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강동에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선별장이 현재 기존 창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강동선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저희들 공공용으로 쓰는 마대들을 비치할 그런 계획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도시관리과에도 비가림막 시설을 해서 예산을 보니까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같은 강동입니다.

아닙니다.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저희들은 선암다리 앞에 서낙동강 강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컨테이너를 놓을 지역이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었고 강동에 재활용센터인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부지가 있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강천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평강천입니까?

예.

요 예산서에 보니까 같이 쓰는 것으로,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안 씁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목은 답이든지 되어 있겠죠.

거기는 쓰는 부분들이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 관계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블럭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거기에 적재하고 관리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동에 양묘장하고 같이 겸해서 각종 생활쓰레기나 무단투기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다 저희들이 적재를 해 놓고 선별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죠?

있습니다.

몇 피트짜리입니까?

정확한 크기를,

20피트 정도 되겠죠? (“6미터짜리” 라고 하는 이 있음) 6미터짜리 같으면 한 20피트 안 됩니까? 2개입니까?

1개입니다. 1개 있고 창고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는 20피트 1개 있고, 또 거기에 하나 더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로 부족해서 내년에 1개 더 공공마대를 비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더 갖다놓아야 될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구에서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원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부지가 있으면 빨리 공원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컨테이너 부분을 합법적이 아닌 이런 부분을 시정을 했으면 싶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컨테이너 이런 부분 공원 지정이 되면 또 어디에 갖다놓겠습니까? 처리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고려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를 클린녹지과에서 한해에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녹지1담당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쪽에 85명, 그다음 공원 쪽에 69명, 지금 144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녹지 사후관리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제방 및 인도변 풀베기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4월에서 10월까지 약간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거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다 충당이 되는 셈입니까?

아닙니다. 별도 국비는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비로써 인건비가 충당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구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비 구비가 구분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쪽에 포괄적으로 해서 시에서 약 7-8억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는 쪽에 적이하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연초에 청장님한테 이 예산이 시설비하고 포함되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올해 인원은 몇 명을 사역하고 약은 어떻게 치고 나무는 어떻게 전정을 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녹지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다수가 국시비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서 일반 시비가 내려오고, 또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 공원정책과에서 자기네들이 각 구에 어떤 특색사업을 하라고 할 때는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묻는 뜻이 국시비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구 부담률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국시비를 묶어서 50억을 지원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1억이 나온다면 우리 클린녹지과에 130억 넘는 예산입니다. 거기서 다수가 국시비 지원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구비가 부담률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명권 위원님의 상황실 관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클린녹지과 직원들이 상당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업무차량이 총괄 몇 대입니까?

전체 10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하고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분야인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적은 인력에 많은 강서구 전체를 관리하고, 또한 직원이 직접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 사실 한계라기보다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능력 저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클린녹지과에 인원을 증원시킬 수 없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 개발이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중앙집중관리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명권 위원님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관리 여러 가지 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타워를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인건비 절감, 유지비 절감, 또 시시각각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어느 구에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상당한 예산절감 내지 실제 현장에 관리 감독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실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상황실 내지는 중앙집중실 관리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효과는 금방 4가지 이상의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박명권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종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59명 전체를 같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는 공원별로 오션시티도 있고, 신호도 있고, 녹산도 있고, 화전도 있고 지사과학단지도 있기 때문에 공원별로 꼭 필요한 인원만 해서 분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59명을 같이 썼습니다. 작업이 있으면 59명 같이 투입하고 그러다가 분산해야 할 때는 분산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공원별로 별도로 인원을 정해 놓고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과정을 보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같이 모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실 관계나 CC-TV관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강서구 전체에 특히 쓰레기 불법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예.

그리고 강서구 전체에 좀 심하다 싶은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제 질문이 뭐냐 하면 강서구 전체에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어떤 체크할 곳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강서구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습니다. 저희 지역에 김광규 계장님도 한번 오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의 상황실 관계나 제가 중앙집중관리방식, 컨트롤타워라고 그럽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앞서 4가지의 여러 가지 인력감축, 예산절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가 절감되는 분야가 효과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늦추지 마시고 빨리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내지 지역에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박명권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 그 분야에서 비전문가입니다. 좀 더 저희들 말을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이런 분야는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일명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녹산 산단에 흰불나방이 상당히 유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 남경철 교수님 자문을 받아서 삼성전기 앞에 거기 모셔와 가지고 나무 전정하는 방법을 그 교수님 지도 아래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어차피 약은 쳐야 됩니다만 교수님 말씀은 첫째 통풍이 잘되고 잎이 적을 때 병해충 발생이 줄어든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전정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게 만약에 내년에 좋은 성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는 청소, 녹지, 산림 3개입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재해 쪽에 시스템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조언에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중앙집중방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에 또 생각하셨던 분야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앞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 것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조기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늦추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문가 입장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07페이지 하단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하나 하는데 보기보다 금액이 많이 나가네요. 수세식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1억이나 금액이 나가네요?

