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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178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15

김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금년 대비 6,334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2,17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인증기수입 3,500만원, 양방 한방 진료 수수료 1억 1,500만원, 의약무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8백만 원, 각종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6,126만 9천원, 시비보조금 1억 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11년 예산 10억 6,224만 1천원 대비 7,024만 3천원이 증가한 11억 3,2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검토하셨으므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금년 대비 사업비 및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사업을 위해서 내과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장애인 이동진료, 비상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의약지원 보건사업을 위해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과 한방진료약품 구입을 위해 3,4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실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골밀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써주셔서 금년 11월부터 골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내년에도 골밀도검사사업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 등 골밀도 검사 프린터 토너 구입을 위해 1,9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간제인건비 571만원, 이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 3백만 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허브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보시면 2012년 한의학 허브보건사업 해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몇 년 전부터 한의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사업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개 정도 자치단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에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해당돼서 국비 4,350만원 시비 2,175만원 구비 2,175만원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의학허브보건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피복비로 3,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교육비 간담회비로 702만 4천원, 아울러 프로그램 교육 강사료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를 보시면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900만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노트북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사상체질분석기, 혈압계 구입을 위해 9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해 급양비와 피복비를 위해 115만원, GPS 임차료 보건소 및 동 방역기 수리비에 1,018만 5천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물품 구입 방역유류구입 방역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2억 3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장비 구입을 위해 차량연막기, 동력분무기, 약체탱크 구입을 위해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검사실 운영을 위해 검사실 관련 발생되는 폐수위탁처리비를 위해 375만원, 검사 시약 소모품 구입을 위해 4,465만 9천원, 검사실 원심분리기, 고압증기 멸균기, 전기렌지, 바코드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1,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직접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로 가름보고 드리고 2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테이블과 의자가 95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구입을 위해 5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대비 6.61%인 7,024만 3천원이 증가한 총 11억 3,138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 2억 1,165만 6천원, 감염병 예방사업 5억 262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 220쪽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이 2011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24쪽 한의학 허브보건소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2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말라리아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투명우산에 말라리아 예방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아니면 조끼, 수건 같은 것으로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문현주위원장

227페이지 GPS 임차료가 뭐예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방역을 하다보면 검단지역같은 곳은 상당히 지역이 넓어서 민원이 오면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임차료이고요. 그리고 소독 방역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분들이 방역한 구간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허브한방에 대해서요. 국시책사업이네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대개 보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상이 노인층이나 만성질환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홍보를 통해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자합니다. 장소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학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에 나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체적인 허브보건소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죠.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별도 자료에 보시면 일단 중풍예방교실로 만40세에서 70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중풍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방교실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기공체조교실 보통 기체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건강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사상체질교실 해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구분되는 것에 따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요. 한방가정방문은 장애인, 거동불편자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고 육아교실은 아기 엄마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고요. 그 밑에 한방건강교실이라든가 골다공증교실 이런 것은 내용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아토피, 비만, 흡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계획이고 한방비만교실 부분은 한방을 통해서 비만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증진과에서도 가정방문을 하세요. 그렇죠?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거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나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한방분야로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는 한방분야를 통해서 대상자도 틀리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늘었어요. 다른 과는 감소됐던데.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의욕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 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돌보시는 일이니까 잘 참고하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취득 부분이 많이 증가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에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신규취득은 냉난방기 부분이고 방역관련 물품이라든가 검사실에 있는 것은 기기가 노후돼서 대체취득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한의학 보건사업을 하려면 한의학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한방진료 선생님이 계시고요. 별도로 이 사업을 하고자하면 선생님께서 전담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강사료가 그 중에 한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별도로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지역에 있는 한의협회와 공조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분들이 와서 진료할 때는 인건비 따로 예산을 잡았나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한의학 허브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한의사 선생님 오시게 되면 그에 대한 강사료 비슷하게 그런 수고료는 책정한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좀 전에 물품 취득이나 자산취득 하는 부분은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보건소 자체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보건소 총 몇 명이 계신데 자체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효율적인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인원을 둬서 하는 건 아니고 2개과 45명 정도인데 직원들이 한달에 얼마씩 식비를 내서 외부인에게 부탁드려서 그 분이 식사를 해주는, 장소는 저희가 제공하고 노력을 그분들이 제공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별도로 식당에 대한 임대사업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 제공하고 직원 분들이 각자 얼마씩 식대를 주는 조건으로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해주는 형태네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밑에 네비게이션은 어디에 필요한거죠?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GPS처럼 검단 같은 곳은 방역을 나가게 되면 지역이 상당히 찾기 어려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네비게이션이 있어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네비게이션 안내하는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잘 둬야지 엉뚱한데 알려주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하는 아가씨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관리라는 것이 주기적 주기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래서 메이커 있는 것을 사야만 업그레이드를,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금방 소프트웨어가 없어졌다 회사가 없어졌다 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227쪽에 방역이 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직원과 기간제분들로 구성된 방역반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10개 소독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부분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내년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계약할 때 장비도 같이 하는 건가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장비하고 차량하고 같이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사람들 보통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 6월부터 10월까지 계약하면서 보통 580만원, 600만원 가깝게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세세한 파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일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제가 느꼈었거든요. 피복비나 이런 게 급량비에서 5천원이에요? 이게 간식비 정도인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동장자율방역단 목욕비 정도인데 5천 원 정도로 모자라는 데가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앞으로 더 올리긴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천환

문천환위원

이거 가지고 예산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방역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천원 빵 하나 우유 하나 사니까 없더라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리가 계상을 추경에라든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줘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말라리아 퇴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적극적으로 서구민들이 어디 가서 비애를 느끼지 않게끔 헌혈도 안받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경을 각별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건강증진과

