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회의 전체 보기 466턴

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심사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건소장님의 병가로 오늘 소장님이 부재중인 보건소의 예산심사는 예방의약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는 예방의약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윤규입니다. 내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액 10억9,076만1,000원이 증액된 44억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 9개 항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을 1억1,4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936만5,000원, 일반운영비가 5,111만5,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700만원, 시설부대비가 2,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사항은 금년하고 별 차이 없이 일상적인 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7,51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3억3,770만6,000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 사업비 중에서 중요한 게 점화용 연료비가 1,737만6,000원이 편성이 됐고, 전기료가 1억6,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소각로 공정수 수도요금이 1,584만원이 이중에서 주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7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14쪽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8,6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462만원, 재료비가 1억4,66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3,740만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억332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178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중요 내용은 재활용동PET압축기 성능개선 사업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활용품적재장 포장 및 비가림시설 공사가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활용동 집진시설 설치공사비로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용 종료된 매립지 사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765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 227만2,000원이 계상이 됐고, 일반운영비로서 3,4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된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4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가 17억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가 1,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내년도에 내구연수가 경과된 청소차량 2대 구입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 기반 확충 보완사업비로서 8억8,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폐열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6,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중 감리비가 1,500만원, 부대비가 60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8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4,639만8,000원, 여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간제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환경자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411쪽부터 419쪽 끝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414쪽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올해하고 단가가 똑같은데 이게 인사부서나 예산부서하고 기준 단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업무보고를 지휘부 보고 할때도 금년도에 비해서 한 5,000원정도 상향조정하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그대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대로거든요? 아니, 기준노임단가 적용을 지금 뭐 수로원 보수라도 좀 해주면…….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글쎄, 저희도 똑같은 바램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이게 예산상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타부서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하고의 형평성 입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기준액을…….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군에서 적용하는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액을 만들어서 통일을 시켜서 적용을 한 건데 그쪽에서 통일을 시킬 때 이건 예산에 맞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저기 뭐야, 근로여건에 따라서 재조정이라도 인상은 안 되더라도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해 갖고 여기서 뭐 질의하면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계수조정 전에 그 인사부서하고 해서 이걸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식

정만식위원장

그렇게 하죠.

양수

이양수위원

예.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417쪽에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청소차량 도색이 있는데 이게 12대인데 총 12대 입니까? 다 합해서?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청소차량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12대이고, 이게 12대 들어간 것은 이제 우리 사업소에 바큠카가 하나 있고, 청소차가 있어요. 총 사는 것은 별도로 도색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래서 난 총 14대 도색하는 거예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 14대에 대한 도색이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님

업소장님환경자원사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입니다.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회의 때마다 끊임없이 요구를 드리는데 소장님이 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거기 선별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타부서에 있는 일반 기간제하고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묶어서 잣대를 대는 건 좀 맞질 않잖아요. 그죠?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제 입장 같아서는 제일 많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연초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휘부에 보고할 때도 예산부서, 인사부서 다 배석이 되어 있고, 저희가 주장을 합니다. 제가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타시군의 예를 들어가면서 인접도시군에 보수 예를 들어가면서“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저로서는 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좀 형평에 맞게라도 좀 예산계수조정 할 때나 그럴 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늦게 시작한 포천도 상당히 보면 뭐 주변지역이라든지,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너무 그 어제도 이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감실장님! 환경자원사업소가 들어오면서 철원읍 주민들이 이런, 이런 조건을 하고 “당신들 여기에다 지어라” 이렇게 했던 게 지금 한번 우리 냉정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철원읍 주민들이 실제 뭐가 필요 했겠습니까? 하나도 요구할 줄 몰랐어요, 지금 안 그럽니다, 이제는. 어쩌면 극단의 대책을 제가 갖고 갈 거예요, 제가 머리 깎고라도 가서 강구 할 것이고,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주문 드렸을 때 그래도 아마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지금 이명박대통령께서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직 전환해줘라” 한 9만여명을 하는걸 공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 발표에 의해서 일말 기대는 하고 계시죠, 소장님!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아, 그럼요. 제가 당연히…….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그게 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있는 9명의 기간제가 전원 또 대상은 아니거든. 또 보면. 이렇게 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걸 떠나서 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누차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누차 강조하지만 이거 1단계 공사하고 문 닫습니다, 우리가. 기감실장님! 1단계 공사 끝나고 제가 앞장서서 문 닫아요, 이거. 그러기 전에 “좀 달래주십시오? 좀 보여 주세요” 하는 걸 회의 때마다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진전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눈물로 호소합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어려운 점이 다 해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 안을 발표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하겠다, 처리 하겠다’아직까지 뭐 지침은 안 내려왔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데 그걸 들으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아, 우리도 좀 이제 대상이 되겠구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하여튼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지만 계수조정 전에 진짜 극단의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가급적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 폐열 발전시설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국비반영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몇 kw 짜리 입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0kw 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일일 용량으로?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한 107kw정도를 생산되는 그런 능력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몇%나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1년에 전기료가 한 1억5,000정도 상회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이브가 됩니다, 하게 되면 1년에. 그래서 우리 군비 들어가는게 4억 조금 넘는데 한 5년 정도가 되면 우리 군비 투자하는 것은 다 원금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까지는 한 8년, 한 10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10년만 되면 뭐 하여튼 관리비는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연간 한 8,000만원 정도 또 전력이 또 올라간다고 봤을 때, 전력요금이 올라간다면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 8,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건가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내구연한은 한 10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동화

