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조례특위는요, 어, 조용 좀 하세요. 지금 회의 중인게, 조례특위는 그 뭐 시나리오에 있네, 근데 복잡한 게 아니고, 두 가지에요. 뭐냐면 그 MOU 협정서 동의안 처리하고, 그 다음 지난번에 그 보류되었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가지를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나리오상은 뭐 해당 과장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근게 상정하고, 그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주식회사 간의 임실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뭐 어쩌요, 과장님 설명 다시, 과장님 일단 앞으로 나오시고, 어쩌요. 그면 검토보고서, 설명은, (장내소란) 어쩌요, 위원님들? 그래요. 그 검토보고서도 할 필요가 있나? (장내소란) 아, 유인물로 대체하고, 어, 그래요. 그러면 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주식회사 간의 임실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그래요?
하실
질의하실문홍식위원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저,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부의장님!
당부
당부문홍식위원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저 협정서 MOU체결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저, 지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 인정하는 이런 승인 수습을 갖는 것 같은데, 추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만큼은 확실히 집행부에서 간과를 하셔야 할 겁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문홍식위원
이것,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문홍식위원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우리 행정이나 의회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추후에 어떤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막고자 우리가 이걸 요구해서 이것 이렇게 올린 것인데,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기획감사실서 나와계신,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MOU체결할 때는 꼭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간
하여간문영두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추가 그런 이렇게 추후 어떤 승인을 한데 대해서 의회 입장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 일진경금속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그런 예,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설명 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인자 협의서 이면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일진경금속과 추후에 이렇게 좀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짚어주신 내용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일진경금속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가 이렇게 목표했던 대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어떤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일진경금속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저 강태구 계장님, 또 담당계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승수 씨가 쓴 지방자치발전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지방이전 기업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나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진경금속이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정말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을 꺾을 수 없게 정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MOU체결 동의안을 다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어떤 꿈과 희망이 군민을 대신해서 정말 일진경금속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그래서 말로만 희망과, 꿈과 희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가능성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명확하니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주식회사 간의 임실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시 토론과정에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하기에, 하기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예, 그래요. 반대의견 아니에요.
전번
전번박정규위원
그 계획안에 때도 회의록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발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 십만 평이라는 땅이 다시 이렇게 인자 군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수 있는,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근데 인자 우리 임실군에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35사단의 예를 좀 이렇게 들어 보겠습니다. 어, 행정에서 과연 군민한테 어떤 것을 해줘야 될 것인가,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행정에서 군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보상이거든요. 근데 35사단의 예를 보게 되면, 오로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도 충분히 나와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하든 거죠. 그래서 인자 해평마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분들이 정말로 삶의 터전을 거의 버리다시피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를 정말로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는 35사단과 같은 70명, 80명이 저렇게 거리에 앉아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런 사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정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개진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이상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주식회사 간의 임실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 2.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