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하겠습니다. 먼저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교통과2012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51쪽부터367쪽입니다. 건설교통과2012년예산은일반회계147억8,100만원과주차장특별회계2억8,300만원,총150억6,5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11억5,800만원이증액이되었습니다. 신규및주요사업예산으로는도로교통망구축과관련해서계속사업으로시행해오다가2009년중단되었던단석～명성간도로확ㆍ포장공사사업비로10억원과강상면교평～신화간농어촌도로확ㆍ포장공사실시설계비로2억원,농촌생산기반정비사업과관련하여강하면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15억원,양동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9억4,600만원,단월면점골저수지토지매입비용1억8,600만원,2011년7월발생한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비5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사업과관련하여시내버스BIS센터구축에따른정류소안내전광판설치사업비4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내역과이에기타사업에대한사항은요약서및예산안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2012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오빈역사진출입로사용료지급이있는데요,2011년본예산에2억을부지매입을하신다고그랬는데어려우셔서이렇게되셨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부지매입을하기위해서3필지가편입이되는데요,매입이협의가안됐습니다.그래서사용료를지급을하기위해서하고오빈역진입로가확장이되면은그때가서결과를보고매입을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진입로확장이안되어서매입이불가됐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다시지금이편입된토지는주차장쪽에서현재주차장쪽에서들어갔던거고요,앞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는오빈역에서정면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게있으면은그게확정되면은그토지와같이병행해서들어갑니다.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매입을하기로해서지금매입을안한거고사용료를지급코자하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철도부지임대료지급이요,작년보다좀150정도더계상이됐는데면적이추가되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작년도보다지가상승이나이런요인이있기때문에저희가상승해서계상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임대면적이좀늘어났는데요?그리고임대면적이요,양평시장철도하부공간하고차이가있는데그금액차이도있고면적의산출이시가에준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가가틀리기때문에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래서그렇게된거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오빈역사운영손실금지급이요,추경에반영하신것은이게11일간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처음에개통하면서11일간했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게7,000만원예산편성하신게요,이게정확한금액이아니죠?아직12월말일이아니기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추가가되면은추경에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여기서변동은약간있을것으로봅니다.그래서저희가잠정적으로현재이용하는인원수하고이런것을잠정적으로계산해봤을때계산해서추정치로계상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행감에서도말씀드렸는데철도부지임대료에대한것은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를해보실거죠,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주차장말씀하시는겁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우리행감때어떻게보면은저희가먼저도말씀드렸지만3년연속흑자시철도공단에서이관을하잖아요,관리를.그러면그때는안할것아니에요,임대료에대한부분을.그렇죠?그때는철도시설공단에서임대료에대한부분을그쪽에서안받을것아니에요.저희가임대료를지불안해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흑자가됐을때그쪽으로인수하게될때그때같이협의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전에는그러면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를안해보시겠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지금저희가주차장과철도역사와는별개로추진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도이쪽또한쪽에일부나머지있는부지가있거든요,철도하부공간이.그것도지금앞으로주차장을하기위해서임대협의를해보려고그럽니다.그래서주차장확보는저희가그렇지않으면은저희가땅을사가지고주차장을해야되는입장인데그렇지못하기때문에그걸사용하기위해서사용료를지급을하고도저희가지금해보려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사항은전체지금있는것은오빈역이흑자가됐을때인수인계할때같이인수되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전에는임대료를부득이내야되는사항이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양동면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올해9억4,600이예산반영이됐는데이게어린이집을신축하는데시설규모가큰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어린이집뿐만이아니고요,양동면소재지정비사업을해서4개년동안에63억이투입이되는사업입니다.현재저희군이관내군에서는내년도에처음실시하는사업으로서어린이집하고시가지전선지중화사업,중심가로정비사업,주차장신설,재래시장조성등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1차적으로9억4,600이계상이되어서이사업계획중에서어린이집을먼저시행하고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63억은알고있는데요,어린이집신축에8억이라고여기써놓으셔서어린이집신축에만8억이반영이되는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설계되거나그것은없습니다.계산해봐야죠.계획을수립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자세한것은더설계가나와야알수있다고말씀하시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교평～신화간도로공사는언제마무리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교평～신화간은내년도에실시설계를하기위해서실시설계비2억을계상한사항입니다.신규사업으로서내년도에설계가시작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차별혹시공사예산확보계획이나와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총소요예산액은추정소요사업비약90억을계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군도12호선관련해서는언제지금착수할계획에있습니까?양평동초등학교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동초등학교에서교통병원까지가는군도12호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지금설계를하다가요,설계중지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군도12호선동초등학교앞에서대흥리국도4차로하고만나는지점까지저희가설계중에있다가지금종합운동장이중간에설계가되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진입로겸같이하기위해서저희가보류를하고있습니다.설계가완료되면은그계획을받아서설계를완료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단월점골저수지토지보상손실보상은간단하게내용만설명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점골저수지는단월면에있는개인저수지가되겠습니다.개인저수지를지금토지소유주께서는매립을하겠다고계속하고있는사항이라서저희군에서는그저수지가없으면그쪽덕수리쪽에농사를짓기어렵기때문에저수지를매입을해서계속저수지를활용코자하는사항으로서지금협의중에있기때문에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혹시신애저수지매립한다는얘기못들었는가요?오빈리.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한테는아직들어온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저수지가매매가이루어지는가본데저수지매립을통한다른사업을계획하고그럴경우에예를든다면어떤이런부분은우리몽리면적에대한지하수개발이라든가이런대안을가지고접근할수는없습니까,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단월쪽에도저희들하고검토했는데요,그쪽에지하수보존량을저희가검토를해보니까지하수자체가부족합니다.그래서저수지를매입,차라리매입을한다고그러면저수지를매입안하고이돈가지고대형관정이나이것을해서라도해보려고검토를했는데지하수보존량이없기때문에매입하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버스정보시스템구축은지금경기도G버스하고연결이되는겁니까?아니면우리단독구축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연결이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다연결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여기저희하고31개시ㆍ군중에서3개시ㆍ군인가안되어있습니다,이게.그래서저희들이같이맞춰야되기때문에안할수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별도의홈페이지는구축을하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자체적으로도,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냥그럴경우에는우리같은경우에는도메인을YPBIS이런식으로이렇게정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지금경기도에서양수리파출소앞에하나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1개가경기도에서설치한게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내년에는각읍ㆍ면마다대표적으로제일많이타는데를한군데씩설치를하고앞으로향후계속확장해나가고자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요약책자208쪽에모래살포기및제설삽날구입해마다이정도소모품이라서매년예산이소요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전거도로와는별도건설교통과와부서는서로다릅니까?자전거도로는별도로구입하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여기에서모래살포기는15톤덤프트럭에살포기적재하기때문에계속부식이되어서지금하기때문에교체하는거고요,이걸가지고는자전거도로에는탈수가없기때문에별개로구입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택시카드단말기를설치지원은작년에경기도비지원때문에저도상당히경기도의회하고접촉이있었는데올해는어떻게경기도지원이없습니까?212쪽.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작년에도경기도지원이없었습니다.없었고당초에저희군비하고자부담으로했었는데지사님이택시체험을오셨을때기사분들이건의를하고또군수님도말씀을하셔가지고지사님이도비지원을약속을했습니다.그래서추경에도비지원이되어서일부도비가됐던거고택시카드단말기지원은내년에는저희들이개인택시가확정적으로어떻게될지모르겠지마는내년도예년으로보면한4,5대씩,3,4대씩발급이됐기때문에5대를계상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윤기용입니다. 재난안전과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예산액은336억596만5,000원으로전년대비해서263억3,859만1,000원이증가했습니다.주요내용은수해복구사업과국ㆍ도비가많이반영됐습니다. 신규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백안지구서민밀집지역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10억원,용두지구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9억9,000만원,영상감시시스템확충사업1억5,000만원,문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3억원,설계비가되겠습니다.신론교가각설치공사1억2,000만원,탑골천소하천정비10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백안지구서민밀집지역위험지역정비사업은토지가소유가누구로되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사업은저희가예산을편성해가지고사업자체는산림경영사업소에서추진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땅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개인사유지아닙니까,그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사유지에대한우리가복구명령이라든가이런행정적인절차를할수가없습니까?이사업지가필요하기는꼭필요한사업입니다.그런데문제는관리부실에따른여러가지위험지역이이미예고가됐었는데그부분이어떤개인자부담그런부분을어떻게우리가요청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현재에서는그사업자가자부담할능력이없기때문에저희가부담해서예방차원에서사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문호천전반적인지금하천정비계획이지금나와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다나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계획에의해서연차적으로추진하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천내의편입토지에대한주민들이조속히보상이이루어지지않는다이렇게민원이있던데그런민원혹시들어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문호천에대해서는예전부터사업을시행하려고그랬었는데사실예산이없어추진을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국ㆍ도비3억원을반영해서일단설계할계획입니다.설계한다음에보상추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라도한번거기토지소유주중에서가장넓은면적이서종전박선배의원님이아마관여하고계신가봐요.그분이여러가지문제점이나애로사항을잘알고계시거든요.미리착수하시기전에여론수렴차원에서한번얘기를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설계할때주민설명회를통해서설명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신론교설치공사는이게신규사업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기존에신론교가설치가되었는데요,가각폭이좁아가지고큰대형차량이진입이불가능합니다.그래서가각설치하는공사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탑골천소하천정비는노폭자체가유효면적을키우는것도중요하지만보를축조하는것이필요해보이던데그보도올라갑니까,조금?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일부는저희가대상지역의보도정비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선화시키거나이런계획은없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선은자연그대로로해서,
박현일위원
기존형상으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하천기본계획에의해서정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주변이상당히하상이낮으니까하상준설을원칙으로한어떤자연훼손이안되도록기존하상을잘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민방위대피시설지난번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상당히우리가예산도취약하고또그런가정에서민방위구난장비라든가이런것들이사실상특히고층아파트도생기고또한15층,20층정도아파트에서는어떤화재의위험이라든가각가정용구급비상구난산악밧줄이라든가이런게있거든요.물론,그하나를비치해놓으면평생아파트사시는분들은그래도최소한의구난장비가될텐데또특히방독면이라든가이런부분이내구연한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군에서도예산을더나름대로최소요건들관공서,읍사무소,집단여기양평갈산이라든가집단밀집주민모이는시설또여성회관이런데는최소한의장비는비치를해주시는쪽으로방향을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연차적으로저희가비치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헬기장관리는재난관리과에서합니까?아니면군부대에서합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현재군부대에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다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남한강있는방호벽,방공호도다군부대에서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거기들어가는각종전기료라든가이런부분들도자체적으로거기서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방공호에전기료들어가는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통신시설여러가지,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자체에서설치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체적으로다관리를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군청내재난대피시설이지금지하상황실이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관련어떤준칙에의해서차단유사시어떤차단벽이라든가이런게다완비가되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자체적으로소방계획에맞춰서건축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요,신론교설치공사에대해서폐기물처리비용이7만원이라고되어있는것은뭐예요?이게신규사업.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자료요?
이종식위원장
예.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오타가난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선형을총사업비가1억2,000이맞는데교각폭도넓어지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끝부분이넓어지는겁니다.
