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도시국 소관부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38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고 16건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별 상세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분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 25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서 261쪽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 주차장특별회계에 이 밑에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결과 남은 돈을 이쪽에서 정리를 하는데 이건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저희들 구비가 올해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2층3단으로 10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1층 단면으로 정리가 끝나고 집행 잔액 6억 원이 남아서 이번에 뒤쪽에 세출에서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은 지난 7월에 저희들 준공을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2회 추경에? 마무리가 그때 공사가 안 되어서 그랬을까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은 아마 그 전이었을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21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구포3동 안전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구비가 얼마나 되며, 공사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안전환경 개선공사는 저희들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6월 말에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우리가 행정안전부로 해서 따서 총 사업비 8억 74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 3700만 원, 지방비가 4억 37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우리 지방비 중에서 시비를 뺀 2억 185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구포3동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급경사도로, 옹벽보강, 하수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국·시비로만 다 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하고 이번 추경에 구비 부담분이 25%로,
상민
이상민간사
25%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25%가 2억 185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공사가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끝났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올해 안 돼서 나머지 금액 8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이 돈이 전부 다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해서 6월 안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217페이지 벽천분수 전기요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0만 원 확보를 하셨다가 240만 원 예산을 해서 330만 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570만 원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영 예산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 계획에는 1일, 2회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동을 하게 되면 월 5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동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지난 대축제 때 4일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분수 시설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분수 시설비?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천분수 지을 때는 제가 담당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부분은 건설과에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시설비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설비는 금액이 많이 들어갔을 걸로,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벽천분수 시설비가 6억 든 것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 6억을 들여서 벽천분수를, 지금 만들 적에 충분한 우리 구의 홍보라든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천분수를 가동을 안 해서 잘못된 사업이라기보다 국가 정부시책 상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가동을 거의 안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에너지절약 차원. 지금 밑에 보면 상수도요금은, 그리 큰 차이가 67만 원이고 그죠? 330을 에너지를 절감해서 우리 구에 홍보하는 이미지 제고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동하는 게 더, 안 그래도 시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북구를 낙후된 도시로 보는데 이것마저도, 33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6억을 들여서 설치 해놓은 분수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아마 홍보 차원에서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워낙 정부의 시책이 강력하다보니까 가동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고관호위원님 질문하신 부분하고 이상민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좀 전에 벽천분수 이야기했는데 벽천분수 맞습니까? 지금?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나루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벽천분수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담당부서에서 예산요구 할 때 명칭이 잘못된 걸, 죄송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느 자료에는 나루분수라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나루분수라고 해서 올렸는데 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과 내용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로 통일하세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상민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포3동 안전환경 개선사업해서 총 8억 74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가 2억 1850만 원, 구비가 6억 5550만 원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가 올해 8월 29일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 3700만 원이 왔거든요. 먼저 와서 그것하고 합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2억 1850만 원 합하면 6억 5550만원,
인선
정인선위원
6억 5550만원 이게 구비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8월에 와서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구비로 넣은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포함해 놓은,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포함이면 시비는 2억 1850만 원으로 일단 표시가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4억 3700만 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 안에 4억 37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4억 3700만 원은 국비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올해 8월 29일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순간에 이게 구비로 전환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순수 구비는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4억 3700만 원은 이미 추경 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썼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일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4000만 원 정도.
