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박재진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35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55억 2,9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균형발전과 소관 336쪽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이 3억 8,100만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49쪽입니다. 늘노천 개수공사 사업예산이 4억원 신규편성되었고 설명자료 157쪽 보면 2013년까지 총사업비가 134억원을 투입해서 늘노천 개수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투입되는 4억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향후 2013년까지 늘노천 개수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 분야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사업,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2건으로 2012년 예산편성은 각각 62억원과 7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2012년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도까지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되었는데 그 사유와 당초사업이 721억원보다 68억원 증가한 789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012년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2013년도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33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11년도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실적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354페이지와 355페이지에 버스 민간지원 관련돼서 2011년도 운송횟수 준수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서비스평가가 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것이 없으면 2010년도 경영서비스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자료 356쪽 보시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것하고 357쪽 교통안전계획 및 혼잡개선방안 수립 이것도 연구용역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교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의용소방대가 19개 대가 있고 860여명이 의용소방대로 파주 관내의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 1,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파주시에 의용소방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의용소방대 장비만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기타의 지원들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 분야는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600쪽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602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 해 봤는데 기본급, 휴가비, 교통보조비 등등 다 비슷한데 인건비 총액 자체가 차이가 나서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01쪽에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로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예방 관련한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내역이 돼야 할 것 같은데 350쪽 문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상습지 개선지역으로 답곡, 문산, 마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마장지구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면 내년에 수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에 대해 문의를 드렸고 시정 중인지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좀 봐 주세요. (사진 보여 주며) 이게 인도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라는 입간판이 서 있음으로 인하여 앞에 있는 철물점이 자기 필요한 물건들을 그냥 적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재상이 이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G&G PAJU’라는 입간판이 여기 있음으로 인한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보고 시정을 요구해서 작업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가 월롱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 파주시 자체가 불법을 저질러서 도시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유발하는 이런 일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접경지 지원사업도 있고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등 있습니다. 국비가 주로 많이 들어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파주시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6개 체험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한옥마을, 체험마을 지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합치면 71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게 예전에 6개의 체험마을과 같은 형태로 건설만 하고 쓰여지지 않는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천2리, 대성동마을하고 쇠꼴마을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이 있어야 방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열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시설물 중심이 아니라 마을의 인적자원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박재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셨는데요. 337쪽에 보면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 보여 주면서) 여기는 황금마을 공동체사업 계획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곡리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작은 도서관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마을주민들은 황금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정책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3쪽 환경오염원인자 관리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사 내에 실내공기도 여기 포함되고 있는지, 여기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에도 시에 종합민원실에 환풍을 업무 보기에 적합한 실내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질의를 해서 강제 환풍시설 이런 걸 했습니다만 아직도 종합민원실은 여러 파주시민이 오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탁하고 특히 미혼 여성공무원들이 장시간 업무를 하다보면 나중에 임신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국가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을 이루고 있는 만치 종합민원실의 환기오염 이런 것은 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적다면 이번 기회에 어려우니까 환기시설, 공기정화 이런 시설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보면 각종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이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복구상황이나 수해발생 위험지구나 예측되는 곳 예방계획이나,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하천이나 각종 축대, 산림 이런 것은 우기철 이전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안전장치라든지. 농경지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에서 협조해서 추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추수하고 난 이후에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2, 3월 이전에 복구된 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우기철 전에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 왔던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기회를 한번 정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취합해서 복구상황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농경지도 협조를 구해서 산지나 해서 내년 2, 3월 전이나 농번기 전이나 우기철 이전에 계획하셔서 저희 의원 전원에게 한번 정도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범찬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조요청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송 및 교통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탄현면 성동리에서 대동리로 가는 길에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의 예산안 335쪽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읍면동 사업현황에 대한 서면제출과 336쪽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접경지역 관련한 읍면동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법원읍 금곡2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 마을은 241세대 692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주내자육원생 제외한 190세대 304명이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화된 주민들로서 벼와 잡곡 등 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낙후된 마을입니다. 동 마을에 파평산 둘레길 조성을 테마로 금곡2리 뒷산인 사방산에서 쇠꼴농장 인근을 지나 자운서원까지 2.2㎞의 오솔길을 왕복하는 기 조성된 산책로에 시설을 보완하여 찾아오는 체험방문객 및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연계하여 농산물의 생산판매, 농촌체험,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농가소득을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의 독자적인 공동체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은 저온창고, 메주숙성고, 두부가공 및 체험장 등에 4억 2,000만원, 체험시설인 교육관, 공동숙박시설, 공연장 및 캠핑야영장 등 11억 9,000만원, 판매시설인 농특산물판매장에 9,000만원, 기타 주차장, 화장실, 주민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에 3억원이 소요되고 둘레길 조성은 5억원으로 투자됩니다. 내년도에는 둘레길, 공연장 및 야영장, 주민컨설팅 및 교육, 홍보마케팅 및 프로그램개발비 등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파평산 둘레길을 테마로 한 농촌마을 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의 예산안 33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 사업내용과 2010년도 사업실적을 서면제출 요구하신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업 이외에 예기치 못한 주민편익 관련 사업이나 소규모예산으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읍면동 마을단위의 마을안길, 농로, 용수로, 소교량, 하수도 보수 및 신설, 재해복구 등 시급을 요하거나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수시로 읍면동에 배정하거나 직접 관련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 실적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의 예산안 600쪽 기간제 보수와 602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의 차이나는 이유, 601쪽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임대료 관련, 월롱면 소재 음식점주변 보도구역 내 통합간판과 주변적치물 등을 지적하시면서 안전상 문제, 도시미관 저해 우려 등 이같은 사례와 조치계획, 예산안 345쪽 낙후지역 정주기반시설 지원항목 관련 농촌체험마을 등 기존 6개 사업장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숙원 호응 및 사업내용, 그리고 쇠꼴마을 파평면 둘레길 조성과 황금마을 공동체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차이점은 기간제 근로자는 문산시장 내 주차장관리 근무자이며 무기계약직은 주차단속 CCTV상황실 근무자로 인건비내역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근무형태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무자와 달리 기간제 근무자는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임대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입주자들께서 주차공간 부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경 2,700평 부지에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기획재정부 토지인 국유지에 조성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헤이리를 찾는 방문객과 성동리 맛고을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통합간판은 2000년-2006년 2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간판은 탄현면 문지리 부근에 2006년 4월경 설치한 간판입니다. 