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섯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1차수정안 2-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과목변경 현안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개요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2,760억 1,096만원으로 31억 8,724만원 즉 1.17%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93억 519만원으로 31억 6,196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267억 576만원 으로 2,5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139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6,939만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7% 증가한 2,760억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해서 5.4% 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71억 1,116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0억 5,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결산추경을 집계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 되어서 20억 5,3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959억 7,823만원으로 11억 3,4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9억 4,695만원으로 19억 7,168만원이 증가한데반해서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32억 2,795만원 으로 7억 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금은 4억 706만원이 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18억 9,238만원으로 4억5,3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밖에 국도비 보조금예산은 국회 예산심의가 지연되고 경상남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인해서 확정내시 통보가 지연된 부분입니다. 본 예산안 제출이후에 통보된 보조금을 반영해서 편성 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 조직별 세출총괄, 성질별 세출총괄은 2차 수정안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조사업 총괄 입니다. 75페이지까지 부서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자활근로 1억 2,917만원 이 줄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2,286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49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조성에 4억 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해파리구제에 1,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업자원자율공동체 지원 4,950만원이 늘었습니다. 50페이지 건설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 6억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3억이 늘었고 51페이지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2억 8,800만원 감소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구축에 9억 9,688만원이 늘었습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195만원 감소 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052만원 증가 되었습니다.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은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2억 9,315만원 이 늘어났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1,611만원, 공공 어린집지원 2,9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설묘지 재개발에 1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53페이지 미래농업과 학교 4-H 국외연수지원 1,167만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에 7,24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55페이지 광특 보조사업 입니다. 어촌관광단지육성 1억 1,000만원 감소되고 양식어장정화사업 1억7,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친환경 연안정비 12억 6,400만원 줄었습니다. 식물천연기념물 보호정비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3억3,000만원 늘었습니다. 노도 문학의섬 조성은 4억이 줄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 58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 7,660만원이 늘었고 낚시터환경개선 1억5,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7,800만원 늘었고 우량 송아지생산 2억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60페이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1억 5,745만원이 줄었습니다. 6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 5,700만원 감이 되었고 63페이지 해양수산과 성게구제 불가사리구제 각각 1,000만원 줄었습니다. 64페이지 해양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1억이 감소 되었고 수산인 안전공제지원 3,4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과 수리시설개보수 3억이 줄었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65페이지 화물자동차 재정지원 1,550만원이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도문화재보수정비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시설운영에 7억 7,452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2억 9,857만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6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지원 1,04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1,5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8페이지 보건소 소관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농정산림과 소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4,590만원이 늘어나고 가로변 경관조성 3억이 줄었습니다. 69페이지 농가 신재생 에너지활용 생활개선 2,000만원 70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재자지원 2,362만원 현장 컨설팅반 운영에 1,4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2,764억 7,096만원으로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차수정안에 비해서 0.17%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97억 6,519만원으로 4억 6,000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0.17% 증가한 2,764억 7,096만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도비보조금이 4억 6,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2,764억 7,096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162억 5,78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7억 4,447만원, 교육 31억 2,948만원, 문화 및 관광에 301억 4,519만원, 환경보호 456억6,274만원, 사회복지에 510억 6,199만원 보건에 43억 9,706만원, 농림해양수산에 536억 9,528만원, 산업중소기업 27억 5,891만원 수송 및 교통에 104억 3,3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 91만원, 예비비가 35억 1,139만원 기타 383억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계를 해본 결과 농림해양수산분야 19.4%, 사회복지 18.5%, 환경보호 7.5%, 문화 및 관광 7.9% 되겠습니다. 9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2,268억 6,630만원, 입법기관 339억4,066만원, 외청인 의회사무과가 7억 3,502만원, 사업소 126억 3,041만원, 읍면이 22억 9,855만원입니다. 11페이지 세출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총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지족3리 어항정비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군비 부담률이 5대5가 되겠습니다. 어항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환경수도과에 탑동마을 상수도물탱크교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군비 분담율이 3대7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생태도시과에 마을회관건립 5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동 난음마을 회관신축 1억5,000만원, 설천면 봉우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 창상죽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 서면 장항마을회관 리모델링 7,000만원, 상주면 금전, 금양 실내방송 5,000만원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농정산림과 소관에 미조 난망산 숲길조성 5,000만원, 석교마을 농기계마을 보관창고 신축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남해읍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6,000만원, 다초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3,000만원 상주 게이트볼장 간이 화장실신축 3,000만원, 창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특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2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1,2차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을 해 놓고 중간에 두 번에 걸쳐 수정안이 들어오게되었습니다. 도 예산이 아직 통과 안되었죠

