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저도 이쪽은 잘 몰라서요.

법학전문대는 금년도까지 3년 협약에 의해서 분담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대신 2012년도에는 인제군출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있어야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부분이고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학자금 지원은 사정관제 협약을 하면서 입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 부수적으로 따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서울대 입학생이 추천을 했는데 안타깝게 불합격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교대를 졸업하게 되면 인제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하겠다는 조건부 지원입니다. 조건부지원이기 때문에 인제와서 근무를 안하게 되면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서상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절기라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안을 확정하는 자체가 저희들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문서가 시달이 됐었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 받는 부분에 지연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중지를 했던 부분이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나와서 지하로 못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소방방재청에 질의해서 지상에다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고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도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심의받는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체선정만 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예.

예. 군단하고 협의를 해서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양하는 부분이....

2012년도에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군단하고 협의했던 부분

저희가 대대급까지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대대급이 거의 100여개 넘는데 그것을 다 소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이 실과별로 편성된 부분인 민군협력계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기린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인정을 못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금 전체를 저희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고요. 인제고하고 원통고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 편차가 생긴 겁니다.

그건 개소수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당초에 인제와 원통이 분쟁이 생겼던 부분이 최초에는 인제가 생겼고....

없습니다. 거기 기숙형 고등학교가 아니고 원거리 아이들이 진동에 있는 아이는 양양을 넘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 해소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방학동안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부하는 동안에만 운영하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기숙형 고등학교가 인제, 원통이 되니까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요.

