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억 5507만2천원보다 5억320만7천원이 감소한 10억5186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억6980만원보다 1600만원 증가한 2억8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의료사업수입은 1600만원 증가한 2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교부금 수입으로 30만원, 기타수입으로 10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12억8527만2천원보다 5억1920만7천원 감소한 7억66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요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등 전년도보다 3억4172만원 감소한 5억3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억7748만7천원 감소한 2억6298만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47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51억4673만1천원보다 21억8164만2천원 감소한 29억6508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7억7982만7천원 감소한 22억2224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도시형보건지소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 사업은 5억9187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30만8천원 증가한 1억4796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으로 신축보건소의 물리치료실 기능확대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2103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47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의 진료소모품 구입비는 2백만원 증가한 8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간접파치료기 등 물리치료실 치료운영장비 구입으로 78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고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으로 6억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로 전년도보다 4억4884만7천원 증가한 4억9165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으로 청사이전비 2천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억8974만7천원 증가한 3억3045만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청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70만원 그리고 가구·집기비품 구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4쪽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으로 3221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소한 청사로 사업성이 어려웠던 아토피천식예방사업을 청사이전으로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보조인부 1명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1371만1천원, 사무관리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으로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골다공증검사장비 등 보건소의 주요 장비는 97년을 전후로 구입하여 노후화되어 신축보건소로 이전시 이용에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골다공증 검사장비 구입 1억원, 원심분리기 1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방역일수를 1개월 연장하고 야간방역에 따른 수당 등으로 848만8천원 증가한 3930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연막방역을 위하여 경유사용을 줄이고 식물성 경유를 사용하고자 825만5천원증가한 9502만원을 방역소독재료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자산취득비는 친환경방역을 위하여 공원 등 다중이용 주요 지역에 설치코자 포충기 20대 설치비로 1600만원, 차량연무, 연무기 구입비 1760만원, 동력분무기 183만원 등 350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서 자산취득비는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영상정보전송시스템인 DR 및 PACS장비 구입비 3억5천만원, 결핵검사용 무균상자 구입 1760만원 등 3억67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7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의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그동안 시에서 지급하던 환자 진료비를 2012년도부터는 구로 이관되어 전년도보다 4천만원 증가한 4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은 조기발견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소지 및 고위험군을 파악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8쪽 병원감염관리는 최근 신종 감염병과 내성균 환자가 발생되어 병원감염관리가 중요시되어 법률로 의료관련감염병을 지정하여 2011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1개 기관을 지정하여 월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79쪽 의료및구료비는 결핵환자입원비, 입원상병비, 병의원접촉자검진비 등이 건강증진과의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및구료비로 변경 편성하게 되어 전년도보다 7384만원 감소한 648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79쪽 도시형보건지소 지역주민 평생관리사업에서 보건진료서비스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38만4천원, 일반운영비 922만원, 진료실·물리치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330만원 등 5090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0쪽 보건지소 청사 및 장비관리는 1억5358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6306만7천원, 정화조 약품구입비 250만원, 수족관조성 3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가구·집기비품구입 4500만원, 전산통신장비 구입으로 3800만원, 수유실집기구입 150만원 등 8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1쪽 구강보건사업은 교육용물품구입 등 300만원, 방문보건사업은 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450만5천원, 심뇌혈관질환사업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73만6천원, 자산취득비 116만원 등 5873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2쪽 보건지소 의료장비 완비사업은 통합건강관리운동장비구입 등 3억1734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82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714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중 기본경비 8082만원 등 1억4796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기반확충 등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예산서 472쪽 보시겠습니까. 정수기 임차료와 유지비가 각각 편성이 돼있어요? 왜 이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 정수기 임차료와 유지비, 유지비, 정수기는 유지비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여기 유지비를 갖다가 제가 물통값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대여료죠, 관리를 해주는 사용료니까요. 저희가 직접 그 예산,

아니죠, 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수기임차료가,

네, 230만천원이요.

있고, 유지비가 또 있어요, 정수기유지비가. 그 부분은 저는 혼자 이걸 보면서 유지비가 혹시 물값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좀 안맞는 거 같애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472쪽 473쪽입니다.

아 저희가 또 보유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3대가 보유해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거죠. 저희가 보건소가 과가 2개지만은 사무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검사실, 뭐 결핵실, 민원실.