예 확정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총10억인데 지금 내려온 것은 4억5,000밖에 안되는 데

일부 안 내려온 부분도 있고 내려온 부분도 있고 도비는 4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4억5,800만원을 부담합니다.

매칭사업 비슷하게 5대5대, 3대7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년에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 분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의사업이 포괄성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도에서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절충을 해서 군비부담 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계획입니다.

작년기준 10억으로 한다면 군비 10억해서 20억이 되는데 물탱크는 3대7 비율 이던데 어떻게 맞추는 비율인지 몰라서 다시 내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챙겨주시고요.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돌리면 창원은 16명인데 창원시 입장에서는 16명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하는 형태로 매칭사업 보조비율로 하는지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군하고도 이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관계 의논을 하고 있고 하동은 우리와 실정이 다릅니다. 군비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에 집중 부담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의원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마을순방 이라던지 재정건의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안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앞으로 합법화시켜주는 문제가 됩니다. 2차 수정안은 다시 반려를 하고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이 같이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 16명이 계시면 10억씩 하면160억의 도비가 오는데 창원시에서 160억을 매칭사업에 넣어야 되는데 과연가능한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에 시스템이 이렇게 돌려가는 것은 안맞다 그렇게 되면 20억이 됩니다. 군 의원들 더 주라고 해도 1억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해도 9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도의원 에게 10억의 재정건의사업이 간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래서 저는 2차수정안 자체를 철회하던지 전체 삭감을 해야된다. 시스템을 정확하게 다른 시군과 같이 해서 1차 추경안에 넣든지 해야지 18개 시군이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판단 합니다. 한번지금 받아 들이면 전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진짜 하고자 일보다 오히려 다니면서 민원성 받아서 하는 일이 더 크게 가면 20억정도의 재정건의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도 본 예산 명세서를 보면 예비비가 54억2,190만원인데 2차수정안 예비비를 보면 35억 1,100만원입니다. 올해 예비비도 54억정도 되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2차수정까지 갔을 때 너무 많이 예비비를 줄였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상 적립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결산추경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는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1회 추경할때는 정리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제출 안해도 됩니까?

결산추경 하기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곳에가서 사업을 가져와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까지 예가 포괄사업가 내려 오다가 도 방침에따라서 부담을 안하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사업은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너무 많이 줄였는데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깍아서 올렸습니까?

읍면에 생활불편 민원이라던지 숙원사업 부분에 좀많이 편성 되었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에 4억5,000만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들 사업비 1억 주라는 그것도 여비를 깍아서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태까지 내려오던 일을 당초에 예산을 안 세우고 다른 사업을 안해도 될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런곳에는 편성을 하면서 당초에 사업비가 안들어오다 보니까 안줄수 없으니까 여비를 깍아서 우리한테 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던요 실장님 그런사업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볼때는 10억에서 군비 매칭사업이 10억 해서 총 20억인데 군비를 부담할 것 같으면 우리도 5,000만원씩 해서 우리것을 건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군에서 5억정도 받아서 하고 10억은 그대로 도의원 드리면 똑 같은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안괜찮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너무 도의원이 그전에 10억만 가지고 재정건의 사업을 했는 데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골고루 배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간사님