정동화위원

10년?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먼저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소각로 증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소각로가 1년에 우리가, 소각로 기능은 하루에 20톤 정도 떼는 규모인데 연간 한 5,000톤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해봤더니 군부대 들어오는 소각 자재가 60%이상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소각로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적으면 이 기계가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능력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수요로 보거나 그걸로 봤을 때는 적정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소각로 정비를 위해서 3일씩 이렇게 쉴 때도 있는데 내부정리도 하고, 그러면서도 소각재는 밀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를 봐서 그걸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를 할 여지는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소각로 용량에 맞춰가지고 지금 소각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매립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컨트롤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요, 맞아요. 근데 홍천 같은데도 예를 보니까 매립할 걸 다 태우더라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도 태우더란 말이죠? 그런 시설로 애시 당초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바꾼다면 매립장에 관한 또 문제들도 있고…….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걸 언제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지금 가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소각하고 남는 재를 매립장에 갔다가 묻지, 아주 근본적인 봉지를 갖다 묻는 건 없어요. 홍천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다 소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봤을 때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포천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 외에는 재활용품 빼고는 100% 소각이잖아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100% 소각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지금 어떤 시설에 맞춰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소각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동화

정동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부환경에서 이걸 용역을 하시면서 어떤 뭐 물론 계획 이라는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바뀌면서“뭔가 좀 변화를 달라”이렇게 좀 주문을 드렸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에 요즘 2~3일 사이에 최근에 보면 원주에서 지금 잡음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원주 그 용역에서 지금 잡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선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수집하는 거라든지 이런데서 뭐 어떤 속된말로 못 견디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농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거든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저희들이 뭐 그런 거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다부환경에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아, 그럼 다부환경에 주문하신 그 말씀 인가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죠?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아, 다부환경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아니 어떤 걸 맡았으면 우리는 이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보면 아, 말만 그렇고 안 하는 구나도 판단할 것이고, 아니면 또 좀 잘하는 구나, 저기 지난 봄엔가 환경 거리 청소한다, 그러면서 입구에서 사실 다니면서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정화운동도 한번 하시고 이래가지고 참 좋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뭐 그런 거 라든지 일년에 보면 그다음에 또 순회 하는게, 순회하는 것도 지금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는 는게 뭐냐하면 이 물량의 차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떤 제시를 해가지고 어떤 조정 좀 하겠다 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운영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걸 그냥은 아니고요, 청소수거 루트 같은 건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빠진 것이 있는지, 또 그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가지 않는 곳이 있는지 그런 건 저희가 수시 점검할 기회에 점검을 하고 이 다부환경 대표자하고도 내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건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침출수 운반차량이 지금 자원사업소에 몇 대 있나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한 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대 갖고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안되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우리 위생사업소에 차 지원 받아서 씁니까, 지금?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침출수 운반하는 게 풍암리가 있고, 안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난 데가. 그게 장마 우기 때는 이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강 용차를 해요, 용차. 차를 빌린다 이거죠. 빌려서 퍼 올리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분뇨수거업체에다 위탁해서 빌리나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이 허가 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차를 줘서…….

성호

박성호위원

연간 우리 침출수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죠?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가 하루에 40톤 처리를 하니까 한 12,000톤 정도…….

성호

박성호위원

연간 12,000?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성호

박성호위원

연간 1,2000톤인데 요새 같을 때는 덜 나오고, 우기 철에는 많이 나오고 이렇죠?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갈수기때는 아무래도 덜 나오죠.

성호

박성호위원

요새는 뭐…….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많이 나올 때는 아니죠.

성호

박성호위원

요새는 그 양이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침출수를 우기철 같은 데는 자원사업소에서 1대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글쎄, 그래서 용차를 해요. 저희가 필요할 때…….

성호

박성호위원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차를 임차를 합니까? 그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연간 저희가 거기 쓰는 것이 한 2,0000만원 정도 돼요?

성호

박성호위원

임차료가?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임차해서 쓰는 게.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침출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합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직접 해요.

성호

박성호위원

곧바로 거기서 해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침출수를 풍암리에서 이리 들어오는 침출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여기…….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풍암리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저희가 운반차량으로 수집을 해서 우리 매립장에 갖다가 붓는 거예요. 우리 율이리…….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성호

박성호위원

예. 갈말쪽으로도. 그래서 풍암리에서 이리로 들어오는지, 다 그리로 가는지?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다 우리한테 와요.

