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1년말 현재 기금액은 일반회계 전출금인 구비 61억원을 포함한 65억 5,500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은 2억 1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은 2006년까지 조례 제3조에 따라 적립한 일반회계 전출금 61억원과 총 이자수입 20억 4,400만원에서 총 사업비 13억 8,800만원을 공제한 6억 5,600만원을 합한 67억 5,600만원으로 예상건립비 441억원의 15.3%이며, 나머지는 시보조금 100억원과 현청사 매각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에 대한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있어 권리침해적인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3,044억 9,200만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인 2,890억 2,100만원보다 5.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6.44%가 증액된 2,913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17% 감액된 13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7,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7,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억 1,100만원 등 총 4억 9,53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 3,065억 2,100만원보다 137억 6,600만원이 증가한 3,202억 8,700만원으로 4.49%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45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 보다 128억 1,500만원이 증가한 3,045억 6,8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32억 3,000만원 증가한 610억 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억 8,400만원이 감소한 35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2억원이 증가했고, 재원조정교부금이 63억 5,800만원 증가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24억 1,100만원 증가하여 총예산의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억 2,800만원 감소한 532억 8,800만원, 재무활동비는 7,500만원 증가한 83억 7,600만원, 정책사업비는 52억 2,800만원 증가한 2,313억 7,500만원, 예비비는 87억 4,000만원 증가한 115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2억 3,200만원 증가한 1,643억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포진입도로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17억 6,500만원 증가한 109억 8,9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 등 교육 분야에 6억 4,800만원 증가한 40억 3,6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4억 3,700만원 증가한 133억 7,300만원입니다. 그 외 예비비 등 9개 분야에 77억 3,300만원 증가한 1,11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2억 1,900만원, 기본경비 900만원 각각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총 1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생계급여 등 74건의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 총 66건의 사업에 총 1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은 평생학습관 건립 등 13개 사업에 48억 2,2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 건립사업에 3억 7,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6천,9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22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6,000만원, 구 자체 투자사업은 청사포 진입로 개설구간 도로정비 등 3개 사업에 2억 2,3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도로굴착복구비 등에 총 9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8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100만원 증가한 157억 1,9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9억 1,600만원 증가한 143억 5,000만원, 보조금이 3,500만원 증가한 1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 증가한 6억 5,800만원, 재무활동비 1,300만원이 증가한 1억 7,800만원, 정책사업비 9억 2,700만원이 증가한 148억 8,3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대부분이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5. 구정질문의 건 10시 23분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은 윤병주의원, 이상희의원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문요지서와 연관이 없는 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제한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분 전에 두 번을 타종하고... (2회 타종) 제한시간이 되면 세 번을 타종하겠습니다. (3회 타종) 또한, 발언시간 종료 타종과 함께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니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병주의원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희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의 공간과 시설물에 있어 선진도시 수준의 양적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용이한 사후관리, 심미성 등 선진화된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등한시 해왔습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주 진입로가 좁아 차량통행과 관광객의 도보이동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4년부터 16년 동안 구남로의 폭을 기존 12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 등 4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매년 부산시로부터 30, 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16년 동안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개별시설물 위주의 무분별한 디자인이 추진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가로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차원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남로 공공시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T 자료 - 끝에 실음) ▪ ‘보도 위의 지뢰밭’으로 불리는 볼라드입니다. ▪ 조개형, 일반형, 차량진입방지봉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검정원형돌은 때로는 볼라드와 함께, 때로는 보도가 동그랗게 패이는 ‘포트홀’ 파손 형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돌 원탁세트는 보도의 이곳저곳에 방치되어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 조형물과 연못은 보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보행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전통놀이표지석은 내용이 중복되고 배치 방향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 배전함은 각종 광고물과 낙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 놓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 열주등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31개 중 현재 6개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가로수 지주목은 자전거거치대나 애완동물을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 상당수 가로수 보호대들이 흙에 묻혀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와도 스며들지 않고 고이지도 않습니다. 가로수 생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신형 가로수 트렐리스입니다. 이 구조물 안에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설치당시 격자구멍의 크기가 고려되지 않아 덩굴식물이 구조물을 뚫고 나와 녹지경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구남로는 전체적인 관점을 잃어버린 채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세워지고 누적되어 끝없이 채워나가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설물들이 보행로를 무분별하게 잠식하여 시민들은 이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남로의 혼란상은 거리를 계획하고 시설물을 허가, 제작, 설치한 주체들에게 우선 책임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들이 처음부터 종합적인 계획 아래 설치되지 못하고 추가 시설물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주변 시설과의 관계나 사후관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워졌습니다. 