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로 2011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청소년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35호로 제정하고 7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0년 1월 15일 조례 제1075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제명을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 또한 임대아파트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새주소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2조(위치) “임대아파트는 익산시 영등동 227-10번지에 둔다.”를 “익산시 보석로 85에 둔다.”하여 행정동의 명칭이 없이 개정한 반면 부수적으로 개정코자하는 다른 조례 별표2에서 8항에는 동명을 기재하여 일괄성이 없고, 또한 면 복지회관 등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닌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번 기회에 시설을 새주소로 개정코자 한다면 경로회관, 농악전수관 등의 누락되는 시설이 없어야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일괄성과 개념정리가 미비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애 의원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서 연초에 세우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동절기에 건강과 더불어 제157회 제2차정례회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외 15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계층으로, 특히 출산시 비장애인 여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액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장애인 장애등급 및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다른 법률과 조례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현재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여 많은 편의시설 및 복지가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여성장애인은 대부분 소외계층으로 사회생활에 여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는바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사회통합을 기하고 여성장애인의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외 15인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로 2011년 11월 30일 임영애 의원님외 15명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하신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영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계층으로 특히 출산시 비장애인 여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1년 9월말 현재 익산시 여성장애인 25세이상 40세이하까지의 현황을 보면 572명인바 여성장애인들의 가정생활은 어렵고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들이 아기를 낳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하는 방안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례를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등 6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기타 시·군도 제정코자 준비하는 실정인바 우리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이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었고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조례안 제4조 지원액에 있어 1명당 장애 1, 2급은 100만원, 장애 3, 4급은 70만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 등이 전북도내의 타 시·군과 형평성을 이루는 등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들이나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현재 출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히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을 이것으로 지급하면 중복지원은 어렵겠네요?

예,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로 2011년 10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원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익산시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1991년에 개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직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많은 문제점의 발생으로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청소년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익산시 모현동2가 303-1에 건물 167㎡에 1991년 2월 1일 개관하여 오던 중 시 직영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2006년 9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으나 당시 공공성, 공익성이 퇴색될 염려와 민간위탁 후 예산의 증가 등의 우려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3개 시·도와 시·군·구에 설립되어 있고 전라북도는 15개 도와 시·군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104개 시·도와 시·군·구가 운영하여 전북도 전주시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져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수행토록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바 행정 업무량의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기술성 제고,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법의 근거가 청소기본법에 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무를 국가나 아니면 도, 시 사무의 순서를 나누겠지만 실제 익산시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보면.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이 사무를 시장사무로 봐야 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자체 관리운영 관련된 운영조례가 있다라면 운영 조례에 맞게끔 그 내용을 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하든지 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무를 규정해야 할 내용이 현재 우리 규정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위탁할 거냐 이런 규정도 없어요. 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자체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고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이게 국가 사무예요, 아니면 시 사무예요? 시 자체사무는 시장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관리운영 조례를 둔다든지 조례에 맞게끔 규칙을 둔다든지 해야잖아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면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가 국가사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이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한다든지 기관위임사무로 하든지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정이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일본부와 비슷한 성격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국장님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실제 시장의 자치사무로 운영될 만한 관련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탁만 한다라고 하는데 뭐를 위탁할 거냐, 어떤 규정과 내용을 위탁할 거냐 이게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무슨 내용을 위탁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청소년지원센터를 시장이 자치사무로 두려고 했다라면 익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조례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절차를 밟아야 순서가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규정 없는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겠다,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과 근거로 이분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거냐, 이것도 없죠. 시 자체적으로 없어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운영 관련 조례가 없는데 규정 없는 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위탁사무라고만 되어 있어서 청소년 업무를 취급하는 업무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상세하게 만들어서 협약을 해야죠.

그러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시가 민간한테 위탁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을 강조하고 집행부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려는 이유를 보니까 민간의 경험활동으로 전문성, 기술성 제고를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고용승계 않고 전문성, 기술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침에 위탁 시에는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명은 그럴 수 있겠죠. 공모에 의해서 임명된 그분들이 10년 넘게 있었죠?

2명은 10년 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는 베테랑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려고 시가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파악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적이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시에서는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전주는 민간위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 시작과 동시에 위탁으로 시작된 거예요.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익적인 부분까지도 자꾸 민간위탁을 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절약이 됩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소문이 난 줄 아십니까? 이미 수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항시 그런 말을 하지만 수탁자가 이미 나돌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나돌 정도로 이미 시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쉬쉬 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시가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용승계를 한다면 예산절감도 아니란 말예요. 민간의 경험활동으로 전문성, 기술성 제고라고 한다면 그분들 이상으로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몇 년 되면 성과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죠?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동결됐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자꾸 왜 그렇게 비정규직처럼 내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하게. 정말 타당한 이유들이 없어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는 서비스질이 개선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새기 때문이 안 되죠. 그러나 잘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정말 잘할 수 있게 예산이라도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절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그쪽에서 전부 다 나가고 운영체계가 좀 미숙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일부를 추산 내지 여기에서 또 집행하고 그쪽에서 집행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원화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팀장이 사실 소장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비상근소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상근소장이 되어야 맞죠. 급여를 더 올려달라고 않는데 왜 시가 이렇게 갑니까?