10시 26분

다음은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5억 4,481만원이 증가한 69억 2,8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먼저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3,306만원이 증액된 1억 9,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은 금연상담사를 3명 채용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5명으로 증원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흡연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4,068명,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은 1,164명,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은 87회 16,906명이며 2011년도 6개월 금연 성공 인원은 1,847명으로 45.4%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과 238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85만원이 증액된 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은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아침운동교실 20회, 야간걷기 프로그램 20회, 절주 및 음주 예방교육 20회, 관내 노인복지관 등 이용어르신 대상 건강강좌 10회, 건강체험관 운영시 건강전문상담 강사료 20회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프러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664만원 증액된 2억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과 240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3,970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1,9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644만 4천원 증액된 3천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24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백만 원 감액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244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홍보 및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교실 행사 운영비로 550만원, 교육 강사료와 자문위원회 간담회 450만원, 알레르기 원인검사 시약과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 안심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위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건강증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 인건비로 5,138만 9천원, 복사기 등 임차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2,922만원, 혈액검사용 스트립 구입 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8,7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건강증진센터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은 상시서비스 제공으로는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 비만인을 등록하여 개별 영양상담과 식습관 관리, 맞춤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등 건강정보 제공과 요일별 보건소 인력이 파견되어 금년, 임산부 건강, 정신 침해 조기검진, 구강보건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전부 및 부분의치 시술비로 3,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만 8천원이 증액된 6,450만 8천원을 편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460만원이 감액된 1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979만 7천원 감액된 3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홍보물 구입과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으로 전년 대비 51만 5천원 감액된 4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산후우울증 예방사업과 모유수유실 운영으로 550만원, 프로그램 운영시 사용되는 마이크 구입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718만원 감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난임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과 임신검사 시약 구입으로 3,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1인당 12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5,348만원 증액된 12억 2,4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7,899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1,0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1,581만 7천원 감액된 2억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과 관련한 소모품과 홍보물품 구입 15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와 소모품 구입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121만 5천원 증액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전담간호사 인건비와 소집단 접촉자 관리여비,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엑스레이 시약구입, 결핵상병수당 지급비, 병의원 접촉자 관리비 등 4,6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638만 8천원 증액된 8,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문전담인력 위탁교육비 등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08만 4천원 감액된 3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재가암환자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32만원 증액된 2억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위탁금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364만원 감액된 1억 62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 진단과 감별검사지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563만 2천원 증액된 1,96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안내문 제작, 암검진비로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2,148만원 증액되어 2억 3,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장려수당 288만원과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위탁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 총 사업비 1,5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도 대비 8.53% 5억 4,481만원이 증가한 총 69억 2,855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관리 사업 8억 8,214만원, 모자건강 관리사업 13억 2,729만 5천원, 예방접종사업 19억 5,165만 1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25억 8,548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236쪽 금연사업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것은 주민 건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며 2011년도 흡연자 프로그램 참여 인원과 금연 성공한 인원에 대하여, 예산안 238쪽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체적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245쪽 가좌건강증진센터 운영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의 설명이 필요하고 251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12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김정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251쪽이요. 한방난임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불임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현재 일반 양방 쪽으로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방 난임 사업의 특징이 환자한테 고통이 적으면서 자연임신에 가까운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2009년 동구보건소의 결과를 보면 약 16%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시험적으로 시에서 민간의 협조를 받아 6명이 시술했는데 1명이 임신되므로서 약 15% 가까이의 효력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몇 명 정도 시술 가능한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1인당 144만원 정도를 생각해서 한의사협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한 4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한 사람당 1백만 원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작은 듯은 해서 사실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좀더 시술의 혜택을 주면 저 출산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초에 예산 요청한 것이 5천만 원이었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반영이 된 게 3천 5백만 원이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효과가 증명됐다고 하면 예산 증액하는 방법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예산에 다른 부분보다 지금 시대적 흐름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늘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4억 6천 5백만 원 맞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4억 8천 7백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년도에 6억 1천 9백만 원 정도인데 1억 3천 1백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서가 올해 본예산 대비였기 때문에 감액됐는데 추경에 약 4억 9천, 시험관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로 4억 9천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 3천만 원 정도만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액된 건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업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예산 이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적정하게 추경에 4억 9천이었기 때문에 이정도면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쪽 방문보건사업이요. 여기도 예산이 인건비에서 좀 준 것 같은데 1,1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국시비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요. 기간제들이 월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서구가 교통이 좀 불편하고 지역이 남북으로 길게 되다보니까 전문 인력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인건비 부분이 약간 남았었기 때문에 줄인 부분이고요. 전년도 예산이 3억 8천이었는데 올해 3억 7천으로 국비에서 조금 줄어서 인건비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방문보건사업에 지장 없는 예산 이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36쪽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 전년 대비 3,306만원 정도 증액돼서 102만원 정도 부족한 2억원인데 전년도와 계획이 어떻게 달라진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흡연자 금연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인건비를 올해는 세 명을 썼었고 내년에는 5명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 늘어나는 인원은 일용직입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기간제 직원으로 2명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다시 개발돼서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243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신규사업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가 6월부터 했었는데요. 당초 작년 본예산에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올해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됐고 올해 예산이 1,8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2천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통상적으로 아토피 이런 전문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하는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문 병원에 가서도 쉽게 치료 할 수 없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아토피나 천식 같은 알러지성 질환은 한번에 치료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인 자체가 환경, 면역력, 음식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한번에 치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아토피피부염 쪽은 12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환경에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곰팡이나 진드기 같은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한테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진규위원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예방사업 쪽으로 보면 되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251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거나 이랬을 때 임신 안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애기를 낙태를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은 청소년들이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하게 되면 미혼모들이 가는 시설에 갔었는데 일반미혼모와 청소년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때 갈수 있는 시설 또 거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별도로 새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1인당 120만원 범위 안에서 의료비 지원으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의료비라는 것은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 쉽게 말하면 낙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별히 유전자적인 원인이 있다든가 임산부가 정말 이 아이를 가지면 위험이 있다던가 특별한 원인이 아니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낳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낳는데 임산부 관리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없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이나 태어난 아기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로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낙태가 법적으로 불법인데 낙태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진규위원

