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명호
문명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일괄 질문이 있은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후 바로 일문일답형식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 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2011년 신묘년 토끼해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불철주야 애 많이 쓰신 황종국 군수님, 정세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던 마찬가지겠지만 신규 공무원 매우 열악한 조건속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우선 신규이다보니 호봉수가 낮아 보수가 적을뿐더러 어떤 다른 수당 또한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1호봉 공무원과 서울시청의 1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당직비, 출장비 등 기타 수당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 내년도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 후생복지가 달라지고 있다면 또한 향상시켜 줄 것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재정여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접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후생복리 증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므로서 서울공무원과 복리 후생이 비슷하게 변모하기 위한 고성군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없다면 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진포호수 문화재 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여름 현내면 사업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초도리를 지나가다 소나무에 『화진포호수 문화재 해제해 주세요. 현내면 번영회원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본 의원은 아니 남들은 문화재를 지정해 달라고 난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이유인가 따져봤습니다. 우리군에 화진포 호수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얻은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화진포 호수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는지, 지금까지 지정되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화진포 호수를 문화재 지정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것이 옳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걸쳐서 해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현행법상 해제가 어렵다면 행정절차나 행정소송을 거쳐서라도 화진포호수를 문화재에서 해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수리 레미콘공장 허가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5월에 금수리 일원에 레미콘 공장이 건립하겠다고 신청서가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던중 도로점용 허가가 불허되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가 최근 다시 사업계획 승인서가 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수리와 신안4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남천의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18개 시군중에 최고로 고성군이 대접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을 그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김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의원
황상연 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외국인 선원 숙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근해 어선어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선원 부족난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0년말 기준으로 볼때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은 17,5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내 어선에 고용되는 선원 중 외국인 선원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늘어 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연근해 어업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60여명의 외국인 선원이 고용되어 있고 올해도 거진, 대진에서 30여명의 외국인 선원 고용을 신청하였으며 해마다 외국인 선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의 낯선 생활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사회적응력을 키워야 하는 외국인 선원의 복지향상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선원숙소와 같은 집단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진에는 2동의 외국인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선원들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진에 거주하는 몇몇 선원들은 단체 숙소가 없어 거주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 역시 경제적 부담과 안정적인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거진 뿐만 아니라 대진이나 아야진에서도 외국인 선원들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인력 수급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숙소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숙소는 운영비외에는 도비 지원이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숙소마련을 위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고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고성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군수 공약사업 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으로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총 8대 분야 86개 사업이 선정되어 이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고성 실현 분야에 명태육성 사업 등 13개 과제, 해양심층수 특화산업 육성분야에 수산자원센터 건립 등 6개 과제, 민간자본 투자유치 분야에 탑동썬라이즈 리조트조성 등 9개 과제, 소득과 경쟁할수 있는 농어업인 육성분야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14개 과제,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구현 분야에 고성군 보건소 신축 등 10개 과제, 문화관광 체육의 르네상스 실현 분야에 진부령 미술관 리모델링사업 등 18개 과제, 미래형 정주기반 및 녹색환경 조성분야에 산소길조성 등 12개 과제, 군민행복의 교육 효율 행정구현 분야에 친절행정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 등 4개 과제로 이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총 3조 716억 2,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 민자사업은 11개 사업 2조 1,670억 4,700만원이고 2010년과 2011년까지 추진사업비는 총 4,347억 7,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 공약사업이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86개 사업 가운데 2011년까지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 완료사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황과 부진한 사업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부진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셋째, 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도 보다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명준 부의장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우리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향후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속초시에서 시작된 설악권 시군 통합안에 대한 갑작스런 상황에 우리는 나름 놀라기도 하고 대응에 부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의 상황이 별로 기대할 내용이 없다고 느끼는 군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 속에는 고성군의 행정과 의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고 군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끝없는 반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6만 군민이 3만으로 줄어가는 것과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으로 예정된 흐름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이러한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며 또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낙후되고 인구감소가 뚜렷한 지역의 재생과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후 현재는 영국 개인기업의 20%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일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유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많은 예산으로 세워졌지만 식당으로 탈바꿈하는 한계를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예산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집니다.