수세식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보람공원에 가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니다보니까,

보람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녹산 산단 대로로 해서 거가대교 못가서 보면 좌측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75호 광장 밑에 게이트볼장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거기 안 그래도 부녀회장님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를 재었습니다. 재니까 100m 나옵디다. 안 그래도 위원님 별도 만나서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 밑에 정화조가 묻혀있거든요. 옮기는 것도 설치비 못지 않게 들어가고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화장실하고 거리가 100미터밖에 안되는데 그 옆에 또 한다는 것도 실제 화장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발효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부녀회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은 ‘수도하고 전기를 당기는 목적이었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화장실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럼 수도하고 전기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원하고 있고, 거기도 원하는 것이 바로 수세식이거든요. 그럴려면 수도를 당겨야 하는데 거기까지 수도를 당기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 보람공원에 수세식이 설치되면 그 화장실은 폐기처분합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못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동식 고정화장실도 역시 간이화장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조만포, 그다음에 장항, 삼성자동차 옆에 보면 소나무 숲 있는데 거기, 그다음에 녹산수문 옆에 공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신규화장실 하나 만들고 그래서 4개,

지금 녹산 산단에 보면 밖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인부들 왔다갔다하고 끝에 화장실 하나 있던데 그것은 클린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녹산 산단행정지원센터 밖에 인부들 옷 갈아입고 장비들 놓아놓고 하는 구석에 화장실 하나 있던데요?

예, 저희들 것이 맞답니다.

그런 부분은 산단행정지원센터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굳이 클린녹지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산단하고 저희들하고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갔을 때는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인력은 환경미화원을 10월달부터 약 2개월 정도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거든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3백 몇 십일을 계속 사역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 300일 이상인가 사역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저희들이 줄이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좀 생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그리로 배치하면 불만이 생길 것 같은데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게 지급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이 저희들이 연중 계속 상용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면 300일 이상 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만 두었을 때 퇴직금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150명 정도 쓰는데 그분들 만약에 전부 퇴직금 내 놓아라 했을 때 예산이 엄청 소요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한계인데 그런 공백기간에 따른 불길한 사항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클린녹지과 주업무가 뭐라고 했죠?

주로 청소, 그다음에 공원, 녹지, 산림이죠. 크게 나누면 그 3개입니다.

그 3개가 주업무인데 202페이지 보시면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클린녹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2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들 생곡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이 5억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녹산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차기매립장이라고 했는데 기존 매립장에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에 매년 5억이 내려와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운영비 2억 5천정도 빼고 숙원사업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녹산동에서 우리 주민숙원사업 하듯이 농로포장이라든가 항공소음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농로포장이나 도로보수, 오폐수가 나왔을 때 방지시설을 해 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녹산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 구로 올라오면 요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 잡힌 것은 클린녹지과에 잡히지만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녹산동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녹산동에서 올라오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산동주민센터에 범방오수처리장 악취문제 그 부분은 올해는 또 별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녹산동 자기네들이 잡는 부분도 있고, 이것 이외에 사업도 많이 하는데 올해 보면 숙원사업비로 해서 지사 명동마을 도로재포장, 화전마을 농로포장, 송정마을 하수구정비, 장락마을 배수로정비, 생곡마을 배수로정비 주로 이런 사업들을 올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녹산쓰레기매립장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무작정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영 과장님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인 진우도하고 신자도 어선통항로 문제, 거기에 정말 시급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위험한 통항로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 현장을 보고 와서 확실히 더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9월 29일 존경하는 최일근위원장님과 김병주위원님, 김영자위원님 같이 동행하려고 어촌계장님 세분 하고 저희 과 세 사람하고 시 예산 2억 확보를 한 것, 준설비 1억, 용역비용, 퇴적원인규명 용역비용 1억,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진우도와 신자도 구간, 그리고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일근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산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청장님 주재하시는 정책회의를 거쳐서 저희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건의로 청장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구비로서 우선 저희들이 품의를 올린 1억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로 일단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럼 1억 2천만원입니까?