어떤 의미인가 궁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6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와 259페이지 국가암조기검진 인건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암 조기검진을 하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재가암환자 관리는 암으로 확정됐는데 집에서, 기본적인 것은 병원 치료를 받지만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도 수술을 하고 났을 때의 처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8백만 원이고요. 국가암검진은 30대는 자궁암, 40대 위암, 50대 대장암 등 국가 5대 암이 있습니다. 그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받을 때 지원해주는 저희가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받을 때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몇 가지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진 받는데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모든 암이 아니라 5대 암에 대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51쪽 청소년 산모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까지는 청소년 임신에 대해서, 제가 쉼터라든가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벌써 생겼어야 되는 지원이에요.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신규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교에도 청소년 성교육 같은 것을 나갈 때 학교 쪽에 홍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구정소식지, 여성단체, 임산부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청소년들이 임신하면 사실 숨기기 급급하지 오픈해서 병원비를 지원 해 달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좀 그런 부분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 산부인과 쪽에 의료기관 쪽에 의뢰를 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의료비 지원부터 출산까지 다 해서 1인당 120만원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출산 후 산후조리 같은 관계는 부모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산모도우미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대상은 되지 않고 소득기준에 합당하면 2주까지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소득기준이 넘는다는 것은 청소년 혼자가 아니라 가족 수입원이 있다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가족이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시비가 감액된 부분이 꽤 많아요. 전체적인 것은 8.5% 증액됐어요. 그 내용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예산이 늘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가장 큰 부분은 저희는 98%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5억 정도 늘은 것은 내년에 치매통합관리센터로 약 3억 1,200만원에 해당하는 시비 50%, 구비 50% 하는 그 부분이 좀 증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국비 부분에서 조금씩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합해져 5억 정도로 증액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시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왜 그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정부 방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자료가 작년 본예산 대비된 것이기 때문이지 제1차 추경을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통 다 본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아주 부족할 때 급할 때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사업예산이 거의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9월이면 가내시가 내려오게 돼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 작업을 하는데 막상 의회 끝나고 나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확정내시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변경돼서 나오다보니까 올해 1차 추경에도 8억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조금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되면 줄지는 않고 증가하면 증가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11시 01분

다음은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송세종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책자 58쪽 진료수수료 2,160만원입니다. 다음 68쪽, 81쪽 세입 예산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 81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시보건지소 장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1,833만 3천원, 시비 916만 7천원이 지원되어 2012년부터는 보건지소에서도 기존인프라로 건강생활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927만원을 포함하여 보건사업차량 1,317만원, 등속성운동기 외 2종 재활치료장비 구입비 1,46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 전년 대비 2.7% 감소된 3억 1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체계적 추진 중 일반운영비에서 2011년까지는 의료청구 프로그램으로 KT에서 운용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24만원이었는데 2012년부터는 심사평가원에서 프로그램이 웹으로 제공되어 감액되었으며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차량구입비 국비 860만원, 시비 430만원, 구비 27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에서 50만원 감액 부분을 설명 드리면 2012년에는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 대상자에게 1차 금연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외부 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7쪽 영양사업에서 75만원의 증액 부분을 설명 드리면 영양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의 전년 대비 단가 상승으로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267쪽 운동사업 사무관리비 461만원 증액 부분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복합청사 건립으로 인해 체력단련실 장비를 주민센터와 같이 운영되어 유지보수비용 90만원이 감액되었고 운동도구 구입비가 1만원 증액되어 총 89만원이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현대인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증가 추세이므로 모든 연령층의 바른 자세 및 동작 분석을 통해 자세의 교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건강원스톱 사업 시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구강보건사업 404만 7천원 증액 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은 홍보물과 불소양치통의 전년 대비 단가 상승으로 36만 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증액은 2010년에는 치과의사의 5개월간의 부재로 구강진료를 하지 못하여 남아있는 소모품 등을 2011년에 사용하였으며 2012년에는 구강진료시 필요한 소모품을 정상 구매하여야 하므로 19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8쪽 기능이 저하된 정수기 교체비용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1,747만 5천원 예산 증액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개월 인건비 856만 5천원, 사무관리비 2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에서 141만원 감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토요육아교실에서 2012년에는 지역특성상 요구가 높은 아토피 관련 전문 강사료 40만원 계상하였고 책자에는 없지만 2011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 보건지소 모유수유실은 모유수유방법만을 교육하는 교육장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 새 청사 이전으로 기존 교육장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고자 모유수유실 정비 181만원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2011년에 정비가 완료됨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68쪽 예방접종사업에서 12만원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다문화가정 교육홍보물 등으로 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인천광역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 시행으로 의료 및 구료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 재활보건사업에서 재활의지가 높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36만 5천원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재활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편발송료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횟수가 증가되어 40만 5천원,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횟수 증가로 인하여 26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액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등속상하지운동기 외 2종 자산, 물품취득비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서 지속적인 등록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 2만 5천원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고혈압, 당뇨교실 교육자료 48만원이 2011년에 제작되어 2012년에는 사용이 가능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건강강좌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 지역 주민에 유익한 건강정보 제공을 위하여 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업무 1,692만원 감액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복합청사 건립으로 청사이전경비 510만원, 임대건물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 720만원, 시설비인 모유수유실 내부공사 588만원,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4만원으로 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총 2,182만원이 2011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청사 이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1,6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602만 4천원 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증액 부분 설명 드리면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임계약직 연봉이 467만 7천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50만 4천원 감액하였고 새 청사 입주로 검단4동 주민센터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를 책정하였기에 216만원을 감액하고 총액 266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새 청사 입주로 인하여 청사 임대료 5,76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임차료가 16만 7천원 증액되어 사무관리비 6,009만 7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견되어지고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 관련 차량 1대가 추가되어 공공요금 및 제세료가 939만 6천원 증액하여 총액 5,070만 1천원 감액 계상하므로써 행정운영경비를 4,602만 4천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단보건지소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대비 2.7%인 838만 2천원이 감소한 총 3억 169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6,526만 7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3,591만 9천원입니다. 예산안 266쪽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사업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2012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266페이지, 어제 저는 전화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올 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도시보건지소 장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보건사업 차량으로 1400cc 이하로 구입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71억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다 삭감하고 국회에 넘어간 것은 25억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라이드, 경차로 지침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라장터에 있는 조달단가에 따라 모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내년부터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업담당자가 자기 차량으로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물품이나 도구를 자기차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면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 금연, 영양교육 모든 외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대상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 260번 정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270만원인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27만원입니다.