이종식위원장
끝부분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끝부분에서양날개쪽으로다가얘기하시는거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확장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원범희입니다. 2012년도비전정책과세출예산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정책과2012년총세출예산은전년예산11억9,337만4,000원에비하여10억4,303만원이감액된1억5,034만4,000원으로서주요사업으로는용문다문지구소규모도시개발사업필요로하는용역비1억원이되겠으며,나머지금액은일상경비가되겠습니다. 전년대비10억4,303만원이감액된주요내용은세미원배다리설치사업10억원과대규모개발사업용역비5,000만원이감액되었기때문입니다. 이상으로2012년비전정책과세출예산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내년예산서를보니까비전정책과에대한업무량이라든가비전정책과의과연존치가되어야되느냐이의문이생기네요.예산이너무적은대로,또하나가장중요사업인사격장이전관련해서왜전혀사업예산이책정이안됐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사격장같은경우에는요,사업을착수할수있는단계가안됐기때문에그부분은향후에추진할계획이고요.저희가지금실은이번에1억세운것도저희가10억정도필요한데우선타당성검토를끝내고필요하면추경에더추가로요구하려고1억만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전가능후보지에대한이런부분들은굉장히완벽한자료,예를들면향후이전가능지압축문제,여론조사,주민의견수렴,토지보상,또진입로확ㆍ포장,상하수도예를들면이런굉장히방대한사전자료들이있어야만이서로업체들,적어도경기도가물론큰틀의업무협약이라든가필요하겠지만사전에어쨌든우리가가질수있는모든자료나정보는또확충을해보고있어야만이되기때문에최소한도추경에서라도상황을봐가면서예산을더증액편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사격장이전같은경우에는사실어느정도후보지가결정이되면그부분에대한충분한어떤계획이라든지조사라든지이런필요한사업비가필요합니다. 그후에예를들어서구체적으로추진하는민간투자사업자를선정한다든지,그래서그다음단계로이어지면되는데요,아직은그런단계가안됐기때문에그때되면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수고스럽더라도제가한가지개인적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게아니라양평시민사격장이전,용문산이전투쟁위원회라는게정확히12년,13년전에구축이됐거든요.그민간기구가지금현재존치는안됩니다만양평지방개발연구원이라는데로흡수가되어서사실상지금도활동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자부담,순수거기에포함된사람들이자부담을하고있고,지금현재사무실은전회장양평지역개발연구원회장,지금현재회장이신이철우회장님그2층사무실을쓰고있습니다. 거기에서나온얘기가적어도지금1988년이후에지금까지군부대가무단점용하고있는부지,우리가추가매입부지까지합치면140만평인데개인사유지라든가편입토지말고지금군부대가우리무단점용하고사용하는게60만내지70만평될겁니다.67만평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67만평에대한총액,지금현재공시지가로인한가액을좀한번산정을해주세요.그리고우리가받을수있는관련법에의해서받을수있는것이최근5년동안은청구를할수있습니다. 대부분무단사격장부지를그군부대에서는국방부에서예산을받고그군부대에서는우리한테1년에,그래서제개인적인추계로서는지금그예산이40,50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가받아야되는돈을. 그래서이미지난돈은받을수가없고,최소한도올해서부터최근5년동안이라도하면그것도한20,30억은넘을겁니다. 그렇게해서주민들이적어도그게만약에제때추진의지가없으면적어도그비용이라도우리가청구를하는소송에라도들어가야된다.그래서그비용을전에잠정적으로거기내부적으로했는데너무오래되어서지금현재공시지가를모르기때문에그래서시간이혹시나시는대로그지금현법대로한다면매년우리가군부대에서돈을받아야돼요. 그것을논리를저희들이민간단체에서라도,또군의회에서라도건의,진정할때이건적어도법이원칙으로,물론국방의의무도중요하고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서저희들이청구를않는거지만그래도지금이전즈음해서는너무지난번에도우려했듯이우선순위에양평이거의경기도30,40개중에서거의15나20위권밖으로밀린다는얘기를들어서그러는겁니다. 그래서우선순위를앞당기기위해서적극적인,공격적인민간단체어떤제스처도필요하고또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대응을할필요가있는만큼좀시간은급한것은아니니까한4,5월전까지해서총우리가국방부에서청구할수있는공시지가에대한사용료,그것을한번산정해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과장님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2012년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예산은국비11억4,318만7,000원과도비1억3,980만원과군비20억3,750만5,000원으로서총33억2,04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책사업별로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사무국지원을위한운영비7,000만원과,그린스타트네트워크운영활성화를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금년도조성한두물머리물래길의이용활성화를위한노선환경정비및유지관리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여행천국을만들기위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안내책자제작,중앙선전철홍보,홈페이지구축,안내시설물확충등으로3억9,250만원을편성하였고,남한강자전거도로꽃길조성에5,000만원과자전거체험교육장실시설계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공공자전거대여소운영을위하여1억4,551만2,000원을편성하였고,덕촌교접속부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1억원과산악자전거대회추진을위해4,0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으로그린홈100호보급사업지원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국ㆍ도비보조재원사업으로태양광발전설치사업으로군청사,단월하수처리장에18억300만원을편성하였고,또한군청사LED조명설치사업에1억6,800만원과서민층가스시설지원사업으로9,27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탄소포인트제참여자인센티브지급을위해서2,2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이상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출범을하신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건답변은저도알지만제일잘아는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녹색성장팀장 이인구 아직구성은안되어있고요,지금구성중에있습니다. 그리고연말쯤에위촉을해서내년서부터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례가제정이...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녹색성장팀장 이인구 제정은됐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제정이됐고사무실도아직확정되신게없으신거지요,그럼?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녹색성장팀장 이인구 예.
양순
윤양순위원
사무실도사무국장님도직원도아직아무것도...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녹색성장팀장 이인구 예,지금구성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자전거길홈페이지구축은...
이종식위원장
예,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별도로하신다는건데우리혹시군청홈페이지에같이하면안되나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지금군청홈페이지하고직접연계시키는방안은저희들이강구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MTB관련되어서저희들이홈페이지를운영을하고있는데대회중심으로지금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GPS를이용한다거나스마트폰을이용하는자전거이용객들이많이늘고있기때문에환경부에서추진하고있는에코투어맵애플리케이션제작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과연계시켜서같이개발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자전거임대사업이저희가올해2011년도에2회추경때그때200대를하신거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추가로200대를더아신다는얘기이신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지금현재운영을양서임대소에100대를현재구매해서운영을하고있으면서지금현재7,400명정도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는주말같은경우에는자전거임대가부족해서대기자가너무많이발생되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보완을해서부족분을저희들이추가로확보할수있는그런방법을저희들이강구하고있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무료로하시는거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문제점은없나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지금현재까지발생된문제점은없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사고나그런것은없었나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안전사고는,가벼운안전사고는사실은있었습니다만그것을안전사고로판단하기에는좀어렵습니다. 자전거를아직이용하는데서투신분들이거나아이들이이용을하면서가족끼리왔다가가볍게넘어지면서찰과상을입거나그런사례는몇번있었습니다만특이한사고는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평일에는모르겠지만주말에는그러니까자전거가부족해서수요는많은데공급이어렵다는말씀이시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예,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주말같은경우에지난11월13일일요일같은경우에는333명이이용을하셨습니다. 그래저희가보유하고있는자전거가100대이기때문에자전거를임대하기위해서기다리시는분들이심하면2시간정도씩기다리는그런문제가발생이됐습니다. 그런부분들을해소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우려가되어서그런데자전거가이렇게손실이되거나그러한사례는별로없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그런사례는그렇게크게발생되지않고있고,실질적으로가벼운고장이라든지수리가필요한부분들은발생이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관리ㆍ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지원에,이게50가구가혜택을받는건가요?한정인가요,아니면더늘어날수도있는건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 지금내년도계획으로는50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한정을하셔서?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10가구이상의마을단독주택에혜택을주시는건데요,홍보는읍ㆍ면으로하시는건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처음으로하시는거잖아요,이사업이?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 지원은처음하는것이고요.그린홈100만호사업은기존에지식경제부에서에너지관리공단한테위탁을해서계속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린홈100만호사업은2020년까지100만호를다보급을하겠다는사업이거든요. 그런데여기에예산을계상한것은요새는지방자치단체에서자부담분에대해서일정부분들을지원을해주는그런사례들이확산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도내년도에는50호를대상으로해서자부담분중에서지자체에서지원해주는예산을세우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차츰적으로’12년도에는이렇게가고100만호가채워질때까지계속연차적으로보조금을지원해주신다는말씀이신거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이게혹시논란의요지가되지않을까다혜택을받고싶어하실것아니에요?그렇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한가구당300만원을지원하시면그분이300을또자부담을하셔가지고,그게600갖고되나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 그게아니고요,여기에서신청을해서에너지관리공단에서승인을받으면국고에서50%를보조를해주고요.자부담이50%입니다. 자기부담을50%하는중에서그중에서저희가군에서300만원을한도로해서30%범위내에서지원을해주는거거든요. 실제로들어가는비용은그것보다는훨씬많이들어가는데개인부담이크기때문에그부담을줄여주기위해서우리가지원을해주려고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게선정되는곳은아직어디가되는지모르잖아요,그렇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사업을시행해야나오는거니까,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전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바이크체험장신원리정확한위치가어디쯤이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지금현재계획하고있는곳은신원2리국도변옆에있는하천부지를저희들이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용역비만하고총사업비는어느정도추계하고계십니까?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총사업비는15억을저희들이생각을하고있는데요.10억을생각하고있는데요,이건공모사업이기때문에공모에응모하기위해서먼저설계가필요하기때문에설계용역을...
박현일위원
공모는어디에서하는겁니까?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국민체육진흥공단에공모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민간단체에서양평자전거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아이디어를지금구상을하고,또사실상차후양평군행정이접목할수있는제안을저한테들어왔거든요. 예를든다면문화ㆍ예술이흐르는자전거길,그래서우리폐철도에자전거가지나가면물이켜졌다가꺼지고그러지않습니까?그런데다가여러가지양평친환경과관련된어떤작품을전시한다든가그런아주구체적인구상,또하나는모터사이클들의쉼터라든가양평에서,그래서그런부분을나중에한번제가다음주정도에해서드릴테니까참조를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그런공모사업에도어쨌든우리군비가들어가지않는범위라면자전거특구를위해서라도이런사업들이더확충이되어야될것으로봅니다. 또하나는자전거길양평역자전거길광고에2,400만원,또양수역에다1,200만원해서총3,6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이게민간위탁금이라는게왜민간위탁금이지요?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광고를지금저희들이직접하는것보다위탁해서광고를시키는것이철도청지하철공사를철도청을이용할수있는효율적인방법이기때문에그방법을저희들이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문인협회에서양평역과용문역,양수역에다가대형화면우리밑에1층에가면있는큰규모의화면을자부담을해서설치를해주고거기에관내시인들이라든가문인들이쓰는간간히시를흐르고나머지이런자전거,양평에자전거천국이라든가이런동영상을내보내고각종양평에가볼만한맛집이나멋집이런것들소개하고그래서계속하루종일그게지루,자전거만나오면지루하니까,지역행사안내도하고아까시도간간히나오고그래서그걸종합적으로이용할수있는제안서공문을제가보냈거든요. 그래서지금구두상으로양평통합관리역장도만나보고그래서그시스템이그역내에모든설치구상은다어디타기관에위탁을줬더라고요,역에서도. 그러나양평군에서기관대기관으로협조공문을했을때지금양평역같은경우에는휴게소바로,편의점바로벽면에대형TV를설치를하고민간차원에서독지가들이TV를기증을하고다만문인협회나이런데서는아까시스템관리운영을,그래서장소는,그런데그걸아까거기역같은경우도다른데위탁하면1년에아까이정도몇천만원씩들인다그러더라고요.우리가역이용을하고그런면에서서로편의를봐서서로돈을지불하지않는,다만전기료는내겠다.그래서지금그런절충안을절충하고있으니까제생각에는나중에한번제가답변서를받거나하면이런부분들을테크닉을가하면서상호보완적인군예산도절감될수도있고어떤방법들을한번찾아봤으면쓰겠습니다.