예,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결정본 것입니까? 다행스럽게 수정예산에 되었다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긴급한 사업은 분명히 예산이 책정되어서 긴급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박래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대단히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경 되면 해태양식업이 거의 종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철거가 되는데 내년 봄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우수기에 그 안에 이 부분을 준설해 버리면 낙동강 여름철 우수기 홍수기에 대량 유입되는 홍수로 인해서 특히 낙동강하구는 추가 수문증설 등등으로 해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해역에서 불어오는 폭풍우라든지 풍랑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태풍이 오면 부유사가 대량 발생해서 순식간에 대면되어 버리는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항로가 내년 김양식어장 및 어업인들이 활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9월경에 이 부분의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차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실시가 되면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저희들이 낙동강 하구유역이 자연생태경관 보호지역, 습지지역 특별관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등해서 5개 법령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해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각 부처에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는 부분을 세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호항 준설과 같이 해 나가도록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니까 신호항과 같이 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고 어떤 시설입니까?

수산물 가공지원시설물은 눌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우리나라가 한미FTA, 한유럽FTA, 그리고 한칠레FTA 등등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수입과 수출 모든 경쟁력이 제고되는 가운데 농어업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출장려품목에 대한 어젠더를 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어 지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로써 매칭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산지가공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바지락을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바지락하면 천가동 지역특산물 아닙니까? 이런 좋은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루속히 잘 시설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실렵니까? 김병주 위원님의 수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과장님께서, 또 뒤에 담당께서 현지 수로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사고가 빈번함으로 해서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결론적으로 어려운 살림살이입니다만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과장님이하 담당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유사 관계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예산을 빨리 반영시켜서 김병주위원님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익히 아시다시피 김에 대한 이용 어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겨울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일부 물론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김병주위원이나 저나 주시기에 위험이 올 수 있으니 조기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할 때 지역어민들과 대표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김병주위원님 회의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저와 김병주위원님은 겨울철에 이 철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사로 인해서 김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기타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었으니 지역 어업인들 대표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 시점 타이밍,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일했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서 빨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신호항도 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신호항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결정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전체적인 해양수산과가 34억 정도 구비 포함해서 국시비가 69%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육성에 3분의 1인 10억이 거기에 전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전체 재원의 3분의 1이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데 아까 눌차만에 건립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바지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국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44억을 국시비로 요청했을 때 수산물가공이라든지 원활하게 이 사업이 편성되는 줄 알고 있는데 10억을 가지고 어떤 수산물가공 공장을 어떻게 건립할는지 아까 보니까 보조금 확충에 이번 2월 25일날 구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하겠다고 말씀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는데 나머지 국시비 확보가 안 되면 반쪽짜리에 44억에 10억 밖에 안되는데 건물 짓다가 4분의 1동 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바지락을 얼마나 매입할 지 거기에 과연 농어민단체가 되어 있는지 조건부에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민하고 있던 관계 부처와 소상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점의 이의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체에 이름이 주식회사 보람상사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눌차동 62-1번지외 11필지이며 이 사업의 부지면적이 9,900평방미터, 그다음 건축물 연면적이 6,217㎡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는 금년도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회사에서 사업규모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내고 농식품부까지 낼 때는 약 73억의 사업규모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을 할 때는 구의 부담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국비가 5억밖에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시비 2억 5천만원, 구비 2억 5천만원 해서 예산액이 10억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이 매칭 비율에 따르면 자부담이 약 6억 6,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은 분명히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반드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 방에 와서 의향을 처음으로 비추고 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 10억중에 한 부분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 지원 사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법규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60억이 될 지 70억이 될 지 끝까지 할 의사가 분명히 있느냐 하니까 분명히 있다, 둘째 수산물은 제가 금년도 대구종묘 방류사업 하러 나가서 어입인들 하고 만났을 때 간담회 장소에서 바지락을 3개 층을 캐고, 또 캐도 나오고 있다는 황금노다지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저희 관내 바지락을 최우선적으로 매집하고, 그다음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생산인력이 필수적으로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 수급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물론 공장을 지으면 일부분 현대화, 자동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가에 경험 있는 주민들, 어업인들을 전부 채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분도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수출을 목표로 엄청난 외화 획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을 제자리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업은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래 설계도서에 73억원이라는 자본이 처음대로 투입되었다면 이 건물이 설계도는 지상 3층입니다. 면적에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들어가는 60억이라는 비용을 개인부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 안 되었을 때는 반쪽짜리 밖에 안 되는, 안 한 것 보다 못한, 잔고 증명에 60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를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 될 것인지, 준공은 2012년도에 분명히 3층을 지어야 하는데 73억에 60억 잔고증명을 보셨는지, 사업이 반쪽짜리가 되었을 때는 사업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펼친다고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업은 절대 오기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보람상사에 개인법인 주식회사니까 농어민 단체에 어떻게 돌아갈 지 그 주변에 흉물로서 건물 짓다가 마는 부도가 나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신중히 잔고정리라든지 돈에 대한 금액이 투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수출을 언제 목표를 가지고 세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의 3분의 1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짜 신중히 고려 안하면 해양수산과가 다른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잔고증명까지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금년도 2월경인가 수산조정위원회할 때 1차 자료를 접하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국비 확보, 시에서 시비확보까지 남의 사업에 대해 감 나와라 할 수도 없고, 또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는 서류도 우편물로 접수가 처리되었고, 보고는 그 당시 한승미 계장으로부터 간단히 보고 받았습니다.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에 이 부분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박명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후 예산 내시가 확정되고 나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체 체킹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도 받고 그 안에 제반 체킹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악성부채가 있다든지, 현재 고정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재무제표를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자본이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위원님 의견도 구하고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 맞습니다. 10억 큰돈입니다.

