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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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제안설명은 농업지원과, 소득개발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지원과소관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2012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비를 우리 군에는 40㎏ 한 포에 천원 지원하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건조비를 3천원 지원한다는 지자체가 있다는데 혹시 인근 군에 지원하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이웃 시군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환경농업담당 제영철입니다. 지금 현재 벼 건조비는 18개 시군 중에 4개 군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이 천원 주고 있고 창녕군이 천원 주고 있고 의령군이 6백원 주고 있고 창원시가 4백원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창원시 같은 경우는 수매포대까지 준 시군도 있고 그 외 포대를 지급하는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그 외 합천군과 4개 군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3천원을 지원한다는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네요?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포대가 1개 8백원 하죠?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6백원부터 8백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8백원에서 포대비 지원하고 하면 천몇백원 치이는 데도 있네요?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금 RPC 내는 것만 지원하고 자가 건조할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집에서 건조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건조비 지원관계는 양정분야에서 18개 시군에서 다하고 있고 저희 시군은 환경농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조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지금 건조벼가 시작된 게 2002년도에 RPC가 함안군에 생겼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산물벼라 한 게 아니고 물벼라 했는데 지금 산물벼를 RPC에 농가에서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 홍보차원에서 계속 지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홍보가 다 되었고 2002년 당시만 해도 콤바인으로 타작을 했을 때 포대에 다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렛트하고 차에서 바로 싣고 가기 때문에 서로 하기 때문에 큰 가치는 없고요. 지금 현재 RPC에 천원을 우리 함안군에서 주기 때문에 인근 창녕군은 주지 않습니다. 안 주기 때문에 5만4천원인데 우리는 천원 주기 때문에 5만3천원만 주는 사례가 있고, 지금 RPC에서 우리 함안군 천원을 주니까 적게 줍니다. RPC에 제가 천원할 때는 그 천원이 드나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지금 정부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건조를 시키든지 아니면 건조기를 얻어가지고 건조비를 주고 아침 7시에 나와 가지고 수매를 하고 저녁에 들어가시는 그 분을 배려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RPC를 놔두고 인근 RPC에 내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조금이라도 자기 득 되는데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 가져가서 심지어는 대산면에 있는 사람들도 대산면에 출하하지 않고 창녕으로 내는 사람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결국 농민들도 농사 지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지역에서 조금 보기 안 좋은 현상이었다 말입니다.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그런데 RPC에서 홍보를 하기로 우리 함안군에서 천원을 주니까 천원을 적게 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무튼 그래가지고 처음에 정산하고 추후에 또 정산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이게 RPC는 물론 저거가 돈을 많이 버는 목적으로 이렇게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결국 요런 금액도 군에서 RPC하고 좀 매치를 해서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 사전에 그런 게 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철

제영철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가 이성봉 씨하고 농민단체하고 기술센터가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저농약 단지가 5개 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포당 3천원씩 더 주는 걸로 해서 계약서를 쓰고 합의를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100만포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100만포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100만포 하다가 90만포 하다가 올해는 80만포를 배정해 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농민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80만포만 하면 우리 지역에 충분한 수요가 된다 이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위에서 지금 농민들 신청량대로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은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결국 10억4000만원 가지고 지금 한 포에 얼마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천6백원.