배이용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예산기준을 보면 본 예산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책을 교과서로 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그 범위에서 잡습니다. 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추경에 올릴 것이라고 하는 데 계속 악습이 되풀이 됩니다. 배이용 위원님 말씀 하신 읍면장은 제도적으로 고치면 되지 주어야 됩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 떨어진 감주어 먹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안맞다. 또 제가 질의 해 가면서 한 이야기인데 어민대회는 2,300만원 주고 농민대회는 1,000만원 주던데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안맞추어줍니까? 여기에 깍을 것 많습니다. 미국마을 7억, 도선 5억 한 30억 깍아 낼것인데 그런 곳에 돈을 팍팍주면서 자잘한 것은 왜 그렇게 안합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군수의 심정이 거기에 있던 말던 간에... . 적어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데 구조를 안만들어 주고 일하라고 독려하고 본청 위주로만 생각 하고 읍면은 손톱밑의 때 정도 밖에 생각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남해군정을 바로 잡아갈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잡아 주어야지 그렇게 안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1차 2차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고 받고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실과 소장님들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1차수정안 65페이지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정도 늘어 났는데 본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적지않느냐 했는데 실과에서 챙겨서 찾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부터 3개년 본예산에 편성비율이 평균 5.43%됩니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 낮게 반영 되어있고 2011년도 결산추경 추계를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6억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태풍 무이파 부담분 35억정도 빼면 실질적으로 90억이 됩니다. 결산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것인데 90억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13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순세계잉금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숙소 건립이 있는데 전혀 설명도 한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원숙소는 신규 직원들이 오면 방을 구하기 힘들고 요즘은 객지 직원들이 많이 옵니다.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옛날에 군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3억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이 보다는 배 이상 더 들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뜯어서 지을려면 터가 협소해서 한필지 더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군 노인복지회관을 헐어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몇층에 몇실이나 하려고 합니까?

3층정도로 생각하고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직원숙소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부는 더러 있습니다.

실제 직원숙소를 해준것이 부군수님 하나 있고 외국에서 오는 중국인 숙소가 있고 그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차원문제가 있을 것이고 밖에서 다니고 총각이나 처녀인분들을 다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역차별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과에서는 직원숙소 문제가 거론된 것이 노조에서 직원들 복지향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신축을 하고나면 직원을 들이고 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충분히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요구사항이었고 외지에서 다니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인구문제도 있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지어도 몇실 되지 않을 것인데 잘 하면 9실 정도 나올 것 같은 데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는 직원숙소 부분을 다른 곳에 검토를 해 봤는데 토지매입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기존 군재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몇실되지 않으며 혜택을 보는 직원들도 많지 않것을 것이며 지역경제 차원에서 예를들면 구내식당 있을 문제와 비슷합니다. 외지에서 발령 받아서 오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전세를 구해서 살면서 주변지역에 다른 것 들도 이용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을텐데 직원숙소를 지어서 그런 수요까지 줄어버린다면 실효성은 없으면서 이미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주지 않을 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김정숙 위원님 잘 지적을 했습니다. 실효성 이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혜택을 보는 직원은 적지만 행정에서 군에 발령 받아오면 신규직원들이 방 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직원은 적더라도 일부직원이되던 그분들한테는 득이 되지 않겠느냐 바깥에서 보는 여론이 어떻다하는데 지금 방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남해가 지가가 높고 방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삼천포나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혜택을 보는 직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직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8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줄 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시장주변 점포를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어시장 부지나 시장내 점포는 남해군으로 매입해도 등기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시장주변 점포를 매입 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에 시장상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시장이 남해군을 상대로 행정재판을을 걸었죠

예, 건축허가 취소처분소송을... .

이 상황에서 이런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박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상생발전협약 때문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 하신 것 처럼 소송이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럴지 없겠지만 혹시라도 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로마트를 짓지 않게 되면 30억을 지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진행되는것이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옳네요

