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1년12월14일 소관,.....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은 여기 계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나가계시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상임위원회 심사까지 다 하고 정회하고 나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계속 여기 계시라고? ○

보고사항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1년12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답변듣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안으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자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세입 중에 지방세가 금년보다 1.85% 증가했으나 금년도 징수추계액 173억5,500만원보다 3억4,200만원 작게 계상되어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망되는 점,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교부처에 반환한 세입으로 우리 구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없는 재원임에도 보조금 사용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 24.66% 감소한 내역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금년보다 35억500만원이나 감소된 사유, 법적ㆍ의무적 경비인 공무원인건비 95억1,700만원과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 68억5,500만원 등 모두 184억2,200만원이나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위안행사와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행사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개선방향을 찾겠다며 사회건설위원회 201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답변했습니다. 오늘 아침 본 위원이 경로위안행사 계획서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사업진행을 한답니다. 총무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라는 답변입니다. 도대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무부서도 명확치 않는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말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소명할 시 명확히 답변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그,..... ○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배진하 위원께서 방금 지적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그대로 넘어갈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먼저 듣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짚고 넘어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되돌려가지고 짚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도는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진행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신상발언 내용이 중대한 문제가 됐든 아니었든 간에 신상발언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면 책임있는 자가 답변, 한마디로 소명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다음에 기획실장님 들어보게요. 그게 맞죠?