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농업과 어업, 산업 그리고 관광업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예산의 효율적 집중을 위해 어떻게 투자해 나갈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기본적 욕구인 아파트건립과 장례예식장 그리고 대중목욕탕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진행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군세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숫자가 너무 과다하다 여겨집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 정서상 무리가 없다 여겨지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과의 경쟁을 생각한다면 절반 정도는 통폐합이 필요하고 교육에 대한 집중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명년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액 중에 무상급식이 6억 5천만원으로 52%에 달하고 기숙사비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실력향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작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마땅한 학원조차 없고 선생님들은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모순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함명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담당님들과 전 직원 여러분!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빈약한 사회, 경제, 인구적 한계 상황 속에서 고성군의 번영을 위하여 신묘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보면 지방자치를 대강 이렇게 정의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지역의 경계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군수와 의원이라는 주민 대표를 뽑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시켜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합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자치단체에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가치는 효율성과 효과성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 분야별 많은 정책을 계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성공한 사업들도 많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다시마건조장, 활어양축장, 비지터센터, 암벽오르기 연습장 등의 시설물들은 준공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산물가공처리장, 농산물 직판장, 자율관리공동어장 등과 같은 사업들은 그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설들은 목적한 주민의 소득증대와는 상관없이 방치된채 관리되거나 경제효과가 거의 없어 얻는 이득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적지 않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막대한 예산낭비는 철저한 사전 타당성 분석없이 수립되는 정책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 즉 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분석이 전무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과없는 사업, 즉 실패한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기 간략히 열거한 시설물 같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편익보다 관리운영 비용이 과다한 시설들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둘째,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성과가 없는 사업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정책사업이 사전 타당성 분석없이 시행되고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사전 타당성 평가 및 성과분석을 이행할 것인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잠시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의장!
명호
문명호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때부터 관련된 사업의 사전 타당성, 적정성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내시를 받게 되면 그사업을 시행하기 바쁘지 받아놓고 타당성 분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그러한 분야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후에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대개 규정상 10억이상은 타당성 분석을 하겠금 되어 있지만 10억 미만의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미만의 이러한 사업들도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사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함명준 의원님께서 고성군의 향후 비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자원인 교육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여 주신 함명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농업과 어업, 산업 그리고 관광업에 대한 우리군의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군의 내년도 군정방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소득창출, 그리고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고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한미 FTA에 대비한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마케팅 지원 강화, 선도농가 경영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정착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면세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나잠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지원, 연안정비 추진과 어항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청정환경에 맞는 산림치유 환경을 조성하여 소득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일원 관광자원의 발굴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환경건강 패러다임인 걷기와 자전거도로 확충과 신레저 스포츠로 각광받는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화진포·송지호·삼포문암 관광지의 차별화된 조성, 왕곡마을 및 건봉사, 문암 선사유적지등의 조성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파트 건립과 장례예식장 그리고 대중목욕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총 가구수는 14,211가구로 주택보급율은 단독주택 11,461가구,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2,278가구, 기타 비주거용 주택은 796가구로 총 주택수는 14,535가구 101.2%로 1가구 1주택은 확보하였다고는 할수 있으나 일부 단독주택과 노후된 아파트 등의 건축물은 상당하고 이후 계속적인 인구 유입 및 이동 인구 발생시 주택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군은 군영 아파트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도내 시군에서 아파트를 건립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춘천, 원주, 태백, 화천의 4개 시군의 운영 등을 확인한 결과 시군영 아파트 특성상 저가의 관리비 납부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 재정상 우리군에서 아파트 건립 및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중단된 공동주택인 거진읍 거진리 가인아파트 137세대와 토성면 신평리 98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와 지속적인 대화 등을 통하여 사업재개를 독려하고 있으며 거진읍 거진리 뉴빌리지 아파트 미분양 50세대에 대해서도 입주유도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는 간성읍 일원에 임대아파트 200내지 300세대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주택건설사업 계획 예정부지를 선정,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 110세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1차 사업에 대한 임대계약 실적에 따라 2차, 3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우리군의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례식장과 대중목욕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민의 복리를 위하여 장례식장은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동일의 편익을 제공할수 있는 병원장례식장 사설 장례식장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2010년 6월 온누리 병원 및 장례식장을 유치하여 추진해 왔으나, 사업추진 주체인 무우림 의료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현재 추진이 지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사설 장례식장 추진 가능성을 판단후 불가능시에는 공설장례식장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성읍 지역 대중목욕탕은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제기능을 할수 없어 새로운 대중목욕탕이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영한다는 것은 검토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대중목욕탕 건립은 추후 여론조사 등을 거쳐 고려할 사안으로 생각하며, 만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통폐합과 타지역 학교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고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내에는 인문계고 2개교, 실업계교 2개교로 고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4개교로 총 8개의 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매년 학생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지역과의 학교 경쟁력을 갖추기는 우리군 최고의 특성화 학교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군, 군민과의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고성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해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고성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시설보다는 학습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우수자원 