유구무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남해군수를 상대로 소송해온 시간부터 상생협약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했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했다. 말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올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것을 포기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때는 존중 해 주십시오.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고 큰 사업들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85억 정도 줄었습니다. 어항개보수사업 1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은 수정예산에 들어 왔습니다. 두곡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진만권에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심천 해안조경공사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심천해안조성공사가 위로 올라오고 동산 급수시설은 공동작업장내 지하수개발과 상수도설치사업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선소 특산물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고모 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국도비가 변경 되어서 도비를 많이 삭감하고 군비를 보강 한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지족어촌관광단지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조사계획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년차사업으로 2015년까지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다넣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으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중에 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어 어촌계 체험마을 삭감이 된 것이 기본계획이 안되어서 위에부터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 예산이 편성 될 것입니다. 수산인안전공제지원 신규사업으로 502만8,000원은 지금까지 어촌계장에게 주던 것을 군비로 된것은 삭감시켰습니다.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생분해성어구구입 신규시범사업 입니다. 그물이 바다속에 들어가고 나면 5년이 지나면 자연소멸 되는 어구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4,950만원 돈이 늘었습니다. 자부담 20% 부담 사업인데 7개 자율관리공동체가 이 사업을 수행 할 것입니다. 연도별로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자율관리동체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지원 국비70% 전부 수협으로 가고 톤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 하는데 재해보험 하고 안전공제와 같습니다. 주민 부담이 많으니까 가입을 안해서 사고발생시에 혜택을 보는 것이 적어서 도비와 군비 부담해서 도비 7%, 군비 10%, 자부담 33% 됩니다. 다음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전어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이때까지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적조가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가두리대피장시설, 전해수 황토살포기 설치 및 해체사업이 과목해소가 안 되어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저층해수공급장치보급 1대인데 올해 적조예산이 하나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산소공급기 6대 공급 합니다. 적조발생이 안되니까 이 사업을 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물건멸치액젖 장비지원 물건어부림 영어조합법인에 당초 2,000만원을 편성 했는 데 의원님께서 1,000만원 부담해서 이것으로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은 2011년도 발생이 없어서 군비 전액 삭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양식어장정화사업 48헥타 청소 작업하는 것입니다. 1월중에 신청받아서 확정하겠습니다. 난항 바닷길조성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불가사리구제 1,000만원 성게구제사업도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가내시 변경 되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낚시터 환경정화, 친환경화장실 2개소로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방치폐선 해체처리 무연고방치폐선 처리사업비 300만원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해안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게차 및 운반차량은 인양된 쓰레기 수거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어선어장 침전폐기물수거처리는 양식장 마을어장 외에 바다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잠수부를 활용해서 수거하는데 기금사업 입니다. 연안정비 3개소 201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상주 설리, 화계, 사촌, 월포 계획된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상주, 설리 호안 설계를 마쳤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 사업비로 상주, 설리는 해소를 하고 화계쪽은 내년도 사업비로 설계해서 년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천쓰레기 유입방지 10개소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도 같이 삭감했습니다. 추경때 도에서 확보 하겠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2차 수정예산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지족3리 어항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앞에 항이 부서져 있고 준설이 안되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쓰레기방지막이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환경정책팀장할 때 이동밑에 설치해 보니까 큰물이 내려올때는 논가의 비닐이 걸리는 데 어촌계에서 치워주어야 되는데 걸릴때 까지는 효과가 좋습니다. 어촌계마다 해주라고 해서 그때는 환경쪽에서 했는데 지금은 바다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광두 해안가로 보면 드물게 해 놓으면 걸리지 않고 소물게해 놓으면 걸려서 넘어가고 하더라고요

전에 나무로 하다보니까 구멍을 크게 해 놓으면 쓰레기가 빠져 나가고 적게 해 놓으면 터져 버리고 해서 철제빔을 박는 것으로 해서 안넘어 가도록 연구를 할 것입니다.

걸리게 해 놓으면 뭐해요 치우지를 않는 데 바람에 날려서 가버리는데

어촌계장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걸려 있다가 안치우니까 바람에 날라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아니요. 물건에는 매년 멸치액젖 지원비가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나가요

물건 어부림영어조합법인에

거기는 몇 년전부터 지원해서 생산하고 있는 데

믹서기와 컨베어벨트를 지원 할 것입니다.

벌인돈으로 자기들이 투자 해야지 자꾸 부서지면 해주라고 한다고 해주어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이번에 보태는 것입니다.

2억6,000만원은 무슨 산지가공 식품에 가는 것이요

멸치액젖입니다. 자부담 40% 붙여서 농림수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없으면 마치면서 과장님 바다는 큰 지원사업도 있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민원성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를 챙길려고 이번에 시설비 1억5,000만원 들어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점점 건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관련 살펴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초 예산에 보리암 급수시설 정비에 2억5,700만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삭감을 시켰어요.