업과
업과녹색성장사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건소201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66억7,096만2,000원으로서전년도보다6,542만2,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세부사업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시설비에서지평보건지소가2005년도에신축이되었는데누수로인해서저희가방수공사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수보건진료소가부지가주차장이비좁습니다.그리고위치가도로변과인접되어서굉장히위험사고가있습니다.그래서그옆에주차장확보를위해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상단입니다.개군보건지소가시설이노후되고특히주민들접근성이멀어서개군면사무소옆으로이전신축하는사업비5억4,5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조현보건진료소가’98년도건물이지만상당히깨끗합니다.그러나건강증진실이없기때문에국ㆍ도비를확보해서신축하기위해서1억6,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2쪽중간입니다. 민간이전에민간위탁금방역민간위탁비는내년에도계속적으로4개업체에용역을줘서방역소독을하기위해서7,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자산물품취득비중에서는저희소독차량이1톤차량으로운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방역특장차를가지고살포면적을넓혀야되어서우선4대가필요하지만재정상1대만우선4,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또휴대용연막기5대를구입해서차량이진입하지못하는데도소독하기위해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5쪽중간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중에서보건소뿐만이아니라민간병ㆍ의원에서예방접종을하게되면국가가돈을지원할수있는민간의원의예방접종비지원을1억6,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26쪽중간입니다. 계속적으로한센촌,양동면에있는한센촌에대한축사증축비1억3,465만2,000원을계상하였고또특히거기에사료비지원1억2,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3쪽중간입니다. 매년정부에서실시해서지역주민들의표본건강조사를실시하는민간위탁금으로지역사회건강조사비4,65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중간입니다. 구강보건실설치를원덕초등학교1개소가신청이들어와서국ㆍ도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4,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정신보건센터에2012년도사업비3억5,000만원을전년도와같이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아토피안심마을이것은신규사업입니다.저희가도비를확보한사항입니다.그래서서종면명달리에아토피안심마을을조성해서우리관내아이들도하고또서울에있는아이들도와서아토피도치유하고또사회적기업으로도할수있도록저희가사업비2억을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이것도신규사업입니다.중간입니다.아토피없는가정만들기는저소득층에대해서저희가용역을위탁해서실시하는사업비500만원계상하였고,아토피캠프운영도도비보조를받아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2쪽상단입니다. 치매지원센터내년도위탁운영비3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6쪽아래입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서건강보험공단에다치매관리비지원사업을위탁하고치매환자에대해서치매약제비지원을하는5,4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1쪽중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계속적으로내년도에도5,48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출산지원금은총한7억이소요되지만우선본예산에4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255페이지입니다.곡수보건진료소주차장부지매입이것토지주하고협의보신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협의봤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금액은부족하지않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가능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257페이지입니다.심폐소생술경진대회개최인데이게처음시도하는사업이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효과는어떨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년도에심폐소생술교육을읍ㆍ면의리더들한테실시를했습니다.내일이마지막서종면에이장,새마을지도자실시했고,또금년도에MOU체결되면서시범주민들께서이것이하나의본인들이배움으로써우리가족을지키는거니까상당히좋아했고요,여기에대해는읍ㆍ면별로경진대회도하고학교별로도하게되면은많은전주민,학생을포함,전주민들이심폐소생술에대한교육에대한관심을많이갖게될계획인것같고요,그렇게되면또우리지역에서응급환자발생시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참좋은사업인것같은데그러니까12개읍ㆍ면을한군데이렇게하셔서실내체육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실내체육관에서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259페이지입니다.건치아동선발대회는이것도신규사업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작년에했습니다.2년에한번씩하는건데,
양순
윤양순위원
격년제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제1회했고요,내년도에제2회인데학생들이이것에대해서또치아관리에관심도갖고요,또학부모들도상당히아이들에대해서치아에대한관리를더관심있게하기때문에이걸통해서아이들이건강한구강을유지할수있는효과를볼수있게되면다시,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은방법을어떻게하시는거죠?관내학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학교에서건치아동아이를선발해서저희가오면요,저희치과공보의선생님하고관내의료기관에서나가서미리심사를합니다.그래가지고선발한아이들을다시본선에출전해서작년에는농업기술센터앞에회관에서했습니다.그래서학생들모아놓고저희가심사를의사선생님들이무대에올려놓고심사를합니다.치아도거기서직접보기도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께서는효과면에서효율성이좋다고판단하시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부족하지않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족합니다.부족한데재정상우선4,000여만원만계상하고추경에하기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요,이게3년,4년,5년에나눠서지급이되는데2011년도9월말실적으로해서우리가’12년도에집행해야되는게2억2,970만원이잖아요.부족할것같은데추경에세우신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3억이부족한데요,그것은추경에반영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개군보건진료소이전신축이요,이게빨리저희가신축을해야농협에서구보건소를쓸수있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참고민을많이하시는소리를제가들었습니다.그러니까빨리신축하셔서이전할수있게끔소장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시고이게일이빨리잘진행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사전에미리설계부터일단초안잡아서해서저희가빨리하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휴대용연막기구입하는데이것은구입을해서자체직영으로운영합니까?아니면위탁업체한테주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도하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하시는분들도드려서내년도에는저희가보고드렸지만조금과학적으로소독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하절기하는것은성충이기때문에유충이성충으로가려면한마리가500마리씩생기기때문에휴대연막기를빨리구입해서저희보건소와그다음에방역업체가지하실이라든가그다음에정화조이런데를모기가따뜻한곳에많이알을까기때문에그쪽에다가집중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보건소와민간위탁기관이같이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방역사업에있어서혹시여름한5월이나6월달에우리하루살이방역을남한강변민원야기로인한한적이있습니까,혹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한적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것은정말과학적인자문을얻어보세요.그게얼마나생태적으로우리남한강에사는수서곤충특히강도래,날도래하루살이이런부분은먹이사슬에있어서아주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습니다.사람들이불편하다고그게산란기때짝짓기때문에일시적으로불쪽으로모여드는현상을그것은어쨌든생태전문가를통해서그것은있을수없는일입니다.그자체를파괴하면나머지모든먹이사슬이다흐트러질우려가있거든요.한번과학적인근거를가지고방역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답변드리면은말씀맞는말씀이지만그부분에대해서천적이없더라고요.그리고시내까지침범하니까문에그냥다달라붙어가지고이런부분주민들이공포감을조성을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다른지역도보면서했습니다만그게참고민의하나입니다,그게.주민들공포감도느끼고문도못열어놓고시커멓게달려드는데물론1급수에나는건맞습니다.그래서이걸그렇다고해서방치할수도없고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해나간부분이있습니다만고민할그런것은있습니다.왜냐하면천적이없기때문에요.그래서,
박현일위원
천적이없는게아니라그부분은수명이거의단계가18시간정도됩니다,수소곤충이.그런데물에들어가보시면알겠지만물에한70-80%어종들의먹이사슬의가장중요한유충,유충기간은길고밖에나오는시간은딱하루도안됩니다.그래서물론산란을위한걔들이짝짓기를해야만이다시강에가서산란을하고먹이사슬에,만약에밖에서그것을한50%나30%죽이면우리물고기생태계자체가완전히파괴될우려가있어요.그래서우리양수리한강공동수박사라든가최기철박사라든가이런분들한테한번자문을구해서적절한데이터를가지고접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까말씀드렸지만전체적으로과학적으로방역소독을자문을얻으면서실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방역특장차구입도혹시우리군에서사용하는겁니까?아니면민간기관에주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방역특장차는지난번에도보고를드렸지만경기도가다방역특장차를구입을하고있는데요,민간위탁하고있는기관은민간위탁에다가또대행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1대를구입하면효과적인방법이어떤건가를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건강걷기대회지원이양평에1년에연중민간단체에서건강걷기대회를꽤하고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3년동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여기는NGO단체가한단체에다줍니까?번갈아가면서해마다돌려가면서줍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단체인데요,저희가500만원을지원하지만거기서는그것보다몇배의예산을더포함해서부담해서,
박현일위원
더자부담을해서한다이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부담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보니까우리축제때도건강걷기대회를하는데도있고또자부담을군보조없이자부담을가지고하는데도있고또엊그제제가봤습니다만여기색소폰콘서트같은경우는무려1,000만원정도를개인부담군에서보조단한푼도안받고개인이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참저는안타까웠습니다.이게형펑성과기준을가지고각종보조하는것이원칙이있어야된다이런생각을해봐서말씀드린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이것은보면은본인이500만원만갖고하면은저희가검토해보겠는데요,한4,000만원정도더투입해서양평군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고또이거와관련해서많은군민들께서걷기에대한필요성을많이느끼기때문에저희가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센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과관련해서두가지사업의예산이올라왔는데물론도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나부담률이한7대3정도로군비부담이너무큽니다,이게.왜한센정착촌이국비지원이나도비전액지원으로이게안되고있죠?자부담이우리가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우리가한센정착촌이양평군의상록촌이가장열악합니다,지금이요.그래서과거에는국비가되다가상록촌들이많이한센촌이많이없어졌습니다.왜냐하면의왕같은데도보면은시가지화되면서지가가올라가다보니까더분리가된거죠. 그런데양동면같은경우에는상당히어렵다보니까사실국비는끝났기때문에도비가계속적으로지원됐는데요,여기이분들이사실굉장히영세자죠.기초생활수급자도많고요. 그래서지금3년전부터도와군에서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한우를지금육성해주고있거든요.그래서도에서도지금계속적으로저희군만지원해줍니다,도에서도요.그래서아직까지이분들이자립이되면은본인들스스로하겠지만이분들이일어설때까지는도비와군비를조금부담해서이분들이생활할수있게끔해주는것이좋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용문면화전리화전분교에있는서울시에서위탁운영하는노숙사쉼터거기도우리가혹시방역이라든가무슨의료지원이나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노숙자는저희방역소독해주고있고요,저희용문보건지소가노숙자에대한진료를하고서울시에청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토피안심마을조성은이것은향후해서마을의대표기구한테넘기는겁니까?아니면군에서어떤사업자를선정해서위탁관리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이렇게했는데요,이게경기도에서처음하는사업이라예상했지만이게앞으로사회적기업으로마을스스로가하기위해서는저희가프로젝트를같이마을주민들하고만들고요,그다음에진안군이라든가그다음에금산군같은데를벤치마킹해가지고전체적으로만들어서주민들하고협의해서주민들스스로가할수있게끔사업계획을만들건데요,그것이만들어지면은의회에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친환경농업과,산림경영사업소나하는산촌마을있잖아요.몇개그동안몇십억을들여서몇개소를조성했는데특히서종면이라든가주민들애로사항추진과정에서지도자들이굉장히애로사항을느껴서“내가개인적으로장독이라든가된장이나간장담고말지여름철잠깐잠깐펜션이것못해먹겠다.”또인근에국유림대부라든가산채라든가연결되는어떤시스템이있어야지단순히달랑군에서쉼터나지어주고펜션모양의그러다보니까그런사업비가몽땅몇십억을투자해놓고는결국마을에소득도연계도안되고또운영과정에분열만생기고그래서저도대책을하는것이프로그램과아까마을기업육성차원에서같이연계가되지않는한또강력한이장이든마을지도자들운영의어떤책임감이나주체가없으면결국나중에는마을흉물만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모델을지금산촌투입된그런모델에서잘이부분을찾아서한번첫째는아까서울시등과연계된교육청이라든가이런연계되어서정기적으로프로그램을활성화시킬수있는것을같이검토되어야될걸로사료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가지더말씀드리면아토피가사실경쟁력이있습니다.그래서아토피안심마을을통해서우리친환경농업에대한부분도서울시나전국적으로홍보할수도있고또아토피치유센터이런쪽으로오면서또우리관내를소화할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이게상당히지금다른시ㆍ군에서도아토피갖고서로지금굉장히치열하거든요,유치하려고요.그래서저희도유치했습니다.아까말씀하신부분대로이사업을통해서마을에대한사회적기업육성뿐만이아니라양평군홍보그다음에양평군에대한친환경농산물판매개척,그다음에양평군투어이런식으로해서경제와환경과그다음에우리산림경영사업소이런모든부분과같이연계되도록저희가추진을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토피보육시설유치원이라든가또아까혁신학교를이용한아토피학교어제도우리조현초등학교유치원과정에서는몰려가지고사람들이너무몰려가지고심지어는제비뽑기까지하는현상이나타났는데그런부분지금서울시민들이양평에이주하거나새로신규이주할사람들을해서연계된아까마을또유치원,학교이런것까지같이연계할수있는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관련마을조성해서기존주택보수가어떤사안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주택이어디냐하면명달분교를얘기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명달분교요.명달리가보면분교가있습니다.거기가정보화마을로해갖고리모델링을나무로했습니다.그런데가보니까굉장히노후되다가보니까보수할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거기를메인으로해가지고요. 거기에다치유센터도하고,교육도하고,또아이들이식사도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건데이게좀명칭이주택으로되어있습니다만명달분교입니다.옛날폐교된명달분교요.
이종식위원장
지금아토피관련되어서신규사업으로다올라온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저희가공모해가지고요,도청에서저희가경기도에서실시하는사업중에서저희가처음으로안심마을을양평군에선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모델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아토피와관련되어서전체적인네가지사업이신규사업으로다도에서선정이되어서하는사업이다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세가지요,아토피안심마을,그다음에아토피소독하는것,그다음에아토피캠프이세가지는내년도신규사업으로저희가사업비를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토피가구소독은관내를얘기하는겁니까?관외어떻게할거예요,이것?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관내업체로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아니,위탁업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아토피가환경성질환도되기때문에집안에진드기라든가이런부분도아토피를발생하고있지만가정이어려운사람들은제대로소독을못하기때문에어려운가정을선정해서저희가방역업체와연계,소독업체와연계하면거기에서대기질도측정을하고요.그다음에소독을해주게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20가구를한다고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20가구를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부분을1회에한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산출한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회가아니라20가구는도에서부터사업량이나온거고요.그것은저희가1년을쭉해줘야되겠지요.월한번씩소독을하든지아니면분기에한번씩소독을해야되는지는전문가들하고상의해가지고하고20가구가또초과될수도있습니다.사업량이도에서부터20가구라고나온거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그럼사업량이20가구로도에서선정이됐다고보면거기에산출되는게분기별로해야되는건지,월별로해야되는건지,그것에대한기대효과가어떻게되어서나오는것인지,그냥산출기호만해가지고25만원곱하기20가구이렇게해서딱나온다고보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도에서나온사업량을저희가기재를했는데요.
