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건설방 재과 총 예산액은 224억 4,34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95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개발비 2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 선사업비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5,4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0억원, 도로유지관리비가 1억 1,7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 업비로 130억 7,048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 비 23억 2,26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7,180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235쪽입니다. 군량지구, 창리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가 32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천과 수입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73 억 8,09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비로 45억 8,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 장사업비가 7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사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비로 11억 9,100만원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6,6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2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 으며, 농업용수 수질관리비로 684만원이,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1,620만원이 계상되었고, 오유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2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238쪽입니다. 덕거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가 10억 2,100만원이 계상되 었으며, 국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21억 1,52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 목으로는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2,355만원이, 239쪽입니다.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사업비로 10억 4,4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비로 1,133 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240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로 465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745만원이,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관암지구에 5억원과 안대지구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전관리사각지대 안정망 구축사 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재무활동비로 5,58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690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방재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에산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2억 4,653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보다 1억 9,820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 9,200만 4천원이,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억 600만원이, 평화 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215만 4천원이, 예비비로 3억 9,63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중 건설방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아주십시오. 94쪽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5억 6,0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6,611만 2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4억 9,4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6,078만 6천원이며, 일반운영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 급복구비로 2,4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억 2,294만 4천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건설방재과가 수해에 대한 국비확보에 노력도 많 이 하셨고, 특히 우리 방산수입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우수로 선정돼 서 대통령상도 받았고,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우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군량지구와 창리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군량지구와 창리지구는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노력 을 해서 신규지구로 2개를 받았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내년 2월 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3월되면 착공을 해서 우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네.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신규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사천, 석현천, 오리개천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도 내년도 우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이 거의 국비가 같이 대응투자되는 예산이라서 크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 혹시나 우리가 방산에 아름다운 소하천사업으로 대통령상을 받은바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또 그런 상을 받아보면 더 이쁘게 잘해볼까 하는 그런 의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 내용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시가지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주 시고, 다른 소하천들은 수충부나 어떤 구조 내부성이나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대통령 표창에 갈음가는 아름다운 소하천 보다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소하 천은 질에 신경을 쓰셔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011년보다 2012년도 예산이 우리 건설방재과 예산이 16억 6천여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예산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 금 염화칼슘은 전부 확보가 됐습니까?

네.

지난해에도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방재과 직원들 열심히 하셔서 폭설지에 수 로원들이 미처 염화칼슘을 못뿌리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근 군부대 와 협조해서 미리 나눠줘서 수로원이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데는 군부대에서 뿌리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중에서도 광치 가오작2리에서 덕곡2리까지 군도가 인도까지 넓어 졌는데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차도만 하게되고 인도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사람 들이 차도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할때 힘들더라도 인도까지 제설작업을 해주시고, 또 양구재해지구는 지금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 니까 겨울철, 여름철 재해지구를 미리미리 재난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5,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느쪽입니까?

올해 비봉초등학교를 합니다.

그쪽에 보강할게 또 있습니까?

그 앞에 보건소가 신축이 돼있고, 차량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 것 같아서

지금 군인아파트 올라가는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옵니까?

거기는 먼저는 했는데

거기는 다되고 다른 시설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cctv 설치 일반시설물을 조금 할겁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 위치는 시행할때 저희들이 어느 자리가 적정한지 경찰서하고 비봉초등학 교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cctv 설치로 일전에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예산이 9천만원씩 cctv 설치 비용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cctv 설치를 할때 방범 용 cctv 를 설치하고, 주차단속 cctv 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용도가 어 떤 용도입니까?

저희들은 양구초등학교하고 사각지대,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학 생 통학하는데 보이는 위치하고, 여고앞에는 학생들 우범지역에 할 계획입니 다.