당초에는 환경수도과 예산에 올라 있었는데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용문사 5억, 화방사 5억, 보리암 2억4,610만원 도에서 계상이 됨으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수도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화지구 용배수로 5억 정도 있다가 1억으로 삭감 되었는 데 이러면 시작만하고 다 못하는 거죠

예, 마무리가 올해 안되겠습니다.

이어소류지는 아파트 뒤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치지구 배수개선은 민원이 생기는 그 지역입니까?

예, 그 지역입니다.

103페이지 노도 도선건조 5억이 있는데 현재 도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도선이 없습니다.

도선을 만들면 군에서 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노도마을에다가 위탁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선을 쓰도 기름값을 지원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은 아니고 벽지노선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때 이야기를 했는 데 노도에 150억 문학의섬을 하는데 다음에 이 배가 문학의섬이 정상적으로 되던 했을때 쓰임새가 있어야되는데 조그마한 배를 만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조도 갈매기호가 선령이 오래되어서 5억을 가지고 건조중에 있습니다. 조도 도선과 같은 크기가 되면 35명 정도 탈 수 있으니까 버스 한대 정도 오면 수송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배가 작아서 못쓴다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 노도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7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갈화지구 경우에 당초 예산때 제가 그돈으로 턱이 없다고 했는 데

도 용수지원과에 박종환 담당팀장이 현지를 돌아보고 갔는데 왜 금액이 깍였느냐 하니까 일단 년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불씨만 살리는 것만 해도 괜찮다. 한번 들어가면 년차적으로 계속투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1,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특이사항과 신규사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입니다.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은 도에서 덕신에 있는 시설에 민박체험 으로 도에서 조사를 해서 사업비 지원된 사업입니다. 115페이지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부지매입 7억이 증액 되었는데 당초 예산부서에 9억을 요청 했습니다만 조정 되어서 2억밖에 안되어서 이 부분은 설리해수욕장 뒤편 마을 위쪽과 송정 편의시설 짓는 부분에서 설리로 넘어가는 길 위쪽으로 밭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펜션부지가 아니고 접근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생태관광홍보관 테마공원 3억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2010년도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감액되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지원비는 과목을당초예산에 2억을 모아 놓았는데 1억씩 분산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주변정비 운대암, 난곡사, 임전성을 도에서 문화재주변정비예산 군비부담분입니다. 용문사 대웅전 주변정비 이 부분을 안되는 대신에 단층 부분에 7,4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117페이지 고려대장경 판각 연구총서용역은 내년에 발굴합니다만 판각지 가 체계화된 홍보책이 없어서 7,000만원을 해서 집대성한 총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천연기념물 보호정비 관음포 이충무공유적 재난방지 시스템, 용문사 괘불탱 재난방지시스템이 있는데 물건방조어부림은 도에서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 관음포는 CCTV 이고 용문사는 낙뢰 방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화방사, 용문사, 보리암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쌍계사 산하 사찰이나 암자에 필요한 부분을총괄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성립된 예산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114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시설을 개수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손님을 받기 위한 시설로 정비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박삼준 위원님

하천다숙은 2년전에 수선을 했는데 처음 지을 때 좋게 지은 집인데 고치면서 옛날향기를 잃어 버렸습니다.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 데 정비할 때 옛날전통을 잘 살려서 해 주시면 좋겠고 옆에 관리사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 주변도 정비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라마 홍보하는 데 지금 시청률이 1%되는 데 1억이나 주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여름에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엊그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촬영이 남해에서 마쳐졌습니다. 첫방영이 17일 토요일 부터 하는데 처음 등장하는데 제작 지원이 남해군이 들어가고 필요시 화면에 표시 하는 방법도 요구 해놓았는데 홍보비 성격조로

1억을 주어야 되는 돈이다. 촬영할 때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 무신은... .