이종식위원장
세부적으로어떠한계획에의해서분기별로해도아토피에방역이되는것인지그런부분이좀미약한것같고전체적으로신규사업이라고해서받아서우리가관내에서이런캠프나친환경농업특구지역에우리지역에서이런캠프를열고그러는것도중요하지만이걸통해서우리양평군에서추진하는,보건소에서추진하는사업이잘활성화될수있는세부적인계획이더다시짜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저희가짤계획에있고요.예산편성은도에서내려온사업량을그대로올렸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계획을세울겁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2012년도예산48억3,385만2,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는전년도40억1,000만원에비해서8억2,200만원정도증액됐습니다. 이증액된주요내용은세가지정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469쪽입니다.하단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로올해4억3,000이계상이됐는데한작년보다1억6,000이계상이됐습니다. 이증액된사유는금년도우리지역특성화평가에서우수한평가를받아서인센티브가높아진만큼예산이증액이됐습니다. 다음은471쪽입니다. 또하나는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8억9,800만원이계상되었는데작년보다5억3,8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3년간하는사업중에내년도가2차년도가되겠습니다.사업매뉴얼에따라서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487쪽에소득작목새기술보급보조사업입니다.하단부입니다. 올해1억7,600만원계상이됐습니다. 작년도보다1억200만원이증액계상이됐는데이것은저희가새로운사업에대한요구를중앙이나도에서승인을받아서증액이된사안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저는요약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이직영으로전환되어서올해이렇게된거지요,돈이남은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신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은저희가작년3월부터직영을했는데요.작년상반기때는이용이좀저조했습니다. 그리고하반기들어서는이용이계속늘어나는데한달에보통1,500명에서많을때2,000명인데하반기가깊어질수록좀많이오는편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활성화가될수있도록소장님이많이사업에운영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7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재료가부속하고소모재료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설명좀해주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을하다가보면농업인들이빌려가서잣은고장이많이발생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수리부품비용,그다음에또하나는임대사업이봄과가을에집중적으로나가고한여름에나가지않습니다. 그래서한여름에임대가나가지않을때는우리직원들이현장에나가서농업인들걸고쳐주는데고쳐줄때부품이많이필요해요. 그래서그부품을구입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는계상을안하셨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안했고그전에우리가있던부품을가지고썼기때문에올해좀추가구입을해야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새로보충하시는거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파견근로를용역을주신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세분을어떻게운영을하시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기술직이필요한데요,일반근로자가지고안되고자격을갖춘사람을뽑아야되는데어렵게뽑았는데이사람들이신분이계약직으로뽑다보면저희가2년이상고용할수가없어서그분들이굉장히불안해합니다. 그래서이걸용역기관에위탁해서우리가쓰는절차를밟아서쓰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그분들이얼마나수령을하시는지모르겠는데12개월을다상주하시는건아니잖아요,세분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12개월계속...
양순
윤양순위원
아,12개월그냥상주하시는것용역에서파견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연봉을이렇게따지면안되잖아요,삼으로나누어서.그용역에서운영하는것이있기때문에.그분들이얼마씩수령하시는것은모르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세분,세분에대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우리가세운예산을용역회사가수수료를얼마조금받고우리예산을받아서그쪽으로주는시스템이기때문에그건우리가세운예산으로알수가있습니다.이게그예산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친환경신기술도입벤치마킹,벤치마킹참좋으신사업인것같은데요.이뭐여기오타가난것갖고15만원씩계상을하신거지요,15만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부족하지않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저희들이있는예산을가지고직원들이조를짜서나가서벤치마킹하고그런거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2011년도에는별로없으셨는데’12년도에는그래도많이계획을세우신것같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좀증액을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농촌지도업무추진차량교체도오타가난것같고3,500만원이신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3,500만원이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276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이이게지원자가많이있으셔가지고증액이되셨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교육은요,저희가금년도에도농업인대학운영에서진흥청평가에서A등급을받으면서인센티브로사업비가6,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런사업비가계상이되다가보니까좀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교육을받으시면좋은거니까귀농하시는분들도있으시고하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수요가많은데제가지금다충족을사실못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중복되어서받으시는분들은없으시잖아요,매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리즈로하는교육은그대상이중복은되는데저희는가능하면중복대상자를피하기위해서우리가농업인대학을뽑을때도먼저받았던사람은점수를낮게줘서좀회피하고요.각종교육을중복해서받는사람은지양하는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업무추진차량교체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연한이됐습니까?내구연한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년이됐습니다.우리청사에서제일오래된차입니다.
박현일위원
농촌교육농장육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어디다육성하는거지요,장소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저희가신청을받아서평가를해서합니다.아직위치선정은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농업인들한테신청을받는다는소리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럼2개소라고했는데2개소에몇농가정도가참여할계획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가1농가입니다.개인농장에지원하거든요. 지금현재5개소가지금교육농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한농장에다가예를들면2억7,000만원씩을지원한다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2,000만원씩?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오타났나,여기는5억5,000,예산이5억5,000으로되어있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지금쪽수를...
박현일위원
농업기술센터사업계획서신규사업,2쪽이요,2쪽.이것2페이지,2쪽. 아,위에가오타가났네요,5억5,000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원래는국비,도비사업으로만저희가이사업을해왔는데요.농업인들수요가너무많고국ㆍ도비는지원이안되어서지금좀...
박현일위원
2,500만원씩이겠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시설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관련해서이부분도어디마을이대상이정해졌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정해진것없습니다.이것다저희가공고를내서인터넷에공고내고각이장님들한테공문보내고해서신청을받아서현장평가해서지원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난번에도원덕리수해복구사업으로6,600만원정도지원,8농가에한다고나왔,다른부서에서나왔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나중에형평성유발주민들한테논란이될수가있습니다. 첫째는환경어떤시설개수작업을할때정부표준안들이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개인적으로설치해서예를든다면눈이와서폭삭가라앉았다든가이런경우는그런부분을갖다가우리가예를들면아까재해관련해서민간보조로서지원을한다면사실지키지않는부분들은우리가지원할근거가없지않습니까?지금이런시설하우스환경개선을한다면예를든다면각종시설하우스같은것을지원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환경개선은요,시설이되어있는데이게비닐하우스에서제일문제되는게환기시설이환기가되지않으면작물이잘자라지않고질이안좋거든요.그래서그런시설,또겨울에추운데난방장치이런것들이환경시설에들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량꿀벌먹이혼합기이부분은어디양봉단체에다지원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그선정은어떻게군에서선정을합니까?아니면양봉연합회라든가그런단체에서선정을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단체에다가저희가좀위탁을해서단체에서보고해오면채택하는경우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한번기회가되시면자리를한번만들테니까지금양봉연합회에서군에서지원하는것이투명성있게사용되지않다.그반대어떤논이저는절실하게들었어요,그런얘기들을. 이게각종군지방공사납품과정도이건완전히군에서지원하는게그냥독점이이루어지고있다.실제전혀여론수렴기능을할수도없고,예를들면이의제기를했다면속된말로왕따를당해서못견디겠다,상당히고통스러운얘기를하는것을동료송요찬의원하고거의한두시간정도지난번에듣다가보니까아,이게뭔가문제가있는데어떤단체에대한외압이라든가,압력이라든가이런것들이두려워서는감히말도뱉지도못하는위기상황이있더라고요. 그래서나중에그분을한번소개를할테니까한번민원수렴차원에서만나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농촌어메니티과정위탁교육이우리가지금500만원인가요,5,000만원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은우리농협군지부라든가좀지원하는게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지부,올해1차적으로군지부하고같이공동출연을해서실시를했고요. 올해는추경에편성이된것을내년도것은당초에편성을한겁니다.내년도에도일단그렇게해보고그쪽에서준비가안되면저희가독자적으로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농산물상품화연구실276쪽,요약본,276쪽제일하단운영인부가1명인데1년에인부임이300만원이상이증액이됐네요.갑자기운영인부임이늘어났지요?농산물상품화연구실운영인부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당초에작년도것은저희가10개월사용하는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올해12개월연중고용하는것으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BMW플랜트관련해서지금상표등록이라든가어떤특허권등록이되어있는게있습니까?어떤부분이되어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BMW제조방법에대한특허는BM코리아라고하는그걸일본에서한국으로전수한회사하고공동으로출원을했고요. 그다음에이게친환경유기자재,유기자재로등록고시한것은저희가단독으로해서합니다.그것도BM하고같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하루총생산량이몇톤정도가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6톤규모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장소는네곳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데지금부족해서내년에좀더세워야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홍보나어떤상징성을부여를해서그런특허권이있다면지금엉뚱하게무안에서만홍보를,몇톤생산도안되면서,또김포도작년10월달에준공을하면서김포가마치원조인냥홍보를하는데무안이나김포가다우리한테와서배워간데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앞으로도그런것들이전라남도에서는농업기술연구원에서무안을선례로해서각시ㆍ군당2톤씩을갖다확충을해라.김포도경기농업기술에서지원받아서또좀더확장할계획이있는가본데어쨌든이것은축산과관련된우리상당히효과가입증된방법들아닙니까?그래서우리가적어도원조의메카에대한개념들이것을강조를하셔서추가로또받을것있으면특허를더확충을해주시고BMW는대한민국의원조가양평이다라는것을상징화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쌀재배품종다양화지역적응시험지를어떻게운영을하시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품종구조가한95%가추청벼에너무집중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고품질쌀로다양화시킬필요가있다고저희도생각하고농업인들도그런얘기를해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가품종별로우리지역특성에맞는지를우선검증하기위해서내년도예산계상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신규사업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지금제가이부분을여쭤보는이유는추청벼가보급되어서우리관내에지금계속해서한게몇년정도되는거예요,이게?품종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청벼가우리한국에들어온것은거의70년대이전,60년대후반이나70년초반으로기억하는데요,그때부터계속재배되는겁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신기술로다가농촌진흥청이나이런데에서신품종개발된품종벼가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그동안나왔는데잠깐추청을대체했다가또들어가고대체했다들어가고지금그런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장
FTA와관련되어서쌀품종다양화,쌀이경쟁력이없다할지라도지금관내의품종을보면은또수년간재배한벼품종중에서도병충해도강하고소출이나소득이그대로이어져왔는데신품종으로개발되는품종이관내에없지않느냐이런부분은더활성화를해서기후변화또우리가장기간매년연작을해오는그런품종에대해서대체할수있는그런품종개발과시험이필요하지않느냐이런질문을많이받아요. 그런것을관내에서하고있지않지않느냐?얼마전에연말총회에갔는데어떤분이그런질의를해서저도같은지역에서농사를짓고있는분들이그런것을질의할때실질적으로신품종사업에대한그러한게개발과연구가우리가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에서다시한번질의를드리고요,이부분은계속해서우리가권장하는품종이아닐지언정기후에맞는품종을잘실험을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질문을드려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려도될까요?
이종식위원장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검토한품종이한3종류가있습니다.그래서대안적으로나온품종을내년부터해보는데또이런문제가있습니다.이걸재배하면수매하는문제가따르는데요,수매를예를들어서농협이수매할때산물벼로수매하면그통을완전히채울수있는물량이나와야되는데그래야규모의경제도되고그렇게되는데요,그게안되니까수매하는단계에서현실적인문제가닥치고그래서일단그런문제를어떻게타결할지는저희도고민하면서나가고있지만하여튼빨리농업인들한테이런문제가해결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요약집278쪽에보면요,시설하우스환경개선사업에시범지역이있죠?사업으로.요약집.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78쪽이요?
이종식위원장
대상농가선정은어떻게하는겁니까,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다저희가일단공고를12월말정도에해서1월중순정도까지는저희가신청을받습니다.공고를낼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지금시설하우스를하는농가들한테각읍ㆍ면별로받는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이서로가또그런게홍보가안되어서못했다이런분이없게끔계도를설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80쪽에토종벌종자벌에대한것있지않습니까?예산이.그것은우리종자벌을구할수가있는겁니까,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그래서종자벌관계가이게사실나중에사후에정말로들여왔는지이게참입증하기가어려운부분이사실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그걸아주완전히밀착해서이걸저희가정말감독을했고요,일단은많지는않습니다.많지도않은데올해보다는내년도가구하기는쉽지않겠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향토산업283쪽이요.육성사업에대한것은지원대상자가오디뽕관련되어서요,농가를어떻게선정하는지,업체하고선정농가이렇게하셨는데이것은또어떤산출기준을두실건지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농가한테우리가묘목주고이런것들은쉽게연구회를통해서확정을짓는데요,업체를지원하는게있습니다.업체를지원하는것은업체신청을받고업체를평가한것은외부사람들한테의뢰해서아주평가를의뢰해서뽑는그런엄격한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내이업체가몇개업체가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한10여개업체됩니다.뽕과관련된업체가.