어쨌든간에 방범용으로 설치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같이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복합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청소년 관련돼서 cctv 를 설치합니다. 도시개 발과는 주차단속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똑같은 지 역에 예산이 반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치행정 과하고 협의하셔서 설치할 때 그쪽에서 설치하는 지역하고, 혹시나 병행이 된 다면 거리상 한번 설치해놓고서 또 다시 옮기는것보다는 자치행정과에 계획세 워 있는 것 하고 건설방재과 계획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주차단속 cctv 도 설치하기 때문에 방범용 cctv 를 설치하면서 주차단속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이중으로 그게 안되기 때문에 방범용 cctv 만 설치하고 주차단속 cctv 는 설치를 또 하던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병행 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3개 부서에서 같이 연찬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과는 주로 주정차단속을 위한 것이고, 저희들은 사각지대, 우범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 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긴급재해 대책비로 10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갑작스럽게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닥쳤을때 그때 사용하려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올해 긴급재해대책비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집중호우 내렸을때 여기에서 장비료를 지출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군이 우심군으로 선포가 돼서 도에서 장비사용료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 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긴급재해대책비는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 우리가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문제는 이번에 시 내일부를 차선도색을 새로 하셨던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눈이 오게 되면 염화 칼슘 뿌리고 제설차량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차선도색 해놓은지 얼마 안됐는 데 도저로 밀고 나가고 나면 차선도색한게 금방 색이 바래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한것하고 겨울에 염화칼슘뿌려서 제설작업을 했을때 차선도색이 무색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차선도색을 어느정도 기본적인 차선만 해놓았다가 봄에 차선도 색을 다시할 때 같이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어쨌든간에 담당부서가 틀 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제설작업 하면서 차선 도색 한것보고, 이 염화칼슘의 기능이 무척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에 파 손되는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쪽으로 모래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되겠 습니까? 도로청소차량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염화칼슘말고 모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과거에는 모래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모래를 사용하다보니까 그게 눈 이 왔을때 임시적인 효과는 좋은데 하루정도 있으면 제설작업을 해서 눈이 다 녹으니까 그 모래가 쌓여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다시 하수도 이런데 로 들어가서 하수도 막힘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그 다음에 개선된게 염화칼슘 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하다보니까 너무 대량으로 살포하다보니까 그렇게 도로하고 차량이 조기파손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방법은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 염화칼슘이 제일 경 제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토양오염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폭설이 왔을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당연히 뿌려야 되는데 워낙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놔서 제설작업이 된 상태에서 보면 바닥이 하얗게 계속 산재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와도 그 염화칼슘이 작용을 해갖고 그 눈이 계속 녹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살포 하다보니까 우리 포장해놓은 아스 팔트 피해부분, 그 다음 토양오염부분도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게 있습니까?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는 과잉으로 너무 대량살포했는데 군도 나 농어촌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노선에는 조금 낫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지금 제설차량은 몇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3대가 있습니다.

임대로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3개월만 계약합니까?

계약은 3월이 아니라 눈이 와서 우리가 제설명령을 내리면 나가면 시간으로 해서 합니다.

동절기에 3개월이면 3개월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합니까?

네.

일전에는 지방도인가 그쪽은 계약을 해서 하던데 우리군에서는 그때그때 합 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경비를 절감하려고, 국도하고 지방도에서는 월별로 계약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는 작년에 3대로 위 원님들 잘 아시지만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3대를 활용했는데 3대 로 지출된 돈은 760만원으로 겨울에 제설작업을 조기 신속하게 완료를 했습니 다.

지금 덤프차량에 장착하는 제설기구가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한분이 말씀하 셨는데 밑에 바킹이 돼있어가지고 일반 철로 돼있으면 도로를 파손시키니까 그때 제설할 때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끔 고무바킹으로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고무바킹으로 돼있습니까?

네. 고무바킹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트랙터 하시는 분들 일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트랙터에 서 하는 차량에 대한 장착하는 차량도 고무로 돼있습니까?

그것은 철로 돼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고, 마을과 마을로

그것도 일전에 고무바킹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망가진 것은 고무바킹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민들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작년대비 1억 7,633만 1천원이 감액편성되었 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같은데 이렇게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작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지원이 됐고, 올해부터 정비사업 지원비는 없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과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둘 다 없어졌습니까?

네.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그 정비사업비도 소양감댐 같은 경우 2억 5천, 5억 이렇게 지원된 정비사업비가 8년 지원되는 한시적인 법으로 해갖고 작년까지 만 지원되고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것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아닙니까?

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이게 주민지원사업 이 아니네요.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이 그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까?

네.

아니,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는 이분화 돼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는 같은 것으로 일종의 한가닥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지원사업 지역이 축소됐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대상자가 축소됐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양쪽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맥락은 똑같은데 지원사업은 댐이 형성됐을때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가보니까 댐주변지역 옆에 있는 단체들이 당신네들 발전소에서 피해를 주면서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니까 거기에 대한것도 일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 다음부터 해준게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건설후 8년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그러 면 줄어든게 아니고,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이 네요.