인선
정인선위원
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국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3700만 원을 그게 아마 국비예산인 모양인데 그 부분은 9월 28일 추경 전 승인을 일단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시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구비는 안 된다 말이죠. 추경 전 사용승인이 안 되거든요, 구비는. 그런데 여기 구비가 6억 555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4억 3700만 원의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4억 3700만 원을 지금 사용한 건 아니고,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억 3700만 원은 구비가 6억 55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중 4억 37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국비다 이 말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292만 6000원 이것도 추경 전 사용 승낙 받아서 이미 사용을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는 우리 구 같은 데는 여성민방위대를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갑자기 전체양성이라고 교육비입니다. 11명 저희들이 보냈는데 금액까지 정해서 26만 6000원, 1인당 이렇게 이번에 내려와서 오늘까지, 이번 주 수요일에 두 분이 감으로 해서 열한 분이 교육을 올라갔습니다. 그 국비 지원금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시설장비 제설장비 구입 14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샀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샀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건 뭡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뭐냐고 하면 1톤 트럭에-이것도 시비입니다마는-부착을 할 수 있는 탈부착용 제설장비입니다. 그야말로 큰 삽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제설차량 앞에 두 개를 붙이려고 해서 시에 일괄 내려온 것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6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해서 이번에 구입된 겁니까? 지금?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그런 SUV차량 위에 LED 들어온 그것 말씀이신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한 대 더 추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후 되어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노후교체 하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통 몇 년 정도만에 교체하시나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8년 9개월 경과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본 내구연한이 지난 차다, 그죠? 보통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7년? 킬로미터 수에 관계없이? 킬로미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킬로미터는 아마 상관이 없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차량을 실제로 많이 안 쓰더라도 7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세워놓는 차라도 그렇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차가 계속 돌아가니까 아마 차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깨끗하면 담당부서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비 상태에 따라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민활동비 부분이 있고 업무용 컬러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각 과마다 많이 구입하고 계시는데 보면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렌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게 뭐 렌털하는 비용보다 구입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각 과마다 보통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렌털은 주로 대형복사기나 이런 것, 아마 구입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고 이건 이제 아주 소형입니다. 소형 한 대를, 칼라 프린트기가 없어서.
상민
이상민간사
칼라 프린트기 같은 경우에 보통 요즘 써 보면 이것도 잉크젯이 있고 레이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도 각 과마다 용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업체하고 만약에 이걸 리스 형태로 한다면 레이저 프린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잉크젯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토너 값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걸 특정업체하고 어떤 재활용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서 계약을 하면 훨씬 아마 우리 구에서 쓰는, A/S도 해 주고 자체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뿐만 아니라 소형도 다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토너나 레이저 프린터를 정상적으로 사면 10만 원인데 이것을 재활용으로 하는 기계 해 주는데 하면 2만 원, 3만 원만 하면 쓴다 말이죠. 그래서 토너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다음에 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도 한번 과장님들 회의 때 논의를 하셔서 통일을 해서 하면 상당히 비용절감 부분이, 보기보다 이게 토너 값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논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민활동비 부분 이건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업무추진비를 대민활동비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1인당 월 얼마씩 나가는 경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항목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과에는 대민활동비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다른 과는 인건비가 아마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안됐기 때문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특별회계니까 저희 과 것만 따로,
상민
이상민간사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따로 항목이 틀린다 이거죠? 기획실에서 쓰는 것 하고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분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건축과 231페이지 맨 하단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기정 예산이 1억 5000만 원 중 1억 5974만 9000원을 사용하고 974만 9000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3억입니다. 7월 1일자 시에서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았습니다. 8월 11일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게 폐·공가 정비사업 그겁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폐·공가하고 사업하고는 완전한 별개 사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건 어떤 부분에 쓰여 지는 예산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에 쓰는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붕개량이라든가, 골목길포장, 놀이공터 등 불량 환경, 노후불량 개선사업에 쓰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쓰는 사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북구에서 한 사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포5구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인선
정인선위원