성호

박성호위원

다 그리로 간다고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여기 가끔씩 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는 뭐 미생물발효가 덜 될 때나 또 그런게 한 두번은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그리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먹이 줄려고 내려놓은 거 그런 거?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뭐 연간 좀 전에 말했지만 임차료 2,000만원 분뇨수거업체로 가는 거죠? 이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동절기철에 이렇게 보면 연탄 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수거업자들이 뭐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마냥 봉투가 있으면 가능한데 사실 그게 수거업자들이 조금 불편한 점도 있다면 있고, 편하면 편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비닐에 한쪽 구석에 놔두면 어차피 갖다 비닐봉지에서라도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비닐은 안 썩으니까 일단 연탄재 같은 건 매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연탄재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비닐을 같이 매립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연탄재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소규모함을 운반함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 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봉지 같은데 안 넣고 이러면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걸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뭐 우리 과일박스라든가 노란박스 같은데다 한 20장씩 넣어두면 그냥 쏟아서 갖고 가면 되는데, 이 봉지에 안 넣으면 안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연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실 낱개로 갖다 배출을 해놓게 되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땅에다 낱개로 갖다 놓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박스에다 과일박스, 그 노란박스에…….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바짝 들어서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 봉투에다 안 넣으면 봉투째 집어 던져 갖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포천이나 운천 같은데 가면요, 다라에다 혼자 들지도 못해요. 다 갖고 가요 수거해서 하는데, 그런 수거업체들이 좀 그런 걸 청소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아니, 박스는 도로 내려놓으면 또 갖다 놓고, 또 쏟아 놓고 가면 되는데…….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근데 이게 사실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 우리 상차하는 미화원들이 용이하게 이걸 상차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한다든지 용기에다가 별도로 해서 내놓으면 괜찮은데 이게 진짜 구멍이 난 봉투라든지, 낱개로다 몇 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일일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과수원 같은데 과일박스 노란거 있잖아요? 거기에 연탄재 들어가 봐야 한 12장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걸 쏟고, 붓고, 내려놓고 귀찮으니까 투덜투덜 댄다는 거야, 사실 미화원들이. 그럼 어차피 비닐봉지나 비료푸대 같은 건 집어 던지니까 이러면 그건 별 소리가 없는데…….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글쎄,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환경수도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가정으로부터 용차가 가능하도록, 세트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말씀이시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뭐 땅에다가 뭐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걸 하나, 하나 집어다가 가져가라는 건 아니고, 뭐 박스에다 해놓은 건 갖다가 쏟으면 박스로 해갖고 또 갖다 놓고 또 쏟아 가면 되는데 이게 꼭 봉지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봉지를 아주 만들어서 뭐 우리 하여간 뭐 가정에다 쓰레기봉투마냥 팔던지…….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글쎄 하여튼 그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천상 이 문제는 저희가 환경수도부서 쓰레기 부서하고, 생활쓰레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뭐 하여간 우리 소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 미화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좀 가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탄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리 해나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주문사항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동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수거라든가 이 문제는 철원군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직결되어 있습니다. 해당수거업체가 금년 2월부터인가 사업을 실시했는데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문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다부환경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된다면 연내에 내년도 계획 포함해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다부환경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장 김덕조입니다. 본 사업소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 예산은 2011년 대비 9,366만4,000원이 감액된 4억6,963만4,000원으로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지운영활성화 단위사업목에 4억4,526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사업목에 2,43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 및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묘목식재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현수막제작, 화장지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등 총 7건에 978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전적관 외벽 청소용역,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비 등 총 15건에 6,202만4,000원을 206-01 재료비에는 고석정 주변 화단 및 꽃묘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 401-01 시설비로 고석정 경매 보안등 교체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1 자산취득비로 잔디깎기, 송풍기구입 등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보관광지운영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고석정 및 전적관 환경정화인부 기본급 및 수당으로 5,75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관광지 쓰레기 봉투 및 화장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으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및 땅굴 CCTV 유지보수 전기요금등 총 13건에 5,8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운영관리 202-01 국내여비로 관광시설물 견학 등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승리전망대 보수공사, 2땅굴 입구 낙석방지 공사 등 총 5건에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땅굴 예비 수중모터 구입, 안전모 구입, 승리전망대 동전교환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에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관광안내원 기본급 및 수당으로 5,432만3,000원, 대학생아르바이트로 213만원 총 5,64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안내공무원 피복비 및 안내지 인쇄비로 5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 안내차량 유류구입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총 8건에 1,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관광안내 선진지 견학 등 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부대 모범 사병 초청으로 42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03-0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 당직비 등 총 6건에 1,60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로 TV수신료 26만4,000원, 202-01 국내여비로464만원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4만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적지 관광사업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99쪽부터 403쪽 까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399쪽 하단부내에 재료비에서 고석정 주변 화단 및 환경개선용 꽃묘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 600만원을 예산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국민관광지라고 철원의 관문인 관광지의 모습을 제대로 구비하지를 못했는데 올해 또 200만원 가지고 내년에 또 도민체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한 2,000여만원 아주 증액을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 이런 계획을 가져가셔야 하는데 400이 감액된 건 어떤 뭐 사업소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니죠? 예산부서에서 그랬습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꽃 식재를 했고, 축산산림과에서도 같이 도로변에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재를 했는데 저희 사업 예산으로만 한다면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총체적인 예산 분야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 봤더니 거기는 운동장 주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부군수님, 실장님 계신데 이거 좀 달리 우리가 조정을 해서라도 상당한 많은 증액을 해서 철원 우리가 대표적인 관광지 관문인데 모든 게 거기서 일년에 래프팅객 전방안보관광 내방객까지 하면 한 몇십만명이 철원에서 제일 일단은 첫인상인데 이거 좀 고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하셔야 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기 1억 5,000만원인가 산림과에 더 올려 놓은게 있어요.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배병인위원

근데 그 계획인요 저 운동장이나 우리 군탄리 4거리 꽃탑 이런거만 계획이 있더라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많이 심어 보도록 또 내년에 거기 바이블 월드가 들어가면 꽃 심는 공간도 줄어들 것 같고, 하여간 판단해가지고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하고는 오늘 여기는 내용은 없는데 보호사 있죠? 철새?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배병인위원

그 둑방에 우리 담을 없앴잖아. 거기 지금 호텔입구에서 안전상 임시로 노끈으로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 사업계획은 없으세요? 그거 위험하고, 또 보기에도 안 좋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해서 조류보호사로 사람들이 넘어 다니고 그러니까 조류보호사에서 일단 그렇게 막아놓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에…….