문제점을 애초에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되면 국고 반납을 할지언정 무리하게 오기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하신 분이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원만한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그 분야는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박명권위원님의 여러 가지 참고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참고하십시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위법행위관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법행위 대집행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대집행은 3건 처리했습니다.

어디 처리한 것이죠?

어디어디 처리했는지는 제가 너무 큰 떠밈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아직 알지 못했는데 박성수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박성수 계장님! 앞에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보통 신규적발 시에는 행정대집행까지 어떻게 처리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 박성수 담당이 답변을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신규는 물론이고 과거부터 잘못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금치를 겨울에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밀어서 어떤 특정 큰 지역에는 담당주무관이 대저1동에 유채종자까지 한말 얻어서 가서 평탄작업을 한 뒤에 직접 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는 절대 못하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천부지가 제 기능을 가지도록 일거에 다하지는 못하지만 회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경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천부지를 노리고 악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노리는 사례가 제가 주위에 보더라도 여러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지 못 잡으면 또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좋지 못한 사례를 저희들이 알라고 법령도 뒷받침이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불법행위를 해 봤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속기록이, 또 모니터를 우리 직원들 밖에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어떤 행위 이 부분은 보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4대강사업 시작하면서 법을 제정을 했습디다.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항 입구 준설공사로 시비가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준설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신호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선수리소가 있고 거기에 수산물유통센터가 아직 공식개장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김을 거기서 양육시켜서 현재 경매를 하고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호항 해양요트마리나 용역계획 1식을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복합관광, 레저 유통, 그다음 어민소득증대, 아주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10년, 20년, 30년 후 그 지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젠다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다 바다를 둘러봤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이 부분이 신호항 입구가 굉장히 좁았지 않습니까. 이 1억도 우선방편이라고요. 다만 어민들이 해태 김을 나르는 그런 좁은 통로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1억이라도 투입해서 통항로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본질문은 여기에 신호항에 해양요트마리나 조성계획 용역 건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호항 입구 선박통항로 준설사업만 제대로 되더라도 50억이라는 돈이 여기 단위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있고 어민들의 활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 좁은 시설에 언제 요트마리나 조성을 할지도 모르는 이 사업에 벌써 용역을 1억을 주었다, 언제 사업할 것입니까? 그때 가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와 제 윗선에 집행부 참모 분들과 청장님까지 이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어촌정주어항으로서 요트마리나 항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호항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한 2천 5백여 기업체가 있고 그 기업체에 사장님들이 해외바이어나 또 국내에 VIP나 이런 분들이 올 때 녹산항에 판매용 요트가 대량으로 매여져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바로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운용하려면 필히 마리나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녹산공단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강서구에 국제신도시, 외국인들 왕래하는 그런 부분 모든 게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 신호항 밖을 보면 유입되는 흙과 모래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준설을 하더라도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용역을 하더라도 오랜 세월 지나면 다시 용역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래영 과장이 해양수산과장 직으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 해역이 제대로 된 항로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신호항 눌차지구 앞에는 반드시 항로가 나온다고 앞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게 좀 뭐합니다만 이 앞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하대학교 이광운 교수 외에 200여명의 연구진, 200억이라는 거대한 용역 이것을 가지고 저희 서낙동강권 하구 해역에 대해서도 당초 용역에 안 들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저희들이 구두로 받았습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강서구가 처해 있는 실정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1억을 진우도 신자도 상에 더 투입해서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업에 먼저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수정예산에 넣을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인까지 참석을 해서 어민의 어려운 사항을 행감 때 추진을 해 달라는 간곡한 김병주 위원님과 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뱀장어와 대구의 한시허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한시어업은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수산자원조사, 