소양강댐 정비사업비가 그것은 작년까지만 지원이 됐고 올해는 안되니까 그 돈은 빠지고, 지원사업비는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화천댐이나 평화의댐이나 소양강댐이나 지원사업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정비사업비만 작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올해부터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란에 기타수입 건설방재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외 에 정비사업으로 부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중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클린환경과 예산은 총 172억 8,685만 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억 9,249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로 620만원, 공공운영비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으로 인건비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5,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관리에 서 사무관리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 기타보상금으 로 마을상수도관리인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로 남면 증설사업비 75억 9,800만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6억 1,70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양구읍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비로 증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4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암리 하수 처리장 확충사업비로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억 7,100만원 이 국비, 기금, 군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죽곡리 하수처리시설 확 충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송현 2리 하수처리장 시설 이것도 신설사업입니다. 3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일반운영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3,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관리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 방재 물품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올 해에 환경오염사고 2건이 있고, 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환경정책으로 환경경영시스템관리 사후심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전국제일 청정수질 보전에서 생활오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사 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로 악취저감제 및 발효제구입 민원해결용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 ․ 도 ․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별로 광치쉼터에 2,619만 6천원, 청수골쉼터 한택만씨에 2,350만원, 파로호쉼터 홍대승씨에 2,989만 3천원, 산마루민박 이명기씨에 1,809만 1천원, 꿀벌민박 장희열씨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서 799만 1천원 이 계상되었고, 스타펜션에는 1,80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없는 쾌 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에서 인건비 무기 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등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100만원입 니다. 일반보상금은 특히 유독폐기물 수거보상, 환경오염신고포상금, 국토대청 소참여 우수단체 및 개인장려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기초생활수 급자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90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영농폐기 물 마을집하장 시범설치는 금년에 처음에 계상되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1개 소 시범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슬레이트처리사업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처리 지원사업으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으 로 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5,18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 비 3,285만 4천원, 재료비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로서 시설물보수정비로 배관정비, 처리시설 수리, 매립장 관리개선, 매립시설 보강공사로 2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매립시설 보강공사는 동면과 방산면에 매립시설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보강공사를 안하게 되면 이것을 폐지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희가 보강공사를 해서 필요하고, 또 지금 남면매립장은 멀기 때문에 여기를 꼭 보강을 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을 계상할 수 있 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쓰레기소각장 보조원 및 청소보조원으로 7,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172만원, 재료비 18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시설비에서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고장되고, 소모품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 설 확충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지난해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26억 3,09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 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국 ․ 도비를 저희가 요청 을 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35억원 공사인데 금년도에 국 ․ 도 ․ 군비 해서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있는 남 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기존 시설보강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추가로 제방 을 막고, 그래서 매립물량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존에 있는 쓰 레기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소각시키는 그런것까지 작업을 동시에 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2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 계전출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 4억 3,463만 7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운영인데 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군비부담분으로 1억 8,000만원, 환경 친환적 청정산업비 군비부담분 4억 1,000만원,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비에 대 한 군비부담이 5억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사 업비 금년도에 광특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군비부담분이 50%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 보수공사에 대한 군비부담분 2억 1,8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 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총 예산 68 억 8,29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5억 9,503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 다. 세외수입으로는 총 36억 5,491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수도사용료, 상 수도분담금, 기타 사업수입, 기타 이자수입까지 포함을 했고, 임시적세외수입 으로 13억 4,643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잉여금 6억원과 전입금 7억 4,643만 8천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30억 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 다. 396페이지입니다.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고, 상수도 ․ 식수관리로 해서 일 반운영비로 3억 3,0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 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3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5,686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중에서 취수모터 수리비, 가압장 모터펌프 수리, 상수도 유량계 교정 및 정비, 상수도 배수지청소, 여과지 청소, 취 ․ 정수장 도색 등 사업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던 사업이고, 정림리 공병 대 배수지 확장공사 이것은 지금 정림리 공병대에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 기에서 나오는 물은 정림리를 통해 가지고 학조리로 해서 넘어가는 그 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당연히 되고, 그런데 거기가 지대가 조금 원래 낮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멀리가다 보니까 물량도 모자르고, 또 수압도 모자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그쪽 지역을 물을 더 잘나오게 하고 원활히 공급 하기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배수지를 확장을 해서 설치하려고 이번에 계상하 게 되었습니다. 계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용역은 금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하도록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저희 가 용역을 해야되는 사업비라서 신규로 올렸고, 지방상수도 배수관로확장 5억 3,000만원은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하면서 금년도에 동면 물이 죽곡리까지 오 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죽곡리에서 다시 우리 양구읍 상수도와 연결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연결 안하게 되면 현재 택지를 지금 새로 개 발하면서 거기에 물소요량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이 있고, 일부 또 구암지역내에 관을 연결해서 주민들한테 추가로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 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확장공사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35억 3,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남면 ․ 동면상수도를 남면상수도까 지 연결할 수 있는 관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 결사업입니다. 600만원인데 금년도 광특으로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가구에 지 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 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101억 9,757만 1천원의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서 15억 4,654만 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의 주요원인은 저희가 금년까지 추진하던 해안의 침사지 설치사업 46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 에 모두 끝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금액이 많이 누락이 됐고, 또 댐상류 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8년간 계속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모 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을 따지다 보니까 감소하 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6억 1,400만원, 이것은 마을하수도 운영과 분뇨처리장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되겠고, 4대강수질개선대책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흙탕물저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예산중에 국 고보조금이 89억 9,293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흙탕물저감사업에 28억원을 받 게 되겠습니다. 또 기금도 기금비율에 맞춰서 받게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61 억 9,2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은 4대강 수질개선대책 사업비 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생태산림과와 클린환경과 소관으로 분 리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은 81억 7,4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35억 6,954만 3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하수도관리로 해서 사무관 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소모품 및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위탁비 에다가 유지비를 넣었더니 그 유지비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해야지 위탁사업 체에서 하면 안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회수해서 유지 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도 일부 있지만 기금으로 75%를 지 원해주고, 군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 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로 5억 577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수질검사수수료와 기계유지 소모품, 작업용 피복비, 맨홀청소 및 협잡물처리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겠습니다. 여비로 96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968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시설 주변환경정비비하고 마을하수도에 대한 유지 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136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 다. 흙탕물저감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32억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침사지설치사업 때문에 감소가 됐는데 흙탕물 저감사업 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총 9,695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양구읍, 남면하수처리시설 증 설사업으로 해서 34억 3,600만원을 저희가 지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21억 6,255만 8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10억 4,379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하수도사용료로 1억 5,398만 5천원이고, 사업수입으로 20억 857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분담금이 늘어났 습니다. 분담금이 저희가 군부대에서 이번에 댐상류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원 인자부담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받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댐상류 사업비를 하면서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일부는 환경부에다 반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때가 되면 상황 설명드리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해서 3,6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여 기에 대한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12억 1,653만 4천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배수설비설치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시가지 우 ․ 오수 준설 등이 전부 포함된 공사이고, 예비비로 9억 4,6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기 구입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하시겠다는 취지에서 기계를 구입하 는 것입니까?

