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7억 8275만 1000원보다 21억 9322만 2000원이 감소된 45억 89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소독설비 개선, 철정 북창지구 지하수 양수시험비 등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내면 자운1리 덕두원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자체 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누수탐사, 지하수 취수원 개발, 낙뢰보호기 설치 등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 등 하수도관리비 1억 8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지원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4억 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4억 2000만 원, 분뇨처리 수수료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964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6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과 하단부를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39억 7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33억 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94억 2803만 8000원보다 175억 8109만 9000원이 감소된 118억 3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5억 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5억 82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5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민간위탁금 36억 9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비 민간위탁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소매곡리 하수처리장 질소 처리시설 개량과 탈취설비 개선을 위한 용역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측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 재이용관리 계획 수립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내면지구 비점오염원 흙탕물 저감사업비 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플랜트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581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쪽에서 590쪽 2012년도 홍천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2012년도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 자본예산 총괄표는 통계치로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129억 817만 7000원보다 32억 5740만 5000원이 증가된 161억 6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인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 68억 9883만 2000원보다 12억 4397만 원이 감소된 56억 5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시설 분담금 및 타회계 건설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58억 4584만 5000원보다 43억 537만 5000원이 증가한 101억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57억 4485만 4000원보다 2억 3866만 8000원이 증가된 59억 8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14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은 일반운영비, 인건비로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71억 6332만 3000원보다 30억 1873만 7000원이 증가된 101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 10억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10억 원, 두촌면 자은정수장 취수시설 개선 2억 원, 속초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개선, 새농촌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비 2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70억 8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계속비사업비조서입니다.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2013년도에 완료 예정이며, 2012년도 국·비 보조액 63억 4300만 원 이외에 2013년도 국·도비 지원잔액이 약 33억 원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음용수 공급과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조성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개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57쪽부터 461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7쪽부터 87쪽까지이고, 세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63쪽부터 568쪽,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581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9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북창지구 지하수 양수시험비 해서 7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그 전에 온천수 개발하려고 뚫었던 거기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95쪽에 보면 수입 예산에서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에 7500만 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업용…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595쪽 중간에 보면 03에 급수수익에서…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문을 닫는 가게나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업용 수도전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 9% 정도 줄잖아요, 그렇지요?

영업용에서 휴업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천 전체 경기가 이렇게… 물 값이 기준된다고 볼 것인데… 9% 정도의 경기가 하향이 된다 보는 건가요?

그게 업무용으로요. 업무용은 지금 늘어났습니다. 위에 보시면… 상수도사용료 02에 업무용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 한해에 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수도전에 대한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업용 물 값이 비싸잖아요? 단가가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것을 편법으로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나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홍천 경기의 하향 추세를 보는 그런 인상이 아니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향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징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황 자료를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19쪽에 보면 두촌면 자은정수장 취수시설 개선사업 해서 2억 원을 세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지금 취수정에서… 거기 보가 있습니다. 그게 좀… 하단부가… 취수집수 매설한 것이 있거든요. 하천에… 이게 약간 세굴이 돼서 앞으로 취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세굴이 되지 않게… 그렇게 보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정도 예산만 들이면 주민들의 여론을 진작시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주민들 여론은 없지만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큰 여론이 있잖아요? 상수도 때문에 있는데…

취수를… 취수해서 정수를 공급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그것이 세굴되면 오히려 취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굴 되는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서 정수를 유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골프장 관계 때문에 상수도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집단여론을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좋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주민의 여론을 받아 가지고 여론이 반영되는 방향 쪽으로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괘석리 골프장 때문에 상수도 문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파장을 갖고 있어요. 여기 하고 경수부락하고… 그러니까 이 부락을 같이 하나의 여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론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현재 취수장 보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문제는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그것은 충분히 그러한… 이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부락 같은 데는 금년에 환경위생과로 수 없는 민원이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그 시점에서 나가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전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 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수장에서의 수량은 그 지역 주민들이 쓰고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경수마을까지도 관로를 확장해 줄 필요성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골프장 때문에 생긴 민원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585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중하단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중에서… 56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소매곡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10개 읍면에 산재된 마을하수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늘어나서 이렇게 10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

