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기형
김기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단·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 김종환입니다. 2012년도 건설재난안전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67쪽, 가척-홍개 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 밑에 은암-사곡간도?
370쪽 맨 위에, 남해 오네뜨 앞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냇가 복개해서 넓히는 거지요?
372쪽,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0개소는 되어 있는데 보수비는 계상 안 해도 될까요?
항목이 가능한가요?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80쪽 하단 좀 봐주세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신영수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예, 진천 군내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자율방범대 총 파악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해서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총 합쳐서 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여기 153명이 피복비가 들어갔는데 나눠서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1/2∼1/3 정도 해서 그것은,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세 단체를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59 페이지,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세입관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1억 5천만원, 1천 7백만원 했는데, 예년에 부과한 예에 의해서 적어도 백만원 단위까지 나와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천만원 단위 이런 정도면 그냥 대충 집어넣었다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팀장님 얘기하세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도로점용사용료 허가를 해주면 금년도 것 갖고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또 신규신청이 들어오니까 추계에 잡아서 평균치를 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다만 백만원 단위까지라도 접근을 해야 맞는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가깝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하천정비하신다고 한거 있지요, 소하천정비사업 해서 11억 짜리.
이것이 예산편성지침 26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사업단위에 세부사업간 전용이 불가하다, 해서 세부사업까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억을 그냥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당초에 내준 사업설명서에 변경을 해서 한 개소가 추가를 해서 집어넣으셨던 부분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에도 세부사업까지 편성목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을 어째 그냥 묶어놓으셨네요. 팀장님 답변하시지요.
재규
박재규안전복구팀장
안전복구팀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목상에서 저희들이 부기사항으로 명시하는 부분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구별 불용액 최소화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 통계목 시설비로 일괄계상하고 지구별 사업내용은 2012년 당초 예산설명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 추가로 한 것이 지구가 들어간 것은 초평면 영주원 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급히 정비가 필요해서 면별도 안 돼도 주안점을 둬서 한 지구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 다 좋은데요, 편성지침에 방금 말씀 드린대로 그런 내용까지 있거든요. 세부사업간에도 전용을 불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번 정해진 것은 그 사업에 꼭 써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11억을 묶어놓고 이쪽, 저쪽으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부분, 또 자치단체장에게 편성권한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해서 편성지침자체에도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목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한 번 읽어보시고 수정예산에서라도 다루실 부분이면 그렇게 다뤄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재규
박재규안전복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383페이지 끝에, 재난관리기금 전출한 부분인데요. 3개년 평균에 1/100인데 3개년 평균이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빼보니까 08년도에 364억 1,800만원 결산을 하셨고, 09년도에 376억 5,100만원, 10년도에 431억 6,200만원 결산을 했어요. 3개년 평균이면 390억 770만원이 되거든요. 적어도 3억 9,000정도는 기금 전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못 따지셨나,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결산해서 3년치를 플러스해서 나눠서 계상한 부분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부연설명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 진천에 제일 많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많으면 여기 쓸게 그렇게 많아서 많아지는 거지, 이게 그냥 필요 없이 진천군에 많아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지방세 많이 내니까 그런 결론인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과의 예산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줘서 1년 치를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정예산에서라도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건설재난안전과도 노력을 하시고 예산팀에서도 협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따져보셔서 어떤 숫자가 정확한가 그것을 확보를 좀 하시고, 382페이지 예비군 관련 예산이 혹시 국가사무 아닌가요? 예비군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떠안게 되면,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게 예비군 법에 저기되면 우리 국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한 몫 정도는 해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왜 그러냐면 저쪽에 방범용 CCTV는 지방자치단체감사 때 “국가사무다, 왜 지방비로 하느냐, 국가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하거든 부담지시 와서 하면 해야지.” 하는 걸로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가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방비를 아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령이나 시행규칙을 찾아보셔서 앞으로 그런 요구가 될 때는 요구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최대한 저기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해서 30억 5,954만 4천원인데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33억 9,374만 4천원이 돼 있는데 3억 3,402만원이 여기 기재가 안 돼서 설명서가 상당히 보기 어려운데 설명서에는 30억으로 해놓고 예산서에는 3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뒤에 소하천유지관리비 사업이 3억 3,324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유지관리비 사업이 더 포함돼야 합니다.