위탁안을 제출했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체계 있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원센터가 2006년부터 설립됐나요?

1991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예산편성이.

처음 연혁을 보면 이리시청소년 상담실로 설립돼 가지고 계속 변형돼 왔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의 예산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있는데요, 2006년부터 도비가 1,000만원에서 2010년도 지금까지, 올해는 1,800만원으로 줄었구만요. 2008년도에 2,000만원으로 증액되고. 그리고 시비는 항시 답보상태이지만 결과적으로 2009년도까지는 소장 비상임 1명, 직원 2명 상담팀으로 해서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통합지원팀 조직이 늘어나가지고 2명이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역할이 도대체 조직이 늘어나면서 2009년도와 2010년도가 달라진 것이 뭡니까?

당초에는 상담팀만 있다가 나중에 통합지원팀이라고 국비로 해 가지고 2명을 충원하게 되어서 통합지원팀이 신설된 것입니다.

국비로요?

국비, 시비.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조직들이 생기면서 시비부담이 증가된단 말예요. 2010년도부터 시비가 4,000만원이 더 업 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통합지원팀 조직이 늘어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도대체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팀하고 통합지원팀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명 통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체계 있게 어느 팀에서 하든지 간에 팀장 한 분이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통제를 못하고 있다니요?

비상근이라 상담팀과 통합지원팀이 융화가 안돼요, 별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센터장을 비상근에서.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면 상근으로 돌리나요?

아니죠. 상담팀이나 통합지원팀 팀장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상임 소장은 자리가 없어지네요?

이분은 문화의 집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4명으로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위탁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비용절감이잖아요.

그 일면도 있습니다.

비용절감인데 혹시 위탁을 주게 되면 상근으로 소장을 두는 것 아니에요?

먼 훗날은 제가 장담을 못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조직이 비대화되고 그러면 시비부담만 자꾸 늘어나고 그런 요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장담하는 것은 저 있는 동안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 1월에 조직개편 되고 하면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것은 담보될 수 없는 말씀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이 참 우려돼요. 자꾸 그러면서 시비 부담만 늘어나고 국비는 용두사미처럼 적어지고, 그런데 그런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과연 확보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문서상으로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는 근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소장이 비상근으로 있어요. 원광대학교 교수입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옛날에 원광대학교 교수가 여기에 계셨을 때 그때는 상담지원팀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합지원팀 하나가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상담하는 통계가 나옵니까?

분기별로 나옵니다.

하루에 몇 명을 상담하고 몇 명에 대한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분기별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1분기에 200명에서 150명 정도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혜택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말만 하는 거죠? 계도.

예, 그것까지도 다 해 주고.

그러니까 청소년이 왔어요. 또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분기에 150명에서 200명 상담해요. 실질적으로 9,300만원하고 7,840만원 인건비죠? 전화요금하고.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그들을 대화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들은 과감하게 쇄신이 필요하다, 그 쇄신이 언제였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틀려지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그런 쇄신이 되어야 할 지원센터다……. 그리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미 전부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시의 말도 듣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지원센터를 우리 익산시가 끌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측면에서 소홀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저희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가보고 제가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데를 왜 시가 그대로 놔두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시의 책임자들이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느냐 않느냐는 판단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먼저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 사무를 위탁할 거냐 말 거냐를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로 2011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9일 조례 제435호로 제정한 후 11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1년 4월 20일 조례 제1155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체육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농구와 배드민턴은 이용인원이 적고, 특히 배드민턴은 인근에 공원과 학교 전용배드민턴 구장이 있는 바 조정하여 체육관시설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하며 이에 따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운용함에 있어 시대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8조2항2호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였고 동조 제2항10호부터 13호에 특수임무유공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초·중고학생, 또는 19세미만인 자 등을 신설하였으며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의 체육관 이용료에 있어 배드민턴, 농구 종목을 삭제하였고, 체육관 사물함 사용료 보증금 8,000원, 월 사용료 3,000원으로 규정한바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 했네요?

예.

그런데 보통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해 가지고 결과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내면 잘 모르잖아요? 입법예고가 올라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 관련단체나 배드민턴이나 농구 이런 경우에 당사자들한테 문의를 하고 통보해 주고 협의도 해 봤습니까?

저희 체육관은 가족단위 체육관이 대부분입니다. 동아리나 회원들이 전용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인근주변의 가족들이 와서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입구에도 그런 사항들을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 했다고?

예. 그래서 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조건이 인근에 배드민턴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가족단위라고만 단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구장도 폐쇄가 되네요? 농구대는 비싸게 사놓고 어디에 처리해야 합니까?

길거리농구대처럼 벽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명도 사용을 안 할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 농구를 하고 있으면 배드민턴이나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사물함 사용료는 국민생활관과 맞춰서 보증금 1만원에 월 사용료 3,000원 그렇게 하세요, 전부 다 동일하게.

보증금은 익산문화체육센터와 맞췄거든요.