다음 566페이지를 보면 이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비라는 것이 댐상류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되는 건가요, 아니면… BTL은 아니고… 이 운영비가 왜… 우리가 운영비를 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경지사업에서…

댐상류는 별도고요. BTL사업에 있어서 임대료와 운영비는… 당초 저희가 BTL사업을 하면서 임대료는… 시설비에 대해 매년 분담해서…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요. 또 BTL사업 구간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임대료와 운영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TL사업 상환 계획에 보면요. 그래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정비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한 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시설을 하고요. 현재 BTL구간 관로에 대한 것도 현재 BTL사업자가 운영까지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시설에 대한 투자비뿐만이 아니라 그 운영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것인지… 환경위생과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하고 기금 지원 사업인데요. 홍천강 굴운교에서부터 오안천… 양지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뒤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약 6km미터에 걸쳐서 10억 원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노후관 개량하는 데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노후관 개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와동2리, 풍암리, 도관리, 송정리, 굴운리가 되겠습니다.

성동리도 우리…

송정리요.

여기가 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곳이지요?

예.

내년도에 보면 지금 총생산량이 123톤 정도 느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간… 583페이지 보면…

예.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톤당 평균 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관로 연장도 하기 때문에 평균 생산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것 같고요.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톤당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요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금 문제가 우리 군민들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도… 물론 물을 먹어야 되니까 공급은 해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갔을 때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가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도 보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총생산단가 원가가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하면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요금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상수도를 약 10% 정도 감소된 수입부분에서요. 이게 사실 도시 빈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더러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시내에서 얘기는 지금 간판을 만드는 업자만 돈을 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적어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보면 시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용 상수도율을 10% 정도 전년대비 못 내고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대변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읍의 현실이라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홍천군의 주요 안건으로 과장님들 회의에 회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지금 말이 10%이지 10%라고 하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업용 상수도를 내는 사람들의 10%라고 하면 시내에서 상호를 걸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10명중에1명은 이 상수도요금을 못 내거나 안 내거나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 이유가 돈이 있는 데 안내지는 않겠지요?

이것은 체납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영업용을 사용하는 업소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면 체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가게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전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뭐 먹고 살까…

저희가 징수율은 거의 99%됩니다.

어쨌든 이 상수도 운영 계획을 보면 매년… 지금 톤당 평균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요금은 아직… 제조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생산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꼭 먹어야 되는 부분과 이것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 사이에 분명히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계속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식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75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 구제역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원인은 구제역 사업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

예.

계속사업비로 해서 아직까지도 시설을 못하고 미비한 점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가실 것이지요?

구제역사업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에 다시 편성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월사업비로 해서 완료를 할 겁니다.

580쪽에 사업예산 계획에서 예산 총괄표가 580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본예산 자금 운영해 가지고… 이게 차액이 제로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한 3억 29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수입이 마이너스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금운영에 보시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면 자본운영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이어스는 총체적으로 봐서 아니다?

예.

구제역 여파로 인한 군민들의 식수난을 하루 빨리 해결하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어느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체납액이 없고 99% 징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체납액만… 대략 최종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 체납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요금은 230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2300만 원은 하수도 사용료이고요. 상수도 사용료는 지금까지 체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상수도 요금은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상중하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요금은 현재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6번째 되고요. 시군에서 다섯 번째 됩니다.

당분간은 물가 상승과 관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와 연동해서 요금을… 상수도 요금을 올린 근거가…

하여간 군민들의 음용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 때 관외출장… 도나 중앙에 갔다 온 횟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국비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우리 군민들의 식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물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요인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 하단에 보시면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있으시지요?

어디요?

하단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디 한 군데를 가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 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도와 시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일이… 법률 제정은 작년에 됐지만 시행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순수 군비지요?

그렇습니다.

6월이 제정돼서 9월부터…

시행일이 금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노후관을 교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시내에 나가 보니까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이 사업도 성과를 거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동일하게 홍천읍만 빼고 5억씩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홍천읍도 똑같이 했습니다.

금액은 관계없이… 홍천읍은 조금 많은 것으로…

똑같습니다.