염정환위원
계산해보니까 유지관리비 사업이 3억 3,402만원이 돼야 되는데, 3억 3,324만원이 돼 있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까 김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가척-홍개간 군도 확·포장 이번에 3억을 예상 했는데 사업설명서 342페이지에 지금 현재 도로가 준공이 된 것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은 선시공을 시켰고요, 이것이 되면 준공은 내년봄에,
염정환위원
외상 공사를 시킨 거네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부대시설이 지금 덜 돼 있습니다. 표지판 같은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에 6억을 계상 하신 것은 왜 그러신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가척-홍개간이 있고, 신월-홍개간이 있거든요.
염정환위원
신월-홍개간은 별도로 2억 5천씩 예산이 서 있는데 2013년도에 6억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사업설명서에.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 노선 전체가 용소까지 가는 겁니다, 군도가. 군도가 가척-홍개간은 공사구간 일부 지정을 해놓고 전체는 신월-용소간입니다. 그것을 구간별로 잘라서 하다보니까 사업명칭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염정환위원
설명서를 보면 홍개-신월간 예산이 별도로 2억 5천씩 서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홍개-가척 간에 6억이 예상돼 있기에 묻는 겁니다.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용소마을 내려가는 길, 그 곳까지 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도 확장을 긴급히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어디 마을이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국도에서, 면사무소에서 용소마을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가척 노선입니다.
염정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가척-홍개간 국도확장·포장공사해서 2012년도에 3억 2013년도에 6억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6억이 어떻게,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6억은 내년도에 거기 공사구간 끝내고 마무리 짓고요, 2013년도에는 국도에서 용소마을 내려가는 길 거기가 지금 교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군 도노선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용몽리 용소마을 내려가는, 예산을 여기 다 얹어놓은 거라고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그게 노선이 같은 노선입니다, 군도 거기까지.
염정환위원
이게 가척-홍개간 노선하고 용소 내려가는 노선하고 같은 노선이라고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용소, 국도 있는데가 종점 지역이에요. 이월서 시작해서 거기가 종점지역이라 우선 통행 안 되는 곳부터 잘라서 하기 때문에,
염정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소하천유지관리비 밑에 용소 소하천 자동배수문 전기료로 24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기를 꽂아서 유압식으로 그대로 놔두면 계속적인 관리를 안 하면 배수문이 또 지난번처럼 내려와서 사고의 위험이있는데 아주 그거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65쪽 중하단에 보면, 하상정리 2,000만원*7개읍면 해가지고 1억 4천을 계상을 하셨는데 7개읍면에 하상정리 할 때가 어디 어디 있나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장팀장
저희가 7개읍면에 2천만원을 해서 1억 4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읍면에 하상정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하천 제방에 수목들이 너무 많아서 수목제거 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준설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천 제방에 나무들이 많아서 유수에 지장을 준다, 그렇게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하천 수목을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상정리도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목제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곡천 같은 경우 지류, 백곡천은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지류 같은 데 받으신 거예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각 읍면에 사업 대상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덕산 같은 데는 하천 수해상습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사업구간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수해상습지 외에 거기로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70쪽에 상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하천정비하고 그 위에 도로 포장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하목에서 상목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동네 지나서 좁잖아요, 대피시설이안 된다고 해서 동네에서 일부 구간 토지승낙을 받아서 대피하고 확장 거기만,
동구
김동구위원
토지승낙 해 준데 일부 만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왜냐면 거기가 좁아서 교행이 안 돼서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구간만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76쪽 맨 하단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10억을 계상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교성리 동신빌라라고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천주교 밑에.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게 위험시설물이라서 옹벽이 전도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 일부 주고, 도비하고 분배해서 10억 가지고 그것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김동구 위원 전에도 거기가 자꾸 무너지고 벌어져서 정화조가 내려앉으면서 깨졌는지 계속 성당 쪽으로 정화조 물이 넘쳐가지고 엄청 고생을 해서 2년전인가 3년전에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에서 2천만원까지 들여서 보강을 해줬는 데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진천군에 이런 지역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제일 위험지역은 거기 밖에 없고요. 우리가 해마다 주요 시설물로 검사를 다니는데요. 거기가 제일 위험하고 나머지는 제2시설에서 많이 하는데 서민이 살기 때문에 돈을 못 내 가지고 보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만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는 참으로 위험했던 지역인데 이번에 깔끔하게 위험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해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김동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1억 4천으로 7개 읍면에 하천정리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염정환위원