김진규위원

나머지는 국.시비로 되는 거네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11시 13분

다음은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소장님,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럼 검단출장소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 검단출장소의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2012년 세출예산은 총액으로 전년 대비 8,656만 2천원 증가한 13억 9,244만 6천원입니다. 그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 가족관계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입니다. 출장소 민원업무에 소요되는 인증기 및 팩스 등 유지비용 등으로 5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사업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1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부과를 위한 고지서 인쇄 제작, 각종 세무서식 유인, 소모품 구입, 수입인지대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4,6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9,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실무책자구입비 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사업으로 체납정리요원 인건비로 1,1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체납고지서 유인 등을 위해 수용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공설묘지관리의 효율화 사업입니다. 불법매장 근절을 위하여 분묘홍보판 및 홍보리플렛 제작비로 46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설묘지 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1대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수리 및 유지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효율화 사업에서는 제문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컬러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사업에서는 횟집 등의 수족관수를 현장에서 측정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휴대용 오염도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50만원과 식품영업신고 관련 서식 유인비 30만원,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을 위하여 식중독예방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리플렛 제작비 150만원, 검단먹거리타운 축제홍보물 위생앞치마 구입비 2백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총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사업에서는 예비못자리 설치지원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에서는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1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0만원과 공공요금 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지원대책사업에서는 경운기 경광등 부착을 위한 구입비 105만 6천원, 전기운반차 차량보험료 30만원 및 전기운반차 구입 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운반차 구입비는 친환경 전기운반차로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전기운반차 지원을 통한 영농노동능력 경감 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1대를 구입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사업입니다. 전산요원 인부임으로 인건비 1,137만 6천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위한 프린터 및 인증기 관리소모품 4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불법건축물 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항공촬영 불법건축물 출력을 위한 컬러프린터 토너 및 이행강제금 창봉투 제작비 등 수용비 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정비지시 우편요금 발송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소모품 구입비 및 서식유인비 등을 위한 수용비 460만원, 우편발송료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6천만 원을 편성해서 692개소를 정비하였으나 올해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1회성 단속정비활동을 탈피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천 5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검단지역의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장설립절차, 지원시책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기 위하여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경영능력 습득이 열악한 검단지역 CE
들의

들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청사시설물 관리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청사소방점검비용, 청사CCTV 운영비로 3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검단출장소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청사내 환경개선공사 및 설계 용역으로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창구 개선공사로 1천 1백만 원 총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검단지역 수시 정비를 위해 2억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로구조물 정비비 2억원, 시설부대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재해대책반 운영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작업인건비 1,531만원,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책 인력동원시 급양비 3백만 원, 재해복구장비 및 제설작업건설기계 임차용역비로 6,1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대책용 양수기 수리유지비 및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비 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정비사업에서 행정대집행시 수반되는 지게차 등의 장비 임차료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급한 도로보수시 출장소에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 자재, 보수 용품 등의 구입비로 2,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 전문서적 구입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258만 8천원, 급양비 1,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기 등 임차료로 1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료 1,920만원, 청사 전기요금 1,200만원, 상하수도 요금 420만원, 자동차세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차량선박비 등으로 1,8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8,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소형 냉장고 구입, 별관 냉온풍기 구입, 3층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을 위해 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단출장소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도 대비 6.63%, 8,656만 2천원이 증가한 총 13억 9,244만 6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 1억 6,636만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4억 162만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억 533만원입니다. 예산안 280쪽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이 2011년 대비 10배 이상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82쪽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2011년도 대비 237% 증가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283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중 신설하는 장소와 개당 가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2012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78쪽 게임 및 노래방연습장 지도점검 효율화에서 예산이 420만원 감소됐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감소된 이유가 어떤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작년도에는 소음측정기를 구입했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어떤 장비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소음측정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검단지역에 지금 불법광고가 난무하고 있는데 5,5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위탁하는 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원인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주간판이나 고정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사항이었는데 이 사업이 2008년부터 4년 동안 실시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차원에서 5백만 원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출장소 직원들이 직접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은 어떻게 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기존 인력과 공공근로라든지 단속원들이 조사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공근로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겠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검단지역에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차라리 불법광고물을 예방 차원에서 광고게시대 그런 것을 위치 선정을 해서 불법으로 걸지 않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이번에는 반영 안했는데 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안등신설 및 보수공사 물론 제가 소장님한테도 보안등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데도 대여섯 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검단 지역이 계속 신도시 개발하면서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 불합리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서 검단지역에 민원사항들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도로포장자재 이 부분은 도로 파손됐을 때 응급조치 예산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면 응급처치라기보다는 좀더 전체적인 정비가 사실상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검단사거리 일대를 보더라도 물론 한창 지하철 공사 중이어서 소통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 2천만 원으로 되겠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 부분은 도로구조물정비비 2억으로 활용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2억이라는 것은 어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도로구조물정비비입니다.

