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예결위 장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먼저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성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만준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11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84억2,021만5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5억6,160만3천 원이고 8억5,861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2,384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에 공공운영비로서 착수정 수질검사 886만 원,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합동훈련 경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정비 및 현수막 설치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시설 정비입니다. 상수도 시설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0억, 시설부대비가 2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이 8억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억1,200만 원인데 앞장에서 설명드린 상수도 관망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역시 앞장에서 설명드린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공사입니다. 시설비에 16억, 시설부대비에 4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입니다. 공공운비로서 국유림 임대료 130만5천 원, 수질검사 수수료 5,100만 원, 통합감시시스템 통신요금 396만 원, 막여과설비 소모품 교체가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이 4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질산성 제거 설비 설치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9,434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6억9천만 원, 시설부대비 434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정비 공공운영비로 오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국내여비에 1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전출금이 2억 원인데 이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전출금이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2억3,887만2천 원, 전년도 235억7,847만4천 원. 그래서 감액이 63억3,96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하수도사용료가 4억7,680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환경위생시설 사용료입니다. 8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여량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7,800만 원,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6억200만 원,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6억5,600만 원,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억1,600만 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3억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9억9,800만 원, 정선읍 하수관거정비에 21억2,900만 원, 여량면 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6억 원, 임계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6억 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1억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7억2,142만4천 원,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총 상하수도사업소는 172억3,887만2천 원, 전년도 예산액은 235억7,847만4천 원. 그래서 감액이 63억3,96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472만 원, 일반운영비로 11억599만2천 원, 사무관리비에 8,873만7천 원, 공공운영비에 10억1,725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통신요금에 1,152만 원,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화요금에 14만7천 원, 지장천 하수처리장 상하수도요금에 240만 원, 정선읍 하수처리장 상하수도요금에 540만 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에 2,094만 원, 한국 상하수도협회비가 24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에 2억2천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에 2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로 720만 원, 관용차량 유류대로 648만8천 원, 당직실 연료비에 62만4천 원, 비상발전기 연료비로 648만8천 원, CCTV 유지관리비 용역비로 1천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1억3,9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1억3,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탁시설 수선비 및 정산비로 8,400만 원, 충주댐 통합센터 운영비 분담금이 8,308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전기부품 구입이 600만 원, 기계 및 배관자재 구입비에 6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09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험연구비로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실험장비 유지비에 1천만 원, 하수처리 약품구입에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3억2,600만 원,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7천만 원,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412만4천 원, 여기에는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6,302만2천 원, 신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6,110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84만 원, 일반운영비로 4억4,240만9천 원, 공공운영비에 4억4,240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 원,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시설 운영입니다. 총 6억4,963만9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9,7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5억4,623만9천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4억7,165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철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에 1억 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에 5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에 1천만 원, 하수도 악취방지장치 설치사업에 2,500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2억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감비리로 3억8,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 47억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44억6,550만 원, 감리비로 3억1,35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에 총 2억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량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억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억7,566만6천 원,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7,566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에 5억6천만 원, 감리비에 1억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서 보수비 3억4,912만 원 등 전체 4억9,326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4,82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8,71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1억9,10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648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3,197만1천 원, 기본경비로 2,3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금은 7억 원입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총수익은 68억6,686만6천 원, 전년도 예산은 62억6,586만7천 원. 따라서 6억9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에 64억8,442만6천 원, 급수공사 수익에 5억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3억8,2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이자로 4천만 원, 타 회계전입금 수익에 3억4,2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 예산은 3억6,715만 원, 전년도 예산은 3억3,845만 원, 따라서 2,8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본잉여금수입으로 3억6,715만 원인데 시설분담금에 6,715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예산은 71억969만6천 원, 전년도 예산은 66억6,898만9천 원, 따라서 4억4,07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총 68억8,414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수 및 취수비로 6억9,429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16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709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연료비로 717만7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천만 원, 환경정비 용역에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5억3,070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인력운영에 8억2,70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8억1,907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5억4,980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7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경비로 25억3,332만6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4억4,241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재료비로 20억8,791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재료비로 예초기 구입 300만 원, 약품구입비 2천만 원, 정수구입비 19억7,664만 원을 편성했고 동력비로 8,827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실험용 초자기구 및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급수설비에 7억7,320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운영비로 9,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에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로 6억7,543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5억3,54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억4,001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10억5,225만7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인력운영비로 5억5,404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5억57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직무수행경비로 1,8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경비로 2,9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운영경비에 1억7,379만8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1억4,453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7,064만8천 원, 공공운영비로 7,3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여비에 2,356만 원, 업무추진비로 570만 원을 편성했고요, 경상이전에서 일반보상금에 2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3억2,421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건강보험 부담금에 7,57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총 4억4,4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운영비로 2억8,230만8천 원을 편성했고요, 인건비로 2억7,348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경비로 4,650만 원, 일반운영비에 3,210만 원, 여비에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총 5억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신설공사비로 5억2천만 원, 개조공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2,554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총 자본적 지출은 11억2,432만 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예산은 8억8,532만8천 원입니다. 따라서 2억3,89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 6억2,432만 원,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응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 2010년도부터 추진했는데 140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광특회계하고 군비 포함해서 들어간 게 그렇습니까? 140?