익산문화체육센터와 맞추지 말고 국민생활관하고 맞추시라고요. 1만원은 보증금이고 월 사용료는 3,000원이니까 똑같이 맞추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체육관 전체를 빌려서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대관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요금을 어떻게 받아요?

현재 체육관 대관은 한 번도 안 해 줬거든요. 위에 관람석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행사는.

일반행사도 지난번에 골든벨을 했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일반행사는 일반인들에게 대여를 안 해 준다?

예, 안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별표 제3호 체육관 사물함 사용료 보증금 8,000원을 1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로 2011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평가절차와 현장평가단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평가결과의 정책반영과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과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2010년 7월 23일 개정하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익산시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였고 조문배열과 내용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으나 안 제10조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고 안 제11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또한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는 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조에 현장평가단, 제11조에 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12조에 위원회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제10조에 있는 현장평가단은 지역주민이나 환경 관련 단체들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으로 하여금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바른 수거를 하고 있는지, 시민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 기반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일종의 시민평가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11조의 평가위원회는 크게 나눠서 현장평가나 서류평가나 주민만족도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안 둬요? 위원장이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 누가 대행을 해야죠?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예측한 물가상승율이 3.2%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는 4.2~4.5% 정도 되죠? 물가상승율이.

예.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지급도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변동폭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을 어떻게 둬요? 그러니까 연초에 두고 계산합니까, 매달 물가지표를 가지고 해요?

분기마다.

분기마다 정부고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 물가상승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익산시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저희 부담이 줄고.

내년에 경기가 안 좋고 내수 진작이 어렵다고 해서 물가의 변동을 어떻게 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약이나 협약체결 할 때 꼭 이렇게 변동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적정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요?

원래 제안공고를 할 때 민간투자자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변가격으로 하라고 제안공고 이전에 공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 하고 4%의 물가상승율 적용했을 때 1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액수를 보니까 3% 적용했을 때 총 추계비용이 1,124억?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4% 적용했을 때는 1,321억, 그러니까 물가상승율 1%에 따라 우리 지급액이 거의 200억 차이 나더라고요, 15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 처리지역의 건축 인·허가 부분을 제한해 놨잖아요. 2015년까지 묶여 있어요?

그게 딱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그때 왕궁환경종합대책 발표할 때 2015년도까지 사업비와 계획이 발표됐었잖아요. 그때 그 조건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그 지역이 기존에 익산시에서 건축제한 조례로 묶은 지역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가 되고, 저희 가축분뇨처리 조례에도 수수료를 2015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보니까 6억에서 8억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수료 세입 구조를 보니까요. 2016년부터는 30억대로 올라가요. 34억 정도 되던데, 만약에 그때 제한구역 자체가 풀리지 않으면 그때도 계속 유효할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도 현재의 세입 전망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이 변경됐잖아요. 최근에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최소 톤당 6,000원 이상 받고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높일 수는 없습니다.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지침대로 간다라면 현실화를 최소 50% 이상으로 되어 있던가요?

톤당 6,000원 이상.

그러면 이 시점을 언제 둬요? 현실화 시점을.

지침이 최근 10월 달에 변경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지역은 1만원이고 왕궁지역은 2,000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6,000원보다 넘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없고, 나머지 특수한 지역만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 정리할 거예요?

2015년도에 정리가 돼야죠.

2015년도에 6,000원 이상으로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실제 세입 구조보다도 세출 구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본예산 보니까 60억 정도 세출을 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세입은 6억 수준, 그리고 거기에다가 처리지역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 4억 5,000만원, 다 합쳐보면 60억에 4억 5,000만원 하면 64억 5,000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벌어들인 돈은 6억,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준 돈 1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빼 보니까 거의 50몇 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부담 해야잖아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왕궁처리시설 기존시설이 15억 들어갔기 때문에 이 2개를 빼보니까 한 37억 정도는 새롭게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서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2일 날 시정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익산시가 앞으로 처리운영시설의 세입에 대한 현실화 고민을 굉장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의 지원을 더 확대시킨다든지 처리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점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 매년 기존보다도 40억 가까이 예산을 추가로 우리가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익산시가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예산서를 봤지만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익산시 현실 자체가. 그러면 익산시 재정운영에 막대하게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BTO, BTL이 동시에 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 경직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운반처리비를 현실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제조건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 조례를 풀고 나서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신축, 증축, 보수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수집 공공처리사용료는 물론 거기에서 받겠고, 그렇죠?

예.

운반비는 누가 받아요?

운반비는 운반업자가 받습니다.

지금은 누가 받습니까?

지금은 운반업자가.

일반지역은 물론 운반업자가 받겠죠. 일반지역이라는 것은 특수지역을 제외한, 결국은 익산시 전체, 아니면 전라북도도 가능하네요?

아닙니다. 타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익산시내에.

그러면 특수지역은 누가 선정됐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축산과에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차량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량지원이 되면 왕궁지역 내의 영농조조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줄 때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관리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축산과에서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적근거가 뭐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대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에서 관리전환을 위해서 질의를 했다?

예.

그러면 금년도 말에 처리할 수 있어요?

예. 금년 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