3대가 있다. 3대가 있는데 이게 정수기 유지하는 데 한 대당 4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 내용을 그러시는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바깥에서는 물을 사용을 해주면은 정수기는 무상임대입니다. 고거까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물을 구입해서 생수 구입해서 먹으면은 저희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물값으로 계산을 못하고 그래서 정수기로 보유하고 있고 또 임차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유지비는 제가 1년 얼마 그건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게,

(팀장하고 얘기함)저희가 수돗물 정수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정수기 유지비가 40만원이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주시구요, 그 부분을. 그다음에 479쪽에 보면은 위생복이 2만원으로 돼있고 피복비가 4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이게? 479쪽입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4만원 편성하고 그 뒤에 있는 피복비에 위생복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그 피복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항설명서 3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34쪽을 보면은 장비구입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 내구연수가 지났어도 쓸 수 있는 기기들이 있잖습니까.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건 서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번에 주요 장비 예산 올린 건 도저히 뭐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97년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전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리를 바깥에서 수리를 많이 해서 써요?

네. 저희 많은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가능하면 계속 쓰구요. 지금 여기서 큰 예산으로 올라간 건 뭐냐면은 저희가 166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중에 내구연한이 32대가 지났습니다. 지난 거 중에서 교체가 13대, 사용은 계속 하는 건 16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계 장비부분은 거기에 전문상식이 있는 분들의 입회 하에 했을 적에만 이게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된다, 거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던 사람들은 조금 이상이 있으면 에이 이거 못씁니다 이거 뭐 어디 이상 있습니다 역시 또 과장님 거기에 상식이 없다 보니까 상식이 없으니까 아 못쓰게 생겼구나, 아 못써?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거 같애 가지고.

아니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가하지 않구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골다공증 장비가 10 한 5, 6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연말에 아니 얼마전에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고쳤는데, 문제는 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컴퓨터하고 현재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교체도 필요하고 또 아까 결핵관련된 PACS장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시대의 흐름도 있지만은 정부 방침이 필름 가지고 왔다갔다 하지 말고 영상정보로 해서 하라 해서,

지금 그 부분도 역시 제가 물으려고 했던 항목인데 그 결핵, 저번에 뭐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핵환자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갑자기 현격히 줄은 상황에서 과연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됐는데 인천시에서도 저희구하고 남구만 2012년도 계획으로 잡고 대부분 구는 강화, 옹진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거. PACS장비를 구입해서 영사정보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골다공증 장비도 1억원인데 지금 시중에 우리 의원급 병원에서는 그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비는 하루에 한 일고여덟 명이 사용하시는데요 많은 분이 밀려 있습니다. 예약을 해야 되고 한 분 촬영할 때 30분이 걸리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적에 그때 뭐 예산액이 뭐 8천인가 얼마, 정확한 지금 기억은 없는데 8천인가 얼마 잡혔는데 한 2천여만원 밖에 우리가 예산을 소진을 못했어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원이,

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계.

아니 결핵,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전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격히 줄은 예산으로, 저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줄었느냐고 질문을 했던 부분있죠.

네, 근데 결핵환자는 현격히 줄었다고는 볼 수 없고 정부방침이 줄일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한 반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주변에 몇 명만 검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반 학생 요즘에 고등학생이 많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을 다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사업도 좀 많구요 그쪽에 결핵환자에 관련돼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이 부분을 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475쪽 보면 방역재료비가,

네.

금액이 상당히 증감이 됐어요? 보니까.

네.

증감된 요인이 뭐죠?

아 지금 친환경 식물성경유를 사용하고자 연막하면서 시비가 대두됩니다, 오염문제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역기간이 늘어나서 이게 증감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어쩌고 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난 거다, 증감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요지는,

네.

지금 인천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인천이 여름이 한 달 늘었습니다. 늘었다고 발표가 됐어요. 여름이 한 달 동안 더 길어졌다. 그러면은 거기 여름이 한 달 길어졌다는 부분은 바로 방역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도 좀 며칠 전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모기 있다고 와서 구충 좀 해달라 해서 저희 직원이 지금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인부가 끝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름이 한달 특히 인천지역이 그렇답니다, 더. 한 달 늘어난만큼 우리 방역활동도 좀더 늘어나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구요. 우리 살충제는 내년도에 어떤 걸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살충제는 가급적 하지 않고 친환경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히드라메칠논, 피페로닐브톡시드, 퍼메트린 이것도 조달청 품목이랍니다, 이게. 문제는.