위원장님, 어차피 이따 논의될 것 아닙니까? 차후에 다시 논의가 되고 또 소명을 들을 것인데 지금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이중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따 논의할 때 그때 소명과 함께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 큰 틀이니까, 이것은 신상발언 했으니까 큰 틀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세세한 건은 실ㆍ과장들이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같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끝나게 되면 다른 국장님들이 오셔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계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부구청장님 지금 계시는데 이때 안 듣게 되면 나중에, 부구청장님이 양쪽 상임위원회에 걸쳐가지고 대표 격으로 오셨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듣냐 그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하는 게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배진하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경로위안잔치와 관련돼서 부서간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오늘 예결위 회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경로위안잔치는 금년도에 하면서 이게 서로 선거법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로위안잔치 집행은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로, 그러니까 2011년도 2차 추경예산심사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관부서가 명확치 않고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갔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또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서는 예산이 있음과 동시에 별도로 사업을 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경로위안잔치, 내년에 한 것은 반드시 사회복지국이 주관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끝내시고 이따 소명 기회에 따로 듣고 답변 듣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1,954억4,12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26억9,88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가 27억4,249만원으로 금년 대비 1.9%인 35억9,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3억900만원이 증가된 170억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소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4억5,356만원으로 금년 대비 11.4%인 14억7,6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8,074만원, 이월금 수입이 23억7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48억원과 특별교부세 8,000만원으로 총 4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15억500만원이 감소된 378억8,8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20억이 감액된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우리 구 예산액의 61,1%인 총 1,177억42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69억9,699만원이 증가된 774억9,303만원으로 시비보조금 등은 4억1,264만원이 감소된 402억1,121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21억6,620만원과 보조금 5억7,628만원으로 금년 대비 13억4,988만원이 감소된 총 27억4,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6,246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9억2,018만원, 일반행정에 82억7,947만원으로 총 98억6,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방재ㆍ민방위부분에 4억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8억4,600만원과 평생 및 직업교육에 1억9,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에 51억7,827만원을, 체육에 5억863만원, 그리고 문화재에 5억585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3억5,592만원 등 총 65억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1,978만원을, 폐기물 부분에 68억1,287만원, 대기 부분에 2,312만원 그리고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 7,482만원 등 총 69억3,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315억579만원, 취약계층지원에 206억8,048만원,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에 304억772만원, 노인 및 청소년분야에 229억3,427만원, 노동분야에 14억2,864만원, 사회복지일반에 4억2,041만원으로 금년보다 45억2,124만원이 증액된 총 1,073억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2개 부문으로 금년보다 5억1,045만원이 증액된 44억4,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부분에 20억2,225만원, 임업ㆍ산촌부분에 4억6,809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6,808만원이 감소된 24억9,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분에 14억703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억5,998만원으로 총 16억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도로부분에 11억5만원, 대중교통 물류 및 기타부분에 8,005만원으로 총 11억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수자원 지역 및 도시 2개 부분에 48억6,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의 1%인 19억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금년보다 71억7,727만원이 증가된 439억5,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부문에 5억2,628만원을,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중교통ㆍ물류 및 기타분야로 19억3,250만원을,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300만원을, 기타분야에 2억3,069만원을 편성하여 총 27억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7,170만원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에 3,542만원을, 그리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2,069만원, 사회복지기금에 2억9,93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3,527만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1억4,448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0억5,730만원, 가족사랑기금에 5,60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7,159만원으로 총 9개 기금에 18억9,176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소관 실ㆍ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나 기능별 세출예산, 성질별, 그다음에 특별회계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서는 1쪽부터 8쪽까지는 기 배부해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기금을 제외한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1.87% 증가한 1,954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26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70억1,300만원, 세외수입 144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48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6억4,800만원, 보조금 1,177억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14억6,700만원을 차지해 재정자립도가 금년과 비슷한 17.2%를 나타내는 극히 취약한 재무구조입니다. 세부내용 중 특이한 사항을 점검해 본 바 지방세가 금년보다 1.85% 증가했으나 금년도 징수추계액 173억5,500만원보다 3억4,200만원 작게 계상되어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망되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55% 증가했으나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주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교부처에 반환해야 할 세입으로 우리 구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과다하게 발생한 보조금 사용 잔액의 사유를 부서별로 규명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 24.66% 감소한 내역을 파악하여 세수추계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금년보다 35억500만원이나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규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사실상 적자예산인 본예산의 두 가지 문제점을 거론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본 세출예산안은 세입재원의 절대부족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자체 필수사업비, 그리고 국ㆍ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등이 반영되지 못해 자치단체 본래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예산안입니다. 미편성된 경비내역을 집행부에 제출 자료로 확인한 바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95억1,700만원,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 경비 20억5,000만원,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액 68억5,500만원 등 모두 184억2,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환금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보조금사업의 종료와 정산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시 그 집행 잔액을 보조금 교부처에 반납하는 것이 반환금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환금 관련 편성내역을 보면 이월금에 반영한 세입예산안은 23억780만원이나 반환금 과목에 편성한 세출예산액은 44억8,681만7,000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21억7,900만7,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반환금은 보조금 사용 잔액을 세입으로 계상한 후 동일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나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금년도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이중으로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기 반영된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반환금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별로 삭감한 조정액은 생략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설치ㆍ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공원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인데 모두 관련 설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1년도 말 현재 11억1,891만7,000원이며 2012년 수입예정액은 7억7,284만4,000원, 지출예정액은 2억8,520만9,000원으로 연도내 4억8,763만5,000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655만2,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코자하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적립된 기금을 청사 신축비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자활지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가족사랑기금은 가족사랑 브랜드사업으로 재원확보 및 가족사랑 실천을 통한 고령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부로 편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관리 홍보, 좋은식단 실천운동, 식품위생 계도에 관한 민간 활동 지원으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은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지원 및 지식재산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의 수지를 보면 총 수입은 18억9,176만1,000원으로 그중 약 25%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나머지는 기금운용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입금 수입 5,880만원은 2012년도 우리 본예산에 반영돼 있으나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4억2,476만3,000원은 내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미반영 되어 향후 추경 미확보시 동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개 기금 모두가 극히 영세하여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기금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2011년12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5%가 감액된 7억8,42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경비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은 536만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는 230만원 증액된 860만원, 의회비는 2%가 감액된 5억6,080만1,000원, 연금부담금 등은 전년과 같은 200만원, 자산취득비는 96만원, 의전차량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2%가 감액된 1,690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사운영 내실화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7.9% 감액된 1,025만7,000원, 일반운영비가 1.4% 증액된 2,542만원, 의사운영 경비지원의 일반운영비가 1.6% 증액된 1,982만1,000원, 업무추진비가 5.7% 감액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경비가 7.6% 증액된 9,091만8,000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2,028만원, 811만8,000원이 각각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편성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84억7,590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1억6,32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이고 선심성이 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위원장님, 지금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가 유인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상임위별로 국내외여비와 시책추진비를 각 기능에 맞게 삭감키로 하였으나 위원회 간에 의견조율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저녁내 공부해 왔는데 발표 좀 하려고 했는데 섭섭합니다.