설치 당시는 보행자도로가 없는 곳이었으나 2008년 7월경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구역 안에 간판으로 전락되어 있었기에 금년 11월 28일 맞은 편으로 철거해서 이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보도구역 등 보행안전, 미관저해 간판 등 사례를 수시적출 정비에도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문산읍 이천2리 지내울 마을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부터 6억 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동마을 환경정비사업은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에 2015년까지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역시 6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앞서 박재진 위원님 질의의 답변과 같이 둘레길을 테마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겠으며 각각의 사업을 위하여 그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였기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황금마을 공동체사업 명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란 명칭변경은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행안부와 적정한 사업명칭 등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며 황금마을 공동체사업 명칭은 국비사업 요청 이후에 마을자체에서 설정한 추진계획으로서 이 또한 실시설계 등 사업용역전이기 때문에 장점이 되는 내용이나 반영될 내용은 주민과의 협의후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6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농촌체험마을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이나 대성동마을 환경정비사업이나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 주민의 동참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마을총회를 거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설중심이 아닌 마을자체 자원과 개발,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평자 위원님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 마을회관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듯이 마을회관의 임대사용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내년 사업 마을회관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지역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4동과 리모델링 3개소는 신축은 법원읍 동문1리 경로당, 파주읍 파주1리, 봉암5리, 봉서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파주읍 부곡1리, 연풍1리, 연풍4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회관의 타 용도에 대한 사용으로서 법원 동문2리, 조리 봉일천4리, 탄현 성동리 3개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는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 통보명령한 바가 있으나 현재 탄현면 성동리 마을회관은 조치가 돼있고 법원 동문2리 마을회관은 현재 90이 되신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촉구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이는 마을과의 자체 해결을 저희시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읍 봉일천4리 마을회관은 캠프하우즈사업에 편입돼서 향후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월 20만 5,000원에서 최대 월 22만 5,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월 10만원의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늘노천 개수공사 4억원이 신규편성되었고 2013년까지 134억원을 투입하여 늘노천 개수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과 2013년까지 늘노천 개수공사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늘노천 개수공사는 법원읍 웅담리부터 법원읍 새마을교 하류 연장 1.7㎞ 총사업비는 13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선 상서대주변 연장 570m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2012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 편성했으며 또한 지속적인 추가사업비 요구로 금년 특별부가세 5억원이 경기도의회에 추가편성 중입니다. 조속한 사업을 위해 금년 11월 10일부터 용역비 7,000만원을 선투입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방안과 토지편입 등에 대하여는 금년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2012년은 주민설명회 개최 후 최종계획안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사발주를 하여 우기 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겠으며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계속사업인 문산-연풍,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예산편성은 2012년도 62억원과 70억원을 편성했는데 문산-연풍 사업기간을 2013년으로 연장한 사유와 당초사업비 721억원에서 68억원 증가한 789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월롱첨단산업단지 사업기간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연장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2월 행안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문산-연풍간도로 확포장사업 외 3건을 확정하였으며 이중 문산-연풍간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여지 개발계획상 문산-연풍간 사업계획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이나 연차별 예산확보액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며 사업비 변경사유로는 2005년 중앙 투융자심사금액 71억원이 계속사업비로 편성했으나 ’08년까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09년도에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증가요인은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789억원으로 확정되어 68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기간 연장사유는 공여지개발상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이나 계속비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미확보된 부분을 ’13년 이후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롱첨단진입도로는 2012년도에 교량공사,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우선 개통하고 2013년에는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버스재정지원 관련 운송횟수 준수율 및 경영서비스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신호운영에 필요한 차량 대기시간을 줄이고 과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회전교차로 사업으로서 법원도서관 앞은 과속 및 신호위반을 줄이기 위하여 신규로 설치하고 금촌동 로터리는 1995년 설치된 교차로로서 규격이 불합리하여 교통이 무질서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금번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용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혼잡개선 방안 수립용역 내용 및 연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수립목적과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정책 추진 필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사항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목표를 제시하고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실행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대책 및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 마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혼잡개선방안 수립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법정계획인 제7차 국가와 교통안전계획에 의거 파주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수립목적이 있습니다. 1차 계획은 금년에 종료되고 2차 계획이 2012년-2016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수립되며 향후 5년간 실행가능한 교통안전정책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지계획 및 투자교육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에 교통혼잡 개선방안을 위한 과제를 부여해서 혼잡지역의 개선방안을 돌출하여 교통혼잡개선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의용소방대가 시민을 위해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와 또 다른 지원은 필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소방대는 19개대 588명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순환사고, 산불 등 각종 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차량지원과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재난사고발생시 투입된 인원에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나 활동성과에 비해 지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차량지원 등 부족한 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로 답곡, 문산, 마장지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 마장지구만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곡, 문산, 마장지구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이며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신규사업으로 ’12년 5월 13일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문제와 또한 금년도 수해예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지구 중 선투자가 필요한 마장지구만 총사업비 24억원 중 금년도에 14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했으며 미확보된 2개 지구는 금년도 수해복구 예산으로 취약구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내년도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탄현면 성동리에서 대동리 가는 길에 도로 확포장계획이 없는데 이에 대한 도로확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시도19호선으로서 현재 도로 확포장계획은 없습니다. 단 현재 성동사거리에서 프로방스구간이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파주시에서는 내년도에 기존 교차로인 성동사거리 맛고을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및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한 탄현면 대동리 방향 시도19호선 확충방안에 대해서 병행해서 용역과제에 포함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고 2차 본질의도 있고 해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명칭이 실시설계가 끝난 후 적절한 명칭으로 확정을 다시 짓는다고 하셨죠?