이종식위원장
선정기준을잘선정하셔가지고또부작용이없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2012년도환경사업소하수도공기업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총예산안은267억7,169만원으로서2011년도327억2,640만원보다약59억5,671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주요감소사유는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과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사업등이올해종료되어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주요사업으로는개인하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자지원사업에6억6,500만원을,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시설운영비에41억384만원을편성했으며,자본적지출주요사업으로단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신ㆍ증설사업비에42억1,200만원을,양평ㆍ강하하수처리장개선보완사업으로1억8,700만원,한강수계3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117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내년도에8개소공공하수처리시설신ㆍ증설추진연차별사업비가지금나와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한강유역청과재원협의를완료해서현재지난11월21일날저희가재원협의를완료해서총사업비가751억4,000만원으로저희가확정이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013년도계속2014년까지계속이어지는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원인자부담금을줄이고국ㆍ도비추가라도혹시라도협상할여지가있으면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과지개량옥천하수처리장이여과지가다됐습니까?이게이렇게비쌉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사여과지개량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2개의침전조에4개의여과지가있는데요,1개소가고장이나서내년도에설치하는사업비입니다.다환경부나도에다심사를마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강하하수처리장탈수설비보완이게뭐가문제가있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하수처리장은다른시설과비해서기계설비가소요내구연수가적습니다.분뇨이런것에비해서.그러기때문에탈수시설에호퍼하고여러가지가노후화되어서개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관련사업은아닙니다만혹시우리지금비점오염원저감사업이별도로지금추진되고있는게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저희사업소소관이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좀봐주세요?본예산서692쪽에보면은세입예산총괄표를한번봐주세요. 예산액이전년도에비해서59억이나줄어들었거든요.이걸설명해주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총인사업또여러가지주민친화적박물관지은사업있죠?그런사업비가줄어들었기때문에총사업비가많이줄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저희가1년에하수도비를총받는금액이얼마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하수도사용료요?
김덕수위원
예.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금년도인상해서한내년도에10억,
김덕수위원
표를어떤걸봐야돼요?어떤걸봐야돼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694쪽보시면됩니다.694쪽사용료수입에영업수익에사용료수입에거기에보시면가정용,영업용,목욕탕용있어가지고총10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총받는게1년에?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공기업회계에서우리가갖고있는총잔여금액이얼마에요?어디를봐야돼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총금액이요?
김덕수위원
지금갖고있는금액.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내년도예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
김덕수위원
아니,아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을하잖아요.그러면우리가총수입에서지출하고남은잔액을어디를봐야돼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예산은세입과세출이같이이루어지는거죠.어떻게세입과세출에서어느정도예비남는것은예비비를보셔야되겠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몰라서그러는데요,사용료수익을10억2,480만원을받았어요.그러면이것을다그대로쓰는거예요,1년에?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저희가예산편성은보시면하수도사업수익하고뒷쪽보시면은,
김덕수위원
제가이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원인자부담으로우리가하수처리시설을해야되잖아요.그러면공기업특별회계로운영을해서원인자부담금이들어오는것을우리가축적을해서결국은하수도,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신ㆍ증설.
김덕수위원
신ㆍ증설을해야되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를구체적으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보시면707페이지보시면원인자부담금은작년도에15억을세웠는데내년도에는12억이감소됩니다.지금금년도에도15억을세웠는데총금년도말까지세입이10억정도밖에안되고5억을더지금수입을감시키고있는실정인데요,저희가앞으로원인자부담금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원인자부담금세입과군비를같이병행추진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709쪽에어디를봐야돼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707쪽.
김덕수위원
707쪽?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상단에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거기있습니다.12억.
김덕수위원
12억이올해들어온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내년도세입예산입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예상을하고있는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것원인자부담을언제부터시행을하는거예요?내년부터하는거예요?원인자부담을부과하는시점이언제부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제도는그전부터저희공기업이전에환경관리과에서일반회계에서다세입잡아가지고추진해왔던거고요,
김덕수위원
추진을해왔는데,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사업은작년도2010년9월31일날하수도기본계획변경이되면서신ㆍ증설에있어서자연증가분외에는전부다원인자사업으로해라해서저희가작년도승인에72%인가가원인자사업비720억이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연차별로계획을수립해서금년도착공을해서서종,개군하자포또용문3개처리장을했는데거기처리장에원인자부담금을83억입니다.33억중에재원을내년도에지금원인자부담금해서12억을잡고또내년추경에군비3억과또한강수계사업에이자수입금이있습니다.한8억정도되는데그것갖고12억을더플러스하고또2010년도에9억세운게있습니다.그래서33억을부담해서저희가원인자부담금사업을해소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수입과지출을똑같이맞춰서지금잡아간다면서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자체수입이부족한것은일반회계에서전입을받아서저희가같이편성을해놓은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항상모자라잖아요,이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원인자부담으로우리가해결할게먼저한700억약한700억대에서다시522억으로줄어들었다고그러잖아요.그러면어느세월에지금내년도에12억밖에생각을안하는데어느세월에이522억을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여기에522억에는양평처리장양평2가173억입니다.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또국수가115억,또용문산이,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소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일반적으로한번간단하게생각해보시자고요.내년도원인자부담금을12억만우리가계상을하는데그러면총우리가앞으로우리가522억을원인자부담금을일반재정으로부담을해서종말처리장을건설을해야되는데먼저도늘말씀드렸지마는일반우리재정하고원인자부담금하고같이해서이것을해결해나가신다고하는데사실국고지원은무조건안된다고보고이게현실성이없다고생각하거든요,우리계획에.자꾸말씀드리는데.그래서제가볼때는현실적인대안을갖고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문제를얘기를하는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지금경기가좋지않아서그렇지요.작년도에는원인자부담금이37억이걷혔습니다.그러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좋아요,그러면.원인자부담금이37억이걷혔어요,작년에.그러면10년이면370억이에요,그렇게따지면은.그래서이종말처리장문제는원인자부담금을돈을모아서한다는것은불가능하고근본적인해결책을갖고가야되지않느냐,우리군정책으로서.그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원인자부담금으로만100%다충당을하기는어려운거고요,일부저희가군비도같이확보를할거고그에따라서저희가군부대물량도국비로전환했죠.그런식으로지금중앙정부하고도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지금계속해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저는현실적인것을좋아하거든요.물론미래에어떤국고지원을더많이해서하는것은그런것은먼저도고생하셨습니다.그런얘기도했지마는우리가국고지원을받을게있고못받을게있고그렇게분명히선이그어져있잖아요.물론군부대이전같은것은그런것은명분이있으니까받아내는거고다른일반적인어떤우리가계획갖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안해준단말이에요,그것을.그러니까받을수있는것은노력은해야되지마는받지못할것은빨리판단을해서어떻게이재정사업을어떻게이난관을갖다가헤쳐나갈지를이게군수님도정확히나는모르는것같아요,얘기를해보면.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그러고요,이게원인자부담금사업에대해서는요,어느정도군비가어느정도투입만되면은자금이회전이됩니다.회전이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어떻게회전이돼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계속새로운개발사업이나오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개발과준공이되기때문에어느정도자금회전이어느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예를들어서한군데가자꾸얘기길어지는데한군데가원인자부담금이집단적으로1,000가구라든가이렇게해서원인자부담금이들어와도어차피부족해요,그금액은.일부에지나지않는단말이에요,그게건설비에,차지하는비중이. 다른데쓸여력이없잖아요.거기쓰기도바쁜데다른데회전이어떻게돼요,그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의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위원님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근본적인큰틀의계획을갖고가시라는얘기지요,제가드리는말씀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A라는계획이무산,그러니까예를들어서A라는안은가장좋은것은국고지원이에요.이게무산이됐을때B안의대체안을채워놓고,또C안도세워놓고이렇게해서장기적으로사업에문제가없도록A가안되면B로대체를하고,B가안되면C라는것을대안을갖고가고이렇게해야되는데우리가국고지원만따라가서하다가안되면시간만낭비하고결국도시개발계획이뒤처진다는얘기지요. 그러니까종합적인계획을다각적인측면에서세워서가시라는얘기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것은좋은얘기잖아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종합적인어떠한변수가있을것을대비해서가시라는거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다각적으로좀계획을세워주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2012년도수도사업소예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수도사업소총예산은일반예산에26억8,000만원,특별회계는99억해서125억입니다. 2011년도에는164억이었었는데한40억정도가예산이감소가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요,막여과사업에2010년도,'11년도준공됨에따라서한30억사업이예산편성이국고지원이안됐고요.또마을상수도국비지원사업이한10억정도저희가감소가됐기때문에한40억정도가2012년도에는사업비가감소가되었습니다. 2012년도에신규사업으로는통합상수도도곡리가압장증설공사가한8억정도가저희가별도로신규로편성이됐고,기초수급자수도급수사업이국ㆍ도비지원사업이1,600만원이신규로편성이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통합상수도통합정수장운영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연차별예산은다계획에있습니까?확보계획에.2차,3차우리언제까지이걸다마무리할계획이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통합상수도계획은우리수도공급계획에의해서언제까지마무리짓는것보다도앞으로계속적인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2020년,2025년까지계획은저희가편성되어있습니다. 다만국ㆍ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우리군비충당사업비사업비가좀저희가그때그때매년편성이안되어서사업비가좀차질이예상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8억확보됐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도곡리가압장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그것확보됐습니다.그건군비로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비로,전액군비로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은국ㆍ도비지원을못받는사항입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그건신규사업이아니고기존가압장증설공사이기때문에개량사업에포함이됩니다.그래서그것은자체재원으로충당을해야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양서,서종정수장말입니다. 최근에물이좀안좋을가능성이많다는얘기가들리는데거기에대한대책을좀말씀해주세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환경부에서도언론에일부보도가됐습니다만남한강,북한강수온등에서북한강물이예년에비해서물이수온이좀덜내려오는편이지요. 상층부에댐을막음으로해서물의흐름이완화가되었기때문에물이빨리속도가없고그래서녹조현상이일어났습니다,지난번에.요즘에겨울날씨인데도날이좀춥지않고,더운관계로해서.그래서남양주하고강북정수장,그리고서울일부지역하고일부,인천도그랬었는데녹조현상이일어나는것은미생물이좀자라서그것으로인한냄새가발생이된사례가있습니다. 다만,고도정수처리시설을하게되면그것이없어지는데우리지금양서,서종공급하고있는양서정수장에는고도정수처리시설이현재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다만,2010년도에저희가환경공단으로하여금저희가진단결과한80억정도,그때현실가격으로74억3,600만원이라는금액이저희가개량사업비가투입이되어야만가능한것으로그렇게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원칙은내년도부터는사업이개시되어야되는데사업비확보관계때문에내년도에는물이용부담금으로해서저희가5억을확보해서1차적으로내년도에는설계하고2013년도부터는우리가지원사업이나물이용부담금사업이나자체재원을활용해서사업을착공을하게계획을저희가세우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우리지금고도정수처리시설이되어있는데가어디어디예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우리통합정수장내에통합정수장되면서신규로증설된톤수는우리통합정수장내에1만6,000톤시설이지금침전여과시설이고요. 12월말에준공이되는기존에통합정수장내에1만톤시설이있습니다.1만톤시설은저희가고도정수처리로준공이되겠고요.양동에1,000톤시설이지금막여과로고도정수처리를하고있습니다. 다만양서,서종지역만저희가지금1일5,000톤시설인데그것은아직고도정수처리가안되겠습니다.지금시설이된지가10년,11년이됐기때문에개량이시급한실정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에대한계획이내년도에...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설계하지요.
김덕수위원
설계를하신다는거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약한80억이든다고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2010년도기준은74억이었는데요.