배병인위원

안 좋죠?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장인데 그것도 좀 뭐하면 1차 추경에라도 좀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좀…….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거기는 관광문화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좀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그 바이블월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임대료 변경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거기 분할 납부라든가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요, 일단 일시납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문서상으로 회신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뭐 임대료 납부 기한이 12월 6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납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연체이자는 붙어가지고 납부할 당시에 계산해서 받게끔 되죠.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저기 사용기간이 단축이 되니까 임대료 조정 해달라고 들어왔다면서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답변은 구두 상으로 뭐 당초에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로 했었던걸 3월부터 11월까지 해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 달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기간이라든가, 원상복구비라든가 지금 구두 상으로는 3,4월에 공사를 하고 5~10월 6개월간 운영을 하고 11월 한달을 원상복구 기한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구두 상으로는 하지만 그런 건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계획, 작성해서 제시를 해 달라. 그럼 거기에다 다시 산정을 해서 납부할 때 그 임대료를 수납을 하면 되는 거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임대료 고지 저희들이 얼마를 했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임대료 고지를?

동화

정동화위원

1억 뭐 얼마인걸로 아는데?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1억 5,800?

동화

정동화위원

그죠? 1억 5,800만원정도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분납을 해 달라”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꾸 우려가 되서 지금 계속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설치하는데 뭐 기간이 좀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게 설치하는데 얼마나 하는 건지? 그리고 설치를 하면 결국은 철수 할 때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잡아 놓은 거 보면 설치 할 때 한 3개월, 철거할 때는 1개월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잘…….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저희가 회신한 내용도 일단 뭐 구두 상으로 공법이 달라져서 설치기간이 짧아졌다라고 구두 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걸 문서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정별로 기한을 명시해가지고, 사업기한 변경 요청을 하라. 이렇게 이제 회신해준 사항이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말하자면 설치하기 전에 철거비용을 갖다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철거비용이 얼마라 그랬죠? 뭐 70억?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사업 총 설치비용에 준해가지고 원상복구비는 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건 지금 뭐 당초에 70억이다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설치비용을 계산을 해서 설치하기 열흘전까지 예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설치비용 산정이 지금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원상복구비도 산정이 되는 거죠.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그때 나왔던 게 70억이잖아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 당시는 총 사업비 40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자꾸 변화가 있습니까? 그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400억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아니, 사용료 1억 6,000만원도 분납하자는데…….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래도 분납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 정책과에서 분납이라는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왕 납부하는 거 분납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돈이 없어서 저걸 하느냐? 이제 자기네들이 신기술의 공법을 미국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쪽 철원군에서 부지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자기네들도 계약을 한다. 계약을 했다가 이쪽에서 뭐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런다고 하면 계약금에 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쪽에 요구하는 사항은 되려 우리 철원군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기한…….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추세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하여튼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거 잘 살피셔야 합니다. 괜히 우리 소장님 또 나중에 혼나시지 말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우리 거기에 사무실 전적관 앞에 그 전면은 지금 저희들이 쓰는 거잖아요? 바이블월드로 하더라도 그 공간은?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공간?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감도상으로는 거기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임꺽정 있는 광장만 설치 안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을 잡는 것도 솔직히 좀 많이 미지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전적관 앞에 지금 전시해놓고서 있는데 파이프로 휀스를 쳐놨는데 그게 녹슬어가지고 떨어져 있고, 또 받혀가지고 찌그러져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것 좀 정비가 필요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또 연관이 되네요, 바이블월드하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또 보면 비행기와 탱크를 설치하고 있는 그 주변의 경계석하고 그 휀스하고, 설치를 한 260m가 나오는데 그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에 금년도 반영을 하지도 못한 게 바이블월드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도로변 인도를 설치하면서 다 화강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날 관광, 관광하면서 정작 관광지에는 가보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다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다 깨지고, 받히고, 녹슬고, 떨어지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한번 대략 한 260m에 화강암으로 경계석이라든가 또 휀스 새로 설치하는 게 한 5,200만원, 한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파악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게 바이블월드하고 좀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는…….

동화

정동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거기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399페이지에 시설 장비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적관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1,2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거기 지금 시설물 보수하는데 1,200만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399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1,200만원이면 앞으로 유지보수를 할 데를 다 조사해갖고 이게 1,200만원 예산 계상하신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글쎄요, 매년 꼭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매년 노후되는 것부터 좀 정비해야 될 대상부터 차근차근…….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1년치를 한 건데, 이거 가지고 1년에, 지금 조사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렇죠. 1,200 가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조사해 가면서 1,200만원 올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전체적인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매년 이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걸…….

