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제21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종합관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경과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메타, 과장님 속기되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조례안 있죠?

예.

한시 조례로 하려다가 사실은 운영해보고 나서 그때 다시 조례를 없애냐마느냐 해서 원안 통과하자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으신 것 같습니다. 대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걷는 분들이 감소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소위 여론상에 지역여론이나 담양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론이 급등하게 상승한다면 이 조례는 폐지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우리가 폐지조례 내서 한다는 것은 약속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약속하죠?

메타길 입장료 받는 즈음에서 무엇보다도 환경이 깨끗해지고 무질서가 바로 잡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품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현격하게 관광객 감소되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관광담양 이미지가 손상될 정도의 여론이 악화되면 폐지조례를 군의회에서 제출할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마음속 깊이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담을 안 가지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죽녹원 유료로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런 취지가 되고 이런 것이 행해졌지만 저는 메타도 시작과 동시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염려가 되고, 조례안이 승인되어야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여론 하에 여러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심도 있게 모든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가로수길을 만들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아무것도 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다면, 남들이 봐도 지금 담양에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히 심어진 곳에 어떻게 돈을 내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마음이니까 통과가 됐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나 징수합니까?

1월 1일부터 징수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군에 낼 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새로운 면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올 연말 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자투리 예산이라도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거쳐서 관심 가져 주시고 현장까지 점검해주시면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말씀이 있었고 이번에 한 차원 더 높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4. 담양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

, 의 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정비하고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제안을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유공자와 우수기관을 선발, 포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데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안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안제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담양군민 또는 공무원에서 담양 군정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제안자로 범위를 확대했고 동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제안제도의 관장기관을 명시했습니다. 군수는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5조는 제안 제출방법 구체적인 명시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안을 제출하는 내용에는 우편, 팩스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규정안을 제5조 2에 명시를 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공모제안 실시로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14조에 공모제안 처리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공모제안의 경우도 제안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통제하도록 하는 것을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20조에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하도록 됐습니다. 우수제안을 제출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하던 것을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들은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방금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중앙의 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애인도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며 채택된 제안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안제도의 공정한 운영기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은 포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시상금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천년기념역사 우수제안 한 분들은 5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줬습니다. 금상은 그때 안 나왔는데 부상은 가벼운 것을 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휘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려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고 군립묘원이 지리적ㆍ환경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낮은 편으로 관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묘원조성 및 공원화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2004년 사용료 결정 이후 변경이 없었던 봉안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사시설을 묘지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으로 구분하고 봉안시설은 종전에는 납골시설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봉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서는 묘지 등의 사전임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설묘지에 가족묘지, 문종중묘지, 가족봉안시설, 문종중봉안시설을 사전 임대가 현실적으로 없고 이런 것을 폐지함으로써 묘지에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외거주자의 사용범위의 안 제7조 7호에서 사실상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조례상 근거가 미흡했던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 묘원 내에 매장을 제외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대해서 군수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2에서 군립묘원 사용료 조정입니다. 봉안 개인형의 경우 관내 15년 사용한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관외의 15년 사용의 경우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관내 60년 사용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관외 60년 사용의 경우 2백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조정하고, 봉안가족형의 경우 동결하되 12기짜리는 6기짜리의 배가 되어야 합리적인데 종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배로 사실상 인상이나 조정이 아닌 바로 잡는 뜻에서 13백만원으로, 봉안 문중형 24기짜리 60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개정된 조례안은 개정이 될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연간 3,670만원 정도의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 사항 부연설명을 드리면 군립묘원은 2005년도에 준공을 해서 갑향공원은 봉안시설이 60%, 매장은 61% 사용실적이 있고 오룡공원은 봉안시설 5%, 매장은 45%의 사용액이 있습니다. 금년 지금 하반기에 오룡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배수개선과 연못보강, 그리고 파고라 설치 등 환경정비를 1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으로 봉안 갑향공원 봉안장 5천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조성단계에서부터 올해까지 양쪽 군립묘원에 32억8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 대신 사용료 징수는 11억7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관외거주자 묘원 사용범위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군립묘원의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인근 타 시군에 비하여 군립묘원의 사용료가 낮고 묘원조성 및 공원화 사업 추진 등으로 관리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봉안시설의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상률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묘지사용료 타 시군 비교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상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장성, 광양, 전주, 익산에 비교할 때 담양군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니네요?

예.

이상입니다.