어쨌든 동일하게 기존에 예산을 면에 내려보내면 그것을 면에서… 각리의 이장님들과 면에서 같이 사업 배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군에서 목을 딱 박아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 몇 년 전에 하다가… 잠시 그냥 주춤하다가 다시 부활을 시킨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물론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 면사무소나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불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2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포괄 계상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읍면장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읍면 주민숙원사업 5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포괄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해 당초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민선이 되면서 97년부터 금액이… 이 금액이 올라서 7억까지 갔다가 올해는 5억을 했는데… 읍면 똑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이 큰 데는… 지역이 넓은 데는 같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는 아직까지 반도 안 된 데가 있고, 지역이 적은 데는 현재 거의 다 돼 가지고… 포장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전체 읍면에서 받아서 실과 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어느 면에… 5억씩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하자… 많이 안된 데는 더 주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읍면장들이 그것은 이장들하고 다 해서 나눴기 때문에 내년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가 지나서 후년도부터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별로 똑같이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5억… 주민숙원사업 5억 원이 상당히 많지는 않은 겁니다. 면단위에 보면… 큰 지역, 적은 지역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숙원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나 도시교통과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꼭 이 주민숙원사업만 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은 기존 그대로 면에서 이장님들과… 과거에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면장님들이 이장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예산을 더 주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장님들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같이 공정하게 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어차피 5억을 내려 줄 것이면 면에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 형평성은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유독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어차피 5억씩 내려주는 것을 왜 이렇게 부기를 정해서… 목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가…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 염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 면에서 할 때 이렇게 서류상 보면 도수로가 많이 올라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위에서 볼 때 그렇게 보지만 면에… 면단위에 보면 리단위에 많아야 한 4000만 원 정도… 리가 많은 데는 2000 몇 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돌아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면에도 다른 리에 많이 할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올려주지 못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추려서 올리다 보니까 여기는 작은 데라서 다 했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억을 해서 읍면에서 다 받아 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받습니다.

받는 과정이 기존에 5억을 주면 그 면에서 면장님들과 이장님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어느 동네가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를 하고… 그 면에서 형평성 있게 나눠 썼는데, 지금 군에서 그 5억에 대해서 각 면에 일단 올려라… 그래서 여기에서 몫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면에서도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지 않았던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유독… 다른 예산도… 우리 면단위에 배정되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더 되고 안 되고의 형평성은 이 주민숙원사업비 말고 다른 것 가지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갑자기 군에서 아예 몫을 정해서 5억에 대해서 맞춰서 내려보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편성 지침에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5억을…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읍면장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읍면장님이 급하게… 하수도 쪽이 망가졌다든지… 조그마한 분야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읍면에 똑같이 해 줬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5억을 해서 사업을 받아보니까 어느 면은… 할 데가 없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배수로만… 물이 들어오는 것이나 포장은 아니고 배수로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는 사업이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데는 마을안길 포장, 도수로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온 데가 있는가 하면 배수로가 많이 들어온 데는 그만큼 포장이라든가 도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퇴수로를 하겠다고 하는 대부분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포장이라든가 도수로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형평을 맞춰야지…

제가 말씀 중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실 예산을 면단위에 보면 크게 그렇지 않은데…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지금 배수로, 퇴수로 하는 데는 포장이 많이 된 것이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부 그런 데가 있겠지만… 지금 각 읍면에서 당장 해야 될… 민원이 많이 나와서…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도… 사실 실과에 올려서 하려면 절차상 그게 쉽게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숙원사업을 어차피 5억씩 각 읍면에 군에서 준다고 하면…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서 편한 대로… 정말 우선 급한 대로… 이장님들끼리도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해 준 겁니다. 포괄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몫을 정해준다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억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의지가 강력히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보시면… 자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5억이라는 것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끝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우리 각 읍면의 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다시 부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 5억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4000만 원씩 소규모 사업이비라고 해서 배정이 됐고, 그것을 올해 1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올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편성을 하면서 시행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 2000만 원을 내년부터 편성해서 5000만 원씩으로 증액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인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5억을 다 편성해 주면 좋겠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을 때, 일단 3000만 원씩 편성을 해 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시행이 잘 되면 나머지 2000만 원씩을 더 편성해서 확대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내용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봐서…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면장님들이… 지역에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면장님 알아서 편하게 알아서 지역에 우선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다만, 정말 그것은 애당초 취지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말고 아주 적은… 100만 원 단위 이런 작은 것으로 필요한 데 쓰라고 내려보내준 데… 그것을 간혹 어느 한 곳에 갖다 써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해결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시나요?