정비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취약계층 홍보해서 1700만 원이 시비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시비 내려온 게 6월 28일에 시에서 내려왔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단순히 못 사는 계층이 아니고 잘 홍보해야 될 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초등학교에 구청 들어오면 엑스배너처럼 도로명 그걸 우리 학교의 새주소는 뭐다 라는 엑스배너를 전부 만들어서 중앙 현관에 배치를 다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초등학교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초등학교마다 다했고 관내 마을버스의 시트커버에 해서 언제부터 새주소로 시행 된다 시트커버하고 마을버스 거기 새주소 관련 홍보를 의뢰를 해 놓은. 서민들이 많이 타는 버스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홍보물품도 구매해서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민
이상민간사
어떤 물품을 하고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스트레칭기에,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해서 그걸 해서 스트레칭기는 집에서 운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1000개를 구매요청을 해 놨고, 그리고 우산이라든가 수건, 그런 걸 해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지적 드렸던 부분이고 행감이라든지 예산 할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사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죠? 지금 현재 어쨌든 도로명 주소가 2014년도부터 전면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병행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으로, 지금 등본 같은 경우는 병행해서 나가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병행해서 나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병행해서 나가면 자동홍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2년이란 기간이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지금 과장님 하듯이 초등학교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뭘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면 시행하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추경 내려온 것도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일괄로 구에 배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다 쓰라고 하니까 할 게 없어서 쓰는 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 스트레칭기계라든지 제가 그런 건 좀 작년에 안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하고 반짇고리, 스트레칭기 이런 건 하지 말고 아파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플랜카드를, 큰 아파트라도 입구가 보통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협조 얻어서 두 개 붙여 놓으면 그보다 큰 홍보가 없거든요. 그리고 홍보내용을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면 ‘전면시행 됩니다.’ 해 놓으면 당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 주소를 못 쓰는 것처럼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병행합니다.’ 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냥 ‘새주소 시행됩니다.’ 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바뀌는구나. 솔직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편물을 받아봅니까? 사실상 걔들이 우편물 쓸 일도 없는데. 초등학교에 배너를 갖다놓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그게 상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굳이 그걸 왜 하느냐, 아파트는 플랜카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종이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그걸 한 동에 하나씩 붙이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을 연말에 예산을 아무리 쓴다 치더라도 스트레칭기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싶은데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까? 거기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만 쓰도록? 홍보비에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게 홍보를 한다는 게 플랜카드도 대중이 보는 홍보입니다. 이런 물품을 사고 각 동에 배부를 하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회의 같은 걸 할 때에 나눠 주고 하니까 좋더라. 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만 특별히 뭘 할 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홍보 이것도 시나 중앙에서는 초등학생들부터 새주소를 쓰는 걸 의식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그런 데를 퀴즈도 내고 가서 우리 집 새주소 맞추고 상품도 주고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를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 홍보에서는 이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아파트에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토록,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올해 다 쓰고 나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 행감이라든지 예산할 때 분명히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아파트는 플랜카드만 붙이고 오히려 아파트 대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관리소장이나-한번 교육을,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게 더 효과적이지 어쨌든 물품을 만들어서 일부 계층에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에 보면 건축행정 업무추진비에 지난 2011년 추경, 2011년 본예산 죽 이것저것 예산서를 다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남는 게 건축위원회 쪽에 수당이, 늘 그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이런 수당이 이쪽에 책정이 됐다가 반납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회의가 안 열리면 반납하는 게 맞는데 지금 건축위원회에 수당이, 본 위원이 다른 예산서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20명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 50% 이상 남았습니까? 회의수당이 나갔다면 회의가 한 번밖에 안 열린 겁니까? 몇 회 열린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잔액은 개최횟수 미비로 인한 잔액입니다. 건축경기 활성화가 되면 개최횟수가 굉장히 증가됩니다. 올해는 건축위원회 개최가 적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개최를 몇 회 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금년에 3회 개최를 했습니다. 3회, 건수로는 5건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건수는 여기서 할 그게 없는 거고 3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24명입니다. 24명인데 1회 개최 시에 15명 범위 내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3회 개최한데 대한 수당이 350만 원 지급이 된 거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지 싶은데 어차피 건설과 들어 왔으니까 참고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 젊음의 거리 롯데리아 사거리에서 백양로 쪽으로 지금 건설공사를 하고 있던데 지금 기존 포장되어 있는 걸 전부 다 파내고 이렇게 하던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음의 거리 총괄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장을 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포장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존 아스팔트 표면을 돌붙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포장면을 걷어내고 작년에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놓은 부분을 보면 다 돌 가지고 붙여 놨습니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젊음의 거리 조성을 한다고 아스팔트를 파내고 다시 도로에다가 돌을 붙이고 하는데 그쪽에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돈 쓸 데가 없어서 연말 다 되어가니까 반납도 못하고 이렇게 쓴다 라고, 이틀 전인가 제가 다른 위원하고 그쪽을 지나가는데 그쪽 주민들이 난리에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말이지. 우리가 지나가는데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멀쩡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 돌을 붙이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 공사가? 그렇게 하는 게? 젊음의 거리는 돌을 붙여야 젊음의 거리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교체하고 도로 노면을 교체하는 부분은 봐서 뭔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기존 아스팔트면 보다는 뭔가 분위기 조성이나 도로 수명에 돌을 붙여 놓으면 상당히,