김진규위원

별도 예산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소장님께서 검단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대거 발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대곡동 같은 경우는 검단2지구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이 된 이후 몇 년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지난 월요일 날 대곡동 대책위 분들이 열명정도 오셔서 검단지역구 의원들을 만나자 해서 회의도 못 들어가고 미팅을 했어요. 그때 거기 나온 내용들이 대곡동이 그동안 개발지구 지정돼 있어서 구에서도 제대로 정비도 안 해 주고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는 개발을 다시할건데 이중으로 돈 들어가냐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시에서 한 3억 정도를 대곡동 도로포장 하는 예산을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긴 했는데 그 돈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 호명에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조정된 내용에 대해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사업추진 1천만 원 감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경비편성안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가 한도액으로 나와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2억 4천 5백만 원이 배분돼서 각실.과.소.동까지 추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까지 총무과에 주요시책추진사업으로 2천만 원이 돼있던 것을 이번에 그것을 총무과 기존 3천 5백에서 5백을 증액해서 4천만 원을 하고 나머지 1천 5백에 대해서 구정시책홍보로 기획실에 1천만 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존에 1천만 원을 1천 2백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60만원과 의회사무국에 40만원해서 1천 5백만 원을 증액시켜준 사항으로 전체 금액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상한액 2억 4천 5백만 원으로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편성했던 것을 저희한테 한 것은 이 사업은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하거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운영으로 정책기획단 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 10월 4일부터 2008년 10월까지 일반행정분야와 도시개발분야에 나눠서 두 분이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2년 동안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한 것은 구정연구팀을 둬서 했었고 또한 정책기획단이 그만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검토한 사항은 정책기획단이 다시 필요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각종 TF팀 구성이나 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는 눈보다 민간인 전문가를 둬서 우리구의 정책 현안을 많이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당초 두 분 두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우선 한분만 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책기획단 운영을 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도 회의수당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국외여비로 3,35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국제교류가 많이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아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따른 예산을 했을 때 올해 한번 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국제교류 해서 좀 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저희가 총무과 국외여비를 가지고 산업시찰하고 비교시찰부터 또한 국제교류 같이 해서 독일과 프랑스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국, 일본과 같이 다녀올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청 국제협력단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협력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를 어제 새롭게 국제교류를 하고자하는 것을 어제 저희들이 한번 한 것은 러시아에 보면 바시키로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500만이 되겠고 수도에 우파가 수도인데 20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도시로 어제 시국제협력관하고 협의를 봐서 거기도 시하고는 바시키로공화국하고 우호협약을 맺고 우바시하고는 우리구하고 맺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어제 국제협력관하고 그쪽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교류사업은 우리 구가 이제 도약할 때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활발한 국제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1천만 원을 삭감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아시안경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구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머그컵이나 유에스비라든가 아시안경기대회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천만 원 정도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아시아경기대회를 축복해주기 위해 오신 분, 내년부터는 각종 단체에서도 많이 올 거고 저희들이 다른데도 갈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 자체가 아시아경기를 주관하는 우리 구에서 기념품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부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1천만 원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경기장을 건설하는 서구에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항은 조례로 이번에 재정돼서 내년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에서 물론 많이 간산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용비 1천만 원 세웠는데 8백만 원 삭감은 너무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주민들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 자료라든가 홍보비 그런 것을 지금 홍보비도 1천만 원 삭감, 강사 수당도 1천 2백만 원에서 1천 1백만 원에서 60만원만 세웠는데 이 사항을 일반 금액을 5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사실은 시민연대에서 구청에 와서 1인시위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시내버스 구정홍보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도 제가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저희들이 했을 때 내리면서 각종 시책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가 정서진 축제를 한다던가 했을 때도 버스정류장에 내렸을 때 많은 홍보를 합니다. 타구에서는 각 부서별로도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이 구정홍보팀에서 종합적으로 각종 보건소까지도 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서 버스정류장 내릴 때 우리 구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버스 탈 때마다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홍보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시내버스 홍보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 홍보에 정류장에서 내리시면서 각종 구청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진촬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설명할 때도 보고 드렸듯이 항공사진을 그동안 2년에 한번씩 촬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가 날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 중요성을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3년 만에 하는 항공사진촬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인천시에서 위성사진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위성사진하고 항공사진 촬영을 비교한다면 많은 변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을 2년 만에 하던 것을 이번에는 3년 만에 하는 사항이 되니까 우리 변화하는 서구의 권역별로 해서 영구히 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부서 소관 사항 세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사항은 서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협약 체결 하여서 교과부에 신청해서 교과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금년도에 5천, 내년도에 1억을 지원하게 돼 있고 그것은 교육청 지원센터 운영비로 쓰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히 내년도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각종 사교육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학교1발명교실 설치 지원의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 인문계와 자연계 비율을 보면 인문계가 2대1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에 대해서 특히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대해서 과학교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인성교육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실시하고 보니까 그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고 학교의 호응이 좋고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게 반응이 나타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라는데 있어서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인재육성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출산을 원함에도 여러 난임 요인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자연임신에 가까운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2012년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당초 저희가 대상 50명을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서구 주민들의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홍보실장님,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운영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고 중지됐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2005년 10월 4일부터 2008년 10월까지 일반행정분야 1명과 도시개발 1명으로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2년 동안 중지됐는데 몇 년부터 중지됐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순석위원