보통 4,000만원 1식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좀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부산광역시 수산 당국에서 질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답변이 회시가 오면 그것이 한시어업의 대상이 맞다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시 본청의 수산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저희들에게 지시 내지 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실뱀장어, 대구뿐이 아니고 특수 어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일단 결정은 차후문제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추진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일부라도 201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얼마 있다가 지금 현재 강서어촌계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 안 있으면 거대하게 송년의 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가 관심을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십시오. 이 내용 과장님 대충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어제 모니터를 통해서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과 총무과장 간에 질의응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장과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다 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수산과에서 협조를 드리라는 그 내용은 법률적으로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법령근거에 의해서 어떤 단체 보조금을 주는 분야가 있고, 법령근거가 없음에도 구민을 위하는 부분이니까 법에 근거가 없지만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업인은 특별법, 다시 말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개발촉진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조나 15조에 보면 농어업인에 대한 도시와의 교류에 대한 분야가 나옵니다. 또 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등등의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수 분야가 조례나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는 법률근거가 없음에도 강서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의 어촌계장협의회는 특별법으로 지원하게끔 법령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제가 볼 때는 그 단체가 어업인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또 기여한다면 이것은 내년에 분명히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나 제의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 올해에 매일 시달렸던 분야가 신호회센터에 홍보용 도로간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제가 볼 때는 신호회센터가 건물을 지을 때 국비가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적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위판장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판장도 존경하는 이종환 시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해서 건립이 되어 갑니다. 여러 가지 공공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호회센터에 홍보용간판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을 검토를 해서 현재 제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회센터, 수산물유통센터, 어선수리소 공공적 성격을 띤 어선수리 소 전부 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만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 그것이 가능하면 1식을 처리를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 여부, 그다음 크기는 어떻게, 색상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단체에 대표분들 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도 제가 볼 때는 수정예산을 부서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수정예산으로 부서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중적 측면에서 볼 때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본다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명지어업인들이 현재 수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조기에 어업인의 위험을 제고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수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분야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대략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시허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달라, 그다음에 명지회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관계, 한 대여섯 가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이런 분야를 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인들의 생활고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총예산 규모는 107억 8,000만원이며 국비가 42억 8,000만원, 시비 30억 3,000만원, 구비 3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 82억 7,000만원보다 25억원 23%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정비사업 8,000만원, 용두마을 양배수겸용기 설치 1억 2,000만원, 내재형 농업시설설치사업 1억 6,000만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억 2,000만원, 주요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신규사업은 농민간담회 건의사항과 직원들의 구상사업을 중앙과 시에 간곡히 요청을 해서 9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으로 국비 5억원, 시비 4억 7,000만원, 구비 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개방 확대와 농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농업인구가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총예산에 비교했을 때 강서구가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에 기장하고 강서구에 지급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 전체 농업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구하고 기장군의 비율을 따지면 저희들 구가 기장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65% 정도, 기장이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농토라든지 물론 기장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체 부산시 예산이 한 7조 됩니까?

