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예치이자 관계인데 저희들 기금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만 기금금액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기금의 어떤 수입과 지출이 원활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적금을 넣을때 지출을 대비한 어떤 자금운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적금하는 그런 두가지 방법으로 해서 혼용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성금이 오잖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치를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적금을 넣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장학기금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나는 자금운용이 되도록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지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봉자 위원장님과 김기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사항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830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96억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2,551억원, 특별회계 2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과년도수입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보통교부세 내시분 정산에 따라 56억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재정보전금 사업변경에 따른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 조정 내시되어 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사업 중에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67억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 보전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익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설관리공단 부담금 2억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한중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3억원, 중앙시장 폭설피해 시설물 복구비 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원, 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비 6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원 등 총 28건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정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전출금 10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원,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조성 보상비 3억원,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비 4억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 10억원, 예비비 5억원 등 170여건에 6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전용축구장 조성 시비 부담금 5억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비 3억원 등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0% 감소된 2,829억 79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9% 감소된 2,550억 7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43% 감소된 279억 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6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8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정산분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6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30억 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1억 80백만원, 이레마을 기능보강 사업비 3억 87백만원, 화물차휴게소 27억원, 헴프지역특화산업 기업육성 2억 5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5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1억 20백만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1억원 등과 국고보조금 사업비 감소로 부담비율에 따라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6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일반행정비 5억 88백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비 2억 3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분야는 평생학습체계 구축비 4억 9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경비 지원비 9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비 1억 24백만원, 관광개발비 5억 24백만원, 체육산업 육성비 8억 89백만원, 해양관광 조성사업비 4억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수질비용 9억 48백만원, 환경보호 일반비 22백만원 등은 감소되고 폐기물비용 7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비 4억 50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비 1억 64백만원,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비 1억 1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취약계층 지원비 68백만원, 노인·청소년비용 6억 4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비 28백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해양수산·어촌비용 3억 4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임업비용 1억 1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무역 및 투자유치비 11백만원, 산업진흥 고도화비용 3억 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 3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비용 4억 38백만원, 해운·항만비용 3억 32백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비용 35억 3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비용 1억 96백만원, 산업단지비용 1억 4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4억 60백만원 및 기타분야 6억 5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7억 60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수 및 기타직 보수 63백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29백만원, 재료비 1억 2백만원, 연구개발비 1억 74백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4억 10백만원, 민간이전비 7억 65백만원, 공기업경상 전출금 8억원 등이 감소되었고 배상금 2억 73백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3억 5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 28백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3억 1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보조금 10억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억 69백만원, 영업외비용 1억 95백만원, 가동설비자산 20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억 1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1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시 소유재산유지 관리비 30백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4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주차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1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여건 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예산집행 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조정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한중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이레마을 기능보강 사업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계가 지난해 12월에 이게 기존에 통상임금 4종으로 되어 있던게 7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송절차를 밟으면서 12억 7,3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억원을 반영하고 2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억 7,300만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상 시예산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확보하면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예산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예산 관련하는 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보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10억원씩 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주고 마지막에 5억원을 마저 편성해서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걸 계산하고 합니다.

아마 10억원씩 주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도 우리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과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아마 한중대 워크아웃이라든가 퇴출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중대 퇴출에서 구제해 주는 차원이 되는 정책적인 결정으로 해서 그렇게 30억원을 연에 10억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에서 운영상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김기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대학교하고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원 삭감은 도 시책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비 1억원이 삭감되어서 내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비 3억원 삭감은 이 3억원은 올해 집행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되는 예산이다보니까 이걸 삭감해서 긴박한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삭감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1억 4천만원 중에 기금이 5억원, 도비 1억원이 삭감되어서 6억원, 시비 10억 4천만원으로 해서 총 21억 4천만원으로 계획해서 추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