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49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 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10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4천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억5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9% 증액된 38억6457만7천원으로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사업 일반운영비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과 교통안전 표지판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204만원 등 70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정차 금지시설물, 일방통행로의 수시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보조관리원 인건비 5148만7천원을,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홍보물 및 조사서식 고지서 등 제반 서식 유인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2012년 사무실 이전에 대비한 이사비 및 특근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2522만원과 직원들의 업무상 상시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24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차단속 상황실 이전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건설지원 확보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0쪽입니다.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전년 대비 13.9%가 감액된 93억175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 23억2772만원과 인천시 소유 공영주차장의 위임 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1억2228만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6억15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보조원, CCTV상황실 운영 및 전화상담원 인건비로 3억585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와 관리를 위해 체납조사 인부인건비 3568만2천원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관련 제반 서식 인쇄 및 단속인력 피복비,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5869만원을, 우편요금 및 CCTV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5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장비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견인 연계시스템 무선사용료, CCTV 장비유지 보수, 차량 유지비 등에 1억957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796쪽입니다.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462만6천원과 고정형 CCTV의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76억7198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우선 부설주차장 개방과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설치 지원을 위해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외?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해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인건비 2570만4천원을, 석천로 공영주차장 임차료 및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에 20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만수시장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정비, 공영주차장 관제 상황실 이전비 등 1억5554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직원 출장 목적의 차량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으로 29억60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골목단위 및 개별주택 그린파킹사업 추진을 위해 3억5216만원을,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억414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월동 소망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과 자투리부지 주차장 건설을 위해 6억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제3조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주차단속 전담인력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봉급 및 제반수당 등 인건비 3억5981만원과 다음 쪽에 직무수행경비 186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69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주정차단속 공무원 출장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55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6457만7천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1억94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 등으로 4억53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5148만7천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2012년도 예산액은 93억175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3.9%가 감소한 15억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교통 서포터즈 3억5857만5천원, 주정차단속 장비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9573만2천원,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으로 2462만2천원, 고정형 무인CCTV 설치 75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3천만원,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비로 5천만원, 만수시장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정비 7천만원, 유료주차장 주차관제 상황실 이전비로 900만원, 유료주차장 통신선로 시스템 이전비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29억6099만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그린파킹사업 3억5216만원,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20억4147만6천원, 소망주차장 복층화사업으로 1억5천만원, 자투리부지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6억378만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소망주차장 복층화사업 및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12년도 예산은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환경개선, 주차질서 확립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등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잘 하셨고요, 만약에 더 필요, 추가로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시를 받아서 검토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이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도움을 아껴주시지 않는데 대해서 자동차관리과 직원 모두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동차관리과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세입입니다. 자동차과 세입은 전년 대비 12억5550만원에서 7억242만5천원이 감액된 5억53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감소에 있어서는 과년도 세입 징수업무 세무과 이관에 따른 과년도 세입액 2억3천만원, 과태료 수입 8364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세입 증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다기능 버스승강장내 자판기 설치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5만5천원, 과태료 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로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납부자의 자진납부가 증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2억1천만원, 자동차관리과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검사 및 변경등록 과태료 부과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8364만원이 감액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과 폐번호매각대는 특별한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버스승강장내 자판기 설치사업 전기사용료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8억2978만4천원 대비 13% 증액된 9억3591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설치비는 원자재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8200만원 증액된 3억600만원,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공사비는 1억3500만원, 다기능 버스승강장 3개소 설치비로 전년 대비 7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장 조명등 및 다기능 승강장 전기요금 957만3천원, 360만원을 계상하고 버스승강대 세척 민간위탁금 2703만6천원, 노후파손된 승강장 유지보수비 3천만원,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버스구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평가단 교통카드 구입비 19만원, 충전비 380만원, 운송질서 및 밤샘주박차 지도단속 및 홍보책자 및 경고장 등 관련서식 유인비 300만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제작비 72만원, 운송행정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 60만원, 여객 및 화물밤샘주박차 단속장비와 피복구입비 230만원, 단속반 급량비 134만4천원, 우편물 발송대 5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서식 유인비 252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관련 전산소모품비 107만8천원, 의무보험 미가입자관리 우편물 발송대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업 지도업무 관련 서식유인비 1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우편물 발송대 3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260만원, 공공운영비 242만4천원, 자동차 무료점검의날 현수막 제작비 및 소모품 구입비, 일반운영비 35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민원서식 유인과 전산품, 자동차 등록증 커버 등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5400만원, 공공운영비 3964만원 등 전년 대비 1170만원 감액된 936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자동차 등록법 개정에 따른 번호선택 시스템 자산취득비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내년도 구 보건소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773만5천원, 문서고 모빌랙 신규설치비 1165만3천원, 사무실 OA설치비 1824만2천원,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실 TV, 냉장고 구입비로 1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2012년도 