성호

박성호위원

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던데 뭐 매년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으면서…….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전년도…….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매년 그렇게 1,200만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배병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어차피 내년 6월달에 우리 도민체전 강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좀 매년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관광객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보완은 실질적을 안보견학이라든가 이쪽으로 다 지금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객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철원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보면서 잘못된 점이 없게끔 신경을 쓰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년도 예산하고서는 뭐 그대로 증감이 없어 이렇게 간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우리 행사 때 여름에 가보고 그러면 분수대 자체도 좀 보완을 사항이 없어요, 거기?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분수대 물탱크 자체를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6월달에 한창 피크 시기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럴 때 그걸 보완해서 기간 동안에 계속 좀 운영도 하고, 이런 제가 좀 소장님한테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거 1,2000만원, 1,000만원 이거 갖고 작업하지 마시고, 내년도 큰 우리군에 행사가 있으니까 좀 보완할 사항은 이럴 때 보완을 해서, 좀 보완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뭐 이렇게 어차피 군의 행사인데, 군의 행사라기보다 이게 정말 강원도 행사입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체전 때 다 저녁이면 관광지로 몰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관문을 좀 보여주자, 철원군의 고석정관광지가 가니까 좋더라.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분수대 작동부터 좀 잘하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400페이지 보니까 관광시설물 이건 그러니까 안보관광지 땅굴이나 이런데 시설보수 아니에요, 1,240이 이게? 400페이지에 있는 건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역시 좀 우리 관광시설물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를 좀 보완을 하자, 우리 전망대라든지 백마탑 이라든가 가면 사실 보완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뭐 쭉 해서 차만 태워 한바퀴 돌고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철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힘이 들면 뭐 1차 추경 때라도 보완이 돼서 잘 관광 관문을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제가.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좌우지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챙기면서 별도의 사업비를 얻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성호

박성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402페이지 말이죠? 철원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10,000원짜리 50개 50만원. 이 홍보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안내데스크에 팜플렛 제작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근데 소장님! 50장 갖고 뭘 해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50장이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50개인데, 10,000원짜리 50개?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이 뭐라고 그럴까? 저기 규격 명시하는 표시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전체적인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게 딱 50개 라는게 아니라…….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팜플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0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50개 홍보를 어디다 갖다가 뭘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팜플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팜플렛 50개 갖다가 누구한테 홍보를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이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홍보물 제작으로 50만원의 돈을 사용해서 팜플렛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안내데스크에 놓고 그렇게 했는데, 단위규격이 명시가 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팜플렛이라고 그러니까 관광객한테 주는게 50개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물론 딴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팜플렛 50개라고 그러면 50명한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관광코스 안내라든가 이러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군에 행사가 있으니까 매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증액을 시켜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부분을 시설비를 세우든, 어떤 부분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좀 정비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고요, 이런 것은 운영비 쪽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400쪽에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401쪽에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해서 연례적으로 같은 물품에서 구입내역이 들어가는데 풀 적인 성격으로 봐줘야 됩니까? 꼭 이 물품을 사겠다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잔디깍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매년 구입을 해야 되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금년에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 전년도 구입한 게 벌써 오일이 새고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정도 가면 운영을 하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치기나 잔디깍기가 대부분 매년 연례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데,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다른 물품도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건지?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이건 실제 사실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송풍기는 하나 갖고 돼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송풍기 같은 건 저희가 처음…….

양수

이양수위원

유럽쪽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거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그래서…….

양수

이양수위원

하나 갖고는 안 될 텐데?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우선은 해보는데 사실 그걸 전체 한번에 3~4개씩 구입을 하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을 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한번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좀더…….