시 총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못다한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30억 정도 강서구에 배정이 됐다는 내용을 봤을 때 크나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강서구에 농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33페이지 상단에 농업농촌 및 농식품산업발전 수립 용역이 1억입니다. 기장에서는 몇 년도에 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또 부산시에서 용역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 목적이 뭔지, 또 연구내용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길래 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런 용역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저희들 구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없었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갑자기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예전보다 엄청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 관내는 아무리 작아도 2천 5백헥타 이상 농경지는 보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나머지 농경지를 활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 방법을 구가 뭔가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역과제로 저희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주요특화품목을 생산유통가공이 연계된 발전전략, 또 농촌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도시농업육성방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급식센터 설치로 안전농산물 공급시스템을 만드는데 관한 사항, 농산물가공 등 농식품 육성방안, 강서에 산재해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현재 5개, 1개 지소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농경지도 줄어들고 전체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통폐합 관련사항, 농업인회관, 농업역사박물관을 겸해서 농업테크노파크조성 타당성검토 그것을 포함해서 강서농업발전 전체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과제로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주변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김해시에 농업발전계획을 보면 용역비가 1억 3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가 1억 3천이 들고, 양산시가 1억, 기장군이 1억, 부산광역시가 재작년에 할 때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했으면 농토가 과업내용에 기장하고 우리 강서밖에 더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같은 용역일 것인데 중첩되는 용역이 없겠습니까?

제가 시에 있을 때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볼 때는 광범위하게 큰 틀만 짜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바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생산, 유통, 친환경, 급식 이런 분야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5개 농협의 통폐합 과업에 대해서 농협은 우리구가 농민이 판단해서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통폐합이 과업에 이렇게 나오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규제는 농협 법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고민스러운데요?

맞습니다. 구가 농협을 통폐합을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농민들 조합원 스스로가 통폐합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인데 전국에 있는 옛날 단위농협이 통폐합을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6개 조합에서 동부산농협으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 주변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농협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녹산 명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농경지가 거의 산업단지로 다 변합니다. 도시화된 농협이 되지 않느냐, 구포나 사상, 사하 같은 농협으로 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락이나 강동, 대저 같은 경우에 이 농협을 특화를 시켜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향은 저희들 행정에서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이사가 있고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에서 조합의 통폐합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1년 남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출신이고 우리 강서구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런 농업장기발전에 대해서 모색을 하셨는가 싶습니다. 실제 금액상으로 다른데 비교했을 때 1억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금액상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절반 정도면 충분하게 수립 용역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업관련 대학연구소에 문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과업을 수행을 하려면 최소 1억은 들어야 된다는 이런 답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예산이 너무 수반이 되고 농업 쪽에 장기발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과장님께 신중히 그림을 그리셨다, 저번에 예산에 수반되기 전까지의 연구계획서라든지를 농학박사들한테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국립대학교에 여러 가지 박사님한테 의뢰해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우수하게 농업장기발전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지만 동료위원님들과 농업발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다른 위원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강서구에 미래의 농가면적이 2천 5백헥타가 남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강서신도시가 물거품이 되어서 지구단위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강서의 변화를 보면 2천 5백 헥타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면적이 남지 않겠느냐, 지금 공항주변 빼고는 거의가 개발로 인해서 도시개념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부산항을 보면 부산항때문에 거의 4백만 인구가 다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항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 주위 개발계획을 보면 우리 강서가 거의 90%까지 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강서구의 미래농업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농경지가 5천 2백헥타 정도 되는데 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2020년도까지 2천 2-3백헥타 정도가 들어가면 수치상으로 남는 농경지 면적이 2천 7백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천 5벡헥타 정도 안 남겠나 말씀드렸는데 그 통계치를 대략 뽑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각종 보상관계 이런 부분, LH공사의 부채관계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이 더 이루어진다면 도시화가 가속화되리라 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강서의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 수립은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면적은 줄어드나 농업부분이 생산만 하는 게 농업이 아닙니다. 