행안부 및 자체 예산지침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선진교통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우리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2012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5307만5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5.9%가 감소한 7억24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과년도분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금의 감액 편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3591만2천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7% 증가한 1억61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운송질서확립을 위하여 승강장 설치 3억600만원, 다기능승강장 설치 1억2천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7480만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2226만4천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한 우편물 발송대 3600만원,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821만1천원, 무단방치차량 정비로 502만4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9540만원과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비로 13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운송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고 자동차손해보험 관리 차량등록업무 추진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자료 검토 잘 봤고요,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충분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검토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1억100만원이 감액된 1억4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국비 부분 징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개발이익 저조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400만원이 증가한 3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도 일반부담금 및 과태료 등에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38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3912만5천원이 감소한 3억7842만7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와 아울러 새주소사업의 고지고시 추진 완료에 따른 우편공공요금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새주소관리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 출력용 소모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서 금년 대비 1666만원이 감액된 469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을 하기 위한 차량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29일부로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로 인하여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이제부터는 집중 홍보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새주소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격년주기로 발간하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서 6490만원이 증가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출 내역으로서 예산서 382쪽의 개별공시지가 및 조사 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자료 유인, 우편 통보용 엽서 유인비와 또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지가결정 개별통보용 우편요금 등 금년 대비 854만원이 증가한 87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는 1200만원이 감소한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화지구의 준공연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감소되었고 또한 비준비용제도 도입으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감독과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프린터 토너, 심의자료 유인,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는 금년 대비 633만3천원이 감소한 15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록전환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구 소유 임야등록지의 감소로 내년도 목표를 추진하였기에 등록전환 수수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지적업무용 프린터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수용비와 기본업무 수행급식비, 또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금년 대비 355만2천원이 감소한 43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정보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80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질높은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된 예산인만큼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435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1.3%가 감소한 1억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7842만7천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6.8%가 감소한 1억39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691만2천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 새주소 홍보물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위하여 7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050만원, 개발비용 재산정의뢰 용역비 8천만원, 개발부담금 감정의뢰 용역비 1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더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요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박상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시간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준 부위원장은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중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남동구민 아카데미 요구액 15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초?중?고등학교 지원요구액 16억3800만원중 3억원을 삭감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요구액 1억1250만원중 625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요구액 5천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요구액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요구액 5억7천만원중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중 보육시설 지원에 평가인증 신규참여 수수료 지원비 요구액 12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중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 요구액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중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관리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 요구액 86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중 주말농장 육성사업비 요구액 4천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요구액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중 남동유수지 북측 가로등 정비공사 요구액 2억14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중 도시경관형성에 수시경관조성사업비 요구액 2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중 남동구 도시발전기본전략구성 용역비 요구액 1억5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중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요구액 4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 수시정비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요구액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남동공단 친환경 환경녹지 확대조성공사 요구액 2억5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공원환경정비공사에 만수천어린이공원외 1개소 환경정비공사 요구액 2억5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구월예술어린이공원외 1개소 환경정비공사 요구액 2억5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숲치유 조성 및 관리중 숲치유 캠프운영 요구액 3천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피톤스쿨 친환경개선사업 요구액 1억4천만원중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그린파킹사업에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요구액 3억원중 2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소망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요구액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투리부지 주차장 건설 요구액 6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인력운영비중 교통보조비 요구액 144만원과 가계지원비 요구액 518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출장소 소관 사항중 공원화장실 관리용역비 요구액 8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함박뫼로 인도정비공사비 요구액 2억43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용혜랑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네.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감액된 6500을 3천으로 하고요, 조정후 금액을 5억4천만원으로 할 것에 대해서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용혜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용혜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재청이 없으므로 용혜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박상준 위원이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7:59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식품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과 경제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8:00 산회 18:00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18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강중기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