김덕수위원
설계를해봐야알겠네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좀증가될요인도있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예상이한80억정도?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와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2012년도예산편성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예산액은109억3,087만9,000원이며,전년도예산편성은103억238만원이었습니다.전년대비6억2,849만9,000원이증액이됐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양평나루께축제공원일원에나무심기운동해서기념식수전년도에4대강식수를하면서심겨진나무와또1가구1나무심기운동으로서신규로1억11만2,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또한304쪽도로변꽃길조성과또한가칭락공원축제공원에관리인부임이9,348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또한산불진화인력수송차량대체구입으로서내구연한이7년이넘고12만㎞이상되어서수송차량대체구입2,500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주요사업보조사업과주요사업에대해서는요약된내용으로서갈음설명을드린것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를보시면304페이지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이좀증액이됐는데요,사계절꽃길조성사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작년에도도로변제초인부임하고꽃묘,도로변꽃길조성을하다가보니까꽃,코스모스꽃길입니다.코스모스꽃길내면서저희가예산이그쪽으로들어가는바람에꽃묘를구입을못해서올해추경에가을꽃묘구입을또해서식재를했습니다. 그사항이도로변에식재하는인건비,그러니까저희가인건비가조금증액이되고,또가로변에저희가화단이115개소도화단이되면서꽃심은게조금작년보다는증액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백운락축제공원에기간제근로자를그냥12개월다상주하는것으로계획을하신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관리를하실건지관리계획에대해서조금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그동안은기간근로제를쓰면서일부대체를해서또한우리가공공근로사업하는인원으로해서그동안관리를해왔습니다. 그렇지만잔디나여러가지시설물이런데관리하는데문제점이있고,특히야생화를주변에심다가보니까풀이런것이꽃을뒤덮고그렇기때문에한3명정도를꾸준히3월이나이때서부터관리를해야되지않나이런뜻에서작년보다관리인부임이증액편성이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도여기에백운테마가칭락축제공원에찾으시는관광객이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지금은관광객은없습니다.관광객은없고저희가지금현재시설물하고심어놓은꽃이런것을유지하기위해서이렇게작업만하고있고,어쩌다등산객이나이렇게와서또궁금해서보는사람들이일부는있습니다만또거기펜션,양평뒤에펜션쪽에서일부사람들이등산코스로되어있어서그렇게오는사람은있습니다만정식적으로거길좀보겠다해서안내한것은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을내다보시고올해부터상주근로자를여기다가계획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그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유지ㆍ관리,그동안에야생화나잔디이런데가지금이걸매주지않으면김을안매주게되면풀숲으로쌓이기때문에그때되면다시제거는해서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잔디에풀을뽑고야생화심어놓은것관리하고또그동안시설물에도망가지거나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때문에예산을좀관리인부임을고정적으로해서일을할수있게그래서편성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0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운영ㆍ관리가증액이8,000정도가됐는데보수공사그런것때문에이유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가올해우리용문산휴양림홈페이지가그전에보건소에서비스를탑재해갖고쓰던건데그래서거기에대한용문산그내용이1,500만원,또저희가화장실을보수를못했습니다,오래되다보니까. 작년도에한반동은보수를했고,또올해개별로있는6개동에서화장실이좀노후가되다가보니까화장실이문제가있어서작년에6개동,올해6개동이렇게해서보수공사가있고요.또야영데크하고등산로,그주변에저희가안내판이휴양림내주변안내판이노후화되어서지적을많이받습니다.그래서그게증액이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1년도에직영으로관리하신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2012년도에민간위탁을주실려고그래요?용역이있네요,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먼저도의원님들께서한번검토를,민간위탁검토를해봐라.또우리군수님도해봐라이렇게지시가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작년에도저희가직영으로했지만그래서그것때문에일단은편성이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30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지도에대해서이게신규사업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국ㆍ도비로해서전문임업인,독림가한테여러가지경영지원사업으로다사업장에약초를심거나여러가지시설을하는데서도로를낸다거나이런사업입니다. 그래서신규로다임업인독림가에다주는예산입니다.그래서국ㆍ도비해서신규로다편성이됐습니다. 원래는1억이사업계획에서총사업비가1억인데자부담이30%포함해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나루께축제공원녹지조성계획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행사가있지요?한1억정도투입이된다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1억이거기에서다가아니라녹색성장과에서작년에도기증을받아서많은나무를식재를했습니다.많은나무를식재를하다가보니까거기에도또나무가질서있게심어져야되겠다.그래서그것을저희설계용역도하는거고요.또5,000만원은우리가내나무심기운동해서1가구1나무심기운동을해서매실나무를구입해서가구에,한가구에우리가총4만6,000가구정도되는데아파트말고단독주택에서살고계신분한테하는것은한2만3,000가구정도가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이편성이되면1차년도,2차년도에걸쳐서하려고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건하나의제안사항인데요.우리문화원신축한앞에옛날에한10여년전에내나무심기운동을전개해서거기소공원을조성했거든요. 그런데사실상그게용도폐기가되어서아마거기를주차장화시켜야할어떤설계변경이들어갈상황이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나무사실기증하신분들푯말도있고일부는또뽑혀서없어진데가있는데지금남아있는푯말이라도사용가능한주차장폐기할때나무를좀옮겨심을때혹시나그나무를그쪽으로옮겨,강상쪽으로옮겨심는방안도한번같이나중에유관부서하고협조를구해보시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푯말도새로해서그렇게되면옮겨심게되면검토해서처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문화원주차장이없어서사실거기공원조성된것은사람들이전혀활용을않는상태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한번폐기에대해서검토를하신다고그랬으니까두번째는우리야구공원조성한부지는너무나무를심는다든가했을때엊그제3일전에하일성씨가여기를다녀갔거든요,양평을. 그래서야구공원을관련야구협회에서상당히지원을하겠다해서긍정적으로검토가되고있는만큼1차적으로또여러가지나무가가령심어져있다가보면나중에또옮기는값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부지는좀야구공원자리는되도록나무를심지않는쪽으로체육부서하고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작년에식목일날행사를하고추가로이행사를했던기억이나는데그때당시에우리산림과수변생태계,물론수변은그냥자연자발적으로갈때줄다리풀이런것들로해서정화기능이뛰어난형상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데지금자전거,강변쪽으로있는자전거난도로변에는그늘막을형성하기위해서가로수개념의나무를식재할필요는있거든요. 예를든다면옥천일부라든가,개군일부이런데는너무밋밋한강변을가다가보면여름철같은경우에는상당히자전거타기가좀힘들때잠깐쉼터그늘막을형성할수있는,그런데문제는우리전에정부에서사들인팔당수변구역내에식재도그때수종이잘못됐다그런지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느티나무는수변에서잘삽니다. 그러나작년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구상나무라든가산수유같은경우에는어떤능선,물론밭두렁도살지만어느일정한게300고지이상에서산다든가,그다음에소나무같은경우에는사실상강변에심는수종은아니거든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강상에소나무도식재를다량을했는데구상나무,소나무,단풍나무이런부분들은수종을강변에심을수있는학계에전문자문을구해서그것을엄선을해주세요,주민들받을때도. 산에사는나무를갖다가강에다심는다든가그래서느티나무수종이라든가물단풍이라든가물푸레나무라든가이런그늘도형성하면서수변경관과잘어울리고습지,적어도장마철때라든가살지않는부분을잘수종을미리매뉴얼을만들어서그런기증받을때기준점을제시를하면그런향후식생과연관되는사항이니만큼잘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보호수종관리에요약본312쪽있지요? 거기도비일부받아서군비가4,800만원정도들어가서이게외과수술8개소,주변외과수술함께주변정비를하는것같은데이부분이해마다보호수종을관리를합니까?매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매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도양수리두물머리에도우리가보호수에있고보호수가각읍ㆍ면에한43개소가되어있습니다. 그래저희가나무가노후하다가보니까여러가지로가지나이런데문제가좀많이있고또사람들이자주출입을하다가보니까그런문제도있습니다. 그래서그걸외과수술비용하고나무관리하는것또주변에또그런시설물을환경친화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고,또아닌데는철거를하라는분들도있고여러분의의견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저희가외과수술은나무에대해서들어가는것이고주변정리는거기어떤사람이출입을막는다거나또용이하게해서이렇게또나무를해하지않는이런부분에서의자정비나이렇게할수있는그러한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우리용문사은행나무암나무,남편나무,수나무,수곡리에있는수나무기억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수종이그때당시에양평에있으면가장오래된용문산다음으로오래된1,000년,900년내지1,000년정도됐는데그때죽은이유가판정되는것이밑에아스콘포장을일체다보호수종바로반경1,2m까지다아스콘포장을해서사실상물이라든가그런부족으로인해서폐사를해서결국은죽었는데우리그런지금보호수종근처에아스콘포장된데가있어요.그래서적어도보호수가아무리주민들이불편을하더라도마사토포장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물이스며,장마철에물이스며들고적어도숨을쉴수있는그런부분에좀그런조치가필요해요. 지금일부보호수중에마을쉼터로작용하는정자라든가이런데있는데는아예지금예를들면성덕리,저기회현리냐,거기가보면나무몸체만놔두고그앞에까지다아스콘포장을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일정한3m나5m정도이격,마사토포장으로바꾸는나중에혹시예산이수반된다면그런계획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 두번째는우리두물머리느티나무깔끔하게제단도만들어놓고잘했는데모든인터넷검색을하시면알겠지만지난우리도당대회지낼때사회자께서또양수리대표께서600년수령이라고발표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명확히해주셔야돼요. 지금살아있는나무는할머니나무고600년된수령은그밑에있던나무는죽었습니다.1945년도3월달에일본들이해방되기전에4,5개월전에개머리판으로쓰려고그걸다베어다가양수리역으로옮겨가다가싣다가거기다가해방되니까못실어갔어요. 그래서그걸갖다가그야말로폐목으로없어졌는데그죽은나무가600년이고지금살아있는나무는400년,350년에서400년수령이에요. 그래서그런안내판정비도정확한근거그런것으로해서,쉬운말로잘못된정보를가지고그런많은내방객들이오는데그나무는600년됐다하면또완전히왜곡된어떤사태고또하나는우리가장양평에서자랑할만한보호수종이열리지라고아시죠,열리지?
예.
박현일위원
우리남한강과북한강의합수되는어떤개념들그게대표적인수종이수곡리에있는느티나무와음나무두수종다500년됐습니다,음나무도.그게한나무로딱같이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그런열리지개념의제개인적인생각은사진을갖다멋지게하나찍어서우리군청이라든가여성회관이라든가양평은상생의개념,사람과자연의만날,남한강과북한강의만남,문화의예술의만남그런표상화될수있는정말경기도내에서열리지가그렇게500년된나무가전혀없습니다.그래서그런보호수차원의그런홍보라든가스토리탤링을갖다개발하는데도같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산나물재배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올해6,500만원의사업비가지고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을하셨잖아요.몇개의작목반에하셨죠,올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4개작목반에했습니다.
이상규위원
4개작목반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언제하셨어요,몇월달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3월,
이상규위원
3월경에요?그리고혹시최근에가가지고효과라든가나중에이후에한번감독하신적은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어떻게되어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먼저도보고드린바있습니다마는나물이우리고사리같은경우에도일부고사된적도있고또특히먼저말씀드렸듯이곰취나물이고온을견디지못해서저온수식물이라는걸알았는데고온을견디지못해서많이고사가됐습니다. 그래서그방법을저희가또연구도하고벤치마킹해서20도여름에27도를안넘기기위해서이런연구를해서20도안나오면저온저장고라든가아니면땅에한번묻는다든가이런걸해서여러군데를다녀서해봤습니다.그런문제점이많이있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4개작목반에6,500을투자를하셨으면자부담비율은얼마나하셨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자부담비율은20%.