140억 정도.

그러면은 50 대 50이니까 우리 군비하고 지방비 70억 들어갔네요, 그죠?

예, 50 대 50입니다.

2009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망 선진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받는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예,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강원남부권 4개 시군에 대한 가뭄이 예상외로 심해 가지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수질공급 구조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래서 원천적으로는 취수원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타당성용역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서 삼척에 있는 광동댐 취수원을 보강하는 걸로 이래 되면서 아울러서 상수도관망을 개선해서 누수를, 많은 누수율을 잡겠다. 그래서 유수율을 높여가지고 안전한 물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국비를 5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 향후에 관망사업이 완료되면은 4개 시군은 그 시스템 자체를 상수도를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런 정부정책이 결정되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물 공급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나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할 때 우리가 100% 전액 국비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100% 약속을 했었고. 약속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50 대 50으로 바뀐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었고, 계획이 나올 때, 말이 나오기는. 그래 지금 2011년도 지났고 지금 추진된지 2년이 경과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비 4억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의회에서 만일 부결이 되면은,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부분을 부결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최종, 뭡니까.

통합 관련…….

통합 관련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결이 된다 했을 때에.

통합사안이 부결될 경우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망 확충사업 전제조건이 물론 수질공급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에서는 강원남부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통합운영이 효율성이 있다 이래서 국비를 지원하게 됐는데 지금 만일 통합이 안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국비를 환수를 합니다. 지금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자치단체, 강원도도 강릉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있고 타시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 기 보조했거나 또는 가내시했거나 이런 예산을 환수를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군은 통합을 전제로 한 상수도관망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환수를 해 가지고 그 환수된 금액을 얼마 전에 우리군에 9억8천을 국고를 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통합을 안하게 되면은 지식경제부하고 환경부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운영을 전제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법에 보면은 2010년도에 제정됐는데 수도법 규정에 보면은 2014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100분의 50을 받거든요, 50%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이 안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하고 향후에 지원할 부분하고 회수하거나 또는 지원 중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항 하나 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19일 간담회 할 때에 그 부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 지금 군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게. 재산인데 어떤 정부에서 작은 돈 준다고, 작은 돈 준다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양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반납이 된 거고요, 우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파로 인해서 동파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먼저 시작한 부분이었었고. 차이점이 거기 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도 설명을 드리지만 특히 강원남부권 같은 4개 시군 같은 경우는 지형적 여건이 좀 틀려 가지고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시설이 상당히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산재된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운영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수율도 제고를 하고 시스템 자체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부분을 너무 많이 시간을 끄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담회 때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특별회계 8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5억4,623만9천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정선읍 광하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2011년, 금년 3월에 3년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대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79쪽 좀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가 4억7,680만8천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요금의 몇 %를 부과하는 거죠?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몇 %를 부과합니까?

딱히…….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비율로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용량에 대해서…….

사용량에 대해서 많으면 많이 되고 적으면 적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도료가 만약에 1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몇 % 이렇게…….

딱히 몇 % 이렇게 결정이 안됐고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그래도 요율이 있지 않을까요?

요율이 몇 %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용량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적용이 된다.

