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윈 관리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한재골 근린공원이 갖는 수려한 자연경관 및 도시근접성으로 여름철 피서객 등의 내방객이 급증하여 그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경관보전 및 생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목적범위의 규정을 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입장자의 정의, 입장료 징수방법과 입장시간의 명시하는 제3조와 제4조, 제5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료입장, 입장제한 및 퇴장, 입장자의 행위제한 명시를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하였고 시설물의 운영관리 대상 및 방법, 위탁용, 시설물 관리, 위탁관리자의 준수사항 명시를 제9조와 10조, 11, 12, 13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따른 허가취소, 변상조치 및 벌칙, 관계법령의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근거를 14조부터 17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재골 근린공원은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산124번지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32만7,734㎡입니다. 도시공원 분류는 도시지역 군 근린공원 10만㎡ 이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2008년 2월 5일날 지정되었으며,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2008년 10월 30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2월 5일 지정된 대전면 평장리에 소재한 한재골 근린공원이 갖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도시 근접성으로 여름철 피서객 등 내방객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락철 7월과 8월 2개월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를 제정 입장료를 징수하고, 시설의 운영 관리대상 및 방법, 위탁료, 시설물관리와 함께 위탁관리자의 벌칙 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입니다. 그 동안 한재골은 2009년까지 담양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에 의거 지역내 자생단체에 위탁 관리되어 여름 행락철 환경정화와 질서가 유지되었으나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료 미징수 권고에 따라 폐지된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수려한 자연경관 및 도시 근접성으로 도시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생태적 자연환경이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해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보전ㆍ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근린공원으로써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일정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린공원내 사유지가 전체면적 327,734㎡중 70.79%인 232,002㎡에 이르고,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 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미흡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근린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추진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히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하나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조례안입니까?

군민과 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군민을 위한 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조항를 보면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지가 70% 이상이죠?

예.

입장료를 받았을 때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사유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리, 지금 현 실태도 그렇게 유지돼 와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데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받았으면 사유지 그 사람들에 대한 분배가 원칙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하고 먼저 합의가 된 뒤에 조례안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안 만들어 놓고 입장료 먼저 받아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라. 첫 번째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만드시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관리방법, 시설물 및 위탁관리.

10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입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 것인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반 경쟁입찰이나 제한입찰하면 되는데 뭐하는데 또 ‘다만’을 붙여서 부칙조항으로 넣습니까? 또 하나 그 밑에 4조 보면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하면 되지 무슨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뒷장에 보면 허가취소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취소 사항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굳이 다만을 붙여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집행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만 그런 조항을 안 넣어도 충분히 제한사항이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넣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뒤에 허가취소사항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 13조 3항을 보면 ‘그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그랬습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조례안이 조금은 문구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다른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은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문구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잘못된 문구를 수정해서 올릴 의향 없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조항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만’ 들어갔던 문구는 삭제 하는 것을 원하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위환경 청결유지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관리자가 쓰레기나 주위환경 청소를 다하게 되는지 아니면 쓰레기 청소업무는 별도로 군에서 관리하게 되는지.

그 기간 동안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하는데...

