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배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는 엑슬루타워 입주에 따른 지방세수와 서남북권 개발에 따른 취득세수 증가로 조정교부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및 운영비, 직원인건비 등 필수경비 지속 증가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91%인 158억 5,700만원이 증가한 2,163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1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70억원보다 7.36%인 145억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8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4억 9,600만원 보다 38.82%인 13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금년보다 24억 2,200만원이 증액된 31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23억 3,200만원이 증액된 14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하여 7억 7,400만원이 증액된 9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대비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56억 3,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1.57%로 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중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보다 7억 800만원이 감소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보다 44억 8,800만원이 증가한 30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59억 6,600만원이 증가한 1,315억 6,0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3억 8,900만원이 증가한 70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사업으로 35억 7,700만원이 증가한 61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억 700만원이 증가한 4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6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운영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9억 7,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억 1,5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금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금년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9,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 입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426억 4,900만원, 동주민센터 운영 33억 2,500만원, 기금 및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 21억 8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9억 9,700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 5억 6,400만원, 매입청사 리모델링공사 4억 1,8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3억 6,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3,000만원, 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3억 2,800만원, 통신관리 3억 6,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 공무원위탁교육비 및 여비 등 25건에 72억 7,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6건에 59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분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21억 1,300만원, 우수 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식품비 지원 5억 8,100만원, 평생학습배달강좌제 및 마을만들기사업 4억 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1억 2,000만원, 대덕구민 아카데미운영 등 11건에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건에 3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 용역비 4억 1,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3억 8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2억 5,400만원,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금 2억 4,700만원, 송용억가옥 안채 및 사랑채 보수 2억원,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 회덕향교 화장실 설치 1억 3,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억 600만원, 금강로하스축제 1억원, 구민의 날 및 동춘당문화제 9,800만원, 스포츠 바우처사업 등 26건에 17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6건에 3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5억 4,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 8억 6,9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4억 5,8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300만원, 쓰레기 봉투제작 2억 3,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3,8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 2억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14건에 7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1건에 5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보육료 지원 225억 4,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1억 4,100만원, 기초노령연금 123억 4,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지원 63억 1,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3억 8,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8억 9,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억 9,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27억 2,100만원, 장애인연금 22억 2,500만원, 자활근로사업 21억 8,0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15억 8,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5억 6,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1억 4,5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9억 5,600만원, 장애수당 9억 2,60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8억 9,300만원,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8억 8,700만원, 아동급식 지원 등 85건에 215억 4,700을 계상하여 총 102건에 1,0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6억 5,7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자질환 지원사업 5억 5,5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7,200만원,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2억 4,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3,300만원, 암검진사업 2억 3,2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억 8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1억 9,8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7,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5,900만원, 알코올상담센터운영 1억 3,900만원, 방역소독사업 등 30건에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1건에 4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 4억 4,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억 6,6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 6,100만원, 유기질 비료 2억 5,400만원, 숲가꾸기사업 2억 2,100만원, 학교우유급식 1억 5,0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1억 3,000만원, 산불예방 등 20건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7건에 2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54억 6,5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8억 2,000만원, 비래골 재해위험도로정비공사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1,4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사업 7억 5,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7억 4,000만원, 도로교량유지보수 2억원, 가로등정비사업 1억 9,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억 4,2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등 14건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3건에 22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상용호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억 4,9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정비사업 7억 5,000만원, 관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6억 5,000만원, 와동-장동간 도로포장공사 4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억 7,500만원, 행복어린이공원 조성 3억 1,200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7,600만원,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2억 5,000만원,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3,800만원, 공원녹지시설관리 2억 2,000만원, 중리송촌동일원 관거정비공사 2억원, 대화로132번길 암거설치공사 2억원, 소하천정비공사 등 22건에 16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4건에 6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3억 6,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경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건에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으로 12억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3,6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1억 5,800만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설치 1억 3,6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1억 5,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억 2,2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6,000만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 등 8건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5건에 2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6,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6,500만원, 이현동 거대억새습지 및 생태복원사업 10억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2건에 8,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건에 1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인부임 등 3건에 4,500만원과 예비비로 3억 8,100만원등 총 4건에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 재원은 출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개별기금에서 예치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69억 6,228만 6,000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 수입예상액은 16억 3,03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66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75억 7,59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12년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리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등 16억 4,479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2억 6,408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4,2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43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억 5,5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6,63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에 1억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7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58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202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6억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677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입학생 교복비지원 등 5개 사업에 2,428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2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수입이 3,738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위생용기지원 등 4개 사업에 2,864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7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7,191만원이며 지출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3,6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2억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리 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에 1억 6,387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물 보수·정비·복구 및 안전진단 등 3개 사업에 2억 1,4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4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173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 등 2개 사업에 2,173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세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과감히 배제하고, 필수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확대지원 및 필수경비 증가로 세출예산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부득이 연금부담금,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청소대행사업비 등 일부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과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는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