예,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수도 사용요금의 몇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도 다 적용하는 게 틀릴 테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에 환경위생시설 사용료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시설에 위탁업체가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 리터당 2원씩 받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2천 원인데 360㎘ 해 가지고…….

분뇨처리 수거업자가 와서 처리할 때 2원씩 받은 수입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또 지난년도 수입은 어떤 내용인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5천만 원 예산. 이거는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 지난 년도 거요.

예.

잘 알겠습니다. 86쪽 좀 보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있어서요, 마을하수도 관리 환경정비 인부임 해서 684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2명이 90일간. 이게 어느 지역을 정비하는 거죠? 두 명이면 너무 작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마을하수도라 해서 14개소가 마을단위로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변정비하는 인부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정비요. 마을관리 하수도 각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게 정선군에 총 14개소…….

예, 14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8쪽 좀 보겠습니다.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한 몇 % 정도 사업량이 진척되어 있는지요.

지금 지장천 사업은 7차 공사가 남았는데 주로 사북지역은 대다수 끝났고요, 2012년도에는 고한지역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총 진도로 봐서는 한 80%.

사북지역이 하수관거 공사가 다 끝났나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시내에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예, 2012년도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저 할 겁니다.

2012년도 말에 완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고한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는지.

고한지역은 작년도까지 사북지역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요, 금년에는 고한지역을 거의 많이,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한지역에요. 그래서 이게 2014년?

2012년도.

아니 그러니까 총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내년도 끝납니다.

2012년도에 고한사북 전부다 완공된다. 잘 알겠습니다. 90쪽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해서 지장천에 정화사업 하는 걸로 5억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사업추진은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멀미아파트 앞 쪽에 하천 정비하는 이를 테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둑방 쌓아 가지고 자연형 한다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전주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거기 지금 장마지면 그냥 수몰이 될 낮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수몰이 안되도록 보강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요? 지금 나도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하천바닥하고 거의 높이도 별로 높지 않은 위치에 거기다 자연형 조경을 식재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이게?

자세한 세부사항은 제가 잘, 사업추진은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사업 내용은 제가 자세히…….

그러면, 그런데 녹색환경과 사업이 예산이 왜 여기 잡혀있죠?

여기 수특예산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원인행위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1쪽 좀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지방상수도 지장관로 이설 해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죠?

이건 고한 상갈래에 현재 국도 회전교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장관로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북평면에 항골에있습니다. 항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선읍 회동 이렇게 세 군데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사북지구 급수체계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인지요?

여거는 사북1리 지역에 배수지가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두문배수지가, 저기, 북일배수지가 폐쇄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는 수압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압장을 설치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를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북일정수장 배수지에서 내려오던 그 물은 차단하고 광동댐에서 올라가는 물을 공급하는 걸로, 이래서 급수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일정수장은 언제 폐쇄가 됩니까?

원래는 2011년, 금년말에 화암주민들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에는 지금 상수도 관망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말은 사실상 폐쇄하기는 어렵고요, 2012년도에 폐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폐쇄가 되면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물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폐쇄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또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118쪽 좀 봐 주세요. 답변이 조금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질산성 제거 설비 설치사업 해서 2억이 순수군비가 계상돼 있죠,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규모시설이 한 15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하수죠, 그죠?

한 5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50개 되는 지하수 관정시설에 대해서 질산성 질소가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 과다로 나오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여과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설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지하수 관정 질산소 검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좀 봐 주십시오. 88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철거 및 중계 펌프장 설치사업 해서 1억이 계상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여기는 임계 봉산리에 있는 마을하수도가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그 마을하수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철거한 자리에다가 가압할 수 있는 중계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위탁 그 예산이 서 있지 않았나요?

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 철거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거기 마을하수도가 필요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위탁예산은?

그건 별도고요.

별도로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예?

계약기간 때문에?

예, 임계처리장도 나라환경에서 같이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가 1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이거는 마을하수도 부분인데요, 이게 재위탁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용역, 그러니까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도.

마을하수도 관리도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원가가…….

줬습니까? 앞으로 줄려고 하는 겁니까?

줬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이 조금 늦었네요, 그죠?

이거는 2013년부터 적용하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원가계산용역을 해 가지고…….