재희

김재희위원장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만약에 80만포 이상이 지원을 해도 그럼 천6백원이 지원 안 되고 여기서 조금 적어집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보조비율을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되는 포당 지원되는 금액은 일정하게 운영을, 좀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80만포까지만 신청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넘어가는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24페이지를 봅시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전문인력 부족이라 했는데 어떻게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담당부서에서 군수님한테 결재까지 받았는데 당장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이 내년 7월부터 시작되면 그 이전에는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좌우튼 인력부족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문구가 좀 그렇는데 협의를 계속…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내가 알고,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정규직원 채용이 힘들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무기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우리가 추진계획이 좋다든지 아니다 할 거 아니냐 이래 싶어서.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정확한 답은 듣지는 못해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직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충원해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일단 방안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한참 농번기 때는 흔히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하기를 “부엌에 있는 부지깽이도 일어서서 다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우리가 기계 임대신청을 하러 나와야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또 자기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임대기계를 퀵서비스로 해줬으면 좋겠다, 농장에까지. 정말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김현수가 논두렁조성기가 몇월 며칠자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신청확정이 되면 그 시간에 농기계 임대기계를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인력을 예를 들어 일손을 좀 절감하고 흔히 이야기해서 농업의 편의도모 측면에서도 안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인력확충 하는 방안에 이것도 하나 강구할 필요가 안 있겠나.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운반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1회 운반해주면 3만원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계획이.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차량은 구입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연계를 해줬으면 더 완벽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무인방제 헬리콥터가 1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걸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디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대산면에 작년에 1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흰잎마름이 발생되어서 기계가 줄이 사람 등 이래가지고 더 확산이 되어졌는데 올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산인 같은 경우 일부 경계를 넘어와가지고 약제대 하고 조금 부담을 하긴 했는데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해서 실제 효과는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성과가 잎마름병이 노동력을 절감하고 이런 성과는 좀 있었다고 하는데 여타 가야에서도 신청하고 이래하죠. 칠원에서도 신청하고 이래하죠, 농협에서도.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 가야읍에서 50% 자부담 1억원 해가지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거 있는데, 그렇다면 또 부대되는 것이 한 마지기라 해야 되나 헤베당이라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 비용이 상승되어서 농가들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요. 농약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대산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을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들은 게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대산농협에서도 한 마지기당 너무 비용이 높아가지고 군에서 지원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인가 그거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올해.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올해 5000만원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도…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결과를 보니까 실제 계획된 1,000㏊를 넘어가지고 부담이 더 있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듣긴 들었습니다. 이게 내년에 대산하고 가야 1억을 요청했는데 좀 삭감되어서 약제비용은 많이 줄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다른 것도 예를 들어 지원과에서 이래 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기계를 사놓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안 사는 것보다 못하다 말입니다. 그래 약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조합원이 우리 함안군민이고 함안군민이 일부는 조합원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잡아가야 안 되겠나.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다시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하고, 25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건의에 보면 답은 잘해 놓았는데 다양한 농기계의 농가지원 요망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것도 농기계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을 농가들이 자꾸 사들이고 하면 그게 농가부채의 한 요인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가 농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에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수시로 전수조사를 하던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게 시기적절하게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빨리 임대사업에 기계를 확충해서 농가부채가 안 되고 농가부채가 증가되지 않는 요인쪽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6월 달에 삼칠·대산면쪽에 수요기종을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 농업문제가 현안사업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에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미 FTA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농업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한미 FTA란 말 자체도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이 내용에 별도로 한미 FTA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2월 초에 결재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양이 많아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오늘 농민단체하고 FTA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토론회도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띄우기식으로, 소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론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의회 의원님들 열 분 대신해서 거기 토론회에 참가하는 한 사람이긴 한데 FTA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잠시 이런 문제로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FTA 관련해서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 번 제기하고요. 이후에 토론과정이나 하고 그 속에서 또 방법을 찾는다치고요. 그다음 농민단체 통합해서 행사개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민단체하고 의논이 좀 되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7개 단체 회장을 다 모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시로 드나들 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단체장들하고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감대 형성된 게 단체별로 상당히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농민단체는 통합행사를 개최하는 것 같으면 그럼 단체들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단체들은 통합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 다른 부서의 문제이긴 한데 유독 농민단체의 문제만 가지고 통합행사 개최, 개최 하는데 이 문제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농민단체 간에 싸움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지혜롭게 했으면 합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올해 해외농업연수비 농민들 책정된 거 있었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24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해외는 안 가고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선진지 견학으로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단체별로 해외농업연수를 하다가 2011년도부터 농업해외연수를 한데 묶어서 일괄로 금액 정해서 농민단체 같이 앞에 우리 단체 행사 통합하는 것처럼 해외연수를 통합해서 가라고 해가지고 책정되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못 간 거죠?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기획육성담당 심재동입니다. 당초에 몽골로 농업인단체가 견학을 가기로 해외연수비로 2400만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좀 부족했지만 각 단체별로 해외 가는 것보다 자기들 단체끼리 벤치마킹을 가서 좋은 그걸 배워오면 좋겠다 이래서 보상금으로 목을 바꾸어서 벤치마킹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년 전인가 한 번 이런 현상이 있었죠?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2년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해외농업연수비를 책정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농업연수비라 하고 해외를 빼고, 예를 들면 해마다 해외 가는 것이 농민단체도 회원들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가는 게 자부담도 해야 되고 부담이 된다면 이거 그냥 농업연수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한 해는 해외 가고 한 해는 국내 가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지. 해외농업연수라고 잡아놓은 돈을 다른 용도로 목을 변경해서 쓰는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앞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농민단체장들 모아서 해외농업연수를 전에처럼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모아가지고 한다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단체 통합행사 개최하는 것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연수 하고 이런 문제를 저는 단체장들 모아서 충분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해야 될 내용이면 설득하고 아니면 방향을 바꾸어서 예정대로 하든지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동

