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저희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하면 기존에 건물번호판 건물에다 부착하고 있는데 그게 작다 보니까 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서구청 벽면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크게 제작이 되는 것인데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신축되는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

검단4동하고 가좌1동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라동 주민센터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신형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된다든가 구형이 신형으로 교체가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동명 확정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행안부로 청라동으로 이게 확정하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명주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동하고 관계없이 도로명하고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가로등 전주라든가 심곡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정동이 안 들어가고 도로명이 심곡로다 그러면 몇 번서부터 몇 번 번호만 들어갑니다.

청라지구 같은 데는 쉽게 말해서 청라 국제도시라는 메인 도로명이 들어가고 그 밑에 에메랄드로든지 노선 명이 나옵니다. 법정 동사무소 동 명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아직까지 설치계획은 없고 청라지역은.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된 후에 내년도 후년도 정도 그때 까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때 추가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또 멀티도로 사인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또 파손 우려도 있고 예산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도 했는데 작년도에는 기본 소모품이라든가 액자구입 이러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촬영한 위성영상이 별도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추가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대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각종 행사 이벤트 행사라든가 할 경우에 그러니까 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몇 회 정례회 이렇게 앞에 전면에 붙듯이.

본회의장에 게첩 되어 있는 부분들 다 저희가 제작해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공간정보팀이 신설이 된 부분이 2010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성자체가 업무자체도 지적관리팀 분야로 목이 예산서상에 지적관리팀 분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을 공간정보팀으로 재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적 쪽에서는 그만큼 금액이 줄고 공간정보 분야 활용 분야에서는 늘은 사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증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목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설명이라든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우철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이정태입니다. 먼저 예산안 473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은 예산액은 7억 5천 12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천 6백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2억, 방범용 CCTV 3천 6천 6백만원, 교통안전진단용역 2천 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로 5천 6백 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2천 6백 3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 그리고 공공운영경비로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로 1억 5천 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5천 2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책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질서 확립으로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련 차량관리비로 1천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7천 9백 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업무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 설명 드리고 다음에 6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은 전체 세입 총괄 구 전체 1백 63억 9천 9백만원 중에 저희 과는 주차요금 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등이 저희 과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6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요금 수입과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지난해 체납액 징수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46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와 노외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3억 3천 5백 87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7천 6백 1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로 3억 7천 3백 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천 1백 72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로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20억 1천 7백 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로서 15억 3천 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 가좌동 197-3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석남동 513-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연희동 731-1번지 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주차장 관리로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 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원 보수가 주로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견인차량 견인료 미부과환부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환부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억 6백 90만 2천원보다 2억 5천 6백 77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5천 12만 5천원으로 25.50%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476쪽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료로 전년도 7,000건보다 90,000건이 늘어난 2천 2백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교통안전물 설치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44억 9천 2백 94만 4천원보다 1억 2천 8백만 6천원이 증가한 46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632쪽 불법주정차와 CCTV 보조 인건비로 7천 6백 1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3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의 공공운영비에서 고정식 CCTV 수리비 등 3천 4백 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8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 주차장 예비비로 3억 7백 4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34쪽 가좌동 197-3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것 보수하는 것도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단가계약을 저희가 맺어서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조금 검단 지역은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리하느라고 그런 문제 왜냐하면 아직 구획정리사업이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일이 늦어지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 검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즉시즉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파손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계획까지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발견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저희도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매일 주차단속 구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신고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선 파손된 곳에 대해서는 철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청사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뒤에 주차장 외부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권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무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과징금 및 과태료 범칙금 등 수입으로 11억 9천 8백 8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1천 9백만원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481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9천 9백 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 3천 3백 2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을 3억 6천만원으로 1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GM 자동차 출고장이 중구에서 원창동으로 금년 12월 달에 이전함에 따라서 임시번호판 제작비를 3천 2백 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다기능승강장 전기요금을 12개월 2백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비로 3억 6천만원 편성하여 승강장 신설, 보수, 조명설치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 앞 승강장에 롤 광고판을 설치하여 구정홍보 등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기사급여, 유류대, 보조금 등 시비 1천 9백만원과 구비 1천 9백만원을 합하여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업무 시책추진비를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의무 미 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및 서식유인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2천 2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과태료 송달요금을 비롯한 우편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1억 1천 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보험 과태료 체납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12개월 3백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위반단속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불법 자동차 단속 현수막, 홍보용지, 고지서, 민원서식 등 일반수용비를 9백 27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으로는 1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7백만원을 세웠으며 행사참여자 급식비를 2회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민원서식이라든가 민원 안내책자, 임시번호판 제작, 사무기 소모용품비 등 7천 7백 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제 등록비로 5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절단기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1백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자동차등록 시 번호 선택을 민원인이 화면을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컴퓨터모니터 구입비를 1백 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업무 추진에 따른 검사요청 안내문, 검사안내 엽서 등 일반수용비로 2백 70만원과 과태료 고지서, 검사 안내 우편엽서 송달료 등 4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차고지 밤샘 주차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천 1백 78만 6천원과 유가보조금 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8백 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과태료고지서 주･박차단속 안내, 현수막, 스티커 등 수용비를 5백 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행정처분통지서 등 안내문 우편송달비를 3천 1백 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집 구입비로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번호판 영치업무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급여 3천 4백 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계고장 안내스티커 등 유인비를 2백 6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PDA사용료 96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수용비로서 순번대기용지, 토너, 복사용지 구입비로 2백 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장비 유지보수비를 1백 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업무 등록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민원서식 3백만원과 민원담당자 공제 등록비 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M-PARK 운영비로서 M-PARK 민원실 관리 및 복사기 임대비, 식수, 사무관리비로 1천 1백 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교통민원과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민원전용 팩스기 토너구입비, 정수기 임대비 등 1백 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창문 블라인드가 노후 되어 교체비용을 2백 4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의자구입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인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각부서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6천 6백 12만 2천원보다 1억 3천 3백 26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9천 9백 38만 8천원으로 17.39%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은 교통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으므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버스승강장 신설 정비 사업에 1억 4천 4백 35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484쪽 자동차등록 일반운영비가 4천 9백 9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번호판 제작과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 차계부제작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86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번호판 영치사업 추진에 2천 1백 44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무보험 자동차 단속 장비 CCTV 구입비가 전년도에 집행 잔액에서 감액되었습니다. 487쪽에 M-PARK 출장 사무실 운영비로 1천 1백 6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L 광고비라고 하면 정동진이 유명한 관광지로 부각된 가장 큰 이유가 모래시계에 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 31일날 정서진 추진사업을 공표를 하고 나서 MBC KBS 드라마 작가들이 저희 서구청을 방문을 해서 정서진을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싶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드라마 제작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동진에 모래시계처럼 저희 정서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나왔을 경우에 유명한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인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KBS, MBC, SBS 드라마 작가들이 저희한테 정서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자는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작품성이 우수하고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드라마 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옛날 과거에 과거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억원 이상이 넘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반영 할 당시는 이런 사전 심사 시스템이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이 시스템이 저희 서구에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전 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에 대해서 쪼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예산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에는 사전 심사와 상관없이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 생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특집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민의 날 기념해서 KBS가 9월 달에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