네. 단속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광반사식 이라는 방법에서 광투하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장비가 2대 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대는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겠어서 이것을 앞으로 단 속도 해야되고, 또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 장비를 들여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구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와서 장비를 점검을 못했습니다. 예전엔 했었는데 제가 와서 그것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사놓으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여지껏 충족되지 않은 기계가 있어서 단속을 못했고, 이번 에 내년도부터는 1,500만원을 들여서 매연측정하는 기기를 구입한 후에 단속 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기준치가 있어야 되겠죠. 단속의 기준치가 일반인들 이 자동차 정기점검 받을때 매연정도인지 어떤 그런 수치가 있어야 될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매연이라고 하는게 농업경영에 사용되는 소위 얘기하는 화물차 이런게 많은데 홍보기간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도를 많이 한 후에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확한 단속수치 같은 것을 가지고 계 신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 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한 후에, 또 장소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지, 이거 즉흥적으로 기계 갖다놓고 다니는 차 갖다가 측정해서 단속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단속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 서나 이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그 문제는 단속하기전에 계도를 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를 한후에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계속 띄워놓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장소도 다 공개하니까 단속장소도 공개를 하고 이 런 연후에 하겠습니다.

네. 큰 불협화음없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수도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상수도를 올해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됐 죠? 작년 12월달쯤에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당시에 사업비를 200억원에서 지금 입찰단가가 180억원정도 됩니까? 그 사업 총사업비가?

180억원 조금 안됩니다.

그 정도 되죠.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예산확보된게 180억원정도로 잡았을때 한 37억원정도 예산이 돼있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58억원정도 올해까지 됐고, 내년도까지 해서 95억 원인가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에 노력한다는 기본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 리가 2013년도 내년 지나고 후년에는 8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할것이다라고 장기 사업계획에 보면 돼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죠? 2013년도 당해연도 한 해에 80억원 정도의 통합상수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속사업비에다가 사업비 국비확충 방안을 만들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재원이 광특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건데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16억원하다가 내년도 30억원으로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할지 여부는 도의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상수도사업 때문에 의회에 말이 많았 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아놓고 단기에 하려다보니까 말썽이 났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데 댐막아서 취수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앞으 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잡으셔서 당장 낼모레 될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방산주민들한테 가는 어떤 그런 보상의 차원도 시기조절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모색하셔서 큰 오해가 없게 사업에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통 합상수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신용같은게 불협화음이 없게끔 있는그대로 노력 한 만큼만 발표하시고 사업을 장기계획으로 갖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를 일괄 위탁하고 있 죠? 자그마한 것은 관리를 직영으로 하는것도 있겠지만 규모가 큰 것은 위탁 하고 있죠?

위탁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위탁 계약기간은 당초 2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마을하수도를 전체적으 로 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전 부 시간을 맞춰서 그게 끝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구암, 죽곡, 송현리 확충시설을 일괄해서 그때가면 다시

3개소 다시 신설되는 것은 금년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규모가 큽니다. 또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걸 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어떤 경쟁입찰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 리가 선정합니까? 당초에 이 사람들은 경쟁입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도 내년 8월까지 가는게 원래 내년 2월에 끝나는것 도 있고 우리가 일부를 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종료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나가고 있 습니다.