무신은 MBC의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무신은 지역의 역사성에 맞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맞고 공중파 방송들은 시청률이 있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새로 생긴방송에 같이 취급해서 1억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 많이생겨서 드라마를 많이 촬영 할 것인데 큰 메머드급은 괜찮은데 그렇지않은 곳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협약을 11월 26일날 군청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1억을 주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호식 위원님

도로부지 매입하는데 9억의 예산이 송정관광단지 조성에 어디에 도로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면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송정 편의시설 짓는 송남마을로 들어가고 해수욕장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길 왼쪽으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진입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진입로 기반시설이 되어야 용이하다고 보고 앞에 공사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선심이에요 만약에 다른 업소들에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을 짓는다고 할때 기반시설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은 맞지만 먼저 해 주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안들어오고 개인이 들어오면 개인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할 때 당초 호텔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민자가 없어서 펜션단지로 낮추면서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필요 있다 해서 승인 하면서... .

지난번에도 번영회에서 땅을 매입해 주라고 해서 땅을 매입 해주고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깍아서 사용하면서 이런 것까지 진입로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은 안 맞는 거요

문광부에서 조건부 승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데 토지를 못사서 공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용문사 도비 2억6,325만원이 도비가 깍여서 깍인 것이요

예, 도비가 내시될 때 주기로 했는데 국도비가 올해는 안되겠다 해서 깎인 것입니다.

예, 다음 김정숙 위원님

생태관광 홍보관 및 테마공원에 3억5,000만원이 새로 실렸습니다. 생태관광단지사업이 원래 약초관광단지 사업이 변경되어서 신전에 생태관광단지를 하지 않습니까? 기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서 더 편성되는 것입니까?

저도 실무선에 왜 추가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2010년도에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로확보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35억사업에서 2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군비부담분도 줄어야 되는데 기 확보된 것이 있을 것인데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20억중에 군비 전체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2010년도에 반영이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있는 신전숲 조성사업에서 신전숲 토지매입 해 놓은것도 설명하실때 테마공원에 필요한 부지이 기도 설명하셨는 데

본예산은 부지매입비이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 생태관광단지 사업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20억중에 군비 부담분이 얼마이고 기 확보된 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김백렬 추모제 및 효행상 지원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무슨 이유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올봄에 효자문 삼거리에 영오문인데 종전에 문중 가족들이 제례를 지내 왔는데 군에서 효행의 정서가 메말라가기 때문에 군측면에서 효행에 대한 것을 부각을 시키고 봄에 제사 지내는 시점으로 효행상을 발굴해서 효행에 대한 것을 부각 시키기 위해서 도입 했습니다. 당초요구를 했는데 조정이 되어서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주최하는 단체라고 해야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주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태관광단지조성 위치는 확정 되었습니까?

예, 신전 앵강다숲 수영장 옆에 되어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 되어서 장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연구용역이 있는데 올해 천년행사할 때 이런행사는 좋다해서 세계적인 것으로 해보자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도 연중행사로 갈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올 해 한 부분은 합천에 대장경 천년축제 예산으로 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위한 사전 인프라 구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고 1시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보건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153페이지 유색벼 이용 벼논그림그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식량작물팀장 김영인입니다.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벼논에 여러 가지 색깔 있는 벼를 심어서 하는 모자이크사업입니다. 상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나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남해군내에서 하기는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곳은 없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앞에 농림관련 공모사업 등 계획수립용역 해서 2,000만원씩 5건인데 어떤 사업인데 용역을 5건을 합니까?

농림사업관계 그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이 일반 농업인들이나 일반 법인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잘 수립이 되어야 농림부에서 채택이 되어 내려오는데 일반 법인이나 농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행정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올려 보내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선도농가경영 강서농 육성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팀장님 강서농 육성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농민들한테는 큰 기대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비가 안온다고 해서 이렇게 깎아버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저희과 업무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밑에 자본보조로 되어있던 부분을 경상보조로 변경하면서 부기명을 조금 바꿨습니다.

내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비1억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1개소인데 말 그대로 태양열이나 태양발전광 시설이라든지, 목재펠릿 보일러라든지, 빗방울 활용 시스템이라든지, 벽 녹화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소도 선정된 것은 없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판 하는데 상토값이 깎인 것을 봤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깎였죠?