또, 일을 정확히, 견실하게 하는 것보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을 전문성으로 인정해온 사회분위기도 무질서한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한 몫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남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선진화된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소요예산, 재원 마련, 실시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구남로가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되면서 담배꽁초 조형물 2개, 배너기 12개, 시범거리표지판 10개,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표지판 1개 등 각종 홍보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불법광고물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관의 행정에 자발적으로 따르고 관의 권위도, 법의 권위도 유지되는 겁니다. 관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민들에게 관의 행정을 따르라고 하면 그들이 공감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합리적인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해운대구는 2007년 2월 부산지역 최초로 구 직제 내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디자인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내 공무원 중 디자인 관련 전공자를 찾았으나 전무하였고, 그 결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도시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 자치구의 도시디자인과 공무원은 ‘도시디자인과의 주 업무는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식부족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공무원은 2년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직공무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디자인 직류와 관련된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채를 통한 계약직으로 디자인 전문직공무원을 충원해오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 전문관이라면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고 디자인과 행정을 연결하여 관련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거리에 세워지는 표지판 하나에도 사람에 대한 배려와 합리주의 정신을 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고 장기근무 한다고 해도 디자인전문성을 키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으로 디자인공로상을 수여한바 있는 배덕광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해운대구는 2012년까지 29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매력있는 세계인류도시 해운대’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전문직공무원 인력충원’에 대한 배덕광 구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도 배덕광 구청장님과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배덕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상희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구남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과, 디자인전문 인력의 확충에 대한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남로 공공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남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 진입도로이며, 애향길과 운촌길로 이어지는 중심 상권지역으로서 해운대 원도심지역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남로 확장공사가 매우 장기에 걸쳐 추진된 탓에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배치 및 주변과의 경관 조화가 미흡한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3월 구남로 전체 시설물 조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 개별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지난 8월부터 182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구남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남로의 발전 방향은 해운대를 만나고, 해운대를 즐기는 공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테마가 있는 특화된 명품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해운대 원도심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구남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공공시설물 재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남로의 차도 폭을 줄이고 보행로를 확장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구간별 특성에 맞도록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재배치할 뿐 아니라 문화와 이벤트가 있는 테마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남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디자인 전문직공무원 충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 총 29명 중 16명은 사회복지직이며, 나머지 증원 13명으로 감사기구 분리 및 사무가 늘어난 부서에 최소한의 정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직원은 도시디자인과에 1명이 행정직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2011년 2월부터 ‘도시디자인 전문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3년 이상 장기간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특성화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전문관’의 주요 업무는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및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원하며, 공공디자인 공모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구정 각 분야에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접목하는데 총괄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반드시 디자인분야 전문가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소 적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산디자인센터의 자문을 구하여 전문성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산과 조직상의 문제 등으로 전문계약직을 채용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되는 요즘, 전문인력 채용이라는 의원님의 의견도 십분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반 여건이 개선된다면 전문직 채용은 물론 전담팀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 세련되고 아름다운 해운대의 도심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광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이상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담배꽁초 없는 거리 조성관련 불법광고물 조장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기반인프라는 구의회를 포함한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해를 거듭하여 노력한 결과 이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선진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8월 세계시민사회과를 신설하였으며, 2010년 9월에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질서 분야에서 선진시민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에 대한 사항으로서 60% 이상이 ‘담배꽁초 안 버리기’로 답변해 주셔서 저희 구청은 첫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진 기초질서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판, 피켓, 어깨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 현수막과 배너기, 시범거리 표지판 등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 계도용으로 홍보물이 있으면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기가 부끄러워져 흡연자의 행동양식을 자연스럽게 고쳐나갈 수 있고, 또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시에 마찰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수막과 표지판 등이 거리에 있으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계도용 홍보물이 게첨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총 264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약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거리에 담배꽁초 투기가 많이 줄었다는 인근 상인들과 관광객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도용 홍보물 게첨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소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조장이나 관의 이중적 행태라기보다는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 및 주민 건강증진으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공익적 노력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휴회의 건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