올 예산에 내년도 8월이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다 할 생각으로다 여기 당초예산에 안올렸나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알려보려고 질의한겁니다.

지금 위탁비가 있는 것이 그 위탁비입니다.

8월까지입니까?

8월까지는 아니고, 1년치인데 저희가 할때는 8월까지만 계약을, 늘이거나 줄 여서 8월까지 전부 마칩니다. 전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경쟁계약을 해가 지고 내년도에는 8월분까지만 지출하고, 그 이후분은 남겼다가 다시 새로운 업체선정이 되면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는 지금 승용차중에서도 경유차량을 주로 검사하지 않 습니까? 휘발유 차량들은 배출가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유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주로 경유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유차량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검사를 받게 되면 6개월에 한번 씩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출가스가 검사받는데 있어가지고 기준치를 넘게 되면 검사가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이 돼야지만 검사가 합격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 가 있나 싶은데 지금 이 배출가스 문제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무척 엄격히 다 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배출가스측정기 거기에서 해가지고 검사해서 불 합격이 되게 되면 통과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자체검사요원들이 그 수치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 수치가 도 자동차관리업소하고 컴퓨터로 연결이 돼있어가지고 그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이 자동차관리사업소 거기까지 같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다하고 난 다음에 차량이 검사가 합격 도 장이 나갑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굳이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홍 보를 해서 하는 그 과정보다는 실제로 공장에서 워낙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굳이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보면 검사기간이 지나서 그랬는지, 그게 안돼서 그랬는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게 가끔 눈에 보이고, 또 그 것도 그렇고, 군부대에도 그것도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하고, 하여튼 저희가 배출가스는 법적으로도 규정돼있고 그래서 한번쯤은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불찰이고, 앞 으로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처럼 실적이 없다고 하면 안하면 되겠 지만 하기전에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그 런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비공장에 확인해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을 겁니다. 확인해보 셔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시설자 운영하시는 분들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여섯분에 대 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분들은 일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받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다르게 받을게 있는데 요즈음은 일년에 한번씩 받게 하고 있습 니다. (테이프 교체)

본 위원도 그 부분이 현장에 가보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서 소각시설 운영자면 거기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각로를 다루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일일 와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총 몇분이나 되십니까?

거기는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공공근로로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계시는 분은 꽤 오래 계십니다.

네. 조금 오래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건강관리나 검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 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 일을 하다가 금방 그만두시고 계약을 한두달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몇 년씩 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근 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년에 한번씩은, 왜냐하면 우리 쓰레기매 립장이나 소각시설 그쪽에는 환경오염문제나 중금속 오염이 무척 민감한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 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하시다가 어느정도 주기가 돼서 그만두시는 분은 빼고, 계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 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연로하십니다. 본 위원 이 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여름에 파리많은데서 식사들 하시고 공기 안좋은데서 하시는 것 보고 건강문제가 무척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번 체크해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 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분들과 관련돼서인데 그 분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 으십니까?

네.

그분들 오늘 어디 견학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안군에 새만금 철새도래지로 가셨습니다. 가보는 장소를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 거기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저녁때 읍사무소 갔더니 그분들이 가신다고 해서 잠시 인사 를 드리고 왔는데 그분들 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구리에 다녀오지 않았습니 까? 쓰레기처리시설 견학하고 왔었는데, 그분들을 한번 그런쪽에 견학을 한번 시켜주는 방법도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새만금도 물론 그분들이 원해서 철새 도래지를 갔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쓰레기소각장이나 처리시설 현장을 가서 보시는게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쪽에는 생각 을 안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가신다고 하길래 실질적으로 가시는 길이라도 그 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시고 가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선진지견학이나 그 게 맞는 것이지, 그분들이 철새도래지 가셔서 한다는 것은 견학자체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셔서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쉬시다 오 시는 것은 본 위원 또한 같이 동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방향에 있어가지 고는 그쪽은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그런 부분은 도움이 진짜 많이 됐습니 다. 차후라도 그분들 어떤 견학을 가실때는 내년도라도 그런쪽에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했다가 도래지면 도래지를 가는 쪽으로 가게끔 방향을 잡아 주시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너무 생각을 안하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은 1박 2일이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는 길에 들렀다 가던지 아니면 오시는 길에 시간이 변경되면 한번 들러서 우리가 그쪽에 관련되신 분 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견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몇가구나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진행됐습니까?