심재동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벼 보급종은 농업지원과 소관 맞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보급종 해가지고 발아 안 되어서 문제 발생된 게 올해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올해 호품벼가 조금 애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발아 안 되어서 모가 제대로 안 났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응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일부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직접 해준 부분은 없고 농가 자율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보급종 종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종자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종자원이 사기업도 아니고 종자원에서 나온 종자가 문제가 생겼는데 농민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일부는 키다리병 같은 경우도 소독하는데 물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데가 있고 대농가들은 종자 소독기가 있어서 발아해서 하니까 피해가 좀 줄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종자 관련해서 피해농가 조사작업을 한 게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종자원에서 나온 불량종자가 보급되었으면 거기 따라서 그 종자를 비용을 대주고 한다든지 종자원에 기술센터에서 가서 항의를 하고 종자를 교체해주고 그에 따른 피해나 이런 것들이 조사되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건데 이거 놓치고 왔다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와서도 이야기를 하는 농가들이 있다 말입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내년부터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무인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실제로 가야쪽에 한 대 더 헬기보조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하면 제가 볼 때는 농업지역에는 군북 그다음 칠원쪽 이 두 군데가 농협에 남는데 그렇게 되면 농협단위로 보면 무인헬기가 보급되면 함안군 전체 거의 대응이 되지 싶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까 농약대가 올해 5000만원 책정했는데 내년엔 2000만원인데 개별적으로 이거 좀 더, 약도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약대 지원을 하는데 품목을 정해주면 병해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도 유도리 있게 예를 들어 정산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약 쓰겠다고 해놓고 왜 다른 약을 썼냐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방제효과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도리 있게 정리해서 가야 되고 지원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가격의 엄청난 변동 때문에 농민들이 거의 농사를 뭘 지어야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은 과채류 중심으로 수박이나 참외, 메론 등 이런 과채류 중심이긴 한데 기초 농산물들이 주로 있습니다. 벼라든지 1년 내 먹는 양식으로 쓰이는 배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앞으로 대책이 서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놔두고 벼농사를 지었을 때 함안군 벼 생산량 전량을 수매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만지? 그러면 그 수매한 비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 그 차액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군이든 요런 비용에 대한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생태농업단지조성 2개소, 군북 동촌지구와 칠북 이령지구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촌지구에 어떤 식으로 2종이 2억15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거기에는 육묘장과 파종기, 과일선별기, 지게차, 사무실 이런 정도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된 게 농기계를 그 지구에다가 지원한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동촌동네만 지원한 거예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동네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작목반 형태의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법인체.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이 지역은 내 지역구입니다마는 친환경을 육성을 위해서 돈도 많이 지원된 지구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칠북 이령지구는 내나 같은 기계 아닙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쌀 생산단지 아닙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군북 동촌에 안태형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14명이 조직되어 있고요.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형 씨가 8억 지원해서 유기농사업을 했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 기계를 이만큼 지원하는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사업을 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칠북 이령지구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작목반이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1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0명에 2억이네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가만 보면 농사지을 만하다. 이거 구체적으로 지원한 근거를 2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무농약 쌀 생산단지 5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대산 일부하고 여항 이쪽에 대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초제를 안 치고 위에 약도 안 치고 주로 일미벼를 재배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아는데, 5개소 계획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 지금 추진실적 아니에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실적입니다. 대산 평림과 취무, 산인 입곡, 여항 외암, 주곡 이런 쪽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런 쪽이라니, 정확하게 5군데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참고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그 밑에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이거 무상이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비료공급을 해서 길거리에 많이 쌓아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거 전부 세금인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군보고 욕합니다. 돈 천지다 그럽니다. 이거 마을마다 지금 쌓여 비 맞고 덮지도 않는데 농민들도 봐서 아주 우습게 아는 거지. 그게 전부 마을마다 쌓여있는 게 꼭 군북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지역 이야기 할라. 그런데 이게 쌓여서 이장들도 그럽디다. 내가 몰라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불필요하다 이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수매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쎄대더라고. 소위 말해서 불평을 하더란 말입니다. 돈 천지다. 이거 그냥 갖다가 재놨구나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으니 내 하는 이야기니 참고로 하시고 이거 다음에 공급하실 때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불필요하면 하지 말도록.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말할 때 흑염소 있죠? 작년에 흑염소 사육시설 이거 할 때 돈이 제법 나갔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육시설 있는 데가.