36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3억 3천을 갖다가 그것도 소하천 정비사업, 설명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176개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뭐에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상정리하는 것은 지방하천이고요,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는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으로 분류 된 것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염정환위원
지방하천에서 분리된 소하천?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소하천은 안전복구팀에서 하고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준도시지역도로개설 부대비 그 부분하고 사업설명서 357페이지, 사업설명서의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팀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창우
김창우지역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김창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제목을 말씀해 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준도시지역내 계획도로개설사업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준도시지역은 문백, 백곡, 초평 소재지 3개면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지금 문백에는 면사무소에서부터 지구대 파출소까지의 도로개설이 몇 년 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곡하고 초평에는 작년에 용역설계해서 설계했지만 거기는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도로를 하시나요? 그냥 생긴대로 하시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도 도시계획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초평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초평, 문백, 백곡에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준도시 지역으로 해서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진천, 이월, 덕산 처럼 도시계획도로가 다 결정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업설명서 357페이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357쪽은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했을 경우에 초평 용정리 도로가 10억원, 백곡이 6억원 정도 설계가 나왔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용지매수만 일부 하려고 3억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2년도에 이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연차별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단위하고 2012, 13 향후 계획해서 계가,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10억
수근
봉수근위원
점 찍힌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지역계획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잘못 되셨지요?
창우
김창우지역계획팀장
정정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4페이지 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 그것이 8억만 하셨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7%정도 밖에 못 세웠는데 이것도,
수근
봉수근위원
7%가 아니고 15~30%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규정에는 15~30%인데, 작년도 따져보니까 7%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15억 내지 30억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8억만 하셨거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현재 7.2%만 확보된 상태라,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용지보상은 여기에서 가능하신거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는 세워놨는데 이쪽 예산은 적으면 보상을 미처 못하시잖아요. 이것이 서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서 있어서 땅 사면서 같이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수정예산해서 자꾸 압박을 드리고 하는데 수정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하셔서, 예산팀하고 상의해보세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비는 서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땅을 안 산 상태에서 일을 못하잖아요. 사업 과에서는 그 부분이 지원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일을 하시고 그러는건데,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팀장님도 가능하시면 이쪽 저쪽 따져서 반영을 해 주시도록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도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늘릴 수 있는 세원이 없어서 다음 추경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 말씀은 좋은데요. 이 부분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집어넣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시점에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부분은 거의 다 예비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시간상 없어서 안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증액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증액을 하거나 과목 설정하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제정법에서 안 되고 자치단체장이 ‘좋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주시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이나 모든 행정이 사업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보면 우리 행정기관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교육지원청도 지원이 붙었잖아요, 교육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청이고, 또 행정이나 기획실도 사업과 사업하시기 위해서 지원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 부분이 만약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숫자 확정이 되면 그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해줘서 늘려주는 걸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반시설도 특별회계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세입 5백만원 밖에 안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작년에도 9백을 하셨다가 금년도에는 4백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세입부분을. 예산서 70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당초예산에는 9백이었다가 2천 3백을 받아 1,400이 늘어난 상태였었거든요.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렇다 고 하면 금년도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도 9백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나와야 할 부분 같은데요, 이치적으로 봐서. 