이상규위원
그분들이작목반별로20%?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다영수증처리나이런것은잘되어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영수증처리나정산은한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은올해도내년도예산8,000만원계상을하셨는데이게산에서거의다가접근성이사실용이하지않은산에서거의다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사후관리라든가감독이런게사실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어요.저희의원님들도물론자료를한번서면으로받겠지만어느지역에산에몇번지해가지고네비게이션도안되는산에올라갈수도없고그러다보니까사후에이관리ㆍ감독이잘안되다보니까형식적인어떤산나물재배단지해서사업비만축내는게아니냐그런의구심이들기때문에한번나중에한번올해사업한부지하고요,그다음에내년에사업할작목반에대한어떤작목반하고그다음에대상지하고정확하게한번지도를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위원님이지적하신말씀맞습니다.그래서제가올해는현장에뛰면서현장으로가서지도도해보고그래서산에서심는것하고시설물시설채소를하는것하고여러가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산에서체험을할수있는방법하고또산에서산마늘같은것,고사리같은것이런것은되는데곰취는양의질이나이런걸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그것을시설과산에체험할수있는그런두가지방법을연구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사업으로만끝나는게아니고소장님이다잘아시겠지마는어떤소득작물로,임산물소득작물로이루어져가지고농가들한테실질적인소득사업이되어야되는게목적이지사업을하는게주목적은아니거든요.사업을통해서과연이게우리임산물재배농가의실질적인소득으로연계될수있는그런게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체험학습단지를한군데작목반을선정해서3,0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대상지역은대충어디선정이되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대상지역이산나물도이렇게조그맣게만들어놓고하다보니까체험하는데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해서서종수입리화야산이전전년도에3억2,000을지원받아가지고임도길에서부터추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다가우선지금예상은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런부분이우리가지금5월달에산나물한우축제를용문산일원에서하잖아요.그러면사실산나물다뜯어다가각면별로나와가지고부스에서산나물판매하는그런축제로만거의판매축제로만거의다가이루어지다보니까이런게용문산관광지주변에서축제장주변에서체험을할수있는어떤그런게있으면외지에서오신분들이이미남이다뜯어다놓은산나물을갖다가이렇게사가는것보다는직접와가지고“산나물이어디에이렇게있구나!”하는그런어떤생동감이있는체험장이라든가학습장이사실은그주변에있어야지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런것도마찬가지로산나물축제장주변에나름대로의체험장이라든가학습장이같이이렇게주변에있어야체험을또관광을왔다가축제장에왔다가바로그냥도보로다가이용할수있는이게연관성이있어야지서종면은용문산하고아주완전히정반대서쪽지역인데그래서이런것도그런산나물한우축제하고연관을지어서이렇게접근성이용이한곳에다가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을하는데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서종말씀드렸는데용문사야외광장그쪽에연접해서우리가국유림에3㏊를대여를받아서그동안조성한게있습니다.조성한게있는데그것을확대시키려다보니까절땅이에요.그래서절땅이고거기서만된다고그러면그쪽으로도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기존에거기서우리가해마다산나물행사때어린이체험또어른과애기들이가서체험을하고있습니다.거기만또계속또지원하는것도문제가있지않나이래서국유림을할려고그랬더니국유림대부가어렵고또이쪽에절용문사에서소유하고있는그땅에다해보려고지금우선사무장님하고시도는해보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가적당하고그러면그렇게되고또화야산같은데도이제는올해부터임도가개장이되어서많은사람들이찾아오고체험한다고그래서그리로검토를두쪽으로해본겁니다.거기는용문산하고가까운데체험장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틀에서명품축제로다가양평하면은산나물한우축제로다가자리매김을하려고나름대로군수님도축제통폐합을시켰고산나물이양평의대표적인축제로자리매김을하려면은이렇게부서간에조금업무적으로다가통일성을이루고나름대로연관성을계속접목시킬수있는그런사업으로다편성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을가져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열심히해서산나물만큼은소득하고연관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작목반들이실제로자부담을정확하게하는지하고요,그다음에사업을하고난다음에가을이든장마철지난다음에우기철을어떻게잘지냈는지그런것도한번계속검토를하시고연구를하셔가지고아까말씀하셨듯이기후적인여건이라든가아니면제초의어려움때문에예산이헛되게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명심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만방금나물얘기가나와서말씀드립니다.나물도우리어떤스토리가있어야됩니다,역사.내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지금우리가하는것은아까지형이나지물여러가지봐서아까고도또기원이런걸감안해서하신다고그랬는데사실쉽지않습니다. 그런데우리자생양평에서원래부터살아남고임금님한테진상하던나물들이있어요.그런것은원래부터태양과토질이맞았으니까잘살것아닙니까?아까같은에너지를안쏟아도. 그대표적인것이바로임금님수라상에5개의새로운나물이라고그래서오신반이라는나물이양평에있었습니다.그게제일첫번째가신감채요.그러니까옛날이름으로신감채인데지금은우리산당귀그러니까조선당귀,외당귀같이큰것말고그것은양평에서임금님진상으로쓴만큼야생에다심어도얼마든지자랄겁니다. 두번째는산겨자에요.지금산겨자가얼마나남았는지몰라도겨자를갖다가그게지표식물이거든요.청정한지역에서만사는양평에서산겨자를심었다하면그만큼가장청정지역이다이런반증도되거든요. 그이외에도움파라고파일종의향신료의일종인데그것도아마어디찾아보면나올겁니다. 또하나산에서자라는멧갓이라는게갓종류인데이른봄에눈끝나자나오는멧갓이있습니다.그래서아주임금님이밥맛이없을때봄에입맛을돋우기위해서올린그런종류입니다. 그리고또하나그런아까제가말한산마늘이런우리양평에서그게조선세종실록지리지에나와있고요,우리역사서를굳이한다면.그다음에동국세시기라고봄에우리그런역사에다우리양평나물들이그런근거가있고그런것들을아까우리몇천만원들여서어디단지를조성하잖아요.거기에그런스토리를연결하고“아,이것은임금님진상품이었다.”또그것들을확대개발하면임금님진상아까오신반양평특허상표등록이라도해서그런농가소득하고직결할수있는,그래서이부분을농업기술센터와한번협의를해서역사와근거는제가제시를해드릴테니까이런것들을시험재배로서도한번권고를할만한것들이니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창대리양묘장에다가그러지않아도시범포를만들어서우리가나물보급씨도만들어서보급해서예산만맨날하다보니까저도그래서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거기에다가한번시범포에다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5가지나물을분석해서시범포를만들어서한번식재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산나물재배단지있죠?요약집305쪽이요.아까이상규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전액군비잖아요,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군비로하는목적이뭔지아시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자부담률을왜매년20%로하는이유가뭐예요,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특별한이유는아니고요,우리가그동안에농촌에사업비를그전에했던그기준으로해서그렇게해봤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준은좋으신데제가먼젓번행감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자부담20%라면은구비서류자료그냥80%보조사업가지고다할수있어요.자부담률이50대50으로가시든그래야자기돈이아까워야성공을해요.보조사업내가늘상얘기드리지않습니까?이것은.되면다행이고안되면말고하는식으로관리가보조사업으로들어오는것은소홀하게된다고요,이게.자부담률많이들어가면자기돈이아까워서라도이것관심을더갖는다는뜻이에요,제뜻은. 그래서이것매년이렇게그냥서류상으로다가자부담률을20%로갈게아니라실질적지원되는산나물재배작목반을통해서라도한번홍보를하셔서이렇게자부담률도높여야되지않는가,군비만가지고70%,80%지원해주는사업서로받을려고난리고안되면말고잖아요,이것. 그런부분에서지적을하는거니까사후에계속해서우리지역축제도있고산나물축제연관해서산나물재배단지,산나물채취를할수있는체험장관련해서이게성공을하려면자부담률도높여야된다고봅니다.그렇게다시재검토를해주세요,이것.이런부분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또여러가지산나물재배여러가지생산지원여러가지밑에도보면종자대모두다이게산나물하고재배하고연관되는사업이거든요.그런부분은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09쪽을봐주실래요?산림경영지도있죠?경영장비가1대를보조를해주는게있는데이것도역시70%보조인것같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ㆍ도비가70%에다가자부담이30%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농업인독림가에지원되는장비가이게무슨장비인데그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이게꼭장비만이아니라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독림가한테지원되는겁니다.독림가는보통10㏊이상의산림을운영하고산림경영을하게되는데약초를심는다든가거기에작업로를낸다든가또약초를심는다든가이렇게해서이사업계획서가접수가되면은,
이종식위원장
문제로는임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작업로우리가임도는어느한산에한지점을지나가지마는거기에서독림가가약초를심는다든지여러가지사업을하게되면거기에작업로를낸다든지장비지원이런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신청한독림가가몇가구나돼요,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독림가에서몇가구정도는신청을했는데저희가사업타당성봐서여기가적합하다그래서한겁니다.
이종식위원장
한농가지정입니까,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한농가.
이종식위원장
어디에요,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용천리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분이원래산림에임업에관련되어서실질적으로하고있는기존에기하고있는사업이뭐가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기존에는산림경영만지금하고있는그런사람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분이요청한사업을이것을했을때뭘하겠다라는거예요,여기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에약초나여러가지재배하는걸로그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사업계획서들어와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자료를저한테한번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310쪽에보시면요,사방사업이있어요,사방사업.이것도군비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군비가10%만되어있고나머지는국ㆍ도비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우리책정되어있는금액은군비로만책정되어있는것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국비나여기자료에보면은국비가70%,도비21%,군비9%이렇게되어있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이게군비로다만지금사업계획서들어와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군비로사업계획서들어온게아니고우리군비만부담을하는거지사업은실질적으로산림환경연구소에서국ㆍ도비를갖고시작을합니다.쉽게말씀드리면이런사방댐우리봉상리에단월봉상리수미마을에저수댐10억을만들었는데거기도9,000만원식으로되어있고또우리가저수댐,물을가두는산사태예방이나그런걸위해서저수댐을또1억5,000정도하게되면그런거기도우리가군비만부담을하지우리가사업은실질적으로안합니다. 우리가그동안에저수댐이나사방댐이한계곡에정배리쪽해서거의한20개소가있습니다.거기에공사도하고물도막고준설도하고이런사업비로다해서내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은어디를요청을하게되면환경연구소에서와서보고타당하면은이렇게사업을시행하고그런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312쪽보시면요,산림병충해방제에대한예산있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에대해서설명좀간략하게해줘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저희가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참나무시드름병,끈끈이트랩이런사항이참나무시드름병을하면끈끈이트랩이렇게발생된지역을감아주는그런사업입니다. 또한거기서참나무시드름병이발생된다그러면광범위하게확산될그런게있는데는아예베고조림을하게되는그런모두그런사항이고또지상방제우리가지상방제는가로수일반가로수에다가약제를석회성이나지효성약제를방제하는그런사업입니다.거기에는병충해방제다목적차량에대해서인건비도나가고또거기예찰단도있고또생활권민간컨설팅15개소이런데는저희가이런장소를다니면서공공사업장이런데가로수만하는게아니라이렇게하는그런사업으로,
이종식위원장
관내에2011년도참나무시드름병사업한데가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옥천면에다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몇헥타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몇헥타제가기억이안나는데요,60㏊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60㏊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작년도에예년에비해서참나무시드름병이관내에분포가더확산됐다고봅니까?어떻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이렇게보니까확산된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저희가이것을더요청을할그런사항도아니었기때문에국ㆍ도비로다가그냥되는편성되는대로10㏊만이렇게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전체적인산림경영사업소에관련된사업예산관련되어서는요,진짜여느과에비해서산중에서이루어지고또우리가양평군관내에산이광활하기때문에그안에서이루어지는사업에대해서는더만전을기해주시고요.특히산나물관련재배,또우리지역의특산물봄철에이루어지는산나물축제있지않습니까?그연관해서될수있는사업이외부인들로부터체험될수있고,진짜양평에산나물을재배하는산나물을홍보할수있고소득도올릴수있고이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2011년도에여름하절기에우리강수량이많은관계로성공을했으리라고보지는않거든요.2011년도예산지원사업에대해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곁들여서2012년도사업도기후변화,거기에대한대비,또작물의습성,특성그런관련된자료를충분하게준비를하셔가지고좀성과가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꼭열심히해서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현장도안내할수있도록좋은작업장을만들어놓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시급한사항이라민원관련해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옥천면신복리원퉁이마을이이번에한4만5,000평나무를훼손,베어냈나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예고가없이그런집단적으로너무큰면적를베어내다가보니까인근에서전업농으로양봉을하시는분이두분,또겸업농으로하시는분여섯분해서총8명이생계가완전막연하다고탄원서가군의회에접수된상태입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이어느날갑자기이루어지는전면적인산림훼손이수반되기때문에그분들은이주대책이라든가이런것들이완전생업을전폐,생계에위기를느낀다고호소를하고있는데물론그런여러가지목적사업과있겠지만그래서대개그런대규모산림훼손은인근에민원,물론거기에아카시아밀원이있기때문에그런호소를하시는것같은데사전에그런것들을주민들과서로접촉도해서민원방지에애를써주셨으면,이미나무를다베어버린상태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지금베어있고그래서저희가그민원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밀원수종이있는아카시나무있는영림계획편성하거나벌채를할때는그걸좀파악을해서그런존치시킬수있는방법도좀연구를하고또그렇게대규모벌채를나갈때는동네에이장님이나면에서좀확인을해서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조심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ㆍ허가부서하고협의해서주위에분진,소음여러가지민원이야기가되어서좀소란스럽거든요.어쨌든그런부분도유관부서하고협조해서여러가지겨울철이니까그런마을민원이없도록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이금훈입니다. 2012년도평생교육센터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57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 작년대비9억5,000만원이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마이너스14.2%가되겠습니다. 작년대비예산이감액된사유는금년도에지평도서관건축비14억8,000만원이빠졌기때문에감소가된사유가되겠습니다. 그리고내년예산중에주요신규사업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교육기자재구입에6,347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주요사항은컴퓨터실컴퓨터가오래돼가지고속도가느리고그래서그것교체하는것하고조리실에에어컨도낡아서교체하는사항이됩니다. 그외에강의실DVD플레이어나CD플레이어를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센터시설개선이되겠는데저희가군민회관,여성회관이두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군민회관은조명기구그러니까지붕에등이있습니다.그게소모품인데그게3,000만원정도계상이되어있고요.여성회관냉난방시스템이라든지,그다음에예식장이너무낡고그렇기때문에그래서그것보수공사에3,500만원을계상을했고주변에가로등보완공사에500만원,그다음에수영강사대기실이현재없습니다.그래서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운영에2억을계상을해놨습니다. 이사항은지금현재문화원이쓰고있는군민회관내2층사무실을리모델링을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나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체험,영어체험과관련된그런걸학습할수있는그런장을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리모델링사업은저희가1억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중앙도서관도언젠가는시설을옮겨야될형편에와있습니다. 그래서도서비치대간격도너무좁고그래서책을선별할때보면신체일부가책걸이대에닿는불편함이있습니다. 그리고화장실이라든가그외에여러가지가지금낡았습니다.그래서보수를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317페이지입니다. 여기평생교육센터교육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교육생이소장님이보시기에2011년도봐서2012년도에도많이예측되는상황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일부과목은지원율이높고일부과목은보합세고그렇습니다.그런데크게증가하거나그런것은아니고요.대개작년과비슷하거나,내년도조금늘어나지않을까10%이내로,그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목이지금50개과목이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과다하지않나해서질의를드린건데소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저희도제가와서과목이기초반이있고심화반이있고이렇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요구하는지역주민들이많이계신데저희가과감하게수강생들이예를들어서열의가떨어지거나수강생이현저하게당초에수강신청과종강할때쯤에보면대략나타납니다.50%이하정도떨어지는데는저희가그런지침그런게없더라고요,와보니까. 그래서그걸만들어서과감하게정리를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2년도에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319페이지입니다. 이게아마오타가나온것같아요.우수동아리경연대회하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오타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국단위행사가2011년도본예산에3,000이계상이됐다고하셨는데찾아보니까아니더라고요,그렇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1,000만원이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900만원하고300만원이더라고요.그런데저는이게왜감액이됐나,3,000에서1,000으로되어서이게왜감액이됐을까?감액사유가뭘까?하고제가찾아보니까이게잘못오타가나온것같고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오타가났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320페이지입니다.교육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내년도에중학생친환경무상급식이처음실시가됩니다. 그래서주로저희가3억4,500이부담지시가내려왔는데제가50%만내년도본예산에반영을해서증감사유가그렇게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교육협력사업은2011년도나내년도예산이거의비슷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교육지원사업이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운영인데...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아,2억짜리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아까신규사업중에말씀드린그사항인데거기2011년도본예산에3억6,200으로되어있는데이건분류상이렇게해놓은거고요.2011년도에3억6,200그것은...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금액이아니고요,교육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영어체험...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를하는건데요.아까모두에설명을드린대로문화원내에설치가됐는데건물을76평정도가됩니다,거기가. 그래서그것을저희가교육청이나또는교육전문기관에위탁운영을할계획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아까도말씀을드린대로영어와관련되어서소외받는그런분들,농촌학생들이나그런분들한테,그러니까실예로예를들어서공항에갔을때에어떤식으로다토킹을해야되느냐,스피킹을어떻게해야되느냐이런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밑에부모교육사업이있는데요,이주관은청소년지원센터에서주관을하시는거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역주민260명만상대를하는게아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이건뭐...