재희

김재희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축산진흥담당 정명준입니다. 흑염소는 군북 박곡에 최영두 씨외 6농가 작목반에 공급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계장님 그게 아니고 8군데를 지칭해 보시라고.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내년 계획은 별도로 희망자를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5페이지에 있는 거는 11년도 추진계획 아닙니까? 추진했던 이야기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명단파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용식

김용식위원

8군데인데 파악을 못해요.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현재 농가수는 여항면하고 군북면 4농가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상토입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아까 빈지태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농업단체행사 통합에 농업인단체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일부 회원들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조금 불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보니까 11년 단체별 행사 예산이 3천2백7십인데 추가로 4천7백을 주겠다는 거는 관에서 돈 많이 줄 테니까 너거 통합을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올해 427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통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추경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확보를 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함안군에 농업단체가 총 7개밖에 없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통합해서 같이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한마당축제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좀 지원되더라도,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한 건지 관에서 유도를 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승마장 건립에 작년 대비 군비에서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28억7500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총 50억 중에서 군비 부담률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영향평가하고 용역비도 전체 금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1억5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억5천이고 영향평가 받는데 2천이고 1억7천인 것 같으면 2억1250만원 늘어났는데. (답변 없음) 예, 그건 그렇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나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8월 달에 용역을 준 상태로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고 12월 말…

성호

이성호위원

7월, 8월, 9월 그래 나와 이래 했다는데 내일모레면 이 해가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말입니까? 이 사업이 올해 안 하면 국비가 반납된다면서요.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일단 내년도에 쓰는 걸로 요래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영향평가 언제 나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12월 말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맨날 보고할 때는 7월, 8월, 9월 나온다고 해놓고 해가 다 넘어가도록 안 나오고 하니까 이 사업이 12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12월 말까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영향평가 자료를 주시고, 22페이지에 제가 늘 업무보고 때나 평소 질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승용마도 문제가 된다고 제가 이거 지자체에서 운영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종주마까지 육성마까지 한다는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없음)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거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경주마담당주사