변경을 전제로 해서 확정짓는 게 아니라 예산에 있는 명칭을 고집스럽게 쓰지 않을 거고요. 명칭변경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니까 적정한 사업명칭이나 알맞은 명칭이 되면 바꿀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금곡2리 쇠꼴마을이라는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쇠꼴마을 개인이 하는 사업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해가 갈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곡2리에서는 황금마을 공동체사업 계획이라고 명칭을 해 놨기 때문에 혼선이 가서 질의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여 김교하씨 쇠꼴농장 그런 데 지원되는 사업 아니냐는 저희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취지는 지역의 특정인한테 사업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런 명칭이라면 마을에서 원하는 적정한 사업명칭으로 변경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후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노천 웅담2리 금년 집중호우로 급류에 쓸려 내려가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실도 있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웅담2리 주민이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자칫하면 급류에 쓸려내려 가서 큰 인명피해사고가 날 뻔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늘노천 개수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4억원이 투자돼서 늘노천 개수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설명하실 때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상서대 지역에 우선해서 수해방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천은 도로하고 다릅니다. 도로는 단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할 수 있지만 하천은 집중투자가 돼야 합니다. 일부 구간을 빼고 사업을 했다가는 중단돼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고 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 하천과도 엄청 많이 다녀왔습니다. 이 예산 갖고는 어림 없죠, 그래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7,000만원 투자해서 용역비 발주해서 상서대 주변 우선 하자, 다음에 파주향토문화재 상서대가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나갈 수 있는 문화재시설인지 이런 법률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억원 범위 내 갖고는 상서대 주변만 하는 걸로 해서 기존도로, 상서대 그런 걸해서 나름대로 10억원에 맞춰서 내년 수해 때에는 그 부분만이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살리면서 파라페트 구조로 갈 건지 도로를 건너갈 건지 도로 밑으로 해서 단면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것을 용역사로부터 최종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최적의 구조로 당장 내년 우기 때에는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해서 수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늘노천 개수공사 사업이 총 134억원이 소요되는데 9억원이라 그러면 총공사의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과연 9억원을 투자해서 상서대 부근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9억원 갖고는 터무니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도 수반이 됩니다. 일단 5억원이라는 예산도 별도로 해서 교부세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이 된 겁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특히 상서대주변 만큼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사항도 다른 지역도 있지만 늘노천 한 지역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도지사님 방문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도 늘노천 한 군데만이라도 사업비를 지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시비로서 할 수 없는 거고 도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처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늘노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국정감사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 방문하시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늘노천에 대해서 집중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웅담1리, 2리 수해는 마지저수지 물관리가 잘못돼서 수해에 일조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근본적인 책임은 파주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노천 상류에 30년 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수지가 설치되고 저수지 기능이 홍수조절능력을 갖춘 다목적 댐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라는 점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주택이 살고 있는데 홍수시 하천의 기능을 예측하고 하천기본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파주시가 이러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하천을 우선 정비토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노천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게 되지요?