재계약할 때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됐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본예산.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이라든가 소규모시설 보수정비사업 이런 건 다 상수도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방상수도 외에 마을에 있는 소규모.

마을수도. 저는 이게 상수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고. 우리군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한 78% 됩니다.

78%면 22% 정도는 마을수도, 지하수 이런 걸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보급률은 지방상수도 권역 내에서 하고 마을상수도는 말 그대로 마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시설인데 거기는 보급률 적용을 안하죠. 급수구역 내에만…….

지금 상수도보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 수도를 이용하는 분들. 겨울철 되고 하면은 소규모로 먹는 마을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런 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작은 단위의 마을들이 먹는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좀 꼭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일정수장,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2012년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끝났다고 그랬죠? 2012년까지.

2011년, 금년말까지 원래 철거하는 걸로…….

2011년요?

예, 금년.

그럼 1년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아까 전자에도 설명드렸지만 상수도관망사업이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폐쇄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민들하고 약속부분이 거의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되는 거를 미리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잘 설명하시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읍면 당초예산 전체, 예산명세서 2권입니다. 2권의 121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51억3,655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76%가 증액된 53억8,128만4천 원이 9개 읍면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내용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읍면 소규모 편익예산 다시 말해서 포괄사업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1억 원 편성했던 거를 5천만 원 증액해서 1억5천만 원씩 읍면 공통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평균 1억3,100만 원을 읍면별로 균등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읍면 여건에 따른 기본운영비를 필요예산 위주로 읍면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경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읍면별 세부 예산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별 예산은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9개 읍면 예산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가장 변화가 온 거는 소규모사업 해서 주민편익사업 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1억이 계상됐었는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부터, 2012년부터 1억5천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추경 때도 1억5천을 포괄사업으로 해서 올릴 생각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산 재원 규모에 따라서 읍면, 작은 주민 편리한 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읍면에 재량을 주는 예산으로 추경 때도 편성하고자 합니다.

꼭 그래 주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고한13리 인도포장은 어떤 내용이죠? 내용을 알고 계신지. 130쪽.

고한13리에 있는 소규모사업인데 여기 인도블럭 노후하고 요철 생기고 보행자 불편이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가 고한13리 읍장 관사 있는 데서 13리 경로당 쪽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길이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내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읍면별 사업비 보니까 행려자들 지급하는 여비 있잖아요. 이게 편성이 됐는데 특히 사북에, 사북·고한에는 카지노 노숙자 그 사람들이 와서 차비를 많이 얻어간다고 그러는데 사북읍에는 정선읍보다도, 고한읍보다도 많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카지노가 있는 지역에 노숙자들이 읍사무소 들러 가지고 차비 얻어가는 거를 주는 관행을 만들면은 그게 밑도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노름하다가 차비없어 떨어진 걸 읍사무소 와 가지고 차비 얻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중독센터 그쪽에서 차타고 가라고 5만 원 주면 그걸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지노 하러 왔던 사람들이 차비가 떨어져 돌아가지 못해서 읍사무소 들어와서 얻어가는 그런 예산은 저는 그거는 계상하면 안된다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민원인이 오면 내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아주, 그거 외에 일반 무슨 노숙자 다니다가 들러 가지고 어려워서 차비 떨어진 사람 같은 거는 그거는 동정이 가서 주는데 노름하러 와 가지고 돈 떨어져 가지고 집에 못간다고 차비 얻으러 오는 걸 주기 시작하면 그런 관행이 생기면 그건 밑도끝도 없는 사항입니다.

하긴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튼 수요가 많은데 그래도 좀, 꼭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배정을 했다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침 하에서 운영을 하다가 세워놓은 예산이 모자라면은 별도로 저희 기획실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먹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와서 떼는 쓰지 줄 돈은 없지 하면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15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은 남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5천만 원 계상된 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면장님,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1억5천을 가지고 1년 동안 읍면에 생기는 작은 일들, 장마가 져 가지고 또랑이 막힌다든가 길이 무너졌다든가 작은 그런 게 생겼을 때 수시로 고쳐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시설해서 이관시설이 좀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고 내려와 가지고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가 아마 지출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관시설에 대한 거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관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11년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