같이 인상을 하는데 김현동 위원께서 갑향공원이 이용률이 높고, 오룡공원이 낮으므로 구분해서 인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하기에는 어렵고 갑향공원이 어느 정도 차면 오룡공원으로 자연적으로 몰릴 것이다. 광주에 공설묘지도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서 담양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는 실정이고 지금 당장은 오룡공원이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적더라도 환경정비를 하고 있기에 앞날을 대비하는 뜻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개 시군에서 관외에 자들의 공설묘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 반영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관련으로 사회복지분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정원반영,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발령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에 따라서 이를 정원에 반영하고 전문분야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가진 문화재 전문요원의 상당 계급을 조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의 6급 비율을 1% 증하고 7급 비율은 1% 감하였으며, 8급은 0.5% 증하고 9급은 0.5% 감하였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8급 비율을 1%, 9급비율은 2% 증하고, 10급 비율을 3% 감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6급 상당대우는 35% 감하였고, 7급 상당비율은 15% 증 하였으며, 8급 상당비율은 20% 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명칭 직급별 정원 중 사회복지직 정원 증가로 인하여 정원 577명으로 4명이 증 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21명을 증 하였으며, 별정직 10명과 기능직 7명을 감하였습니다. 정원조정으로 소요되는 연간소요액은 89백만원으로 이중 63백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6페이지, 신ㆍ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안부의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관련규정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정원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인력 증원과 함께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10명과 사무직렬 기능직 7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직 증원은 사회복지분야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소라고 했죠?

예.

진료소가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 6급 대우로 한다?

예.

현재 계신 분들은 바꿔진다?

예.

그러면 다음에 진료소 요원들 뽑을 때 보건소에서 있다가 그대로 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별정직이다보니까 이동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에 계신 분을 진료소장으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직급조정이 되어서 울타리에 들어간다면 보건소에 있는 어떤 계장을 진료소장이라고 합니까?

예.

진료소장으로 발령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장은 현재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바꾸는데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직렬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선 5기의 군정의 핵심가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실과명칭 변경입니다. 날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주민복지과의 명칭을 실로 격상하고자 주민복지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환경정책과˝를 ˝녹색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환경친화적인 면으로 과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과˝를 ˝미래농업연구과˝로 변경하였고 ˝농촌지원과˝를 ˝경영지원과˝로 생산적인 조직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담당명칭도 이와 연계하여 함께 조정했습니다. 감사기구의 공직성을 확보하고자 ˝법무감사담당˝을 ˝감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12개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의 잠재적 증대와 지역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읍면에 마을가꾸기담당을 신설하는 등 군과 읍면에 16개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무 감소로 인한 조직의 통폐합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후속부서를 이관하고자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과 읍 개발담당, 면 민원담당 등 13개의 담당을 폐지하였으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을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조직의 개편에 따라 실과단소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추가 및 삭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에 말산업육성종합계획 추진을 신설하였고 관광레저과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관광자원화를 추가하였으며, 민원봉사과의 제반 건축업무를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과에 관인ㆍ보존문서ㆍ자료관 운영 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레저과의 죽녹원 내 시설물 운영ㆍ관리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시설물 조성 운영ㆍ관리, 대나무자원연구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제4조 관련 별표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도로명주소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조직수요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선 5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로 금번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4개 과 및 12개 담당의 명칭을 역할과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마을가꾸기사업 등 신규수요 업무수행을 위해 16개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3개 담당은 통폐합하고 13개 담당을 폐지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건축담당을 민원봉사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고 실과단소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예고 결과 담당명칭 변경 및 존치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군의회 김현동 부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 내발적발전담당 명칭을 군민이 쉽게 이해하고 부를 수 있도록 마을가꾸기담당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5기 군정비전 실현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 총괄담당하신 분을 부면장으로 하죠?

예.

총괄담당이 민원담당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부서가 총괄담당이고 사무분장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괄부서에 있었던 마을가꾸기 같은 것이 따로 하나 계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예.

희한하네요? 그러면 총괄담당 하신 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똑같이...

부면장이라는 명칭을 써주지만 업무적으로는 중심적인 업무가 마을가꾸기 업무니까 부면장이 담당했을 것인데 민원이 중심적인 업무가 되고, 제 뜻은 무엇이냐면 일에 대한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총괄담당을 부면장으로 했다는 것은 마을가꾸기, 각 마을을 어우르고 같이, 그러니까 총괄담당이라고 부면장이라는 명칭을 같이 써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괄담당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민원담당이 되는 것이고 마을가꾸기담당이 오히려 총괄담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괄담당은, 민원담당에는 현재 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 안 돼요. 민원담당의 의미가 없어요. 없애고 직원을 배치는 하고...