하천개수공사는 경기도에서 하지요.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법원읍 동문2리에 작년에도 수해를 당했지요, 상류는 금년도 수해대책 예산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말씀드렸지만 5억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4억원 하고 있습니다.

동문2리 수해복구사업 예산은요?

파양초등학교 있는 데요, 거기 지원됩니다.

얼마나 확보 됐습니까?

5억원 정도, 확보는 아닌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늘노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동문천이나 늘노천 얘기하는 것은 이번 수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문천 피해는 그때 당시 초저녁에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지 만약에 10시가 넘어서 사람이 잠을 잘 시간에 집중호우가 있었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뻔했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수해를 당하고 불안하게 떨고 있는 하천주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계획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물론 우리시장님께서 파주시민을 위해서 수해대책 외에도 예산을 형편에 맞게 편성하고 국비 내지는 도비를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년에도 웅담리나 동문리에서 수해가 발생할 경우에 아마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할 겁니다.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파주시장께서는 내년 집중호우에 대비한 늘노천, 동문천 하천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천저수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의회 조사특위에서 원인이나 그런 걸 다 말씀드렸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직접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말씀드린 지방하천인 경기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하여튼 책임을 면하려는 입장에서도 경기도에 충분히 예산건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번 건의를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도지사님 오시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횟수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3개월치 자료 4, 5, 6월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업체는 신성하고 신일여객에 대한 것만 제출되었는데 이게 2011년도 4, 5, 6월 것을 제출하신 건가요, 급한 대로 최근 3개월 정도라도 요청드린 건데 최근 8, 9, 10월 이렇게 세 달 하셔도 되는데 4, 5, 6월 하신 이유가 뭐지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개월치라도 요청 드린 건데 4, 5, 6월 해 오시면 최근에 개통된 시내버스라든지 아니면 노선이 변경됐다든지 따로 도로준수율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어서 가장 최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주신 자료만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민간지원하는 업체가 총 몇 군데지요?

3개 업체입니다.

시내버스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을버스까지 하면 총 몇 개 업체지요?

13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70% 이상이 신성교통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해 저희 시가 지원하는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비롯한 지원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성교통에만 들어가는 지원금?

130억원 정도 됩니다.

13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자료만 보면 확인되는데 최근 자료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운행횟수를 조정한 노선이나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운행횟수를 조정한 노선이 어느 노선이고 몇 건인지? 이유는 운행횟수에 대한 조정사례는 곧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큼 운행횟수 준수율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파주시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첫 번째 18번에 360번 신성교통버스가 인가를 받은 건 61회입니다, 이게 운행준수율 맞지요? 이 준수율 인가는 61로 받았는데 실제는 70회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유가 왜 그런 거지요? 이날은 회사에서 임의대로 운행횟수를 늘린 건데요, 이런 건들이 34번 노선버스를 봐도 그렇고 줄곧 그날 하나만 늘려서 횟수를 임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자료만 봐도 3달에 걸쳐 준수율을 안 지키고 실제 운행은 더 초과해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행횟수를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일부러 늘려서 했던 데 보면 여기가 타는 사람이 많다든지 요금수입이 더 많다든지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 인가는 이만큼 뛰라고 했는데 아예 반이상도 운행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더 문제지요, 적자노선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보전을 해 주는 이유는 적자노선이고 어쨌든 그리로 버스가 많이 안 다니니까 그래도 손실보전 해 줄 테니까 다니라고 하는데도 만약에 안 지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횟수를 초과해서 다니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시에서 행정지도하고 계시나나요?

지금 행정지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제 인가난 것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앞으로도 아니라 저희는 경기도와 이 교통에 대해서는 분담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저희가 BMS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같은 건 없어서 자료가 안 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반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운행횟수를 얼마큼 준수율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안하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운행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점검하고 과징금부과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은 다 시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계신 거잖아요. 담당직원 어디서 몇 명이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교통쪽에 팀장까지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들이 나오시고 자료들이 바로바로 제출되셔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4, 5, 6월 주신 자료만 봐도 임의로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어기는 버스업체 노선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 6월 세 달 따지면 과징금이 어떻게 부과됐고 시정조치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과징금 부과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과징금이 얼마죠?