수월성 교육, 영어체험교실 방과후학교 등에 보조금 지원총액의 42%에 달하는 3억 8,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교과학습운영에 4억 3,200만원, 무상급식에 3억 9,164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영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초중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여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발전은 학생들의 역량강화가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으로 학생들의 학습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외거주 선생님들의 고성군 거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매년 정기적인 인사에 따라 한 지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며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거주할수 있는 관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관사가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거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성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잠시계셔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서울시 1호봉 공무원과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당직비와 출장여비 등의 차이점과 향후 우리군의 공무원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거 우리군과 서울시 공무원과의 시간외근무수당, 당직비, 출장여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최고 67시간 범위내에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군은 3만원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은 당직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11월 8일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1,2년전부터 7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등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직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녹색성장, 통일고성 만들기에 괄목한 성과를 거둔 가운데 군민의 참봉사자로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주요 복지제도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지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 동호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사정을 고려해 볼때 직원의 복지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파악해서 복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는 등 일할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계셔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명호
문명호의장
김 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 시간외 근무수당 67시간 중에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우리는 지금 몇시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67시간을 최고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우리는 30시간이 아닙니까, 67시간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67시간은 인정을 하는데 각 실과별로 그 67시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바쁜 직원들이 있고 67시간이 아닌 30시간도 쓰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인정된 시간을 다 가져가는게 아니고 일부 격무부서에서만 65시간 인정을 받고 또 65시간 다 일하면 줍니다. 주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30시간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극소수 몇사람 때문에 67시간 안주고 30시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예산도 어렵긴 하지만 전 직원이 다 같이 67시간을 다 활용할 정도로 바쁜게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지금 타시군들을 보게 되면 부속실이라던가 운전기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67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시군 보면 피복비 같은것도 지급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뭐든지 앞서가는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노력한다 추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 뭔가를 보여주세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 주신것만 해도 우리 고성군 전체 직원이 상당히 사기진작 될걸로 보구요. 점차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의원님 질문하신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신성장개발과장 이형기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읍 금수리 산 8-1번지 일원에 대한 와이비레미콘 주식회사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비레미콘㈜의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금년 5월 16일 1차 접수되어 군청 실과소 및 원주지방환경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의중 6월 28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민원인이 자진 취하 하였으나 지난 7월 8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후 사업계획을 재 신청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바 개별법에 의한 제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신청지역 주민들이 3차례에 걸쳐 제기한 환경오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요소의 증가, 생활불편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개별법 적용의 타당성과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재검토한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신성장개발과장님 발언대에 계셔주시고, 신성장개발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성장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이주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호수 지정 문화재 해제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화진포 호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호수는 동해안 최대의 석호로서 호수면적은 2.3㎢며 호수둘레는 약 16㎞입니다. 현내면 초도리와 죽정리, 거진읍 화포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연안의 대표적인 석호인 화진포 호수는 사주(沙洲)가 발달하여 만(灣)이 바다에서 분리됨으로서 생기는 호수로서 전형적인 석호 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담염호(淡鹽湖)로서 잉어 등 민물고기와 도미, 숭어, 전어 등 바닷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니 등의 조류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진포 호수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으로서 잘 보존해야 할 문화재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지정시기와 지정주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호수는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에서 기념물 제10호로 지정하였으며 당시 고성군에서는 청간정과 화진포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고성군에서의 최초 지정문화재가 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지정 이후 얻은것과 잃은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얻은 것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이자 담염호인 호수가 무분별한 개발과 생활하수 등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자연생태계적으로 잘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정이후 개발에 제한이 있었기에 보존되어온 화진포 호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청정한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성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이 문화재 지정으로 얻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지정으로 잃은 것은 화진포 호수 주변의 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개발에 따른 수익창출을 원하는 사업자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구역별로 개발 가능한 곳은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지정해제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해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해제에 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지정해제를 위하여 강원도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지정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의 현실 여건에 따라 개발가능한 구역은 일정 기준내에서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화진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호수 주변을 1부터 4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문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해제 곤란시 행정절차, 행정소송을 거쳐서라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행 법률적으로나 강원도의 입장으로 볼때 지정해제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계셔주시구요.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