금년도에 21가구 정도 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와서 적극적으 로 대행해서 21가구 했고, 내년에도 20여동 예산확보를 해서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분은 원하시는데 그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 으로 해서 그냥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환경부에서 40%를 요구하고 있 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처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이 40%인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또 포기하고 이래서 저희가 자부담 문제가 되고 해서 충분히 해서 그 래도 하겠다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확보는 해놓았습니다.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40%가 부담이 돼서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환경부의 입장을 보고,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일부 부담을 하다가 완화시킨 부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쪽에서 완화가 된다면 일단은 금년도에는 최 대한 하는대로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환경부쪽이 입장을 바꾸거나 그 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서 더 받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레이트 문제는 여러 가지 직 ․ 간접적으로 우리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슬레이트가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워낙 집이 큰 평수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창고같 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몇가구들 양구읍내도 본 위원이 보니까 자부담이 워 낙 부담이 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든간에 환경부의 어떤 안이 제시가 될지 몰라도 우리 나름대로 다시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 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 속 확대해나가는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가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 은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개인하수처 리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펜션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네. 대부분 펜션입니다.

당초 허가당시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보조를 해주고 국비, 도비 받아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 시설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새로 신규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 원을 해주고, 그 다음 이 건축물일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것도 사업을 저희가 해서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지비는 본인 이 부담해야 되고, 이것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유지 비가 부담이 돼서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를 놓고 하도록 돼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신축할때는 정화조를 놓았다가 필요해서 신청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 ․ 도비 신청을 해서 지원해주고, 다만 유지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허가 당시에 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허가당시에 이 기준은

허가사항에 안들어갑니까?

허가사항에는 들어가는데 이 지원하는 기준이 기존 건축물에 오폐수를 처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다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펜션을 건축을 하게 되면 그 허가사항에 이 정 화조가 아닌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다만, 정화조를 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면 더 좋지만 돈이 많 이 들어가니까

허가사항에 정화조를 놔도 되고, 오폐수처리시설은 해도 되고 두가지 사항입 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화시설하면 더 좋고, 정화조를 대부분 놓습니다.

정화조를 놓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허가당시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허가조건에 넣으면 안됩니 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 ․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 ․ 도비를 어느 하나 해놓고서 그때그때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 ․ 도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융통성 있게 처리가 곤란합니다.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오폐수처리시설을 하 는데 시설사업자들한테 국비,도비,군비 준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지출이 안되는 건데 정화조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폐수처리시설 한다고 하면 국비,도비,군 비 지원해줘가지고 한다. 이것은 이중성으로 허가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 니다. 허가당시에 국비,도비 얼마줄테니까 너네 오폐수처리시설 해라, 그래서 하면 정화조시설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모순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과장 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은 이게 약간 의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도에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리 확정을 하고 우리가 신청지침에 보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저희가 내년에 집을 짓는다 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국 ․ 도비를 따오거나 이 렇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시설에 그것을 갖고 자기네는 정 식으로 이렇게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유지도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조건을 달고서 저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 을 하나 묶어 놓고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것은 좀 어렵습 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읍 ․ 면을 통해서 다 받은 숫자는 금년도에 여섯가구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년도 신청에 전액 반영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수 처리구역내에 만약에 그럴때 할때는 당연히 지으면서 우리가 연결해주고 그렇 지만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하수처리구역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구역내가 아닌 지역에는 정화조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 분에서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하수처리시설이 돼있는 구역내에 지금 펜션사업 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폐수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라인을 해야겠죠? 정화 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역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안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화조가 설치된 사업자들이 오폐수처리시설을 한곳은 라인이 설치가 안돼있으면 그것을 어떻 게 빼냅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오폐수처리시설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만들면 그 라인을 어디에 연결시킵니까?

개인시설별로 자체로 복귀시켜서 미생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개인시설을 만들 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연결돼서 하수처리로 넘어오는 그것은 아닙니 다.

본인이 처리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월이나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몇십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부터라도 환경부와 관련 된 부서에다가 우리가 제안을 하나 올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당시에 오 폐수처리시설 할 수 있게끔 하면 어차피 부담되는 비용 똑같은 비용이니까 본 인이 원하면 이중적으로 정화시설을 하지 않게끔 제안을 올려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은 좋은 안이신데 그렇게 되면 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를 따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시로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요즈음 국비지원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 업을 국비지원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건 축된 시설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도리있게 그렇게 처리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처리시설이 돼있지 않은 펜션업자들이 본인들이 우리가 하수처리 시설을 지원하면 다 혜택은 받는 겁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로요?

네.

지금 이것은 국 ․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 ․ 도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 도 될 수 있고,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우리가 여섯명을 지원신청을 해서 따온 것이고, 후년에는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건에 맞냐 신청해가지고 하게 되면 국 ․ 도비 노력을 해서 따와야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파로호주변이나 웅진리 부분에 그런 분들의 권장을 해서라도 시설 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화조시설에서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간접적 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결정이 됐으니까 후년도 사업에도 국비가 혹시나 지원된다고 하면 펜션하시는 숙박업소 관련되신 분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고, 이 시설이 하고 나서 우리 들이 하수처리시설이 된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하면 개인부담금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라인이 연결되면 하수도료를 내고 하는 겁니다.