보통 건당 100만원 나갑니다.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었는데 얼마전에 아침에 52번 버스를 태워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민원을 내셔서 저희가 현장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상지석리고 버스노선이 좋지가 않아요, 도로사정도 좋지 않고. 갔었는데 거기서 지산초등학교까지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 한은 유일하게 그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아침에 배차시간에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버스는 52번 노선인데 교하 다율리를 거쳐서 벽제, 구파발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버스가 안 오니까 학부모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성교통에 전화해서 버스가 배차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오는데 우리는 이 버스밖에 없는데 왜 안오냐, 보니까 운행횟수를 잘 안 지키는 것 같다 그랬더니 서울에서부터 다니는 버스가 어떻게 제깍제깍 배차시간을 맞출 수 있느냐 라고 기다리라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민원이 커져서 제가 현장에도 가고 운정1동장님도 가면서 이 민원이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지금 표로는 52번이 운행횟수를 얼마나 지켰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2010년인가 9월에 이 버스가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자료라면 52번 버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52번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횟수 준수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듯 저희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파주시의 시내버스 노선을 책임지고 있는 신성교통이라는 버스업체한테 130억원이라는 시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자손실도 보전해 주고 이러면서 재정경영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내버스 업체가 자구적인 능력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여서 해야 될 자구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시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엄청난 재정을 시내버스회사한테 그냥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평가자료를 경기도에서 제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 산정기초에도 분명히 운행횟수 준수율이 반영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몇%라는 거지요? 전문적인 표라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뒤쪽 보면 운행횟수율이 64%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겁니까? 2010년도에 이 업체가 버스운행준수율에 대해서 64% 정도만 준수했다는 평가로 나온 건가요?

이 자료는 실제 자료에서 정리돼 갖고 그게 경기도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큰 착오는 없습니다.

착오는 없는데 파주시가 운행횟수 준수율이 몇 %인 거냐고요? 서비스 평가한 것 중에 몇 %를 지키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경기도에서는 운행횟수를 대비해서 운행준수율을 따져서 80%이상 돼야지만 준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운행준수율이 운행횟수에서 대비해서 보면 80% 이상을 준수 했을 때 아 여기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그런데 표로 제가 어렴풋이 보면 64%로 되어 나와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파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업체가 경기도에서 운행준수율을 몇 %나 지켜서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미진하게 안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버스시스템이 과학적으로 발전되고 BMS, BIS 등등 버스관련된 시스템들 날로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체감으로 느끼는 버스에 대한 서비스, 불편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는 경영재정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파주시가 관리감독이나 과징금 부여도 철저히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는지를 보고 재정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결과를 보니까 고급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3년에서 2번 연장할 수 있고 5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국장님? 5년이 지나고 7년, 8년 돼도 교체가 안 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고요. 먼저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을 준수하고 준수 안할 경우에는 제재방법이 있지만 6개월에 한번씩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사측에 통보해서 안전적인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안락한 출퇴근이 되고 이용자에 대한 편리하고 즐거운 교통수단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집행부로 가는데 그 민원인이 각자 올려봐야 이것도 이행시켜 주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차로 교체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운수업체와 신차 교체하는 걸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안소희 위원님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보전금을 운수회사에서 신청할 때에는 실제로 운행한 시간이나 날짜에 의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송원가 계산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즘 카드로 결제하고 다 찍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 항목기준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용역을 주지요.

그러면 인가된 횟수를 운행 못할 경우에는 벌금도 나가고 행정조치가 있죠?

행정조치는 말씀드리면 올해 과징금 114건, 과태료 98건 해서 그에 대한 수시로 민원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 버스만 대기하고 있는데 버스는 오지도 않고 특히 문산 임월교에서 월롱면 오는 마을버스는 하루에 시간당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버스가 중간에 손님이 어디 가는 손님이 있습니까 물어봐서 없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회차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서민들의 발이 마을버스나 13개사의 교통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오거나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모르시겠는데 이러한 조사도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운송회사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어요, 신도시만이 아니라 벽지노선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송회사에 대한 경영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파주시가 대중교통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언덕길이 많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마을버스는 부득이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덕길에 염화칼슘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포하는 걸로 해서 마을버스도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게끔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전반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1쪽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부지에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시가 9,500만 9,000원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헤이리와 헤이리의 맛고을을 이용하시는 분이 무상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주차장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통일동산 내 성동사거리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 인근부지에 조성한 겁니다.

헤이리 게이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통일동산 내에 국가용지로 있는 땅이 있어요.

헤이리 들어가기 전에 게이트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수가 주말에 어느 정도 되지요?

270면 정도 조성한 주차장이거든요. 거의 찬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헤이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니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가깝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부지가 연접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안에서 택없이 모자라는 주차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에 요청하고 저희 일부 시에 4,000만원에 대한 부담해서 조성한 거거든요.

건의는 누가 했나요, 주차장을 해 달라는?