양순
윤양순위원
밑에보면집단교육60명씩12회에거쳐서하신다면720명이고,밑에200명을4회에걸쳐서하신다고하셨는데그위에260명만,지역주민260명이렇게하셔서이게260명에한정이아니잖아요,그렇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이게학부모들이굉장히열의가높으셨었어요,이게해보니까.그래서작년도보다저희가300만원을더증액을한건데그래서계획은이렇게되어있습니다만실제로더많이오십니다,사실은.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학부모도초중고가있고이게아이들과부모님간의소통을어떻게보면그러한교육차원에서하시는사업이시잖아요,그렇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저는개인적으로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내용이이래서260명만한정이된게아니고이게잘못오타가나온것이고밑에것이,이게어디에서모여서하시는거지요?60명정도12회거쳐서하면어디학교를찾아가시나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지난번에저희가우리여성회관4층다목적실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여성회관에서12회를다하시는거예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상황에따라서그때그때협의를해서학교를가든지,지역별로나누어서가든지그때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3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이요,상주하시는분들이다섯분이시지요?5명이.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5명에대한인건비로보면되나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주로인건비가되겠고요,운영비일부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본위원도여기에많은관심을갖고할건데상담원이세분이계세요.상담원도상당히바쁘신가요?상담이많이있나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건수는정확히저한테통계는없는데요.상당히많은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세분씩있어야되는상황인지?그정도의상담률이많이있으시다는건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상담원3명이있는것만큼의상담건수가많은걸로는보이지는않거든요. 그런데그게각자상담원이기는하지만그분들이임무가있습니다.상담도상담이지만업무를하는임무가있기때문에그래서아마그렇게배치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밑에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이있는데요.이건감액이됐습니다.도비도감액이됐고,이게어떻게운영이되나요?서종,단월,청운,개군이있는데인원수는어느정도며,어떻게운영이되는지?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청소년공부방이예산이감액된이유가요,지평도서관이개관이되면서지평공부방이폐지가됐습니다.그래서감액된사유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현재는어떻게운영이되고있나요?아이들이어느정도,학생들이얼마정도있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공부방에오는학생수는제가자료를파악을아직저한테없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나중에그러면자료로...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이있는데동아리가몇개정도가돼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동아리가...
이종식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앉아서자료를보충해주세요.
양순
윤양순위원
지원이안되는동아리도많이있어요?
예,나머지도많이있다고요?
청소년위기지원센터운영은지금청소년지원센터에지원해주시는거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이걸어떻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국비대응지원사업인데요,CYS네트워크라고1388이라고해가지고저희가청소년통합지원을하는서비스사업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통합지원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우리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있습니까?지금.없어졌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한번언뜻말씀을드렸는데청소년지원센터와우리지금거기있는안내간판학생들이거의알지를못해요.들어가는입구라든가간판이라도정비를해주십사이정표,여기택시차부정도나거기에서화살표방향으로청소년지원센터그정도,지금그앞에만하나달랑있거든요,조그마하게.그것하고자활센터가뭐가같이사무실에있는데간판을두개같이정비를해주시고.또하나이게전국적으로청소년지원센터가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고,또아까말한대로크게문화의집을하는데도있겠지만전국적으로166개로내가알고있는데양평은실제상은업무는상당히많이있다고그래요,지금. 현재예산대비해서는상당히열심히업무량이많다고하는데실제로향후관련자격에크게어긋나지않으면이것도시설센터장은우리박물관명예소장,명예관장이런제도를도입해서우리행정동우회,의정동우회퇴직공무원들이만약에기준요건에맞는사람들이있으면우리조례를고쳐서라도자원봉사센터나청소년센터는봉사직으로전환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바람직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예술제는사실이게군에서운영하는거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지금사회단체에다지원을해서위탁하는겁니까?아니면군에서직접...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청소년예술제는자유총연맹으로다저희가위탁을해서저희가주관을해서우리가,그쪽에서주관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상품이나상금같은것도지급이되고합니까?아니면단순히상패같은걸로만지급을합니까?뭐우승자라든가이런분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순위가아마그상금에상품주는것은현재없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에양평문화아까여러가지군에서지원하는1,000만원,2,000만원정도지원하는음악관련행사또청소년예술제이런데를갔더니군에서사실상3,000만원이죠,지원이?총.1,750만원인가요?1,750만원을지원하는데양평군이라는이름이없어요,큰데보니까. 그래서반드시메인타이틀은양평군청소년예술제하고그밑에주관ㆍ주최단체를써야지,누가거기가서모든학생들보면“아,이건이단체가돈을다대서하는거구나!”또타시ㆍ군같은경우는청소년이런단체할때밑에다가반드시메인에양평군이라는명칭이반드시들어가도록유도를해주시고,또타시ㆍ군은청소년이라도각종문화예술할때지역양평군의회,군의회후원이나이런식으로넣어주는관행이있거든요. 그래서군의회나군이같이함께청소년육성에힘을기울이고있다는상징적인메시지를전달하는그런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는전년도와동일한예산을편성하셨는데이부분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월1회정도로그동안상당히안정적으로정착이됐고거기에따르는공무원일각에서너무업무시간에과중할때는지친다.또절반정도는상당히유익하지만사람들절반정도는시간때우는거고새로운전문적인인문교육들의차원의사회교육이나인문교육일반적인평이한교육들이많이있다.이런얘기들을들었는데물론사람들느끼는각도에서다르겠죠.그래서조금이부분은앞으로올해한번하시면서면밀히모니터링을하셔서시간을금요일날오후로5시부터,지금은4시부터시작하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4시반부터하고있습니다.4시반부터6시까지.
박현일위원
업무시간에민원인들에대한거나또이게가끔보니까출석여부를갖다가따지더라고요.그래서주민들을같이,사실몇삼년해보셨겠지만찾아가는읍ㆍ면하실때는7참여율이높을지몰라도우리군민회관했을때는한많아야20,30%정도주민이오시는정도에그치는것같은데이부분도어쨌든예산이너무지나치다할때는축소하고많다고하면1년에6번하면어떻습니까?다만더큰한번모이더라도400명꽉복도까지500명,600명찰정도로명강의가이루어지면더효과가더높을수있으니까그런차원에서한번검토해주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시민대학도마찬가지인데요,시민대학도아까계속오시는분들만오시고사실은양평은국민건강센터보면우리65세노인이실제직업을가지고80세까지현업에서뛰시는분들이70%이상이더라고요. 무슨말이냐하면그만큼절박먹고사는데절박하다이거죠.그러면여기시민대학이나아까여성회관센터오신분들은그래도이주를하시거나먹고사는데큰지장이,그래서실제적으로양평사람들은70,80이되어도진짜밭에나가서일하시고이런분들은사실거기서많이소외된만큼적정규모가없어서는안되겠지만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효과분석을해서적절하게탄력적으로줄이고늘려가고한번붙박이가누가그래요,어떤분은.인력이많지도않은데한번붙박이면끝까지그런고정화된그런것들이있다고. 어떻든젊으신과장님께서한번이번에개혁수준의한번종합진단을하셔가지고한번개혁을이루어보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322쪽청소년공부방운영에대해서아까윤양순위원이질의했을때지평면이도서관이개관이됨으로써청소년공부방이폐지가됐다는얘기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그운영관계는어떻게4개면의운영관계는어떻게되고있어요?여기에지금예산안에관리인의보수도포함된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청소년공부방이저희가운영비가있고인터넷지원이있고그렇거든요.그래서서종,단월,청운,개군인데서종,단월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그런저게되겠고요,청운은독서실운영이고개군도프로그램운영형으로가고있습니다.네군데가720만원이거든요.군비가100%가되겠고요,운영비는도비가30%가지원이됩니다.그것은6,750만원이지원이되는데작년보다는조금줄었습니다마는그래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관리인도여기서보수가나가는거예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관리인이요?
이종식위원장
예,이운영교실그냥누구한테지원을해줘요?관리인이있어요?없어요? 예답변해주세요.팀장님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적으로옛날에는이게새마을공부방으로다명칭이있었죠,이게?
그런데지금에와서는명칭을바꿔서청소년공부방운영교실을하는데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총괄관리를하고관리인이보수를받는분이있다이거죠?
면별로다가체크해가지고공부방운영교실에참가하는학생수가평균한면별로보면어떻게나와요,데이터가?
프로그램운영은누가해요?
관리인선정은읍ㆍ면별자체적으로하시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
자치관리인들의지금현재관리인을하고계시는분들그분들의성향을다이렇게가지고계신것있으세요?프로필.
그말씀을왜드리냐하면요,청운면같은공부방운영교실은실질적으로양평관내우리도서관도멀고또야간에학생들이자율학습식으로다가독서를하시는학생도있지만일반인도참여를해요. 그런데문제는관리인을어차피보수를줄적에가만히맥놓고문열어주고문닫아주는관리인이아니라어떤프로그램을개발을하고또학습지도도할수있는자질을가진분들로선정을해주면공부방운영이더활성화가되지않은가해서질의를드리는거고요,또실질적으로청운면같은경우는영어교사를하던분이교육자에서나오셔가지고교편을놓으시고나오셔서관리를해주시기때문에영어교실활성화가잘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타면도그런관리인을선정을할때기준을개방해서문을열어주고끝났을때닫고그런개념이아닌관리학습지도도할수있는그런능력을갖춘사람으로선정을하는게어떤가해서다시한번검토도해주십사하는뜻에서질의를드려본겁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았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