군에서 북부환경이나 그쪽에 별도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 기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 북부환경에 청소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군에다 민원을 넣거든요. 이에 대해서 ‘행락철에 엄청 쓰레기나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왜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하냐’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군에서는 민원을 받으면 북부환경이나 청소업체에 연락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항목을 철저히, 그런 것이 위배됐을 때는 바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위탁 협의문에 그렇게 하지 조례에는 안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확고히 명시해서 그런 것들이 협약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물품판매업소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탁자가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간동안에는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협의서에 조례는 아니지만 협의서에 제한적으로 제한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장사만 가서 다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편한 사람끼리만 해서 다른 사람은 배제 시켜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편법이 되거든요, 특혜성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많이 나고 싸움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이 항목이 그렇습니다. 물품판매업소 지정은 문제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 처음 협약서 쓸 때 그런 항목을 어떤 가게 하나, 하나 접목해서 몇 개 이상은 못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도 공정한 입찰로 해서해라’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간 업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충분히 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협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이 2011년10월 26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광범위하게 정해졌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9조 재난관리기구 용도개정입니다. 종전의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용도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용도를 세분해서 한 것입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둘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셋째,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넷째,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20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율을 개정을 위하여 법정 적립액 총액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 것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2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세부용도를 정한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율은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개정 되었으므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제작기술을 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나무 공예명인 준 명인 및 계승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나무 공예 준 명인 제도의 신설입니다. 담양군 대나무 공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의거 준 명인은 명인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를 담양군 명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하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육성 조례안 제4호 제3항에 의거 준 명인에 대하여는 명인의 결혼시에 한해서 준 명인으로 지정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합리한 용어 예를 들면 “지정된”을 담양군수가 “지정한”으로 “따로”를 “규칙”으로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등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1호에서 “지정된”을 “담양군수가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의 제2호를 신설한다. 제2호 대나무공예 준 명인은 명인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한 제3호는 대나무공예 계승자는 대나무공예 기능을 전수받고자 하는 자로서 명인, 준 명인이 추천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호 대나무를 소재로 한 공예품에 한하며 제작된 제품의 기능, 가치 등이 명인지정을 받기에 충분한 자, 제3조 제2항 중 5년을 1년으로 명인을 준 명인으로 한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나무공예품 제작 기술을 전승해 나가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나무 공예 명인과 더불어 준 명인을 두어 관리함으로서 명인들이 사망하거나 명인지정 해지시 즉시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삽입하였고, 계승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담양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계승하고자 하는 자를 좀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나무 공예의 명인, 준 명인 및 계승자 육성 관리에 실질적인 면에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 명인으로 지정되면 준 명인에 대한 지원금은 있습니까?

예, 예산은...

계획은...

계상은 종전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에 올렸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얼마씩 할 계획입니까?

명인이 60만원이고, 준 명인은 4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승자는 20만원, 준 명인은 40만원?

예.

각 분야별로 똑같이 명인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2명이나 더 많습니까?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계획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획안은 명인으로 선발되면 명인이 조금 많겠습니다.

인원이요?

예.

그것을 잘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예.

5년 이전에 담양으로 주소가 돼 있어야 되는데 1년으로 됐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전에는 주소 이동이 빈번하지 않았는데 현대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훌륭한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소이전 때문에 담양군에 거주하면서도 탈락이 돼서 그런 기능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능인들이 이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장점으로는 그런 것도 물론 발생하고 있는데, 단점을 생각하면 명인이나 준 명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일부로 전입해서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분석하기는 대나무공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는 없기 때문에 담양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은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름만 올려놓고 생활 거주지는 다른 타 지역에 살면서 주소만 올려놓고 명인이나 준 명인제를 이용해서 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사 채점표에 내용이 일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명인이나 준 명인 되면 이 지역에서 살고 거주하고 명인에 대한 자기의 품목을 생산해서 연구발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꼭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다음에 혹시 준 명인으로 돼서 주소만 여기로 되어 있고 실제 살지도 않고 하면 그때는 책임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제외시키는, 해지시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환수조치 조항을 넣어야죠. 그럴 경우에는, 악용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수할 수 있는 조례안도 넣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규칙으로...

꼭 사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인이 추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예.

몇 명이나 추가 될 수 있습니까?

예상으로는 많이 할 수는 없고, 약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5명에 3명 정도?

예.

준 명인이 5명 정도?

예.

그다음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후계자는 빠트렸는데 후계자는 별도입니까?

예.

후계자도 같이 안 봐줍니까?

봤습니다.

아니, 명인, 준 명인 후계자를 동일하게 안 봐주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동일하게 봐줍니다.

봐주죠?

예.

그러면 1,740만원을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정말 기가막히게 1,000원 부족한 99백만원입니다.

후계인은 똑같기 때문에 아마...

1,000원만 더 써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될 것인데 99백만원 정확하게 맞춰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후계자들 중에서는 덜 받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1억이 넘는데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명인이나 준 명인 후계자나 똑같은 예산 심의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중,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와 제4항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제11조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사유지 소유자와 원만한 사용료 협의를 한 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