것만 또 골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한숨 돌리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신 우리 집행부 측에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도록,.....

내용 없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아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서 심사, 그 모두에서 배진하 위원님의 예산서 편성과정 등의 모두질문과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나눠드린 답변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 11건의 삭감내용이 있는데요, 상임위 예산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꼭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추경때 세워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명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명,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채종복입니다. 문화 인물, 저희들이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우리가 1억을 요구해서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6,000만원을 배정했는데 또 의회에서 2,000만원 깎으면 내년도 굿모닝행사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계획서를 보고 가능하면 2,000만원뿐만 아니라 더 증액을 해준다 그래서 일단 그걸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굿모닝양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행사했던 성과하고 분석해서 내년 계획하고 좀 잘 작성해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실장님, 굿모닝양림이 문화인물 행사였는데 선양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림동하고 대촌하고 함께 하려다가 따로따로 한번씩 하기로 하고 지금 양림동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지 않는가요? ○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때 같이 안하고 따로 양림동만 한 이유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

우리가 당초에 선양사업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냐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선임, 한 분 정도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서 낭송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으나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한다는 건 좀 그분들을 욕 되게 하지 않냐, 그래서 선회해가지고 하는 것이 굿모닝양림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촌은 당초에 대촌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2012년도에 대촌하고 양림동하고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실에 요구했으나 6,000만원으로 깎여서 지금 일단은 저희들 구상은 굿모닝양림을 더 알차게 추진코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양사업을 남구로 가지고 가기로 했던 사업인데 그럼 양림동에 국한하는 건가요? ○

아니, 이제 양림, 사직, 백운,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2011년도 굿모닝양림하고 시 문화관광과에 우리 축제로 지정해 주라고 11월말에 보고서 올렸어요.

, 그러니까 굿모닝양림은 말 그대로 저는 좋은데요. 굿모닝양림은 말 그대로 굿모닝양림이잖아요? ○

예, 양림동을 위시로 해서 사직,.....

이제 문화인물행사 해가지고 남구 관련한, 그러니까 동에 국한하지 않고 구 전체 인물행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계속해서 굿모닝양림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남구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특징을 살려내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이렇게 굿모닝양림을 필두로 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차 인물선양사업이 있다면 거기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초반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예, 처음에 저희들이 결정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앞으로 계속 굿모닝양림으로만 가는 겁니까? ○

예, 굿모닝양림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사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의 시책업무추진비 5,2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66만원으로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과하고 그다음에 홍보실, 복지기획과, 경제과, 이렇게 서무과에 있거든요? 국 서무과. 그런데 다른 데는, 홍보실, 복지기획과, 경제과는 10%로 다 조정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총무과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10%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10% 할 겁니다. (예)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 개정해 갖고 온 건데 지금,.....

겁니다. ○

다 했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었어요.