헤이리 문화지구 입주자분들께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을 내신 거지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에 여유공간이 없으니까 국가용지에다가 도비나 시비를 보태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270면을 조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국장님하고 관련되지 않지만 연관되어서 여쭤볼게요. 헤이리 파주시에 내는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에 제가 볼 때는 예술인들이 창작공간이라기 보다는 주말에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상업공간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헤이리 문화지구가 파주시에 내는 세외수입규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촌 재래시장에 주차장 만들잖아요. 금촌 재래시장은 25억 7,400만원을 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인데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거기도 무료로 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오시는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면 무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구에 사업활동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확장하기를 원하는 건의가 있다고 할 때 그 민원이든 청원이든 이걸 수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사실 무상이든 유상이든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공공성이 없는 주차장을 확장해 달라고 할 때는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긴 어렵고요. 다만 공익성, 공공성 또 헤이리 주변도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편익보다는 외래인들을 위해 제공한다는 공익성측면에서 조성하는 건데요, 차제에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평일에도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특별지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취지로서는 공익성, 공공성 등을 따져서 주차장을 예산투입해서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로서는 지구의 주차장을,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양식 자체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활양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라는 요구는 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공공성, 공익성을 어떤 기준 하에 근거해서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한번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는 주차장 건설비가 금촌시장 같은 경우는 45억원이 드는데 헤이리처럼 매년 관리비, 유지비 들고 또 헤이리 같은 경우는 매년 임대료만 9,500만원 나갑니다. 그렇다고 이 주차장이 매일 270면이 꼭 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파주시 시정이라는 차원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게 공공성, 공익성, 균형성, 형평성에 맞는가 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공간 확보요청 건의서와 이것에 대해서 공공성, 공익성을 평가한 기준 하에서 이렇게 기획재정부 땅을 임대했다는 것,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임대료가 그동안 나갔던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나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접하고 갖고 있는 정보랑 완전히 사업명자체가 다른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거지요?

이건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에 저희가 제안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에선 사업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쇠꼴마을, 이천2리 이쪽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누가 내시는 거지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부분,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설계를 내년초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원하고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확정되는 사업을 가지고 공동체사업으로 펼쳐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때는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이든 이천2리 생태마을이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게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획안을 누가 제출했냐고요?

물론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시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가 갖고 있는 지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청하고 그 타당한 것에 대한 여부를 현장실사를 행안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결정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확정된 거지요.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만들고 다음에는 설명회를 하고 행안부에 제안해서 행안부에서 와서 실사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는 1주, 2주만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마을주민들이 말하는 사업명과 저희가 예산서에 받아보는 사업명이 이렇게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이라는 것은 예산항목상의 부기명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황금마을 공동체사업은 주민 자체에서 정해서 만드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항목이 사업명으로 반드시 가라는 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견수렴은 했지만 용역을 주고 하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걸 의견을 같이 주민들하고 해서, 또 행안부에 이런 부분은 승인이나 협의를 봐야 합니다, 국가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사업을 그분들에 대한 걸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예산항목 부기명칭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 하니까 글자 그대로 둘레길만 조성하는 건 아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산시설, 체험시설, 판매시설 등 별도의 사업이 테마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면서 변경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럼 사업내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했었던 체험마을 6개 얘기했는데 그 체험마을이 도시민들에게 체험되는 공간이 아니고 방치되는 것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동체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리도 제가 농촌마을 살리기에 관심 있어서 봤는데 이천리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진통을 갖고 있고 금곡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대의를 엮어 내는, 그래서 주민갈등이 부추겨지지 않고 마을 전체의 공동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사업 많겠지만 특히 농촌마을 살리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온 이 사업이 잘 꽃이 피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인건비 비교 말씀드렸잖아요. 답변 잘 들었는데요, 휴일근무시간 수당 115일 하는 것 2명이 근무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거지요?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에요.

시간외 근무수당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차관리원들의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동등하다는 말씀이시죠?

인건비는 동등한데 기간제 근로자는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안합니다.