네, 네. 조달청 품목 중에서 저희는 그나마 조금 그 바퀴벌레제를 경로당에 해줬는데 치약같이 짜가지고 하는 거 했기 때문에 큰 인체에 해가 염려되는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위원님. 다행히 저희 구는 그렇게 구입해서 했구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저희도 지적하신 거 좀 참고해가지고 친환경쪽으로만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 살충제 이 품목들이 기형아를 낳을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상당기간, 상당기간 이거를 살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살충제 어떤 품목을 선택하시냐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요약하면은 임차료와 유지비, 유지비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여름이 우리가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여름이 길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살충제를 선택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세입 수입부분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이 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뭐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기금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금액이 줄은 그 항목보다도 왜 줄었는지 그 원인,

보건지소,

아뇨아뇨,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액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작년에 국비를,

뭐 예방사업이라든가 에이즈, 성병, 희귀난치성,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변동이 없고,

이런 거는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 입니까?

네, 거의 없고 우리 보건지소,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474쪽에 보면은 우리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신규로 아토피·천식해서 예방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은 아토피인형극같은 거까지 필요할까요, 그게?

아 이게 어린이들,

이거 보면은 아토피 인형극도 하고 아토피교실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인형극 같은 걸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아토피에 대한 무슨 비품이라든가 이거를 더 충분하게 구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은 건가요? 지금 아토피인형극 1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아동 해봤자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우리 남동구 아동이 전체 몇 명인데 차라리 그거 좀, 예산들을 하실 때 보면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진데 하나의 뭐 하기 위해서는 인형극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성,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행사 안해도 되고 그 행사할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행사할 비용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단체라든가 그런 쪽에 더 사업쪽으로 써야 되는데 무조건 행사해서 홍보한다 지금 이런 홍보식의 논리가 맞냐가 문제인데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뭐 저는 지금 여기 행정감사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감사할 때 행정감사 하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필요했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아토피인형극, 우리가 지금 대상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9개월치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구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근데 저희가 그동안 청소가 협소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신축보건소에 아토피치료센터 면적을 20 한 5평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할 계획이고 지금 또 산림청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 도시공원과 사업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구요. 제가 지금 아토피인형극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그런 사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이 2백만원을 인건비에다 더 청구해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그 직원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더 홍보하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정해져 있구요.

하나의 틀로 정해져 있다 그러지만은,

1회성 행사는 아니구요 이건요,

지금 1회로 돼있잖습니까.

아니 저희가 200만원 잡어서 했는데 다만 행사성의 그건 아니고,

아니면 소모품 구입으로더 구입하세요.

아니 계속 할 겁니다. 인형극도 이제,

인형극 해가지고 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행정을 이제 좀 버리자는 거죠. 실질적인 행정을 좀 가자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홍보성, 네? 홍보성도 엄청 좋아졌잖습니까. 다른 기관 단체 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한 번 좀 참고 해주십시오, 예산은 뭐 잡혀있지만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45억3140만8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2011년 예산액 41억525만8천원 대비 약 10.3%인 4억2625만원이 증가된 45억3140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3억8705만8천원, 기금은 22억8475만9천원, 시비보조금은 18억6589만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중 병·의원접종비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69억2903만3천원 대비 6.9% 증가한 74억955만1천원이며 그중 지역주민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추진할 사업예산은 73억6809만1천원,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414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분야로 금년도 12억1866만2천원 대비 14% 증가한 13억8984만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치과실 운영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치과 유니트체어, 공기압축기, 고압멸균기, 무선광중압기 등 장비교체비 2530만원입니다. 다음은 491쪽 신규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5069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인 암조기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이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분야는 금년도 11억7210만원 대비 10.3% 증가한 12억9293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92쪽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보건인력이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와 교육비를 포함하여 금년도 2억7198만5천원 대비 8460만8천원이 증가한 3억5659만3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임신, 출산, 예방접종 등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청소년과 중·장년층 건강증진, 노인구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44억9585만1천원 대비 4.1% 증가한 46억8531만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산안 500쪽 만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건강관리사업비 9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0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시 금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5,000원중 1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라 6억8451만2천원이 증액된 13억1502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503쪽 시비보조사업인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은 본인부담금 15,000원 중 5천원만 지원함에 따라 4억5436만1천원이 감액된 4억1466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504쪽 예방접종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장시간 대기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근거리 의료기관 이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으로 6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안 505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올바른 운동방법 지원 및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의 악력, 지구력, 근력 등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을 위한 체력진단시스템 장비 11종에 대한 장비구입비 62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7쪽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보충식품지원대상자 증가 및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영양교육시 1일 권장 섭취량, 칼로리 계산 등 교육이 필요한 식품모형 구입을 위해 3787만6천원이 증액된 2억2121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존의 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여 65세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에게 무료 틀니를 지원하고자 4972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1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총 4146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71쪽입니다. 구민의 건강행태조사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중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남동구업무추진비 한도액 초과로 인해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여비 5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12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전개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상향 지원받아 최선의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심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의문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보시겠습니다. 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피복비를 운영비에 편성하셨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이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같은 경우는 특별히 편성할 항목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피복비를 운영비에 편성한다, 이해가 안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 운영비가 아니구요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아, 피복비가 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요, 그거 또 특별히 편성하기가 피복비를 기간제같은 경우는 마땅히 항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님.