양수

이양수위원

수중모터도 올해도 구입을 했는데 또 해야 되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수중모터가 저도 와가지고 저거 한게 그 모래나 이런 게 자꾸 끼어 들어가니까 오수처리용 모터를 한번 구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놓은 조건상 기다란 걸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래가 끼고 자꾸 그래가지고 모터자체가 그렇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번, 2번을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계속 고치고 그랬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모터가 타는 게 모래 이런 것보다도 상시 틀지 않고, 그냥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저희가 지금 땅굴 마지막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아놓은데 그 안에 들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물이 고정적으로 흘러 나와서 이게 물 양이 맞아 줘야 모터가 안타는데 그렇지 않아서 매년 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물은 뭐 우기철에는 습하니까 물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지금엔 적게 나오고, 물 양이 틀리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수시로 저거 되면 코터가 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수중모터니까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한번 돌아서 퍼내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중복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다 중복되는건 같긴 한데 소장님은 지금 그냥 말 맞다나 전적지관리소장님이시죠? 직함이?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질문하는게 그렇게 중요한 우리 시설물에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면서 그 5억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서 이렇게 거의 주문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살림형편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예산서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노고를 치하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주어진 여건에서 이 정도 밖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이니 만큼 지금 주문하신 내용 모든 걸 쭉 보시고 하여튼 계속 요구를 하십시요?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된 우리 국민관광지 고석정 관리소장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뭐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했던 사항들을 다 해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건, 세부적인 건 제가 좀 나중에 같이 일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모터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집에도 조그만 분수가 있어서 아는데 소장님 말씀도 맞고, 이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게 이물질 많이 들어가면 그게 자주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도 거의 매년 바꾸는 그런 식으로 거기다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고운 천으로 싸서 못 들어가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가장 문제되는 건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타고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순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청계천 가니까 이렇게 좀 좋고, 보완된 그런 모터도 있어요. 좀 잘하셔서 하여튼 근무하시는 동안에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모든 걸 다, 고석정 관리소장인데 조류보호협회 들어와서 망쳐놨다고 그거 어쩌지 못하는 거, 이거 보기 싫으면 치워라 그러고 다시 해라 그렇게 하세요? 그거 곤란해 하지 마시고, 관리소장님 아니십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보호사하고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보기는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보호사 담을 철거를 하면서 보호사 쪽에도…….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 소셔서 미진하고 눈에 거슬리고, 뭐 바이블 월드가 와 가지고 혹시라도 고석정에 저해요인이 있거나 이런 건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필요하면 지금 다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또 우리들이 다 들은 사항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진정한 국민관광지의 관리소장님 역할을 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아까 뭐 꽃묘 예를 들어서 얘기 했지만 2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는 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화분정도 해놓는 걸로 만 해놓고 그 주변관광지는 모두 산림과에서 다 관리해주실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해놨겠지 아무렴 그걸 2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두 관심을 갖고 거기다 이제 할 수 있도록 욕심을 내시고, 일에 대한 욕심을 내셔서 계속 요청을 하십시요? 그래서 제대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블월드 박람회는 인천의 부도사태로서 많은 피해사례가 나고 상당히 국내에서 시끄럽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피해사례가 없도록 정책과나 관광사업소 특별히 유념을 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사항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 의회와 공유를 해서 같이 또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소장님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가시화되고 그러면 일정별 추진사항별로 같이 의회에 다시 보고도 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장 홍완선입니다. 본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작년보다 1,151만6,000원이 감소된 18억,7,48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청사제초작업 인부임에 426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개 항목에 3,093만원을 공공운영비 11개 항목에 2억7,225만원을 국내여비에 1,150만원을 다음장입니다. 재료비로 축산폐수처리 약품 및 우드칩 등 구입비로 6억6,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에 청사제초인부임으로 426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0만원을 공공운영비 9개 항목에 6,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비로 282만원을 재료비인 고분자응집제 구입비로 1,110만원을 분뇨처리시설 유지 관리비로 7,0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개 항목에 7,278만6,000원을 공공운영비 7개 항목에 1억5,216만4,000원을 여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로 3개 항목에 4,774만원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6,745만6,000원을 잔디관리를 위한 예초기구입비로 100만원을 본사업소 부서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합계 8,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405쪽부터 409쪽 끝까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406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축산폐수처리 유지관리비에 전년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설명을 좀?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작년에는 기계를 하나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405쪽에 공공운영비는 한 4,700이 늘었고 그래서 이거 하고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작년에 시설비가 4억5,000원에서 3억짜리 원심분리기 설치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빠져가지고, 시설비는 그렇고요…….

배병인위원

아니, 근데 이 두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 공공운영비는 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올해는 또…….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공공운영비는 2억2,400에서 2억7,200으로 늘었습니다. 그건 전기요금하고 매년 나가는 저거지만 공공요금이 조금 오르고, 또 유류비도 올리고 해가지고 오른 수치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약품비중에서 일부가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수입하는 것이라서?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약품도 저 3배 가까이 오른 약품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게. 3배 가까이도 오르고 약품비 단가 비중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수입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약품은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이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 밑에 슬러지교반용 우드칩 구입이 있는데 이 슬러지 양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을걸 예측하신 거예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슬러지가 적게 나온 걸로 판단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예산을 세운 건데, 어떤 증가요인이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없고…….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데, 우드칩 양이 증가 했길래?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우드칩이 내년에는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에 슬러지가 많이 생산될 걸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양이 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적인 것보다 늘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에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안전진단은 매년 받는 게 아니고, 받는 3년이면 3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매년, 올해도 올라왔잖아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시설물이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인데 여기는 갈말하고 김화를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비가 됐는데, 이게 증액이 올해 400에서 갈말은 1,500, 올해 또 김화는 300에서 1,300 이렇게 올랐길래, 이게 뭐 궁금해서 단가가 갑자기 진단비가 올라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 원인을 좀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작년에 파악하기는 작년에 안전진단 세운 건 금액이 작아가지고 올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 올해 못한 걸,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언제쯤 가동을 예상 하세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합동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직원이 지금 2명을 군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11월 16일서부터 이렇게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건 인수인계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생각엔 아마 1월 1일 부로는 저희들이 인원을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예전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 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그건 추경에 어떻게 확보 하는 걸로 하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1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추경…….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건 기존 김화나 갈말 하수에서 쓰는 경비를 갖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때는 동송하수종말처리장이 1월 1일부터 저거 된다면 당연히 당초예산부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운영가동 시기가 1월달이 될지, 3월달이 될지 몰라서 그때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1월 1일부터 가동되기로 예상이 된 것을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되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글쎄 저희부서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은 이제, 예산부서에서 이제…….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다른 사유가 있어요?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유는 없고요, 추경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시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지금 대강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정해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강의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루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예산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요구를 했다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대강의 범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요구도 아직 안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요구가 안 됐어요? 요구가 안됐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좀 조치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강경숙 입니다. 406쪽에 201-01에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3,600만원이 적게 이번에 요구됐는데 인건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406쪽에 밑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 4,02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37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근무자 급식비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사람이 하나 나간건가……. 못 찾으셨어요? 406쪽에 맨 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그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하는게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3,800만원이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게 빠져가지고 줄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작년에는 기술진단을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져서…….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올해 했고, 내년서부터 5년 후에 하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니까 급식비 정도 그런데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서 뭐 사람이 하나 나갔나. 어떻게……. 그다음에 408쪽에 401-01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유지관리에서 갈말, 김화, 육단리 그 3군데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용량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런 이유가…….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량차이도 나고 또 시설연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때 이쪽이 많은 쪽이라서 비용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김화 쪽이 더 많고 그래서…….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김화는 또 이제 특수하게 거기가 좀 수질이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갈아야 할 기계가 몇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걸…….

