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시상금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천년기념역사 우수제안 한 분들은 5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줬습니다. 금상은 그때 안 나왔는데 부상은 가벼운 것을 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려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고 군립묘원이 지리적ㆍ환경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낮은 편으로 관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묘원조성 및 공원화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2004년 사용료 결정 이후 변경이 없었던 봉안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사시설을 묘지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으로 구분하고 봉안시설은 종전에는 납골시설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봉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서는 묘지 등의 사전임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설묘지에 가족묘지, 문종중묘지, 가족봉안시설, 문종중봉안시설을 사전 임대가 현실적으로 없고 이런 것을 폐지함으로써 묘지에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외거주자의 사용범위의 안 제7조 7호에서 사실상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조례상 근거가 미흡했던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 묘원 내에 매장을 제외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대해서 군수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2에서 군립묘원 사용료 조정입니다. 봉안 개인형의 경우 관내 15년 사용한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관외의 15년 사용의 경우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관내 60년 사용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관외 60년 사용의 경우 2백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조정하고, 봉안가족형의 경우 동결하되 12기짜리는 6기짜리의 배가 되어야 합리적인데 종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배로 사실상 인상이나 조정이 아닌 바로 잡는 뜻에서 13백만원으로, 봉안 문중형 24기짜리 60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개정된 조례안은 개정이 될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연간 3,670만원 정도의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 사항 부연설명을 드리면 군립묘원은 2005년도에 준공을 해서 갑향공원은 봉안시설이 60%, 매장은 61% 사용실적이 있고 오룡공원은 봉안시설 5%, 매장은 45%의 사용액이 있습니다. 금년 지금 하반기에 오룡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배수개선과 연못보강, 그리고 파고라 설치 등 환경정비를 1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으로 봉안 갑향공원 봉안장 5천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조성단계에서부터 올해까지 양쪽 군립묘원에 32억8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 대신 사용료 징수는 11억7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관외거주자 묘원 사용범위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군립묘원의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인근 타 시군에 비하여 군립묘원의 사용료가 낮고 묘원조성 및 공원화 사업 추진 등으로 관리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봉안시설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상률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묘지사용료 타 시군 비교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향공원과 오룡공원을 같이 인상하시겠다는 것이죠?

같이 인상을 하는데 김현동 위원께서 갑향공원이 이용률이 높고, 오룡공원이 낮으므로 구분해서 인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하기에는 어렵고 갑향공원이 어느 정도 차면 오룡공원으로 자연적으로 몰릴 것이다. 광주에 공설묘지도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서 담양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는 실정이고 지금 당장은 오룡공원이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적더라도 환경정비를 하고 있기에 앞날을 대비하는 뜻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개 시군에서 관외에 자들의 공설묘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 반영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관련으로 사회복지분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정원반영,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발령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에 따라서 이를 정원에 반영하고 전문분야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가진 문화재 전문요원의 상당 계급을 조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의 6급 비율을 1% 증하고 7급 비율은 1% 감하였으며, 8급은 0.5% 증하고 9급은 0.5% 감하였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8급 비율을 1%, 9급비율은 2% 증하고, 10급 비율을 3% 감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6급 상당대우는 35% 감하였고, 7급 상당비율은 15% 증 하였으며, 8급 상당비율은 20% 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명칭 직급별 정원 중 사회복지직 정원 증가로 인하여 정원 577명으로 4명이 증 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21명을 증 하였으며, 별정직 10명과 기능직 7명을 감하였습니다. 정원조정으로 소요되는 연간소요액은 89백만원으로 이중 63백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6페이지, 신ㆍ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안부의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관련규정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정원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인력 증원과 함께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10명과 사무직렬 기능직 7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직 증원은 사회복지분야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있는데 사무분장표에 안 나오게끔 추가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청소년 업무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로 갑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자치행정과로 와 보니까 교육지원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교육지원계가 사실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도 같이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고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이런 것도 안 들어 있습니까?

원래 분장에 빠져 있어서 넣었습니다.

음식문화관광 자원화, 지금까지도 사무분장이 빠졌어요?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건축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민원과 찾지 않는가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도입성이 가지만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도시디자인과 소속인데 업무는 민원실에서 봐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은 취득 1건과 매각 1건으로 군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나 군 재정상 신축 시에는 많은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죽녹원과 국수거리를 연계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창고 및 부지를 매입해서 미술관, 박물관, 문화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로 5년 이상 대부 받아 경작한 자에게 2만㎡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하도록 한 법률에 의한 매각으로 답 2필지 2,518㎡를 매각처분 할 계획이며, 전 4필지 423㎡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천㎡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에 해당되어 매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요구는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되겠으며, 재산위치는 담양읍 객사리 228번지 등 3필지로 동진의원 앞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토지는 3필지 3,720㎡이고 건물은 4동에 1,039㎡로 대장가액상 금액으로는 약 9억29백만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우리 군의 다양한 문화진흥시책 추진과 또한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길 등의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효과를 얻게 하는 문화공간 조성과 담양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재래시장이 위치하는 등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바 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 처분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금년도 국공유재산 2,79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 61필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었으나 매각 불가능한 토지가 17필지, 검토대상 15필지이며 국도유재산 24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 하였고, 군유재산 6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위치는 무정면 봉안리 7014번지 등 답 6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2,941㎡로 대장가액상 금액은 35,21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의거 일반재산으로써 법률에 의한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일단의 토지면적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보전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해서 군유재산관리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매각금액은 대장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정가액을 결정한 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편은 앞에서 설명 드린 현황 집계표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취득예정지 위치입니다. 객사리 아까 말씀드린 동진의원 앞에 있는 3필지로 국수거리와 담양재래시장과도 연접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고 건물의 일부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매각예정지 무정면 봉안리 7014번지 답 1,386필지는 오룡공원 입구에 위치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로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임대 사용하고 있어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성면 금성리 8914번지 답 1,132㎡는 금성농공단지 뒤편에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 5년 이상 실경작 대우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매각 예정지 수북면 풍수리 4필지 423㎡는 수북면 풍수리 마을 가는 토지로 주변에는 현재 공장부지 주변에 있어서 자투리땅으로 타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매각 신청자의 토지와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 건입니다. 담양읍 객사리 228번지 외 2필지 소재 창고 및 부지를 취득하여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규로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창고를 매입함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지는 필요한 경우 공용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무정면 봉안리와 금성면 금성리에 소재한 답 2필지는 일반재산으로 임차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법률에 의한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 군에서 특별히 활용계획이 없어 농가에 매각하여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북면 풍수리 소재 전 4필지는 일반재산으로 연접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일단의 토지면적이 3천㎡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에 해당되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만 김영기씨 창고가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매입을 했어요.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타거리에서 관방제림으로 해서 시장통까지 연결해서 문화벨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러리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두 개 가지고는 문화벨트 구성이 빈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