수정할게요. ○

그리고 구정유공 민간인표창,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1,620만원 올렸는데 540만원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간인 정기표창이 상당히 숫자가 좀 많다. 이제 이것이 표창패 기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타 자치구를 살펴봤더니 우리 남구가 지금 이것이 1,620만원이 세워질 때는 공무원하고 민간인들 표창 문제인데 민간인만 본다면 15명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동구는 17명, 매월요. 그다음에 서구는 매월 20명, 다음에 북구는 매월 20명, 광산도 매월 20명, 그렇게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 정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도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1,62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동구가 1,830만원, 그다음에 서구가 1,963만원, 북구가 2,980만원, 광산이 1,600만원 이런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절대 많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당산 해맞이축제하고 금당산 출연자 보상금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2013년도 1월1일날 할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레슬링팀 인건비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6,910만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많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6,816만원을 삭감했네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 직장, 우리 남구청 내에 레슬링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가대표나 이런 선수들을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대표급으로 지금 저희들이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실적도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의 레슬링팀도 좀 좋은 실적을 냄으로써 우리 남구 홍보도 되고 그렇게 좀 육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더 많이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억7,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3,0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2010년에도 2억7,000만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2억9,000만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만요. 그리고 금년에도 2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기분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55개 단체에 우리가 받아본 것이 6억8,100만원이 들어와요, 정기분만.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끝에 심사를 해가지고 신청액 대비 40%를 못해줍니다. 39.2% 정도 금년에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2억7,000만원 정기분은 해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에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그래도 조금 많이 지원을 받는 데가 남구 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남구생활체육회,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정도 이렇게 받는 데가 대한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 남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남구장애인협회, 이런 정도가 상당히 지금 1,000만원 이상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을 깎으면 10%가 넘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 단체들이 우리가 1,000만원을 주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 내고 그다음에 공과금 내고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사무용품 사서 움직이는 것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삭감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상당히 크게 사기가 저하되고 단체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2억4,246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인건비, 그다음에 물건비, 경상이전비라고 해가지고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이런 건 전부 다 인건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해볼라 하는 것이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3,082만원. 그래서 지금 3,082만원중에 2,000만원을 삭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많이 안 해요, 거의 그냥 인력 운영하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사업을 좀 하도록 만들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40만명으로 이렇게 민주인권평화도시에 걸맞게 자원봉사자를 많이 좀 등록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1만4,0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금년에 전국에서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5,247만원인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기준액을 줍니다.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기준액이 5,83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5,247만원을 올렸습니다. 스스로 저희들이 10%를 감하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10%를 감하면 20%가 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출을 할 때 유보액을 10%를 또 남기고 우리가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다면 30%가 삭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0%를 감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레슬링 문제가지고 시에 지원 과정 같은 것,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 타 시ㆍ도 구역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남구가 살림이 여유로우면 시 보조 같은 것도 생각 안 해도 얼마든지 그걸 하지만 충분히 지금 광주시에서 저희 구로 이렇게 레슬링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체전을 뛸 때 광주시 옷을 입고 뜁니다. ○

예, 맞습니다.

되면, 지금 현재 작년에 5억이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6,800만원이 또 추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구정질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하고 어떤 타협은 해본 적 있나요? ○

예, 위원님이 그 쪽에 애정을 갖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론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개 구청 자치단체장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공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안됐으면 제가 그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청창님께서 5개 구청장님들하고 모일 때 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이렇게 다른, 광역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광주시만 이렇게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단 10%라도 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좋고, 더 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그것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예산에 5억이 있으니까 일단 5억 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는 지장없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된 부분을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추경때 이것을 세워드릴게요. ○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

해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물론 재정재립도가 충분히 높으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45%나 해줘요. ○

예, 거의 47%. 그리고 인천이나 울산은 15% 정도 해주고, 대전이 5% 정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하고 부산, 대구는 지금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많이 해주지도 않을 거고,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론화 단계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시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또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좀 안 맞고요, 한번 세울 때 본예산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논해서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선수가 7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감독도 만났고 코치도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 4명으로 우수한 선수를 뽑고 3명 있으나마나한 선수는 없애가지고 그 인건비를 갖다가 국가대표선수급으로 가져오면 좋겠다, 그럼 예산이 추가될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조언까지 했어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 레슬링 운영방침에 대해서 계획을 적당히 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것이 합당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선수를 어떻게 줄이고 인건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과가, 홍보계획이 사실 나와야 돼요. ○

지금 진행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것들이 계획서가 투명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추가된 부분은, 물론 인건비라 하니까 하는데 일단 시하고도 타협이 돼야 되고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올라온 것을 저희 의원들이 아까 간담회 때 얘기를 했어요. 안준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단돈 10%라도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그 추가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해주고, 그렇지 않하면 하나도 안됐을 때는 저희가 6,810만,..... 160만원을 100% 다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

지금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가대표를 두 사람을 지금 영입을 합니다, 내년에. 지금 접촉은 다 끝났어요.

국가대표를 두 명을 하면은,..... ○

예, 김도욱이라고 지금 현재 국가대표고요, 그다음에 정영호라고 여기도 국가대표 2진, 그다음에 박달이라고 여기도 거의 국가대표 급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영입을 하기로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3명을 영입을 하면은,..... ○

스카우트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국가대표를 한 사람 하려면.

저는 그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런 감독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사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메달 따는 것이 그게 감독입니까? ○

물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한다는 건 레슬링을 육성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삼성 같은 데서 해요. 그러면 이제,.....

