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옥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서 승인을 득하고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무안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도개설 사업장에 적절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사로 인해 방치된 낙석이 나무나 산 비탈진 곳에 걸쳐 있어 재해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재형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분재 타운 조성과 최대 생산지 이점을 살려 추진된 분재형 가로수 조성사업이일부 소나무가 수형이 불량하고 고사되고 있어 하자보수 기간 내 보식과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시공회사 공사 지연으로 주민 통행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흄관과 맨홀이 개설 도로 옆 주택의 마당보다 높게 시설되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 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마을주민 의견수렴이 원만히 되지 않고 사업 부지를 지금까지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 여부 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건에 시정 6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방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1년 11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985억 3,338만8,000원과 특별회계 228억1,152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3,213억4,494만원과 기금회계 47억2,727만3,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약사사 요사채 해체보수 사업 4,500만원, 가로수 전지 및 수형정비 6,000만원, 어촌 정주 어항 개발 및 추진 2건에 4억4,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3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5,400만원, 예술회관 기획공연 유치 3,000만원, 남악신도시 유지 관리 용역 2건에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4건에 13억6,7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심사 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덕수 의원입니다.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에서 1㎞로 확대 지정하여 무안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