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이 4명 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을 몇 명 시켜줍니까?

7명인데 그러면 앞에 3명을 이미, 조정을 한 겁니까?

아니, 기능직, 여기 조정에 보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한 것을 보면 현행 68명에서 조정은 64명으로 했으면 4명밖에 조정이 안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요?

예.

아, 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것이 조정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하고 사업소에, 군청 정원이 1명이 줄고 직속기관에 1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내나 금원산에서 빠져 나온 인력 1명을 빼서 직속기관으로….

보충시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군립합창단 설립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합창단에 보면 예술감독이라든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간단한 비용 정도, 정식 유급화는 아니더라도 비용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청소년예술단 예술감독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들, 그죠? 그런데 또 이 밑에 보니까 사무국이 나오는데 사무국에 관한 규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사무국 하나만 있고, 그러니 이것도 이 조례가 사무국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쭉 가다 보니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조례 내용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조례에서 한정을 시켜줘야 되지 이것도 규칙으로 정한 것도 안 맞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발의해서 아까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포만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거창군립합창단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어떻게 비용을 조달한 건지 비용추계를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실제 조례안이 되기 전이지만 지금 같은 시점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과조치 뒤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 아델포스, 거창군청소년예술단의 조직 구성은 이 조례 시행 후 2년간 그 자격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예산부분은 기존 해 주던 3,100만 원 갖고 하는데, 이것 어차피 이분들한테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는 일단은 보류를 해서, 다시 비용추계안을 만들어 와서 이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야 맞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창군립 합창단을 만들면 사무국을 두게 되고 사무국에 직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술감독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만들겠다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세부계획을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 돈은 우리 거창군에 내년도에 당장, 문화예술 부분에서 삼베일소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원, 국제연극제, 국제무용제, 이런 쪽으로 문화예술행사가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건데 이런 비용추계를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대고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선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에는 비용추계 이 부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와서 이번에 급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2년간 유예도 했으니까 다음에 이 조례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계획을 하면서 돈을, 지금 조례가 남발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용추계 조례안을 오늘 우리가 통과를 했는데, 이런 조례안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대고 조례를 만드는 대신에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건가, 이것이 불을 보듯이 내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불 보듯이 뻔하게 올라올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도 이것은 무조건 그냥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 자체들도? 저는 그래서, 앞으로 거창군립합창단을, 사무국을 어떻게 둘 거며, 사무국은 또 직원도 몇 명을 두며 인건비 이런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지휘자는, 이런 것 구체적인 사항까지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경과조치처럼, 기존 하고 있는, 거창군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은 2년간 경과조치로 그대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준비를 지금 하셨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비용은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저번에 예산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들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묶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문화원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여기 있는 자료처럼 이걸 한목에 다 묶어서, 우리 전승비까지 안 있습니까, 문화원사 지원하면서 같이 묶어서, 언듯 잘못 보면 밖에서, 문화원사 운영비 지원 3,000만 원만 이것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목적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까지 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 주십시오, 금액을. 그래야 밖에서 보는 분들도, 아, 무형문화재 전수하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도 실제 모르거든요?

아니 문화원사를 건립한 목적이, 국ㆍ도비를 받아온 것도 있지만 우리 군비를 주는 목적이 문화원사를 건립해서 그 기능을 보유해서 계속해서 내려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속에도 이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예산하고 같이 묶으십시오, 다, 그래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