2008년도부터? 그럼 4년 동안 안하고 있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현재 3년 동안 안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청장님이 바뀔 때 안한 거네? 연도별로 보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 보면 이학재 청장님 있을 때는 했고 이훈국 청장님 있을 때는 안했고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청장님 바뀔 때마다 정책이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장님들께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책기획단을 운영할 때 서구에 그 당시에도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전문가가 서구 발전을 위한 기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사항으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좀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이훈국 청장님 때는 서구에 일이 없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훈국 청장님 계셨을 때는 구정연구팀을 운영했습니다.

문순석위원

똑같은 성격의 단체가 있었다 이 말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정책기획단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연구팀이 있고 전문가로 해서 하는 것,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전문가 민간인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추진 안했던 사항을 내년에 다시 한번만이라도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정책기획단 운영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인천시청유치 연구 이렇게 돼 있던데 자료 좀 줘 봐요. 그거 연구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연구과제로 그동안 했던 사항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참여라든가 그때당시 가정오거리 미나리 특산물 사업 검토, 인천 서구에 자치대학 설립을 위한 자료수집, 자체평가업무 평가위원회 참여, 인천시청유치작업 참여, 현안업무 토론회 개최, 순환골재사업 사용 활성화 방안,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정착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실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론조사 등 다양한 것을 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인재육성과장님, 학교인성교육 강사료 5천만 원인데 대상자가 학생과 학부모 같이 하는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고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하는 교육으로 금년도 사업 효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학부모가 바뀌어야 학생이, 무슨 프로를 고등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은 적 있는데 그 내용과는 다른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성 관련해서 강사 분들이…….

문순석위원

강사 모셔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한방난임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보통 양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체외수정 시험관수술은 약 30%가 나오고 있고 인공수정은 약10.2%가 나오는데 2009년도 대구에서 이것을 한 시험결과 약 1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보다 훨씬 한방이 좀더 높고 한방의 장점은 고통이 없고 자연임신에 가깝기 때문에 출산을 원함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임신 못하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효과는 확실히 임상실험결과 있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15%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항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서부교육청하고 서구청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교과부로 가서 했다는 것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과부에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협약식을 맺어서 신청했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금년도 5천만 원, 내년도 1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협약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방과 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부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서부교육청…….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위원들끼리 조정을 할 때 문천환 위원님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을 다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말이 다르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예산을 집행을 하던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방과후교육지원센터가 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돼서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부교육청하고 예산을 반반씩?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가 하고 지원센터 운영은 교과부에서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배 실장님 나오세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위해서 국제교류사업 올라온 게 있어요. 아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외여비로 계상돼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국제교류로 여비 신청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국외여행비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가 또한 시에서도 가고 각 구도 같이 가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시 직원들은 시 사업비로 가고 구 직원들은 구 사업비로 가는 것을 대비해서 총무과에 국외여비를 세우는 겁니다. 사실 국외여비라는 것을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많은 직원들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테마연수와 별도로 구시책사업을 위해서 저희들도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로를 다녀왔고 프리치파시를 그때도 도시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직원들이 한 8명 정도로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반영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국외에 나가서 그런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 사업에 대비해서 총무과에 국외여비를 세운 상태이고 저희들이 국제교류사업으로 3천만 원 세운 것은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국제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국제교류사업 예산 올라와서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전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갔다 와서 진짜 효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1년을 더 준비해서 2012년부터는 좀더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50%라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맞나? 내가 잘 못 들었나?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많은 것을 조금 간소하게 가자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용비라든가 모든 것을 1천만 원 중에서 8백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비 1천만 원 전액 삭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줘야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갈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의견대로 말하면 저희가 다 통털어서 50%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다는 아닙니다. 홍보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각종 모집을 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각종 전단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강사수당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을 때 아까 직원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동별로 가서 할 때는 많이 나갈 거고 권역별로 하거나 구에서 할 때는 강사수당이 좀 작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인재육성과 질의하겠습니다. 1학교1발명교실 설치 지원에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입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중학교는 하는 것을 못 봤고 초등학교 하는 것을 봤는데 중학교까지 같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작년에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한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작년에 한 적 없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초등학교 일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각 학교에 과학교실이 있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인문계는 좀 힘들지 않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현재 9개 학교가 신청 들어왔는데 가정고, 검단고, 신현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럼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9개로 초등학교는 가석초, 능래초, 봉화초, 서곶초, 은신초, 창신초 이렇게 여섯 군데와 고등학교 세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몇 학교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가 38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4개입니다.