그것은 알고 그다음.

총괄담당 사무 중에서 마을가꾸기 개발업무는 마을가꾸기사업 쪽으로 옮겨지고 총괄계는 현재 크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조정에서 관인 보존문서 자료관운영이 신설됐다는데 기존에...

기존에 있는데 사무분장표에 안 나오게끔 추가적으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 없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자치행정과로 와 보니까 교육지원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교육지원계가 사실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도 같이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원래 분장에 빠져 있어서 넣었습니다.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도입성이 가지만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차량도 경제과인데 나가있잖아요.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은 취득 1건과 매각 1건으로 군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나 군 재정상 신축 시에는 많은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죽녹원과 국수거리를 연계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창고 및 부지를 매입해서 미술관, 박물관, 문화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로 5년 이상 대부 받아 경작한 자에게 2만㎡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하도록 한 법률에 의한 매각으로 답 2필지 2,518㎡를 매각처분 할 계획이며, 전 4필지 423㎡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천㎡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에 해당되어 매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을 보시면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요구는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되겠으며, 재산위치는 담양읍 객사리 228번지 등 3필지로 동진의원 앞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토지는 3필지 3,720㎡이고 건물은 4동에 1,039㎡로 대장가액상 금액으로는 약 9억29백만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우리 군의 다양한 문화진흥시책 추진과 또한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길 등의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효과를 얻게 하는 문화공간 조성과 담양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재래시장이 위치하는 등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바 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 처분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금년도 국공유재산 2,79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 61필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었으나 매각 불가능한 토지가 17필지, 검토대상 15필지이며 국도유재산 24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 하였고, 군유재산 6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위치는 무정면 봉안리 7014번지 등 답 6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2,941㎡로 대장가액상 금액은 35,21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의거 일반재산으로써 법률에 의한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일단의 토지면적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보전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해서 군유재산관리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매각금액은 대장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정가액을 결정한 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편은 앞에서 설명 드린 현황 집계표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취득예정지 위치입니다. 객사리 아까 말씀드린 동진의원 앞에 있는 3필지로 국수거리와 담양재래시장과도 연접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고 건물의 일부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매각예정지 무정면 봉안리 7014번지 답 1,386필지는 오룡공원 입구에 위치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로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임대 사용하고 있어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성면 금성리 8914번지 답 1,132㎡는 금성농공단지 뒤편에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 5년 이상 실경작 대우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매각 예정지 수북면 풍수리 4필지 423㎡는 수북면 풍수리 마을 가는 토지로 주변에는 현재 공장부지 주변에 있어서 자투리땅으로 타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매각 신청자의 토지와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취득 건입니다. 담양읍 객사리 228번지 외 2필지 소재 창고 및 부지를 취득하여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규로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창고를 매입함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지는 필요한 경우 공용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무정면 봉안리와 금성면 금성리에 소재한 답 2필지는 일반재산으로 임차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법률에 의한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 군에서 특별히 활용계획이 없어 농가에 매각하여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북면 풍수리 소재 전 4필지는 일반재산으로 연접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일단의 토지면적이 3천㎡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에 해당되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객사리 그쪽 땅이 문화기반, 무슨 형태로 하려고 합니까? 주차장 위주로 하실 것입니까?

갤러리공간, 주차장도...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국수거리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 인도차원에서 잘 이루어질까 싶어서.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모양으로 잡혀지지도 않고 담양여건이 그렇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은 길로...

들어오는 위치하고도 모양새가, 갤러리로만 활용하십니까?

문화공간,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공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창고 큰 것은 활용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땅은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담양에 한옥을 위주로 조성하는데 창고가 과연 리모델링해서 모양이 갖춰질지 의심스럽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건물에다가 입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안에다가 놔두고 갤러리 공간이라고 하면 리모델링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 관리요원도 두고 사무장도 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은 감이 오는데 매각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는 매년 조사는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각금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신청 했다가도 금액이 많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풍수리나 금성면 금성리 것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말썽이 있었네요?

100평 3개입니다.

100평, 100평 2동 아닙니까?

3동입니다.

3동하고 나서 나머지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꾸며야겠다는 청사진은 나와 있어요? 복제화만 걸어놓는다면 웃기잖아요.