다른 별도의 항목에다 해주셔야죠, 이걸 피복비를 인건비에 산출해주신 건 맞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거 과장님 알고 있죠?

네.

그렇게하고 사항별설명서 35쪽 봐주시겠습니까? 35쪽에 보면은 주요 신규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신규사업이라고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은 또 여기는 내용을 보면은 신규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 또 산출기초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작성이 돼줘야 되는데 두루뭉술 그냥 통상적인 업무보고식으로 작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려면은수요예산 산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1인 지원의 범위가 있어야 되고 예산증가액 범위가 있어야 되고 시행방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이 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저 그냥 형식에 불과한 자료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드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원래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텐데요,

잠시만요, 과장님.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어떤 판단기준이라든가 질의자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네, 부의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구요. 근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사실 이 외에는 더 다른 내용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하,

네.

제가 그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에서도 산출근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어느 과에서도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번 행감때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작성이 뭐 두 달치 뭐 10월 11월인가 두 달치 해놓고도 1년치 작성품목으로 해놓고 해서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같은 확정예산가지고서는, 확정예산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산출기초없이 지금 돼있잖습니까.

아 이거 사업량이 851명이 지금 내려와 있구요. 이게 이제 19세～64세까진데요 19세～39세까지는 세대주만 해주라고 내려와 있고,

잠시만요, 제가 이해 간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또 예산서 492쪽입니다. 설명서 36쪽을 보시게 되면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 내용을 보면은 논현동 인구유입 및 북한이탈주민증가로 방문인력 보강, 방문인력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당초 몇 명의 방문인력에서 몇 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얼마, 또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 소요예산 얼마 식으로 이게 작성해야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이건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 2명이 늘어서 16명이 근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서는 심의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네, 더 자세히 나온 자료를 내겠습니다.

또 다시 설명서 35쪽 예산서 504쪽을 보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기관위탁 접종비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부분으로 왔다는 거죠.

아 예, 이거는 이제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방법을 바꿉니다.

위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3만2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죠?

네, 저희 남동구 만65세 이상 어르신이요 3만8466명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서 85% 접종율을 잡은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만65세 노인 6억5천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85% 대비라 그랬는데,

네.

이거는 원래 120%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85%가 아니라? 50%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지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지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예방접종 안할 겁니까?

예방접종 하긴 합니다, 위원님. 전혀 안하는 건 아니구요.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지금 몇 개 정도 선정할 거죠? 여기서?

지금 위탁기관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남동구에 지금 이제 250개 정도 의원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잖습니까, 10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편성할 때 예산 뭐 깎인 삭감된 거 없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중에?

아, 네,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6억5천 이거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다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근거리의료기관 이용을 해서 지리적접근도를 향상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접종률 향상. 과연 그 병원이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분들이 그 병원을 차 타고 가서 맞는 부분하고 보건지소나 우리 보건소에서 맞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방접종같은 경우는요 관내에 지금 현재 일반의원들이나 모든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같은 경우는 소아과 전문의가 계셔야 되지만 독감접종같은 경우는 일반접종이기 때문에 관내에 많은 병·의원들이 거기 참여하시면 뭐 저희들도 연례행사지만은 또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추위에 떠시는 어르신들 또, 저희들도 좀 어떤 방법을 찾고자 고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뒤에 보면 36쪽에 우리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시는데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 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한 4천명 정도 됩니다.