환경농업과 업무라서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관련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역할을 공무원이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부터 이런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향토사업 내려와서 몇 년전 논란이 있었던 그것도 업체에서 전부다 올린 겁니다. 올라다 보니까 자기들 주장도 요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법인에서 많이 올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들이 기초적인 자료를 작성해오면 완벽하게 손질을 해서 올려주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자율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약하다보니까 중앙에 올라가면 많이 탈락이 됩니다.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떼 주다보면 공무원역할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그만한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면 자질이나 역량을 향상하는데 쓰시는 것이 맞지, 이런 업무를 외부기관에 주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중간에 컨트롤은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이나 농가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끔 계획수립을 수립 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

제가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농업관련부분에 역할들을 공무원들이 외부에 주다보면 계속 양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기관의 기능이 축소, 이런 식의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갈 수 있겠지만 계속 용역이 늘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할을 줄이다보면 기관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일을 더 해나가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용역을 주기시작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건은 선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계획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

5건을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볼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님.

연구용역비에 상징물 그림도안 1식 벼종자 육묘 농약되어 있는데 농약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밑에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벼 품종을 여러 가지로 해서 색깔 있는 벼가 많습니다. 흑색.자색.황색해서 도안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그 용역비입니다. 농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벼를 생육하는 과정에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약을 다 쳐야 됩니다.

벼 종자 농약 이것을 어디에 지원해줍니까?

그림 그리는 단지에 면적이 3,000 소요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 팀장님 우량송아지 생산비육 시설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축협에서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번 주 이사회 때 지금 당장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이월을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결산추경에도 5억을 올려놓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태고, 일단 내년으로 이월시켜놓고 내년 1월쯤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최종결정은 내년1월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안한다고?

이사회에서는 안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부지를 사는 것을 일단 부결시킨 것입니다. 최종안은 1월달에.

잘 챙겨서 축협에서도 이사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니까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한 예산을 여기서는 편성되어 있고,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지도를 해서 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수정예산 관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예, 배이용 위원님.

위에 테니스장 보수 3억8,000만원 밑에 테니스장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남해 군민회관 그것을 다시 체육센터인가 90억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가 30년을 남해 테니스클럽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편입이 되니까 대체를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테니스장에서 많아서 여러 번 건의가 있어서 땅을 확보하기가, 요구하는 것이 이왕 스포츠 휴양도시를 하면 테니스대회를 하도록 실내면도 2면 정도, 실외 면도 6개 정도해서 한군데서 해야 될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추정을 해보니까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의회에 내년1월달에 보고를 드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우선 용역비 1억원만 올라가있고, 테니스 1억5,000만원 이것은 현재 남해대학에 테니스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면을 하드코트를 해줬더니 공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비해서 몰탈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공 바운드도 불규칙하고, 비가오고 하면 미끄러지고 해서 테니스 코트 질이 나빠서 이 2개를 대체 운동장을 해서 새로 테니스코트를 하면 아무리 해도 2~3년은 잡아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테니스동호인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재가 이런 자재인데 이 자재가 헤배당 11만원 정도 됩니다. 총 테니스코트가 한 면이 240평정도 되면 공사비가 한 면 하는데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개 되다 보니까 1억5,000만원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해 테니스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클럽이 남해읍 만해도 4개 됩니다.

남해읍 밖에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선하고 다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30억 들여서 실내까지 만드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자꾸 건물 왜 지어요? 수영장하고 2층은 뭐 할 겁니까? 지금 테니스장 옆에.

체육센터, 2층에도 실내운동장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실내운동은 다 들어갑니다.

단체가 와서 말만하면 돈 투자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자립도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 지방세가 얼마 있다고 자꾸 건물 지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냥 땅 사서 지금 테니스장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협회에서 요구가 너무... .

소장님이 그런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요구야 사람이 다섯 명 모여도, 18명 모인 사람도 단체라고 하면서 보조금 신청도 하고 하는데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욕구를 다 채워준다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서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건의사항 듣는 것이나, 소장인 제가 나가서 듣는 것이나, 군수님 듣는 것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들어오는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편입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짓는 김에 크게 짓자고 1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안을 내겠습니다.

맨땅에 면 수를 한 면이나 두 면을 더 넓혀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내까지 만들어서 줄것이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나칩니다. 한 번 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체육시설사업소 관련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2차 수정예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하고, 대충 설명과 곁들여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갈 것인데 잠시 쉬었다가 2시10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2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