리모델링은 없고 건물 원형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갤러리 공간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림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체험 공간 하고요, 동선을 생각해본 것입니다.

거리는 짧습니다. 국수거리에서 2분거리...

이정표를 잘해놔야 합니다.

하더라도 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하는데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정표는 바로 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체험관도 같이 한다. 어떤 체험입니까?

문화예술 창작활동입니다.

알았습니다.

관방천 활터 옆에 창고는 군에서 매입 계획 없습니까? 김영기씨...

전체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해주면 되죠?

예.

제 생각도 변위원님 생각과 일치를 하는데 축제 때나 차 바칠 때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차를 바치지, 평일 때는 차 바치는 데가 아니에요. 저도 궁전목욕탕을 다녀서 아는데 그 일대 양쪽으로 주차를 해버려요. 그 앞쪽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차 1대씩 있죠? 오른쪽은 우측차량 바치고, 왼쪽은 이쪽 차량 해서 양쪽에 차 있을 때 사실상 차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일 낮에 가보세요. 여기 진입하기가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는가 모르는데 관방천 국수거리 일대 주차장에다가 차를 바쳐놓고 여기를 걸어온다는 것이 정말 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김영기씨 창고를 왜 여쭤봤냐면 거기가 갤러리공간으로 최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창고를 활용하는 것이 이왕 취득을 하신 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갤러리공간으로는 김영기씨 창고를 비워서, 거기 창고가 참 좋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거기는 계속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갤러리관으로 푯말을 부쳐놓으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오후에 점심 드시고 가보세요. 접근로가 정말 안 좋아요. 제가 목욕탕을 10여년 다녔습니다. 여기는 불편합니다. 승일식당 가려면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국수거리 옆에다가 주차해놓고 걸어갑니다. 시장통이 2차선이고 버스는 절대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죽녹원이나 관방제림, 메타를 와서 갤러리를 들린다는 것이 갤러리관이라고 취득을 해놓으시는데 김영기씨 창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조명설치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김영기씨 창고를 예산이 허락된다면 구입해놓고 보상만 해주면 되죠?

죄송합니다만 김영기씨 창고가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이쪽으로 가셔서 추성경기장 뒤에 주차된 데 있죠?

그것은 매입을 했어요.

우리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갤러리관을 그쪽으로 활용하세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타거리에서 관방제림으로 해서 시장통까지 연결해서 문화벨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건축물을 철거해서 체육공원 비슷하게, 주차장 활용하고 그러실 계획 아닙니까?

구입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갤러리관 활용은 접근성이, 모시고 가보겠습니다마는 떨어져요. 그런데 김영기씨 이왕 보상을 해드렸다고 하면, 갤러리관을 내신다고 하면 말씀드린 남동창고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갤러리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두 개 가지고는 문화벨트 구성이 빈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앞에 나와 있는 곳에 대나무박물관 있죠?

예.

실질적으로 담양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움직인 동선자체가 죽녹원, 관방제림, 국수거리 이런 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선을 조금 늘리기 위해 이쪽부동산 취득해서 만든다니 이해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창고 관방제림 옆에 주변토지들을 구입하잖아요? 그것도 구입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쪽은 조잡스럽게, 먼저 구입했던 곳에는 조각공원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벨트화 시켜서 펼친다는 것이죠? 쭉 펼쳐지면서 이다음에 동선은 메타세쿼이아 쪽으로 가고 이쪽 동선은 방금 말한 대로 갤러리 있는 쪽으로 맺어지겠네요?

시장까지 전부...

동선을 상상해봐서 그래요.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체 군에 부동산이 있어야지 이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도 좋으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되도록이면 많이 사놓은 것이 좋아요. 자치단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교부금으로 해서 17% 밖에 안 된 자립도로 이끌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율적 자치단체가 된다면 많은 부동산 있는 것은 회계상으로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선을 전체적으로 그려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내일이든 그려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현재 대나무박물관은 특이하게 앞쪽에 있다보니까, 지금 대나무박물관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관광객들 100이 온다면 대나무박물관 들른 사람은 10%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길 국수거리 그쪽으로 해서 동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려줘야겠다고 해서 완성이 된다면 동선 움직이는 것을 그려놓은 표지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매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답사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가 과연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황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대상토지 같이 저촉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이다음에 감정결과에 의해서 본인한테 매수하라고 기한을 줘서 매각진행을 합니다.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작은 토지 가지고 군에서 시빗거리를 만들어 줘버려요.

그것은 아니고 1차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파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땅값을 빼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