선생님들 관사는 많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의존재원 세입에 대한 부분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555억3,108만6,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179억5,56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73억4,542만7,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50만3,808만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223억733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10쪽 세입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대비 142억3,400만원이 증가한 1,312억2,7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작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20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4억이 감액된 553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458억200만원입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08억8,8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가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민원봉사과가 4억3,200만원이고, 문화관광과 3억1,500만원, 환경보호과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46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114쪽 지역경제과 8억4,900만원, 건설방재과가 16억1,600만원, 농촌개발정책관이 1억, 보건소가 1억7,300, 농업기술센터가 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224억6,0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이 12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생활지원과 2억4,000 문화관광과 10억5,000 산림녹지과 9억2,500 지역경제과 38억 건설방재과 16억9,600 농촌개발정책관이 1억 미래기획단이 14억6,000 농업기술센터가 5억8,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12억2,0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억1,300 문화관광과 1억3,900 도시건축과 1,700 미래기획단이 5,000 보건소가 4억4,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3억5,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시도비 보조금 95억7,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4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상단에 자치행정과 3억9,000 민원봉사과가 791만원 세무회계과가 3,000 문화관광과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환경보호과 2,200 산림녹지과 12억1,100 지역경제과가 11억8,4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건축과 8,400 건설방재과가 4억4,600 농촌개발정책관이 1,600 미래기획단이 1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1억8,000이 되겠으며 다음 126쪽 농업기술센터가 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작년 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5억6,7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에 1억1,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2,584만원, 청사차량관리에 2,500만원, 의정활동경비에 3억5,000만원, 의회업무 지원운영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800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작년 예산대비 45억4,117만4,000원이 삭감된 55억5,6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원인은 예비비가 주로 감액이 됐고 증액된 부분은 홍보비 쪽에 5대명품 홍보로 2억5,000이 증가됐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에 군정 종합계획운영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종합발전계획수립에 3,900 군정설명회 운영에 4,500 군정주요업무 평가운영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 통계업무추진에 1,400 군정정책연구 학습기능 강화에 700 군정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에 600 대.내외 군정역량강화 의정활동지원에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국.내외 교류추진에 9,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인제프로젝트에 디자인 인제 군 경계 상징경관 마스터플랜 등 9,0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3억9,500만원, 체계적인 예산관리에 8,400 사회단체 사업지원에 4억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 행정 운영 감사행정 운영에 620만원, 소송업무 운영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법무행정 운영에 1,300 지역발전역량강화에 출연금 500 군정홍보 활동강화에 홍보자료 제작에 1억6,300 시책홍보 및 광고에 6억5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제군 5대명품 및 우수농특산물 홍보 2억5,000이 작년보다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운영 출연금 2,000 홍보시설관리에 4,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중간에 홍보활동 운영에 1억7,700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예비비가 23억으로 작년보다 47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중에 부서운영경비가 3,716만원 재무활동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8억5,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인제읍입니다. 작년보다 466만8,000원이 증액된 6억7,976만8,000원으로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주민화합 행사 운영에 5,168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54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3,093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7,1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2쪽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주민불편해소 추진으로 응급복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3억8,500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청사관리, 읍면시설관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1,500만원인데 인력운영비가 4,533만원 기본경비에 6,987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남면입니다. 작년보다 1,994만2,000원이 증액된 5억7,6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화합행사운영에 4,36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200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031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2,800 청사경영관리에 3,840 청사환경개선에 500 읍면시설 관리에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남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4,574만9,000원, 행정운영경비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3,696만9,000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경비가 3,49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440쪽 당직실 운영에 1,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면으로 443쪽입니다. 3,626만1,000원이 증가한 8억2,9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928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3,5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573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주민불편 해소 추진에 2억6,400만원 청사경영 관리에 3,600 청사환경개선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읍면시설관리에 6,420만원, 원통종합복지타운 운영에 1억4,4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에 공무원인건비가 4,1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경비와 당직실 운영에 4,55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449쪽 기린면은 작년보다 1,807만4,000원이 증가한 5억9,6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520만원 여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424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031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450쪽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4,3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200만원, 읍면시설관리에 2,520만원, 기린종합복지회관 운영에 6,099만8,000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쪽에 행정운영경비에 8,343만1,000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쪽 서화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화면은 작년보다 2억1,736만5,000원이 증가한 6억8,5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화합행사운영에 4,242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55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에 2,8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쪽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2,25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3,84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하고 청사주변 부대비를 2억1,2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화면 주요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울타리와 주차장, 공원 등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시설관리에 3,50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8,01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461쪽 작년대비 2,871만9,000원이 증가한 5억3,989만1,000원입니다.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442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94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0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쪽 이.반장 활동지원에 3,117만원,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1억9,25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3,840만원, 읍면 시설관리에 3,240만원, 상남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7,07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071만원 계상했는데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3쪽 예산총칙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1억2,700만원이 증가한 2,614억2,876만7,000원이 총액 규모인데 일반회계가 2,240억8,33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3억4,5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50억3,808만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23억7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서 79쪽 총계 61억2,768만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가 38억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8억9,706만9,000원이 증가했는데 지방하천정비가 18억원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3억7,061만2,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8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5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으로 137쪽 북면 LED전광판 유지보수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원통종합복지타운 LED가로등 교체와 다목적 방음커튼 설치로 통계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LED 전광판 유지보수는 저희 기획감사실 홍보쪽에 일괄 계상하느라 읍면을 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기린면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에 800을 감해서 자산취득비에 800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행정에 시설부대비 현 4리 홍보용 아취부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서화면 LED전광판 유지보수 500만원 감했고 149쪽 상남면 역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48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중에 통합 총괄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에 각종 기금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효율적인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계획안 주요내용은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4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기금운용 총괄규모는 수익과 지출이 각각 74억2,032만5,000원입니다. 기금규모는 2011년도만 현재액은 56억2,796만3,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17억9,236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5,711만7,00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57억6,3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 들으신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이건 인구늘리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과거에 군부대내에 BOQ가 건립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를 군부대 BOQ에 거주하는 군인분들을 전입시키려고 해도 건물 지번이 부여가 안돼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측량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전입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만들면 500명정도 인구증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최종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전체 금액이 4억입니다. 48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매년 2-3개 단체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오늘까지 신청을 해서 각 실과별로 해당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조액을 결정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단위에서 시군별로 금액을 정해줘서 4억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으면 이게 아마 1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 부분은 대개 여기서 보조가 될 적에 어떠한 사업의 용도를 지정돼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 말에 2억3,700만원정도 조성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반예산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은 있는데 지금 제가....

총괄 2,600억정도 되니까요.

예.

전근재 :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전근재 : 의무사항이니까 이행을 해야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안가지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김도형 위원이 말씀 주셨지만 세밀히 부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느끼셨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44쪽에 보시면 지역발전역량강화라는 목이 올라와 있는데 올 사업으로 마을리더 교육비가 1억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행감때 실장님께서 명시이월했다고 하셨는데 명시이월해서 1억은 교육사업을 하실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 끝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 관련해서 구성이 되면 바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주문 주신대로 교육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 쓰는 것이라 해서 좋지만 그게 명시이월사업이 되긴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건데 대단위사업 이를테면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2012년도 예산 10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린농공단지조성, 인제시장 현대화사업, 산소길 조성사업 이런 것도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들이던데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물론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은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투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계속비 사업조서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