경숙

강경숙위원

육단리쪽에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적게 들고, 뭐 그런 차이라는 거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 그래서 잘 이해가 안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분뇨처리시설에 활성탄 여과기 있죠? 분뇨처리시설에?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활성탄 여과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활성탄 여과기요? 활성탄? 그 탈수동에 활성탄 여과기 있잖아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여과기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여과기 사용합니까? 활성탄 여과기?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는 지금 거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용하면 활성탄 구입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뭘로 사용하는 거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재료비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만식

정만식위원장

담당께서 설명 하시죠? 소장님 힘드시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활성탄 여과기는 언제 사용하는 건데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왜 질의를 하는 거냐면 활성탄 구입 내역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활성탄을 이걸 갈아야 되거든. 그래서 활성탄 여과기가 사실 그게 필요 없는 시설이 설치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그전에 준공당시에 제가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설치하지 말라는 걸 계속 설치가 됐는데. 그 활성탄을 섞어서 계속 도에서 점검 나오고 그럴 적에, 수질이 제일 안 나올 때 써 먹는게 활성탄 여과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수질이 정상으로 잘 나와서 안 쓰는 건지?

재료비에 없어가지고, 보니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최정순 계장님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는걸 보고 거기 계신지를 알았네요. 역시 우리 축산폐수하고 관련 되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축산폐수 반입농가 현지확인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실제 확인하시는 건가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확인…….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이제 확인이라는게 지금은 뭐 아무데나 있는 농가는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데…….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어떤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관운영비입니다.”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지 실제 확인하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뭐 매일 나가는건 아니고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럼 복명서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관내 출장만…….

동화

정동화위원

다 관내죠? 이거 저기 축산폐수 반입농가니까 다 관내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글쎄. 관내 나가는 건 뭐 지금 출장해가지고 출장복명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저희들이 우리 최정순계장님 지난해 진짜 죽을둥 살둥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도 좋지 않고, 근데 여기 계장님하고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돼지가 13만9,848마리가 살처분 됐거든요?

남은 게 어느 정도 였었죠?

그렇게 밖에 없었어요?

더 있는 것 같은데 5,000두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저희들 자료를 며칠전에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축산분뇨 폐수배출업소 설치현황 이래가지고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있잖아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50㎡?

그럼 이거16평, 15평 정도?

근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데를 보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허가대상이 74군데, 신고대상이 35군데, 그다음에 자체처리가 40군데 이래가지고 159군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소장님께서? 근데 지금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신고대상에서부터 축사면적이 396㎡, 그다음에 50㎡, 820㎡, 528, 702, 699 뭐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 그다음에 허가 받은 데도 보면 신고대상보다도 면적이 좀 작은 게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612㎡인데 이게 허가대상인데 이 뒤에는 보면 그것보다 많은 699, 822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정확한…….

1,000㎡요?

그럼 1,000㎡가 아닌데도 허가를 받은 건 그 사람 재량이겠지?

글쎄, 그런 부분이 많아서 많거든요, 그런게. 그리고 사육두수는 지금 기준이 축사면적 기준입니까? 실제 사육하는 겁니까?

잘 알았고요, 그러면 축산폐수 배출량은 어디에다 산정을 하시는 거죠?

환경법에 의해서 측정별로요? 그럼 이건 환경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

하여튼 그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에 반입된 축산분뇨반입현황에 보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 액비탱크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죠?

그 자료도 있죠?

축산산림과요? 거기서 받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게 이런 액비탱크는 없고 그 나머지는 다 위생처리사업소로 반입이 돼야 되는 거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축산농가가 거의 다 100%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안 들어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 글쎄 좀 들어보세요? 물론 구제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재입식도 지금 현황이 있잖아요?

우리 축산과에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재입식도 현황이 있죠? 그죠? 그 현황도 축산과에 있겠죠?

왜냐하면 거의 다 재입식 했거든요, 돼지는. 소 같은 건 아직까지 워낙 가격이 등락폭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량한 반입농가가 한 다섯 농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선량한 농가라는건 뭐냐하면 달달이 꾸준히 들어오는 농가를 보고 선량한 농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도 없고, 돼지가 똥을 안 싸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축산폐수반입농가 현지확인이라는 그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하셔야 이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한테 그 부분이 명목상 이러냐?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최정순계장님 전문가이신데 데이터가 있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안 들어 오는거 매달 확인이 아니라 나눠가지고 2~3달 확인을 해도 어떤 제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 1년을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내년 연말에는 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보면 너무 엉터리고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축산농가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가 가셨는데 전문가다운 그런 저력을 발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금년도 초에 사업소에 자동방역기 설치했잖아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장

지금 운영 잘돼나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6월 30일까지 완료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지입차량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 방역기에 대한 약품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상이 안 되어있는데…….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약품기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얼마나 서야 되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정확한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몇백만원 일년에 뭐 2,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님 나오셔서 보건소 분야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정책별로 간략히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77쪽부터 397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책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70쪽에 통합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감액된 것은 병원이 거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령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나이를 조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나이 기준은 바뀐 게 아니고요.