김진규위원

학교인성교육 강사료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차원이라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공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김진규위원

전문가가 가서 하면 더 효율성은 있겠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전문 강사를 대동시키면 선생님들은 그냥 아침 조회하고 저녁에 갈 때 종례만 하는 게 선생인지 실질적으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긴 한데 선생님들도 그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좀 비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 사업추진비가 총무과로 일괄 넘겨서 하자는 위원님들끼리 조정한 내용이 있었는데 총무과와 나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동안은 총무과에 5,500만원 세워져있던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구정현안사항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저희들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 구 전체를 위해 시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돼 있다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굳이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 시책홍보사업으로 각종 시책의 홍보를 하는 것으로 청장님 모시고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 계상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물론 총무과에서 5천 5백만 원을 전체를 세워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홍보품 제작에서 내년 2012년도에만 써야 될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죠? 1년 동안 쓸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기념품 제작을 하려는 것은 주경기장도 있고 녹청자도예촌, 사료관,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의 녹청자머그컵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경기장을 방문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아시아경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오시는 분한테 기념품을 주고 또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갈 때도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누가 오더라도 줄만한 것이 아시아경기대회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1천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 아시안게임만 홍보하지 말고 정서진도 같이 예를 들어 머그컵을 제작하면 같이 넣는 것도 가능한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하면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정서진 문구를 삽입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어차피 홍보물 제작하면서 서구가 주관하고 있는 정서진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겸해서 하면 두 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은 아직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검토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항공사진촬영은 아까 말씀에 3년 동안 안했고 만약 이걸 안하게 되면 위성사진을 활용해도 충분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은 낮게 저공하면서 찍을 수 있는 입체감이 넘칠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를 보관하고 남기기 위해 매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3년만에라도 한번 해서 권역별로 우리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기록이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한번 촬영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헬기를 동원해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헬기를 한번 빌리는데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총무과는 삭감된 게 하나도 없는데 업무추진비 기획실로 왜 뺏기셨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뺏긴 건 아니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 다 있어도 기획실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신속성 이런 것을 위해 기왕이면 그 부서에 놔두고 필요할 때 빨리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조가 돼서 나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관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그걸 가져가서 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기획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의 성격이 기획실에서도 쓰고 각 부서에서도 다 같이 씁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시책업무 추진하는 사항이 좀 많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필요시 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얘기를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나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부서장이 타부서에 권한을 이렇게 일부 뺏기면 부서장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한 청장님 밑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을 업무추진비가 그리 갔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공히 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못쓰는 건 전혀 아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외여비 국제교류 작년에 총무과 예산으로 국제교류 하는데 예산이 모자랐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총무과 국외경비를 가지고 올해 다녀왔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여비가 모자랐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외여비로 올해는 독일하고 프랑스만 좀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해서 두 번 정도 나갈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예산이 전혀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금년에는 국외여행경비로 독일하고 프랑스를 한번밖에 다녀오지 못했고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국외여비라는 것은 시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같이 해외를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공문도 오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같이 신청을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또한 어떤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때도 결심을 받아서 같이 한번, 위원님들도 그렇고 나갈 수도 있는 몫으로 해서 총무과에 국외여비를 세우는 거고 저희는 순수하게 국제교류사업을 목적으로 내년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총무과의 국외여비로 기획실에서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내년에 두 번을 다 국외여행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나간다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나 어디에서 같이 가거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국외를 나갔을 때에도 그 금액 가지고 나가려면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올해 국외여비가 얼마 남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거의 이번 지적과 팀장 한명 나가는 것으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제교류를 하는데 예산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서요. 올해 그 예산으로 충분히 썼기 때문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는 한번 나갔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두 번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중국이나 일본 이런 식으로 대강 계획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계획은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을 갔다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항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이고요. 인재육성과장님 잠깐, 방과후프로그램은 수년전부터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부 토요휴무가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과부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약으로 공모하게 되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교과부에서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인성교육 강사료, 인성교육을 하는데 학부모가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자녀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 보면 10만원씩 1시간 250회예요. 엄청난 숫자인데 모든 학교의 학부형들을 자리에 모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각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1년 250회면 거의 하루 한번 꼴로 학부형들을 어떤 자리에 모으겠다는 말씀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250회라는 게 한 학급에 한 시간씩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돼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한 학교에 한 학년이 5개 반이라면 5개 반을 동시에 하게 되면 5회가 되는 거죠.
일우

정일우위원

이렇게 보시자고요. 학부모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강당이나 이런데 학부형들을 모아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수없는 횟수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공연교육이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초등저학년 대상 인형극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학교폭력은 주로 저학년들이 있지 않고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고 이러는데 저학년 공연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부모를 250회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건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함으로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저학년에 대해서는 사례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학교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학생이 고학년이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닌가요? 학부형들 교육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250회씩이나 모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횟수에 대해서는 하루에 만약에…….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실장님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단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어떤 분들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한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20시간 정도 근무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풀로 쓰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다보면 각종 사업이 많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을 쓰면서 우리 사업에 대한 현안 정책을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천환

문천환위원

한분으로 생각하시면 기획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만약에 정책기획단이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하게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용역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체 공무원으로는 역부족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민간인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느 쪽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정책기획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나급으로 직무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석사학위를 받고 2년 이상 된 사람 또 학사 학위를 통해서 6년 이상 채용 경력이 있는 분 다양한 것으로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위는 받지 않았어도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폭넓은 혜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힘든가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 2005년도부터 운영할 때도 박사급 전문가 두 분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문가가 와서 우리 구에 대한 것을 한다면 좀더 많은 정책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홍보물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루면서 기념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뱃지밖에 없는데 뱃지를 기념품으로 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방문하거나 우리가 어디를 갔을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천만 원 세운 것은 녹청자박물관에서 우리 구에 녹청자로 만드는 머그컵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경기장과 녹청자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념품을 작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직위나 아시안게임 준비위 이쪽에서도 홍보물 만든 게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는, 내년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만드는 건데 그건 조직위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 구 자체의 기념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시안게임 우리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물론 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경기장이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경기장이 서구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앞서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관에도 우리가 물범3남매를 마스코트를 갖다놓고 포토존까지도 만들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주경기장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조금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떤 부분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는 강사 수당이 좀 많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별로 인원이 15명 정도인데 그 15명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면 강사 수당이 많이 나갈 거고 권역별로 하거나 집합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좀 절약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걸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참여예산제는 우리가 당초에 의원님 발의를 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의원님께서도 그만한 예산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해서 박형렬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원도 많이 줄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례제정 하기 전에 짜 놓은 예산 그대로 올린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은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에 예산을 올린거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올렸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내년부터 초등학교 격주휴무제가 없어지고 전체 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서 그 후속조치로 방과후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인성교육이 강의 한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래도 한 시간 강의를 듣게 되면 아이들이 상당히 마음 적으로도 인성교육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것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하고 또 유년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군다나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서구에서 인성교육까지 단기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더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학력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방과후학습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접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수업 시간에도 프로그램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으로 가서 폭력 예방이다 해가지고 학부모랑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꼭 그렇게 맞진 않다고 보진 않고요.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한 사업이고 강의가 1시간이지만 학부모들도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하는 건 아니고 수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 학교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부모 교육은 5개 학교에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학교별로 19개교 27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천환