하수도료를 내니까 절감이 되는 거죠?

네.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펜션들이 하수처리구역내가 아니라 거의 동떨어져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분들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는 것이고, 또 개인하수처리구역내에는 지원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하수도 관리에 남면 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이 있는데 이 시설이나 부대비로 꼭 그 하 수처리장에 건물 내지는 그 안에 기계설비만 사용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기 부락만이 아닌 인근부락의 것을 거기에 다 집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과부 하가 걸려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더 증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이 궂거나 이러면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하시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수처리장의 위치나 지 금의 상황으로 볼때 이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주변에 경관조성이라고 할까, 올 해도 본 군에서 하수처리서비스 분야에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 전국의 최우수상을 받은 아래 지역 고성군에 보면, 그 하수처리를 하고 난 그 물로 물레방아도 돌리고, 또 지역주민의 쉼터도 만들어놓고, 심지어는 그 기관 의 직원이 결혼식도 거기에서 올릴 정도로 환경정리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으 셨다는 이런 뉴스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에 양구에서 남면 갈 때 상용터널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또 하수처리장을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다, 쾌적하게 해놨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갈등해소에도 일환이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76억원정도 있는데 이 사업비중에 서 그런 경관조성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경관에 도 투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설계가 다 이미 됐고, 또 건축물중에 지금 말씀하신 휴식공 간이나 그런 것은 이미 반영돼서 조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시설하고 관련된데만 할 수 있고, 다른데는 못쓰는 것이지 그것은 당연히 일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농촌영농폐기물 마을집하장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1개소 하신 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농비닐만 하는 것인지 농약병이랑 기타 영농에 투입된 폐기물 집하를 하는 것인지 어디에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전에 한번 수인리에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시범적 으로 한번 설치해서 폐비닐도 놓고,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농약병이나 이런것도 전부 한군데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간단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시범적으 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를 하거나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데 또 원하시는데가 있으면 이 것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할 의향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52쪽 상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처리지원사업에 1천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지금 151페이지 기타보상금 유독폐기물 수거보상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일 맥상통되는 것인데 이 사업비를 저희가 폐기물수거하면 일부 주민들한테 보상 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녀회 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거실적에 따라 주는 겁니까?

네. 수거실적에 따라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 비닐 2 kg 당 10원씩 추가로 주도록 해서 별도 국비로 내려와서 여기에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 는데에다 수거하면 수거된대로 실적에 따라 바로바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영농철이 지나고 폐비닐을 수집 을 해놨는데 이게 비닐하우스라든가 멀칭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비닐로 인한 영농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집업체에서 한차분이 되든 몇차분이 되든 그때그때 와서 이것을 수 거를 안해가니까 그 농촌의 길거리옆에 있는 밭같은데다가 해놓으니까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좋아서 남면같은 경우 청리쪽이랑 이런쪽에서 수집을 해놓았다 가 도촌리에다가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가 어느날 수집업체가 왔을때 그것을 매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수시 신경을 쓰고 정보를 알아보고 이러시는 것 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으 니까 수인리로 확장이 됐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영농폐기물이 가 장 많이 나오고, 교통이 용이한 곳에 각 부락에서 그때그때 매각이 안됐을때 편리하게 수집을 해놨다가 매각할 수 있는 장소선정을 바꾸실 수 있으시면 알 아보시고, 이게 수인리에서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락도 다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주시든지 알아보셔서 용 이한 장소를 선택해서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 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그런 생각 을 많이 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 일제히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245쪽에 환경감시원 인건비로다가 5,554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 다. 도비가 1,66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도비는 환경감시원 몇 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금액이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늘어서 내려왔는데 미처 계상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대 7입니다. 저희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50대 50이 아닙니까?

네. 3대 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인건비 보조받는것 만큼의 정원만 운영합니까?

네. 도에서 받는 만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4쪽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5억원을 계상을 하 셨습니다. 국 ․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입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고, 내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을 해서 미리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이 번에 신규로 사업을 입안을 하셔갖고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상당한 사업비네요?

국비가 15억

국비가 50%이고, 군 ․ 도비가 25%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증축의 의미입니까?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차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것을 파서 그것을 있는 쓰레기도 다시 소각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해서 그것도 하고, 혹시나 나중에 어찌할지 몰라서 다시 제방을 더해서 그것을 더 사용해야지 그렇다고 어디가서 특별히 할데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일단은 저희가 파가지고 소각을 시켜서 그것을 더 공간 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사업비가 30억원 정도면 이 사업을 예산계상전에 당연히 투융 자심사를 거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30억원이 넘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심사가 아니고, 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사항인데 그거 받았습니 까?