이거 보니까 69세 이상인지 70세 이상인지 모호한데…….

그러니까 금년 69세, 내년 70세 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후년서부터는 ?

다음에 에이즈 감염인이 몇 명이나 되요? 여기나온 410명으로 봐야 됩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410명이 되어 있어서?

검진만?

시약비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쪽에 모기유인 퇴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민간위탁해주는 방역용 휘발유나 등유를 예산에 계상을 안 하신 거죠?

거기 지금 민간위탁처리업체에서 하는 것만 연무를 들어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연무가 들어가요?

휴대용 유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연막하고 연무하고 그 장단점 비교는 하시고서 시작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입 확보하는데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죠?

알겠습니다. 378쪽에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은 적용이 되요?

장애인은 일부 중에 1~2명 여기에 저거하면서. 여기 설명서를 읽다보면 장애인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389쪽에 신생아도우미지원이 있는데요, 뭐 국 도비가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들은 것 같은데 398쪽에 신생아 도우미지원이요?

이게 지금 주민들 간에 수요는 많지 않아요? 도우미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민원이나 이런 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하여튼 더 판단해 보셔갖고 필요하면 국 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좀 군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일부 주민들이 받아야 될 시기에, 혜택을 받아야 될 시기에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군비를 확충해서라도 도우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95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있죠? 395쪽 기타보상금 맨 하단에 이거 누가 감시하는 거죠?

어린이 먹을거리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인데 그것도 시니어 감시원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국비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활동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어떤 단체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런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여름철 모기 방역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코스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그래도 골목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매일 가는 골목하고, 좀 와줬으면 하는데 그 부탁을 하면 안 온다 이거야?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럼 지금 방역사업 민간위탁 4개반은 어디어디 주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차량입니까?

오토바이 방역도 있잖아요?

몇 대?

그건 어디, 어디 지역 이죠?

민간위탁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방역도 그렇고, 안 갔던 골목도 가는 게 사실은 더 깔끔할 텐데 그 양반들도 생각 할 때 만날 뭐 그냥 가는 데만 가고, 좀 이쪽으로 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방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해도 요청을 하는데 그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실 그러한 사소한 민원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면 “그냥 오늘은 코스가 뭐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갈 때는 그리로 꼭 가겠습니다.”하는 이런 여분을 남겨줘야,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 그런 민원을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안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예, 강경숙 입니다. 371쪽 401-01에 양치교실이 내년도에 1개 교가 지정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한 20평 정도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존에 교실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데다 이걸 하는 건지, 건물을 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 그런데…….

전혀 지금 교실에 수도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빈 교실이 있는데다가 양치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작년에 신철원 했잖아요, 작년에 신철원? 금년에?

신철원 했죠?

그래서 제가 저쪽도 했으면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페이지가 빨리 안 찾아져서 그런데 뭐 문서도 아마 받으셨을 걸로 알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우리 결핵환자가 생각 밖으로 전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우리군은 줄어들었어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결핵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옛날에는 못 먹고 못살아야 그거 걸리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생각지 않게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것도 주변에도 더러 있지만 눈에 띄는 걸 보고 제가 이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이정도 가지면 지금 일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주로 치매하고, 결핵에 관한 것만?

글쎄, 그러네요.

글쎄, 저는 결핵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졌는데 보니까 결핵쪽은 그런데로 국비도 있고 그래서 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치매는 워낙 또 다양하고 그게 그래서 좀 그런데 하여튼 여건이 이러니까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우리철원군민의 건강증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395쪽 일반보상금에서 모범업소 있고, 그 밑에 전출금 관련돼서 모범음식점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모범업소나, 음식점이나…….

표기가 좀 그렇게 됐는데 올해 25개 업소인데 내년에는 44개소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물론 기준이야 있겠지만…….

네, 44개소, 내년도, 올해는 25개소를 했는데…….

50개소에요?

아니, 전년도 예산서보니까…….

대상은 44개소도 밑에 음식소도 수도요금도 같은 대상이고요?

그렇죠?

가능안한 확대를 해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이걸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모범업소에 어떤 기준은 가지고 가야겠지만 모범업소 선정이 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더 위생관리도 잘 될 것이고, 지도관리도 아마 좀 하시기에 유리하리가 생각이 됩니다.

확대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4억8,0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67만4,000원, 여비로 3,000만원, 의회비 9개 비목에 3억4,366만원, 4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60만원, 배상금으로 50만원, 의정활동기능강화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10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40만5,000원, 시설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723만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447쪽부터 450쪽 끝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의장단 협의회 전국 의장단 협의회 하는 거죠?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그게 400만원이고요, 강원도는 200만원 저희 새로 신규로…….

배병인위원

강원도는, 그 밑에…….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거 꼭 의무사항입니까? 우리 전국단위…….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이게 전국단위로 다 편성이 되는 거니까요.

배병인위원

안내면 조치 받는 거는 없잖아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성호

박성호위원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정모니터 회원 참석수당하고, 여기 보면 의정모니터 선진지 견학에서 하나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요원들 선진지 견학하는 거죠?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15명에 대해서요?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1년에 한번 1일 어디 갔다가 오는 거죠?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1박2일.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의정모니터 발전이 많이 됐네, 만날 수당만 3만원씩 쓰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