전체 농업은 생산도 하지만 유통부분, 가공부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들 강서가 대도시라는 부산권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민들의 먹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공산업쪽, 농업생산뿐이 아니고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만 농민들 소득도 증대가 되고 농업도 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과장님 1천만평 국제물류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만일에 내년 초에 업자가 선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남는 부분이 거의 대저1동하고 2동 일부분입니다. 가락이라고 해 봐야 쌀농사이고, 이런 작물을 계산을 했던 했을 때 대저1,2동에 최고의 농산물은 토마토입니다. 그 이외에는 특수한 작물들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본위원은 필요 없다고 보지만 그게 되면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어느 개발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수용이 되고 남을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농경지를 활용을 하고 특히 가공 친환경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더 안 생기도록 과업을 만들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32페이지 보시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억 1,200만원 했는데 올해 예산에 4억 8천으로 한 1억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농업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소득증명서가 있어야 하는지, 또 수혜자가 누가 어떻고 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예산도 줄은 상황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또 농어촌 보육특별수당이 복지 쪽인데 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 하는데 농산과에 이런 부분이 편성되는지, 또 앞에 말씀드린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강서장학회에 학생들 학자금 지원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사업의 예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자체가 농지관리 사업들이 전반기 후반기 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이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거의 다 간이포장이라든지 우리구에서 건설사업을 할 수 없는지, 이 자체사업이 금액도 제법 많은데 왜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야 하는지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민간자본이전이 농업 쪽에 많습니다. 다른 어떤 쪽보다 민간이전사업이 많은데, 그리고 자본이전도 많고 관리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농산과에서 지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신규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 물을 것을 많지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 부분은 부모세대 합산 농어업 소득이 1자녀일 때 4,000만원, 두 자녀일 때 4,400만원, 3자녀일 때는 4,800만원, 4자녀일 때는 5,200만원 미만인 농어가, 어업인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 얘기하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쭉 취급을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2월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일괄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양육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월부터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보육교사로 있으면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공공부문 농어촌공사에 사업이 가는 부분은 저희 관내는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고 경지정리 된 지역의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용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기가 힘이 듭니다. 용수로 부분 정비하고 농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농로 용배수로를 개거를 해서 구조물을 설치할 때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입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잘 관리하고 있어서 일부분을 농어촌공사에 공공부분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예산이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우리 농업자체가 농민들이 국비나 시비, 저희들 구비를 보조해서 상당한 부분을 영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농민에게 보조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대장을 만듭니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10년간, 일반 부직포 부분은 5년간 매년 1회씩 관리하고 현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했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자금이 있는데 강서장학회 기금에 중복되지 않는지도 연계를 해 주시고, 물론 자녀학자금이 장학금하고는 별도이지만 4천 얼마 같으면 금액이 1년 한 가정에 수요 되는 금액이 보통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증대 금액에 보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농어촌보육교사, 영유아가 별도로 있고 구에서 특별수당이 농어촌공사에서 일반지역으로 해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그림으로 GB가 해제가 되는데 농촌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서신도시가 없어지니까 지구단위로 갔고 4개 마을은 작년 10월 28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토지나 하천부지 한 80만평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농경지가 줄었습니다. 여기 지대가 낮습니다. 하우스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고 뿌리 작물은 피해를 굉장히 받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민간자본이전 했는데 농어촌공사의 사업을 하다보면 선순위에서 전반기에 사업을 해야 할 것을 빨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보니까 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김해시나 봤을 때는 배수로 포장률이 63% 되고 강서구는 30 몇% 밖에 안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강서가 많이 내고 그런 부분에서 받아오는 비율은 포장율이라든지 퍼센트를 봤을 때 인근 상동이나 대동에만 가도 농로포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수로 부분에서 극복을 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라든지 나머지 가지고 있는 고민스러운 관리대장도 전년도에도 부직포라든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한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고 그분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첫째는 관리감독입니다. 1년 남으셨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농어촌공사에 전반기사업 빨리 투입 되니까 후반기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밀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분야가 걱정 덜 하실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하고 약속되었던 대로 김병주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부의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농촌체험농가 육성, 그 전에는 주말농장이라고 있었죠?