예, 그것은 그래서 지금 읍면에 해 가지고… 30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상이라도 확인을 해서… 한 군데 주는 것 그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간섭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면장님들한테 한번도 안 했습니다. 뒤로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그런 부작용이 조금씩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면장님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장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 사업 외에 8건으로 2011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소매곡에서 도사곡 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총공사비 55억 원으로 3년차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장항지구 외 1개소에 총공사비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 오룡터널부터 국도 44호선간 도로 개설사업은 총공사비 87억 원으로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부터 5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방 가스충전소부터 북방삼거리까지 도로가 지방도지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이면 거의 군비로 다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도비가 한 3억 정도… 10억 받은 건가요?

도비가 23억…

확정이 된 건가요?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9억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83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회청사 증축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638만 8000원으로 307만 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이 편성됐으며, 46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은 직원 국회연수 등 위탁교육비가 군청 풀예산에 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방의회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중에 특별한 것은 강원도시군의회 의정연찬회 행사비 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여비가 1700만 원으로 7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해외연수 수행 직원 여비가 본청 풀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청사관리에 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은 의회청사 증축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은 중앙집중식 냉난방비 설치로 인해서 실내등유 구입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9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전차량 구입이 4400만 원, 의정활동 노트북 교체 구입에 1500만 원, 다음은 증축되는 소회의실의 음향장비, 집기,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의정활동비로 3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74만 3000년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은 밑에 하단에 보면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8명분이 계상됐었는데 위원님들이 공직퇴직하신 분이 네 분 계시기 때문에 471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0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96만 원과 국내여비 54만 원이 감액돼서 총 15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부터 389쪽이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중간에 의정활동 추진에 480만 원 곱하기 8 이렇게 했잖아요?

감액된 내용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05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

480만 원 곱하기 8이면 한 명당 4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추진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쓰시는 경비입니다.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전에 쓰던 방법대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타 시군하고 또 상부기관의 공조체계를 갖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이게 빠져서요. 여기 자산취비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기를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프린터기요?

예, 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는 2층에 보면 팩스도 안 되고 복사기도 잘 안도, 잉크젯 프린터기를 잉크가 계속 말라 붇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복합기를 하나 구입해서 네트워크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임대로 하실 생각인가봐요?

복합기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복합기 많이 들어갈걸요? 지금 그게… 저희가 잉크젯 프린터기를 쓰는 이유가 아마 칼라 때문에 잉크젯 프린터기를 쓸 거예요. 그런데 흑백복합기는 몇 백 만 원이면 되겠지만, 이 칼라복합기를 쓰려면 굉장히 비쌀 텐데요. 정부 조달단가도 상당히 비쌀 텐데요. 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전체가 칼라로 굳이 써야될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사실 흑백복합기를 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팩스도 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흑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임대를 하면 되니까 자산취득비에 들어갈 일이 없겠지만 운영비가 좀… 다른 운영비에서 충분히 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387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트북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예.

노트북을 어떤 식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노트북이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속도도 느리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신형 노트북으로 교체해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노트북으로 구입을 하면 휴대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노트북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기왕에 구입을 한다고 치면 웹이라고 있잖아요?

웹이요?

차라리 그런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시대적으로…

어떤 것으로요?

이것을… 노트북이 지금 사용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 구입하려면…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니까 많이 쓰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KT하고 한번 가격대를 알아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이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 8명 중에 4분은 공직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 계시고, 그리고 4분은 각자 사업도 하고 저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의회에 들어왔는데… 작년도 처음에 우리 의회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 이해를 시켜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다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물어서 실수가 안 될까, 물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정활동비에 보면 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150만 원해서 260만 원 매월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8명 의원님들의 12개월치 예산이 서 있고, 또 의정연수 위탁교육 8명…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정활동 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것이 항목별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추진비나…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추진비 말고… 이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에 대해 예산이 세워진 부분… 이 부분만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추진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이런 것은 공청회나 세미나, 기타 간담회 때 식사하시는 이런 데로 주로 씁니다.

대충… 밖에 동료위원님한테 물어서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1년 동안에 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480만 원이나 이런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시군구의회 의원님들은 1인당 480만 원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