아, 그리고 삼성하고 지금 지방하고 틀리죠. ○

많이 주죠.

여기 있기 싫으면 실업팀으로 가라고 그래요. ○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낮아지고,.....

꼭 실업팀의 운영대로 1억을 주라, 2억을 주라 연봉을, 그러면 왜 공무원으로 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춰서 써야죠. ○

어쨌든 간에 우리도,.....

들어서 6억을 갖다가 1년에 지출해서 레슬링에서 우리 효과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금도 있고 동도 있고, 아, 은도,.....

어디가 있었습니까? ○

금도 있습니다. 금 하나 있고, 은도 하나 있고,.....

때 동 하나 땄습니다. ○

동이 10개 되고,.....

전국체전이 아닙니다, 전국체전만 말씀하십시오.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레슬링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할 것 정말 좀 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니까 일단은 시하고 합의를 하셔서 지원을 좀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안됐을 때 저희들이 추경때 올려드리는 걸로 저희 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

시 지원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개 구청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지 우리 남구만 받을 순 없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5개 구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

그건 별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 거니까, 시에서 줬으니까, 시를 위해서 뛰어주니까 시에서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벌려서, 제가 구정질의 얼마나 했습니까? 그 많은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의를 언제 했습니까? ○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고 애정을 갖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있죠? (예) 조금 전에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했죠? (예) 뭘 잘 해가지고 1등으로 선정이 됐어요, 자원봉사센터가? ○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혹시 부상 같은 것 받은 것 있어요? ○

예, 상금.

받았어요? ○

300만원 받았습니다.

300만원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게 지금 삭감될 위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2,000만원을 사업계획서로 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0만원 주면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회단체, 아니,.....

. ○

사회단체가 입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으로 해서 단독 저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전관에 의해서 매년 거기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사업비로 들어온 것이 지금 인프라 구축이라 해가지고 샘터 프로그램을 운영 한번 할란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양성을 좀 해볼란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만약에 2,000만원이 여기서 삭감이 되면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 연말, 내년 연말에 무슨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에도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원안의결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 저희 의원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인건비를 75%밖에 못 세운 그런 상황에서 청장님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원안가결을 원하시는데 다시 한번 소명을 해보십시오, 왜 원안가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

원칙만 말씀드리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기본경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도 그랬고 아마 다른 타 자치구도,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10% 감이 된다면 처음으로 삭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10% 삭감됐을 때 작년 대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

작년 대비, 작년에 올린 것하고 실은 똑같이 올렸습니다, 실은. 하나도 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것을 10% 감해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노인장애인과로,.....

복지기획과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로잔치를 추진했는데요, 총무과에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주민단체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의 장터, 어르신 장기자랑 경연 등 다양화로 경로잔치 행사를 지양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주민과 자생단체 등 동 단위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올해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주관하면서, 특히 예년에 보면 10월에 한 달에 주로 행사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10월 달을 지양하고 봄부터서 동 실정에 맞도록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박등축체 1,000만원 짜리 행사를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정 부활이 어렵다면 우리 기금에서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기금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목을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위안잔치에서 가족사랑 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10월 달 노인행사의 달에 어르신들만을 위한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라도 그 사업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아까 1,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 1,000만원 정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진하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한 사항이지만 제가 그 성과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라고 했고 또 2012년도 경로위안행사 계획서가 있으면 달라고 했잖습니까? 개선방향을 찾는다고 계속 했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예산 세울 때마다 이 논란이 있어서 그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

그래서 올해 추진했던 평가 결과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내년도,.....

평가자료가 있긴 합니까? ○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 동별로 계획을 취합을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

평가는 올해는 총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생단체별로 했으면 자생단체 평가를 들어야지요, 자율적으로 했으니까. 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럼 안 맞다고 그러면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축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

그래서,.....

삭감해 가지고 그 축제를 꼭 해야 합니까? ○

왜 그냐면 아까 경로위안잔치가 당초에는 경로위안잔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경로위안잔치가 가족사랑 행사로 바뀌고, 예년에는 10월경에 주로 집중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따뜻한 봄부터서 어버이날 행사기간 동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아무 행사가 없기 때문에 수박등축제를 부활을 해서 그것만이라도 경로위안잔치 대행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사랑기금인데 거기에는 지금 조례도, 거기 안에 조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

그렇습니다.

