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인 의원 발언

전자민원창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법률적인 근거를 조례로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이것을 외부의 자문을 받아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 근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예산들은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것을 운영할 때 잘못하면 운영자가 선거법 위반 등에 휘말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운영 의미를 살려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인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의 상위 법령인‘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명인‘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익산시 정보화 조례’로 변경한 것은 상위 법령인‘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우리 시 정보화 기본 원칙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바 이는 우리 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안 제2장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정보화위원회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 제11조부터 제18조에는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근거 조항을 두었으며 각종 정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화 교육,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 협의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20조에는 장애인, 수급권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1조 및 제22조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정보화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정보화의 기본 이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역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시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의 통폐합 등 변경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후속 조치사항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일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 제명 뛰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구역란 중 “남중 1가동, 남중 2가동”을 “남중동 일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보강과 대과 분과 및 부서간 통합·조정, 한시기구의 폐지 및 이관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 5기 정책과제 실천을 위해 행정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능동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과 분과에 따른 과 신설로는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를 신설하고, 산림공원과는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공원과를 신설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사업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폐지에 따른 본청의 업무담당과 신설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국가식품클러스지원과로 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왕궁환경개선과를 폐지하고 환경개선과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과 명칭변경 사항으로는 체육진흥과를 건강체육과로 하여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외국인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본청에 신설되는 문화재고도정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는 전략산업국에, 도시공원과는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하수민원 및 시설관리부서와 민원업무 수행부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민원편익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업소별 단장·소장의 관장하는 사무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사무 중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를 일괄개정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본청 조직은 5국 28과·담당관이 5국 30과·담당관으로 조정되어 2개 과가 증가되며, 사업소는 2단 6소 3과가 1단 6소 2과로 조정되어 1단 1과가 축소되었으며,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은 변동사항이 없고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 또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조직의 설계와 운영도 이에 맞게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의 변화 관리가 요구되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에 따라, 시정목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3년간 존치키로 한 한시기구인 왕궁환경개선과의 경우 1년간 운영하다, 금번에 폐지하는 것은 당초 기구 설치에 대한 수요 판단이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또한 잦은 행정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의 혼돈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 민원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이쪽 건설국 쪽에서 보고 있고 저쪽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또 보고 있고 해서 서로 업무상 핑퐁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합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금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번에 하수과에서 우리 도로관리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렇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이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했었는데 업무의 핑퐁을 없애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나 행정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한 지방 사무직렬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신규 충원 15명 증원에 따른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총 정원이 1,395명에서 1,410명으로 15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368명에서 1,383명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및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1,090명에서 1,148명으로 58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 공무원은 224명에서 205명으로 19명이 감 되었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31명에서 7명으로 24명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한시기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및 왕궁환경개선과를 폐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를 운영하며 한시 정원 4급을 삭제하고, 사업소 5급 2명을 1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시행지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이천인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 990㎡의 건물의 취득사항입니다. 2011년 상반기 조직개편시 본청 조직에 있던 농산과와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대강당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농업인 대학 등 연중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업 전문기술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인 단체 사무실, 회의실, 농업자료실, 농특산물 홍보관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교육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도에 함열읍 다송리 721-51번지 2,074㎡ 시유지에 다목적 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재산의 취득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재원 또한 전액 시비로, 우리 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층입니다.

구내식당이 20평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본 건물 안에 식당도 현재 5개 과가 통합이 돼서 직원 숫자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식당 가지고는 직원들밖에 먹지 못합니다.

구내식당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고 현재 있는 교육관을 짓는다면 교육관이 식당을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지금 19억원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식당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