4천명입니까?

네.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방문건강관리, 이런 건 전혀 생각 안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만 65세 이상이면요 젊으시고 얼마든지 기동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욕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 차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행정이라는 것을 너무 보편적이고 일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 이 방문보건같은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비도 그거는 1억5천이나 지원해주고 있죠? 그거 왜 국비에서 1억5천씩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1억5천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보건방문하라는 취지고 나머지 구비나 시비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그 사각지대, 진짜 우리가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 사각지대 그걸 찾아서 하는 게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막연하게 6억5천이라는 걸 예산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시켜놓고 이런 예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차상위계층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하나도 없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너무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실제로 폐렴으로 많이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요 독감접종을 예방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사각지대 누워계신 분들이 어떻게 가서, 다 건강하신 분들이 거의 오셔서 예방접종 하시는 거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병원을 찾아다니실 거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예비적인 대책을 세워놔야죠. 그 예비적인 대책도 없이 무조건 만65세 이상 노인들 어르신들 예방접종 해준다 그럼 나는 병원 지정했으니까 병원 가라, 병원 어르신들 병원이 어디라고 지정해준 거 알 정도면요 보건소에 와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대상 어르신들을,

이거는 어떻게보면 정치적인 저도 당원이지만은 한나라당 당원이지만은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그쵸?

개별안내문을 다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거 아니면 구청장 선심성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의 업무태만입니다, 이거.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다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 생각 좀 해보셔야죠.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돼있나, 우리가 인구편성만 해서 남동구 어르신들 3만2500명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어린이들 0세～만2세까지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진짜 우리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 뭡니까? 병을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병 걸리신 분들도 더 걸리지 않게 예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에서는? 맨날 위탁주고 위탁주고, 지금 남동구 사업 다 위탁입니다. 운영위탁. 그럼 공무원들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위원님 이제,

뭐 계획만 짜고 사업 올려서 민간단체에 민간병원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해주면 끝이다, 그거 관리 제대로 됩니까, 그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뭐 어차피 10월달에 한 15일 정도 보건소에서 하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 과장님의 순수한 계획에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계획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 이건 뭐 지금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매년 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매년 해오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계셨죠 어르신들 기다리시고 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끝에 결정한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이게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사전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관내 의료기관하고 위탁계약도 체결을 해야 되고 또 개별안내문도 발송을 해야 되구요 만약에 또 예방접종 이게 병원에서 하게 되면 비용청구가 들어오면 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구요 예산을 하시는데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가려운 데가 뭔가, 일부 오셔가지고의 항의성의 민원, 그거만 따지지 마시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좀 찾자는 거죠, 이제는. 너무 구태의연하게, 그러면 저희도 우리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과장님 우리 이런 거 불편하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민간위탁 다 주시겠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한 열 군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우리 따지질 말자구요. 아주 식상합니다, 그게.

네, 네.

우리 집행부들한테 저희가 질의를 하면은 뭐 편의에 맞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편의에 안맞으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실질적으로 예산 저거 하실 때 이거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보면은 진짜 민간위탁들이 너무 많아요. 좀더 힘들고 좀 저거 하시더라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6억5천 들여서 만65세 어르신들 접종 하나 끝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오셔 가지고 접종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러면 그 인원이 빠졌을 때 그 행사 그때 그 빠졌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 지역 어르신들 보건소에서 할, 건강증진과에서 별도의 또 계획 잡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뺏기는 거 외에? 시간 많이 할애해 줬잖습니까, 그쵸? 그러면 별도의 계획이 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인원이 는다, 인원이 늘고 수요가 많다 뭐 이런 걸로만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움직이는데 실질적인 걸 좀 한 번 체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9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435페이지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안 459페이지 (가칭)행복나눔센터 신축설계비 4억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515페이지 회관청사 유지관리 중 사무실 데크가림막설치 8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518페이지 구민친화적 문화예술공연에 공연및전시홍보비 36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 소셜미디어 건은 예결위로 다시 본 위원이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