경주마담당 이경희입니다. 저도 이 부서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히는 위원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육성마 생산 목장사업이 승마장을 하고 또 휴양조련시설을 하면 그에 뒷받침되는 말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조달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장에서 승마용으로 말을 산다든지 또 경주용 말을 산다든지 할 때는 실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면 조금의 예산부분을 절약할 거라 보고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되어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말산업육성법이 이번에 국회통과를 함으로 해서 이거 지자체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FTA 관련해서 축산농가나 전환을 해서 어떤 농가수입이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쪽으로 말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인이나 예를 들어 대행기관이나 우리 공사도 있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이걸 계속해서 승용마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육성마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거 지자체에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육성마 이건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내놓으니까 이 계획은 있었는데…

성호

이성호위원

승용마도 문젠데 육성마, 종주마까지 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인데 그것까지 미처 제가 보지 못해서 그렇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전번에 마주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 지자체에서 지자체장 이름으로 마주등록을 해가지고 그것도 지역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주가 지금 우리가 세 마리 있는데다가 그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전번에 월 한 마리 11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동안 두 마리는 그냥 들어오고 한 마리만 경기에 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연 우리 군 그걸 얼마나 브랜드를 높이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승용마 이걸 하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얘기가 밖에서는 지방공사에서 해야 되니 축협에서 해야 되니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정말 이거해도 되는 겁니까? 국비 이십 몇 억 아깝다고 생각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달랑 내년도 일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마세요. 2011년까지니까 국비 반납 시키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기이 처음에 수련마 이래 하면서 수련마는 지역의 경제파급효과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잘 안되다 보니까 변경해서 나온 게 지금 승용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장님 맞죠?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산업육성법에 하는 거는 정말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복지차원에서나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부분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겁니다. 이거 경영수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승용마 이게. 그래도 지금 벌써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나 축협에서 다음에 이거 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니 어쩌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국비 반납 시키시고 군비 절약하세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군수님 의중대로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다시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승용마 사업을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본래 승용마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겁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파악이 아니고 승용마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입안해서 올린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보고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승마장 조성사업이 2006년 2월 달에 되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신청했을 겁니다. 해서 2006년도에…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아니, 농업지원과에서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이 모르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21페이지를 보시면…

성호

이성호위원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처음에 농업지원과에서 올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경주마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알기는 제일 처음 2006년도에 농식품부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여러 가지 부지확보 사항이든 또 예산확보하고 문제가 있어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먼저 설치했고 승마장은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승용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장성, 제주도까지 갔다 왔는데 영천, 지금 현재 휴련마 부분은 부산KRA가 옆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되어서 이걸 유치했는데 승용마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정말 생산에 어떤 경영에 적을 두지 말고 그 지역의 어린이나 노약자 그런 사람들이 체험하고 복지차원에서 되돌려주는 이렇게 승용마가 되어야지 지금 군에서 내놘 거는 수익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내놘 거 아닙니까? 이거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국비를 반납시키더라도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시설지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꼴이 납니다. 틀림없이 벌써 하지도 않았는데 축협이나 공사에서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벌써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국비 반납시키더라도 20억이 아까운 게 아니고 군세를 이렇게 28억이나 들여서 이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승마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말을 이용해서 종합관광코스 이벤트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사업쪽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출발을 하게 된 거는 지금 함안군에서 경남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승마장 조성사업 확정이 2006년 2월 달에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경주마 휴양시설 용역완료가 2006년 4월 달에 되어지면서 2006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도 심사가 2006년 5월 달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전담부서 설치가 7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정책전략사업단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사업협력서가 경남도, 마사회, 함안군이 MOU체결이 2007년 7월 달에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건축허가 완료가 2007년 8월 달에 되어지면서 1차 휴양시설 준공 및 개장이 2008년 12월 달에 착공해서 2009년 3월 달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승마장 조성사업 대상지가 칠북에서 법수로 대산에서 다시 법수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근 2년의 공백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 50억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월된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50억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승마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는 사회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앞으로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 수준이 되어지면 발전단계로 최종에 승마장쪽으로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승마쪽으로 조성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승마사업이 대중하고 일반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저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지방공사나 축협에서 그래하는 거는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직영하기는 상당히 부담도 따르고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이든 각종 기관·단체든 거기에 일정수준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서 넘겨줘도 넘겨줘야 되지 지금 중도폐지 해가지고 그만 두기에는 상당히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을 걷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소장님 그건 변명으로 듣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2012년도 농업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어제 집에 가니까 한미 FTA 토론회에 간다는 걸 누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내가 소장님도 계시고 축산분야입니다. 축산계장님도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 한우브랜드로 되어 있는 보리한우하고 몇 가지가 되어 있는지?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우리 자체는 아시랑 보리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거 하나뿐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한 개뿐입니까?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말이 좀 어려워서 자료내용을 어제 늦게까지 한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한우 경쟁력 제고를 해서 우수 한우를 육성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애. 대충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갖다 준 건지 알 겁니다. 우리 관내에 한우 암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한 만 마리 정도 됩니까? 만 마리 정도 되면 이 만 마리 중에 우수한 암소를 여기 보니까 유전자 이런 사업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전자가 좋은 암소를 선별하자 이 뜻입디다. 그래서 선별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게 뭐냐 하면 강원도 횡천인가 가면(횡성이라는 위원 있음) 횡천한우가 전국브랜드로 뜨고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함안군에도 우수 소를 만 두면 만 두 이것을 확보해서 거기서 좋은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하면 좋은 게 나오듯이 그래서 함안 한우를 브랜드로 해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이러한 뜻인 것 같애,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해볼 용의가 있는지? 내가 오늘 토론회 가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면 별 이게 안 되겠고 오늘 여기서 마침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가 있어서 여기서 제가 한 번 그걸,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받아서 잘 몰라서 읽어봤는데, 결국 좋은 소 좋은 소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의 좋은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우리 관내의 소한테 번식을 하면 좋다, 한 마디로 그런 뜻인 것 같애. 그런 사업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종주