제가 시민지원국 소관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비교하면서 기관별로, 하고 있는 업무별로 복지사가 똑같은 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많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16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기본급과 여타의 급식비, 보조수당 등이 동일하다면 제 의문이 풀린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내에서 부족한 부분 추가지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용소방대나 민방위대 지역 내에서, 더군다나 파주시가 도심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나가는 부문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 줘야 될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자치활동 범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1차 본질의 드렸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균형발전과에 소규모로 주민편익사업을 13억원 책정해 두신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09년, 2010년, 2011년도 3년에 걸친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치 전체 141건 중에 본청이 34% 정도 집행하였고 나머지가 많게는 문산읍, 광탄면, 교하 등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반면에 3년 동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비용이 반영 안됐는데 파주읍 같은 경우는 1.4% 3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 사업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을 발굴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에 따라서 주민의 건의 또는 부서에서 직접 그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의 주민건의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봤을 때 각 읍면동에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민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과에서 특별히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13억원 가량 많이 책정해서 이걸 하실 때 어떠한 절차를,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해서 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 주민참여제의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집행지출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승인해 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두고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에서 갖고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은 한 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예산에 사업효과가 큰 것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고 또 그런 것을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풀예산으로 운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임의로 사업을 집행하고 그 부서가 집행주체가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이 건의해서 올라오는 사업 또는 각 부서별로 사업주체별로 관장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하면 해당부서 별로 담당부서장이 집행관인 시장님께 결심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을 배정해 주거나 사업예산을 분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전체총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본예산 책정할 때 전체금액에 대해서만 심의해 주고 나중에 집행에 가서는 사실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요구했거나 아니면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관장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장부서에서 현장조사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여부를 판단해서 결심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기치 못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소규모사업이고 주민들의 건의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 몇 %정도는 공평하게 읍면동으로, 그리고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얼마큼의 한도 내에서 라는 것이라도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통 본예산에 대한 것에만 승인해 줄 뿐이지, 지금 전체 3년간 %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는 어느 한 읍면에서는 전혀 주민숙원요청이 없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나 3년 동안에 1.4%밖에, 올해만 제외되어서 그 지역에는 올해만 거의 민원이 없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3년에 걸쳐서 전체 %의 1.4%밖에 안되는 데가 파평, 파주읍이 그렇고 상대적으로 많은 데는 7%-8%까지 계속 균형발전과를 통해서 과부서에서 요청을 했든 뭘했든 이 사업비를 타서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읍면에서는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거의 본청에서 다하고 계시고 2011년도 본청 관장부서에서만 요청한 게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청, 관장부서에서 50% 가까이 균형발전과에서 책정해 놓은 주민숙원사업비를 관장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하신 게 5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관장부서에서 뭘 요청하셨나 보니까 몇 가지만 집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사무환경정비 지원으로 요청하셨어요, 각각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스타디움 내에는 다목적 교육장이 설치됐습니다. 이건 체육청소년과에서 요청했고 6·25참전유공자 사무환경정비는 주민생활과에서 요청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사무실 수도설치나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요청했고 그리고 출판단지 경관녹지정비는 공원과에서 제출하셨어요. 여기는 집행된 건 4,200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보면 소규모라고 하기에는 중요한 예산으로 다뤄진 건데 이걸 공원과에서는 예기치 못했었는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저희가 전년도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것도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이 13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하다고 심의해서 책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본위원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왜 그런 요청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장부서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집행하신 건데 이런 경우는 주민숙원도 아니고 관장부서에서 하긴 하셨지만 이건 특정단체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그런 건 심의 받아서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 안에서 지출되는 건지, 예산에 대한 적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 집행 또는 읍면 3년간 통계를 내서 지역 읍면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에 대한 것은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지원되거나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거나 그런 통계상 수치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해당 읍면에서 더 적극성을 띠거나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간파해서 사업요구를 더 많이 했든지 수요에 의해서 지연이 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적해 주신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심 받아서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답변을 일일이 올려드리기는 판단이 안 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두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돈들이 쌈짓돈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긴급하게 필요성이나 목적성을 따지지 못하고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 인구수에 대비하든 읍면동에 균일하게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정해 놓은 돈에서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들을 요청한 게 나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골고루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은 편중이 됐어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경우는 관장부서에서 이 정도의 돈을 보유하신다면 그 읍면동에 더 집중하셔서 거기 소규모사업은 없는지, 어느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더 열성적으로 일하셔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닌 지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많은 지역이거나 취약지역이거나 이런 데는 주민조직이 활성화가 안됐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줄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그럴 때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결정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 돈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심의제도라든지 거쳐서 심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것들을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아니라면 이건 그냥 주민에게 돌려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편성할 수 있는 편성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13억원 같은 것 주민들한테 주시면 주민들이 편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르게 파주시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 라는 예산민주주의든 해서 사례도 남길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이런 소규모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을 본청에서 50% 가까이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장부서에서 이것을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요구서나 실제 평가나 감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납득 안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범운전자회나 6·25참전유공자회처럼 이런 데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연중에 받아서 쓰고 그리고 출판단지 경관녹지정비 같은 게 주민들이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못 들은 채 4,200만원 돈이, 예산결정은 4,800만원 이렇게 턱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이번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078을 타고 다니는데 이평자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를 타보자는 제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안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대중교통 관련해서 기본용역이 언제 마치게 되는 거지요?

중간보고 진행됐고 2월-3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광역, 마을버스 전체에 대한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건가요?

아니요, 총망라해서 노선별로 개선할 계획으로 신설노선이 필요한 건지 또 회사가 문제점은 없는 건지 회사경영분석까지 다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새로운 노선의 신설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계획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중간단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에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분야별로 다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8월 정도에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 많고 사실은 파주 내에 경제활성화에도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주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교통은 피흐름과 같은 건데 그런 면에서 수해관련해서 박찬일 위원장님이 전체 각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수해복구에 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버스정류장에 버스쉘터 그것 설치 안된 데가 더 많지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합니까?

쉘터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대부분 신도시 같은 데 그런 데는 대부분 설치하고 승객들이 많은 데, 또 비가림으로 피할 데가 없는 데는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죠?

600만원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광우프라자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거기는 이게 없어요. 건물들 사이에 비가림이 되니까 없는 거지요?

그런 것도 되지만 상가 지역은 가림간판을 이용해서 광고물이라든가 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지역이라도 주변의 상가 같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설치 가능합니다.

거기는 인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준하에 적어도 버스노선도 그렇고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버스쉘터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없으니까 안한다고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없으니까 안한다고 하면 더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좁은 도로망에서도 좀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고 버스쉘터를 적절한 곳에, 정책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롯데아울렛 거기 앞에 버스정류장이 새로 증설됐어요, 거기 버스쉘터는 누가 설치한 거지요?

롯데에서 한 겁니다.

그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여기는 1개당 600만원 출판단지는 6,1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지원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롯데에서 한 겁니다.