다 폐지하시고, 기금 다 이거 가족사랑 기금운용 폐지해 버리세요. 그래야지, 기금을 만들어 놓고 기금을 없애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

우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고 기금운용이라면 기금운용답게 운용을 하셔야죠.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이고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하셔야지 이것을. 조례가 무엇입니까? ○

가족사랑 기금은, 가족사랑 행사라든가 그런 데서 사용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은 사항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까지 설득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셔야지요. 우선 입장 곤란하니까 우선 기금 쓰고, 다음에 기금 채워 넣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정당한 정공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등축제 그게 지금 이제 월산동 지역에 하나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그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들 바람은 당초에 제출했던 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좀 해주면 어쩌겠냐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제출된 원안처럼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기금 운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는데 우선 급하다고 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기금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그 삭감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경관지구 내에 5,000만원 그 내용은 구비와 시비를 매칭하거나 단위사업을 보조하거나 할 때 구비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의 성격이 있고 또 시비 등을 보조하면서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될 예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지구 내 구비 내용은 시비에서 세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즉 시에서 보조하려고 하는 보조금은 시설비에 해당하므로 저희 구에서 경관지구를 관리하는 인건비나 행사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시보조금으로는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관지구는 인건비나 각종 관리 운영비 등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지 1만2,000평을 관리하기 위한 기계 임차료라든가 종자대 비용 등 각종 기자재 등의 보이지 곳에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경관화훼라는 사업은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땅을 로타리를 치고 종자를 소독하고 파종을 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야 될 시기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를 삭감하면 몸통만 세우고 손발을 못세우는 형국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 정황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세우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지구 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공동체로 공공근로를 합니다마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경관지구 조성 관련해서 시비를 요청한 적 있죠? 이 경관지구 조성으로, 시에 시비 요청한 적 있죠? ○

아, 예예. 지금 시비를 요청한 적이 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있습니다.

요청할 때 총 500만원을, 5억이 들어가고 시비 3억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으로 요청을 했죠? ○

예, 그렇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어제는 시비 3억5,000만원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비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것은 매칭이 법적인 어떤 매칭이 아닙니다. 1억5,000만원 기재되어 있는 것. 올 11월달에 구에 시비를 요청하는 이 계획서 내용에, 지금 현재 사업비 5억중에 시비가 3억5,000만원이고 저희 구가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억5,000만원에 대한 매칭이 아닌 내용입니다. 계획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업에 구비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매칭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법적 매칭 또한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을 확실히 하셔야지, 이이현 위원이 물어본 것은 3억5,000만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 구비 매칭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

아닙니다.

지금 돼있어요. ○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어기고 3억5,000만원을 가져올 수 있겠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후에라도 1억5,000만원, 과연 구비를 세워야 되냐, 안세워야 되냐.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

예, 절대 아닙니다.

안세운다고 했어요? ○

예, 절대 아닙니다.

그 3억5,000만원이 시설비기 때문에, 그러면 씨 뿌리고 이런 데 못쓴다고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뒤에 보면, 3억5,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보면 야외정원 조성, 허브정원, 꽃가꾸기 체험장, 잔디마당, 경관농원 조성, 텃밭 가꾸기, 경관농원, 이런 식의 시설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0만원 우리 구비로 세워진 부분들은 순수 인건비, 소위 말해서 경상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에서는 세울 수가, 집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구비 1억5,000만원은 없는 것입니다. ○

예, 없습니다. ○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비 3억5,000만원하고 이번에 세워진 5,000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안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안들어가는 거죠? (예) 더 이상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텃밭가꾸기로 구정질의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힐링가든사업하고 고구마 캐고, 그 주변에다 경관조성을 한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밭, 지금 놀고 있죠? ○

지금 정비를 하고, 내년 준비하고 있죠.

아, 내년 준비. 그럼 겨울에 놀 때 주민들한테 시금치도 가꾸고 이렇게 하라고 텃밭가꾸기를 좀 내주셔도 되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놀리고 있는가. ○

그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부분에 그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이 우리 순수 구비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