배종주농업지원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분은 안병철 씨란 분으로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쌓여있는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거 갖다 준 사람도 아네. 그러면 제가 정 계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한우협회하고 안병철 씨가 한우번식우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다 토론을 하고 우리도 협회끼리도 토론을 한 번 해봤습니다. 축협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그걸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는데 당장 내년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일부 유전능력검증은 축협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차후에 지원관계, 관리계획은 별도로 우리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고맙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애요.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키 큰 사람하고 키 큰 사람하고 결혼시켜서 키 큰 애가 나오면 그걸 농구선수를 시킨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좋은 소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송아지를 낳으면 안 좋겠나. 여기 보니까 마침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제가 본인한테 그렇게 전달을 하고 토론회에서는 구태여 이걸 할 필요도 없고 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계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소를 키우는 위원님이 계시고 한데. 또 하나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우리가 삼칠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여기 계획서 보니까 7월에 아마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이래하는데, 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인력부족이다 인력부족이다. 인력부족이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제가 센터에 있어봤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력부족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재어놓고 직원이 없어서 임대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많은 기계를 비축시켜 놓고 관리가 안 돼서 임대를 못해 준다. 그리고 기계라 하는 것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다루지를 못하면 또 기계가 그걸 못합니다.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빨리 내년 상반기라도 충원을 해서라도 안 그러면 전문직종을 채용을 해서라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론 우리 소장님이 그걸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으로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지금 안 그래도 저 지역에 빌리러 가면 씻는 것도 귀찮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갖다 주면 좋은데 이런 소리도. 그건 나는 안 된다 씻어서 갖다 주라. 당신도 차타고 다니면 집에 가면 깨끗이 씻고 이러는데 당신 물건 같이 이렇게 갖다 주라. 그 직원들도 없고 한둘이 있는데 순회수리 가야지 관리해야지 아침에 일요일·토요일 근무를 해야지 어려움이 많다. 거기 가면 또 씻을 장소도 마땅한 데도 없다. 그래서 올 때 좀 씻고 와서 주면 안 좋겠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농기계 임대사업이 차질없이 잘 되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