주말농장은 예전에 얄개섬에 만들어서 하다가 한 7-8년 전에 우리 묘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농가육성 이 부분은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3가구가 2010년, 11년도 3개소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 3개소, 2011년 올해 3개소해서 6개소입니다. 선도 농가 위주로 대저2동, 대저1동, 강동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소인데,

명지도 있습니다.

내년에 3개소하면 총 9개소가 됩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만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해에 보조를 주고 그다음 해에는 저희들하고 체험농가하고 해서 내년에도 유치원 학생이나 학생들이 요청하면 연계시켜서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은 매년 됩니까?

아닙니다. 첫 해 한번 지원합니다.

한번만 하면 끝이 납니까? 면적을 얼마나 합니까?

면적은 농가별로 조금 다릅니다. 수도작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토마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꽃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면적은 제한을 안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매년 이것을 하게 됨으로 해서 신청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두 해를 하고 나니까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전 처음 듣는 농가육성이었는데 작년에 저한테 연락 왔는데 제가 모른척하고 했는데 무슨 이익이 많길래 나한테까지 청탁이 오는가 했거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말농장인가 싶어서 자료를 달라니까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3개만 하지 말고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희망하시는 분들 다해 드리면 좋은데 관리 부분도 있고 조건이나 여건이 안 맞으면 어렵습니다. 도시학생들이 와서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고 가는 체험이 아니고 실제 토마토를 수확해 보고 모종도 심어보고 화훼농장에 가서 직접 화분에 꽃도 심어 보고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를 하면 관리가 그렇고 3개씩 3개씩해서 좀 활성화되면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희망하시는 농가는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린 새싹들이 볼 때 보고 느낄 수 있는 농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질의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1년도 총 농산과 예산이 82억, 2012 내년도가 107억 8천 나왔습니다. 올해 25억 늘어났습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이 107억 예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농민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고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사항을 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서구는 농업으로부터 출발했고 농업기반으로 오늘까지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농어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강동 내지 대저1, 2동은 옥토에 준한 농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전답입니다. 전답으로 투자를 일으켜 생산합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좋은 토질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환경위생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강에 준설토에 대해서 유입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낙동강에 유입되는 준설토가 시커멓습니다. 쉬운 말로 썩은 준설토를 명지에 붓고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면 토질이 오염되면 50년 가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강서 곳곳이 공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폐수가 유입되어서 토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질이 오염된다면 투자를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107억을 농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토지로 해서 대책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지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토질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 107억 예산중에 상당한 부분을 옛날 화학비료를 쓰던 부분을 친환경 비료, 가축퇴비라든지 공급해서 토질이 더 안 나빠지도록,

그렇다면 제가 한번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농업에 상당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토질을 소독해서 정상적 궤도에 올리는 소독제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알고는 계시죠?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있지 않고 농어촌으로 존속해서 발전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강서가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토지도 질이 떨어져서 농민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실 107억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땅이 병들어 가면 107억이 아니라 1천억을 들여도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바다에도 수산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족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민이 바다에 가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107억을 투자를 해서 농민에게 총괄적으로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땅이 병들어 가는 것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토양에 대한 소독제가 나오는 줄 압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이 분야가 예산에 없는데 반영시키십시오. 이 중요한 사실을 왜 잊고 계십니까? 두 번째 FTA가 세계적으로 결정나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많이 안가 봤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특히 박명권위원님은 농업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각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뒤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과학적 시스템과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 현재 상태로서는 외국에서 밀려드는 농수산물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전문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저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충분히 교육하기 위해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동료위원님도 대찬성 했습니다.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능력 배양을 시켜야 한다, 대찬성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내년 2013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대찬성하고 승인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농업인체육대회다 뭐다 있으면서 선진지도 있는데 전문인 육성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 없이 FTA가 확정된다면 외국의 고도의 기술력, 농산물이 들어 올 것인데 한국의 기술력으로 외국의 농업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느냐, 농민들이 데모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07억에 대해 투자한다고 해도 토질에 대한 대책 강서구는 도시화로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토질은 오염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을 하십시오. 이것 안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산에 올리십시오. 두 번째 밀려오는 FTA 외국 좋은 농산물이 올 때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적인 시책으로 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농업의 기반입니다. 강서구가 존치하는 이상 농업기반은 계속적으로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수인력에 대해 분명히 구에서 분야마다 국가의 교육을 해서 외국에서 밀려드는 좋은 농산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제가 예산서 뒤에 보니까 농업인체육대회지원,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농업인이 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보다는 놀고 행사지원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전문가로 키우는 것이 백년대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움을 받아도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를 분명히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이렇게 안하고 이 107억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토양이 안 좋아지면 농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는 시설을 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우스 하는데 하우스 안은 토양 부분을 계속해서 옮겨가며 할 수 없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토양소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 농업인들이 정성을 가지려면 저희들 안에서만 하는 것은 모자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FTA가 앞으로 중국까지 되면 농업인들도 앉아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농사지어서 나오더라는 부분을 선진지 견학하고 습득해서 실지 농사에 적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토양도 개량하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력도 높이면 좋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다 전문인들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화가 납니다. 잘 좀 참고하십시오. 정리를 하자면 무엇이든지 생산하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하고 좋은 땅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 FTA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좋은 상품이 만들어져야 시장경제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좋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심사해서 통과하는 부분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질의하는 사항의 필요성에 따라 참고하시고 결론은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올리십시오. 장시간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가 농업기반 위에서 성장했고 앞으로 강서가 도시지역으로 변모한다고 할지라도 농업에 대한 분야는 존속이 되리라 봅니다. 총체적으로 박명권위원이나 김부근위원님이나 김영자위원님,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업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한 분야를 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달라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을 믿습니다. 내년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 1 명) 김규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