문천환위원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녀교육방법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을까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열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실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주민참여제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지가 없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구도 그래서 예산을 쭉 세웠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의향이 없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문순석위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할 때 집행부 직원 분을 뺀 나머지 민간인 몇 분 오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교육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순석위원

예, 지하대회의실에서 예산제 설명회할 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지하 대회의실에 300명 왔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할 때 기획실장님이 각 동에 동장님을 비롯해 열 분씩 참여하시라고 공문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보냈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명 왔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할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명 온지도 몰라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한 100여명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직원들 뺀 나머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건데 물론 직원들도 들어야 되지만 그때 신문에 알맹이 없는 뭐라고 나왔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각 동에 10명 이상씩 동원을 하라고 공문까지 시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까지 참여해서 150명 정도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6-70명 정도 왔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세 보니까 17명인가 왔던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나중에 다 가고 난 후입니다. 처음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문순석위원

맨 처음에는 15분 전에 내가 현장에 갔을 때는 한사람도 없었어요. 그날 오신 동장님은 조태신 동장님 한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장님들 안 오셨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저도 못 봤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예산 올라와있는 것도 반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최소한으로 그 이상은 있어야지 저희가 하는 거지 예산도 없으면 못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설명회를 하는데 각 동에 10명씩 동장님한테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딱 가정3동장님 네 분인가 모시고 오고 20분 미만으로 오셨는데 만일 주민참여예산제를 의회에서 주관 안하고 집행부에서 했더라면 인원 그 정도 가지고 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참여주민들이 많이 안 온 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최소한 각 동에서 10명씩이라면 180명하고 해서 200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문만 어떤 경로로 갔는지 대여섯 군데 동에 직접 전화해봤는데 동장님들이 공문 와있는 것도 몰라요. 동원 왜 이렇게 안됐습니까, 끝난 다음에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게 와 있었나요, 한참 찾아보더니 와 있긴 하네요. 이 정도면 실장님이 전혀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17명 와가지고 60명 왔다고 거짓말하고, 왜 동장님들 한분밖에 안 옵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의원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10명씩 오라고 했으면 최소한 3명씩이라도 오고 동장님들이라도 와야지 그날 보니까 현장에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업무 중에 바쁜 집행부 직원들 방송을 몇 번 했습니까? 네 번, 다섯 번 해가지고 오라고 사정했죠? 자리 채우려고. 주민들은 20명도 안 오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빨간 걸로 써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된다를 될 수 있다로 바꿔라 이런,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안하려고 지금 돈 4천만 원, 2,940만원이 깎였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돈 4천만 원에서 2,940만원이 깎였는데도 괜찮습니다 하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괜찮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비가 1천만 원에서 8백만 원, 2백만 원 갖고 하는 건 너무 작다,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왜 주민 17명밖에 안 왔습니까? 뭘로 설명할거예요?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데 분명히 60명 왔다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주민들이 16명 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끝날 때까지 있던 주민이 16명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처음에 왔다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동장님들 18분 중에서 한 분 오신 것은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동장님들한테 더 이상 오라…….

문순석위원

동장님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뿌렸는데 동장님들이 그 자체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의 문제가 있지 저희들이 공문을 안보내고 독려를, 사실 저희들이 더 한번 독려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순석위원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팀장한테. 그러더니 그게 오기는 와 있네요. 독려한 게 아니지 이거는 그냥 공문만 하나 쓱 보내놓고 만일 집행부에서 기획홍보실장님이 이 안을 내놔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20명 미만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여기저기서 보이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 만들 때부터 예산 세우는 것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천만 원 올라왔는데 2천만 원만 가져도 된다는 반이면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최소한도의 금액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반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점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여기 된 대로 다 잘린다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주민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면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관여를 합니까?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지요. 중요한 교육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의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8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시책홍보 사업추진 1천만 원 삭감, 정책기획단 시간제계약직 2,889만 5천원 삭감, 운영수당 정책회의 참석수당 560만원 삭감, 국제교류사업 국외여비 3,36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운영 일반수용비 예산교육자료 5백만 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운영 일반수용비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비 5백만 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운영수당 강사수당 4백만 원 삭감, 시내버스 내 구정홍보방송 2,435만 6천원 감액, 총무과 소관 공무 국외 해외여행비 2,500만원 증액, 구정종합업무추진사업 1천만 원 증액, 인재육성과 소관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5천만 원 감액, 1학교1발명교실 설치 지원 2억 감액, 학교인성교육 강사료 5천만 원 삭감, 삭감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