그렇지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수정예산에서 늘릴 부분은 늘리고 예산규모를 넓히셔야 할 부분 것 같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집짓고 그러는데 부담금을 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집짓고 이런 부분, 건축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형편인데 줄어졌다고 하면 건축이나 이런 부분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평년치는 가는건데, 그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97쪽 중간 상단부분을 봐 주십시오. 군계획위원회는 지금 현재 매달 열리고 있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3차가 내일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서면심의도 있고 실제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5~6회 정도 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산자체는 10만원씩 12회로 잡혀 있어 가지고서 군계획위원회를 매달 정기적으로 하나해서 여쭈어 본건데, 실제적으로는 서면심의하고 실제 오셔서 하는 것은 5~6회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12번 다 진행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401쪽에 하단부분 봐 주십시오, 농촌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빈집정비사업이 새로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그 전에 하다가, 또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을 슬레이트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동당 240만원씩 주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빈집정비가 농촌실정이 나빠서 다시 한 번 반영한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12동 농촌빈집이 있어요. 슬레이트가 들어가는 사업은 환경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그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했었는데 지금 환경과에 나가는 것은 동당 24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슬레이트가 아닌 것은 지금 212동에서 저희들이 20동만 반영해서 백만원씩 세웠습니다. 그것만 하면 빈집은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빈집은 100만원 정도면, 그냥 헐어내는 거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이거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조사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에 212동이 있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읍면별로 균형배분해서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읍면별로 3동 정도씩 배분이 될 것 같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문백이 65동이고 다른 곳은 20동 정도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주택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는 동당 천여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주는 건데요, 거기에 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은 관내 기관단체 이런데 협조를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지금까지는 천만원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영세가정 개보수사업은 다른 사회단체고 뭐고 조금씩 조금씩 천만원 아니더라도 몇 백만원씩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다 연결망이 되는 거지요?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3백만원 해주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일반사회단체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몇백만원짜리 손대는 곳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조금씩이니까 개보수는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통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면 효과적으로 제대로 개보수가 될 듯 싶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개보수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나 이런데 연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개보수사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팀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략사업추진단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 계상이 돼 있는데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위에 연구용역비 투자유치 입후보지 입지분석 용역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용역비를 세우셨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사업주가 진천에 와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일 때는 후보지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사업주가 진천을 방문해서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할 때는 기본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하단에도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24명을 계상 하셨는데 몇 회에 걸쳐서 하시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수산업단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룡건설과 MOU 체결할 당시에 보상업무추진을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8월말까지 50일간 우리 직원들이 지상물, 나무라든가, 묘 등 더울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하고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군에 위탁을 했지만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2천만 원 하셨는데 416페이지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416페이지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무원들 인센티브차원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갈 수도 있고 또 민간인하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예산사업은 아닌데 신월-신척산단간 4차선 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6호선 군도가 있는데 군도에서 4차선 진입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6호선이 용몽-삼룡간 구간이지요, 그래서 가척, 홍개로 돌아서 신월로 내려와서 삼룡까지 내려오는 선인데 그 부분이 그전에 고속도로를 내시면서 북진천IC가 없었을 때 현지에서는 북진천IC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교통량 부분 때문에 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주장을 해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통행량이 진천IC보다 북진천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도 6호선하고 지금 4차선 진입도로 하고 거기도 중앙부처나 이쪽에서 보면 필요성을 못 느낄 테지만 여기가 아래위로 공장이 들어 온 것도 엄청 많아서 연결도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건설과장님 6호선 관계 지금 거기도 하고 있거든요,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부분은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