이것은 투융자심사는 안받았습니다. 저희가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안되면 안줄텐데 당초에는 24억원 공사로 올렸다가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6억원을 추가하는 바람에 지금 30억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인위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 투융자심사는 도나 군비, 국가의 이런 부담비율도 우선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에 금액에 따라서 특히 신규사업에 따라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도지사가 이것을 생략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가 해야될게 아니고 양구군이 도에다가 투융자심사 의뢰를 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절차적인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부실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부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더군 다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그런 사전적 절차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의결해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 다. 이제라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사후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 범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범위가 되는 지 따져보고서 된다면 바로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국 ․ 도비를 포함한 30억원 이상의 투융자심사는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배수관로 확장 및 누수노후관로교체 10억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기존에 죽곡까지 동면상 수도를 연장시키는 선에서 양구읍으로다 연결시키는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배수관로 확장 및 누수노후관로교체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5억 3,000만원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동면.남면통합상수도 관로확장 연장공사를 하는데서 양구까지 다시 연결을 시키는 그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죽곡리까지 공사중인 것은 동면.남면통합상수도 일환으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상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최종 연장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면상수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남면상수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중간에 상수관로 일부를 양구읍까지 연 결을 추가로 시키는 공사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 ․ 도비 포함입 니까?

이 재원은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자르는 일부는 군비 부담을 받았습니다. 군비부담 총 2억 1,800만원 받았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

5억원 그것은 남면통합상수도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5억 2,500만원 은 통합상수도 30억원 받은데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결국은 양구읍지역도 일부 수돗물 공급을 지금 남 ․ 동면통 합상수도사업에서 확장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환경부로부 터 인가받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네. 죽곡리까지 그래서 더는 못내려오고 죽곡리에 배수구 준비하는 것까지입 니다.

죽곡리까지인데 이 사업비는 그 죽곡리에서 양구읍까지 연결시키는 관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죽곡삼거리까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 사업을 지금 더 추 가로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도정비계획 변경하면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 니다. 다만, 그 돈을 양구읍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해주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도정비계획에 이번에 하면서 그게 다 포함된 사 항입니다.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에 그 변경계획을 다시 입 안을 했는데 그 내용중에 양구읍 일부지역을 관로 연결을 해서 공급지역으로 다가 환경부로부터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 죠?

네.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출돼서 심사중에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11월 1일자로 공문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생각을 하기에는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이었는데 지금 양 구읍 일부 지역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 하려면 변경계획을 상수도 공급지역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 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전적 절차가 없이는 시행이 돼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판 단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받으셨다니까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양구읍까지 가능하려 면 취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또다른 문제와 부딪치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지금은 취수량 갖고 충분히 현재까지는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 부터 일단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취수량이 안될겁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물론 취수시설이나 용 량은 됩니다. 우리가 최초의 상수도사업을 동면상수도사업을 할때에 방산주민 들간의 갈등, 그 다음 어떤 두 번째 갈등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의 일부 폐쇄되 어 있는 취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을 폐쇄시키면 그것 갖고 안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다 만 지금 그대로 운영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만 조금 급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가능하니까

본 위원이 말 안돌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리 취수장이 일일 취수용량이 몇톤입니까?

거기가 지금 4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4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일일 4천톤이 현재 가능합니까?

갈수기에는 안됩니다.

지금 펌핑시설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4천톤 용량으로 설계를 해갖고 2천톤만 취수를 하게끔 지금 이 시설이 돼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동의하 십니까?

네.

나머지 2천톤은 방산주민들이 못하게 해갖고 그 관로를 잘라버렸습니다. 양 구군과 방산주민간에 지난번 지금 현임군수님이 아닌 전임군수님과의 중요한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본 위원은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쉬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진짜 말씀드리 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언제 사업이 시행되면 표면화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양구군의 논리라든지 사전적 조치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김태진 위원님 계십니다만 2001년도엔가 이 상황을 그때부터 잘 해서 이 사업의 확대로 인한 어떤 주민갈등이나 이런게 다시 불씨가 지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갖고서 그게 해결이 안돼서 전 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아천 지역에 일부 취수시설을 더 확보하시는 것으 로 사업계획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태천에 새로운 취수시설의 보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존에 방산면 주민들간의 협의되었던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그 것이 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돼서 비아천 지역에 취수시설을 증설을 할 때에는 동면지역 수립건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간에도 사전에 협의해주시고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계획 할때는 고시하도록 돼있어가지고 고시가 다 돼있는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종 어떤 법적인 사항인것이고, 주민들간의 이해관계와 달려있는 것 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된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