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허재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예, 아까 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다고 그래서 안하려고 했는데 352쪽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 관련해가지고 2건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어떤 이유로 산정된 것인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허재규위원 예,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 작년에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었고 올해는 5억 5,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10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확정된 사업은 4건으로서 총 금액은 7,0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중에서 나머지 9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허재규위원 예, 개별질의 때도 얘기를 나눈 부분이지마는 주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을 거쳐서 집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이 담당자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좀 ‘지금 당장 필요하다, 시급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전의 조사를 통해서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그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동별로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조사하는 시기를 연초가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하는 직전 시기인 8월이나 9월쯤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재규위원 네, 이 주민 소규모 편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충분히 책정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행감을 할 때도 드러났지마는 과연 그 단위사업 중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인지 의문스러운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책정할 시에 보다 계획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