롯데가 입주기업협의회랑 협의해서 같은 모양과 같은 사이즈로 했나 보죠,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을 버리고 버스를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찾는 도시가 브라질의 꾸리찌바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바꾸면 그러한 소재 하나라도 행정 하나가 잘 돼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파주시가 그렇고 과감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행정을 해나간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승도 하시고 오늘 질의도 주고 받고 했으니까 앞으로, 교통회사가 13개라 그랬죠?

아닙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대부분 시내버스 주 회사는 2개사지요, 제가 3개사라고 하는 건 벽지노선 때문에 대한이랑 해서 3개 노선이라 했고 주 이루는 게 신성하고 신일입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망라해서 모든 운수업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송업자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과업이 종료되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시에 대한 정책은 정책이고 집행부한테 질문하는 것 외에도 위원님들이 운수회사에 궁금한 사항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운수회사하고 대화, 토의 그런 시간을 한번, 아직까지 이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국장님이 주선해 주실 수 있어요?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할 때 운수회사가 참여하게끔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이 제안한 준수표를 보면 100번 운행할 것을 50번밖에 운행 안했어요. 그런 과정이 1년 동안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지불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가보조금하고 다른 거지요.

전체적인 보조 130억원을 신성교통에 지급해 주면 그동안에 운행 안 한 횟수도 빼고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 없이 똑같이 지불되는 것인지?

운행횟수에 대한 실적이라는 것은 인센티브에서 감점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경영서비스 평가항목이죠. 거기서 차등해서 지원을 덜 받는 거지요. 유가는 실제 쓰는 것만 지급해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2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적자노선과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관련법규는 무엇인지, 관련법규는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지원지침이 있는 건지, 있으면 재정지원지침과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환승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무료환승지원금에 대한 지원비율을 파주시와 버스회사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지, 결정한다면 결정은 어떤 협의사항에 대해서인지, 협의사항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영진단용역이 몇 년도 몇 년도인지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본질의에서 주시지 못했던 최근 3개월 운송횟수 준수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하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던 2011년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2차 본질의를 안소희 위원님까지 하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가능하시다면 바로 즉답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의사진행 의견입니다.

안소희 위원이 질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거지요?

자료제출 요구는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답변은 저희가 시에 대한 재정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지침이 있는지 조례나 지침에 근거해서 부담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도 하시고 그것을 보려면 자료를 주셔야 되니까 자료도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진단용역 결과 최근 3개월 운행횟수 준수율, 2011년 과징금 부과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에 대하여 각종 보조하는 지침 또는 법적근거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침 사항이며,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다음은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입니다. 또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시내버스 재정지원분담금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대해서 보조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보조됨을 말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지급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하는 사업이며 예산지원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에서 교통카드실적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각 시군별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을 시군에 통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부담금 산정은 환승통행량과 시군재정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전체 1,910억원 중 파주시 부담액은 2.72%인 36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조례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원 근거에도 어떠한 벌칙조항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벌칙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내버스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나 부정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든 금지라든지 규제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벌clr 조항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운행시 결행,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거나 개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서비스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에서 입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5등급까지 해서 등급별로 차등지원 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등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과징금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아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에 근거를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정한 업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 자체가 아예 재정지원금을 금지한다든지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고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만족도를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영진단용역은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경영진단서비스평가는 매년 합니다. 내년 것은 올해 11월, 경기도에서 매년 1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게 확실하지요?

예.

그렇다면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일단 정리는 하지만 이번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 버스업체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통한 감사와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는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거나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만족이 많은 버스회사에 대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불친절한 행위, 난폭운전, 정류소 무정차, 적자노선 임의결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행횟수 준수율을 지키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기타 등등의 이런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시가 이제까지 그에 따른 보전금을 어떤 비율로 적절하게 지원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 비율만큼 지원해야 되는데 그 이상 지원한 건 없지만 확인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탄현면 성동리에서 대동리로 가는 길이 파주맛고을 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도로도 협소하고 주말이면 차량 때문에 평상시에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주말이면 40분-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개설이 안되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방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 차단기에서 주차권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차꼬리를 물고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는 차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답니다. 그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권 뽑는 시설을 그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관계가 도로관계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확인해 주시고요. 도로가 협소하고 부족하지만 되도록이면 주위에 맛고을을 찾는 우리 파주시민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정체되고, 이 가까운 거리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두 번 다시 못 오겠다는 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파주에 와서 욕하지 않고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차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요청은 검토를 통해서 추가질의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가 언제까지 자료를 줄 것인지 확답을 이 자리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자료 요청했지만 집행부의 자료가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때도 당일 주기로 한 날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기획예산부서까지 찾아간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희 위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심의 검토를 위한 자료는 굉장히 소중한 절차인데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합당한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결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이 회의시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줄 것인가 약속을 받아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안소희 위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제출할 수 있겠지요? 자료가 준비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도에 자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건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상황을 판단하는 대로 오후까지 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오늘 일단 알아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되도록이면 내일 오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