인선
정인선위원
맞습니다. 물론 아스팔트보다 돌을 붙여놓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게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주민들도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한 아스팔트 깨끗한 부분을 걷어내고 거기다 다시 돌을 붙인다면 돈을 많이 들여서 안 좋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좋죠. 그러나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적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더 많이 파손된 데, 정말로 보도라도 울룩불룩하게 튀어 올라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부터 우선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많이 파손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돌을 붙여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지금 당장 파내고 거기다가 돌을 붙이고 그건 좀. 그것을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보고 욕을 합니다. 그런 공사를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백번을 물어도 잘못됐다 라고는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건설과 227페이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구포동 654-1번지 외 1필지 63㎡ 해서 매입을 하신 겁니까? 하실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편성된 3200만 원의 추가분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기준을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지금 8206만 7000원.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금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윤능오 씨라는 어느 한 분의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다 사지는 못하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사기 위해서는 32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어느 한 집을 살 때 지번 건으로 살 게 아니고 전체를 사기 위해서 32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확정판결 패소라고 되어 있는데 패소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기존 공도에 사유지가 제법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보상을 하지 않고 공도로 사용하니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땅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구가 패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에 구남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혹시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개설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저희들 예산 요구하는 부분은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구남시장 들어가는 입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957-40번지하고 다른 사업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건설과장님께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구포에서 생태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덕천동에서 들어가는. 그게 그때 모텔을 구입하고 올해 공사가 시작될 예정 아니었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명생태공원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설 본부에서 지금 발주는 해 놨습니다. 착공은 했는데 현장에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조만 간에 현장에서도 뭔가 공사를 하는 모습을,
상민
이상민간사
모텔은 구입이 끝났습니까? 몇 개 건물을 사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두 개 건물을 사야 되는데 상대방 쪽에서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통보한 금액을 그쪽에서 적다해서 협의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강제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절차를 앞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보상 관계가 매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입구에 건물 두 동은 저희 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나머지 공사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을 받아와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시에서 공사를 합니까? 본래 예산을 구청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건물 두 동에 대한 보상부분에만 그랬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래 그때 예산이 100억인가 해서 시비해서 일부 우리 구비도 들어가서 그때 총 공사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장에도 가보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공사금액은 약 100억 내외로 드는데 보상비는 13억 우리 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심의위원회도 하고 해서 도로부분에서 교량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공사는 어차피 시에서 한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거기로 하는데 요즘 보니까, 올해 분명히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그리고 매입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내년 1사분기 중에는 보상업무가 완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래 예정은 언제 시작을 해서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전체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승인이 되면 내년 중반기 정도하면 내후년 되어야 되겠네요. 완전히 개통이 되려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내년 연말이나 그다음 해 초에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사가 분명히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하는 낌새가 안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건설과 예산서 2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에 2009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잔액이 전혀 안 남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원래 얼마 정도의 사업이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터널 접속도로～한신아파트 연결 도로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납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자보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그중에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남는 불용액 부분을 시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만덕동 일원 도로정비도 함께 했는데 좀 더 다른 우리 만덕동에 사업 변경을 조금 하든지해서라도 반납부분을 정비에 좀 투여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원래 사업비에 비하면 집행 잔액이 큰 금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집행 잔액이 남을 때 가능한 한, 그렇다고 해서 집행 잔액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를 위해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할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일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