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동,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기감실 이용수 실장님,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 세무과 노시영 과장님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북구의 핵심부서라고도 할 수 있네요, 기감실하고 재무과하고 세무과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잔액은 반납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랐던 사업들은 진행하고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무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세무과가 지금 북구세 조례안이 있어서 아마 제일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과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신규예산으로 419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온 겁니다. 보조금이 419만 원 내려온 것이 돼서 컴퓨터 노후 된 것, 컴퓨터 내구연수가 4년인데 4년 이상 된 5년 된 것 우리 과에 있는 세 대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용연수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단은 형식적인 내용연수는 있어도 실제로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쓸 수도 있고 관리를 못하면 그 전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컴퓨터 말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서 컴퓨터를 하는 겁니까?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측량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기존 잡혀 있는 것으로 활용하면 되고 지금 이것은 노후화돼서 컴퓨터 활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세 대를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연수도 내용연수지만 지금 현재 일을 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려서 비효율적이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운영체계 확립에 주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최우수상을 해서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산을 2000만 원 해외배낭여행이나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문화대축제라든지 10월 달에 그런 행사, 그 다음에 구정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바람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연수 시기를 못 맞춰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해외연수 경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교주시 자매결연도시에서 들어왔을 때 여비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해외교류 및 연수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에 1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던데 이것을 지금까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지원 안 했죠, 몇 년 동안?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약 107억 원이라는 예산을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해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마지막에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도 조금 많이 내려오고 이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연말에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면 되니까,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2페이지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구민 컴퓨터 무상수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8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컴퓨터 무상수리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무상수리를 저희 실에서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해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이 시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300세대 이상 방문해서 컴퓨터를 수리해 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최소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290일 정도 사용해서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기간제를 써서 그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까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그 이후에는 지역일자리사업에 젊은 친구들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과 정태율 과장님, 노시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고생이 많습니다. 62페이지 인력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7급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8급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삭감돼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현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7급이나 8급 여성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7급이나 8급의 여성 직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관계로, 12명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 8급 여직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낸 사람이 12명이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연말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결정이 언제쯤 대체적으로 일어납니까? 이것이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육아휴직의 시기는 직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개략적으로 1년에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정도 예상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연초에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육아휴직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동사무소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을 전부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4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삭감된 동이 있는가 하면 증액된 부분이 한 168만 원까지도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인건비가 토털 한 2억 8000 정도가 각 동사무소가 삭감되고, 기감실에서 2억, 이렇게 한 4, 5억 정도의 인건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물론 인력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감실에서 특히 예산을 취급하는 담당부서로써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1차 추경 때 삭감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와 기감실만 해도 인건비가-전 부서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한 4, 5억 되는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계획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원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인사의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동의 현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삭감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11명이 있다가 연말에 1명이 결원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7급 직원이 3명 있다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8급이나 9급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인사부분하고 예산을 같이 가야 됩니다마는 인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산은 1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부분은 예를 들면 8, 9급의 현원이 있다가 7급이나 6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화명1동은 동장이 공석이 몇 개월 있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삭감이나 증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풍선효과 8급이 7급이 되고 이쪽에 있던 부서의 직원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가 동사무소로 갔다가 하다 보면 전체 인건비 예산은 거의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인건비 삭감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감실에서 증액되어 오면 다른 부서에서 감소가 되고, 기감실에서 감소가 되면 다른 부서에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전부 다 수 천만 원씩 삭감이 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제가 면밀히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볼 때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정원에 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1차 추경 때 좀 떨고 가야 되는 사항이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몇 억씩, 사실 실장님 아시다시피 각 동사무소 예산 올라온 것이 1억만 하면 싹 해결될 일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도 못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몇 억을 이렇게 쓰지 않고 삭감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인건비 2억은 북구 전체적인 부서의 인건비라고 보시고, 동에는 각 동별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화장실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화장실이 총 아홉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깨끗이 보수가 된 것은 본관의 1층과 2층은 깨끗이 보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세무과 뒤에, 그 다음에 별관 화장실은 상당히 시설한 지가 오래 돼서 노후 돼서 의회 3층, 4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무과 뒤하고 별관의 1, 2, 3, 4층 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려고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고, 작년에 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가 500만 원만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일괄 교체로 이번 추경에 의회 포함해서 88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의회의 5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 좀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 정비 관계는 우리 직원들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별관 옥상에 보면 탁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량철골조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단열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외풍도 세고 춥습니다. 운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해서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고 에너지절약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40페이지,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덕천동 산73-5 외 4건 이래서 4억 30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3335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총 4필지를 저희들이 매각한 겁니다. 구포동 613-14번지를 매각한 것이 612만 원, 그 다음에 덕천동 산73-2번지 외 3필지 289헤베를 매각한 것이 4억 2723만 9000원, 두 개 합해서 4필지에 4억 333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구포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무단점유 사실이 발견돼서 변상금 부과 후에 매각조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덕천동 3필지에 대해서는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구역 내에 학교부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명 롯데캐슬 부분인가요?

예, 카이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송무수행에 한 3100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 내용을 보면 소송착수금 한 300만 원, 그 뒷장 62페이지 보면 승소사례금이 800만 원, 확정판결 소송배상에 2000만 원 정도 해서 3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승소하면 사례금으로 몇 퍼센트 줍니까,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가 두 분인데 알고 있는데 한 분당 18만 원을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송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이나 배상금을 지급한 부분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16만 5000원씩 해서,

16만 5000원입니까?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소송하고 전혀 관계없이 매달 16만 5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이나 그 다음에 확정판결 소송배상,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소송 소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132만 원 정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기준이 되고, 한 건 당 그렇습니다.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정판결 소송배상금은 이런 경우에 지급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저희 구가 패소했을 때 법원에서 북구에서 부당이득금 1500만 원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확정판결 소송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확정판결 소송배상금을 5000만 원 정도 매년 확보를 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한 10건 정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해 지급한 게 세 건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일단은 2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소송배상금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례금도 저희들이 조금 삭감해서 3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정도 삭감 될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좀 털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소송이 3심제이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하는데 1심이 끝나면 우리가 항소할 것인지, 그 다음에 2심이 끝나면 상고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검토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소송 자체의 기간을 못 정하다 보니까 일단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패소판결을 받았던 덕천 마트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엘림과 관련해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9일 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결문이 도착 안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이 도착하면 내부적으로 판결문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소송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실무부서 협의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판결문 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감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결문 내용을 일단 읽어봐야 되는데 판결문 내용이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형적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부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상태를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청장님의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간부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이나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포시장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소수의 몇 명이 죽을 것이라고 여론을 조작하면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별 영향력이 없을 거다 몇 개소만 그렇다 하면 또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데 실제 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죽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면 별로 그렇게 재래시장에 타격을 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구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향후에 들리는 무수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이 수십억의 소송에 휘말려서 변상해 줄 처지에 놓일 것이라든지 그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신속히 이 부분을 대처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체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는데 물론 7, 8급 공무원들이 전 직원, 부서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공익근무요원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보면 4700만 원 정도가, 그 내용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해서 한 부서에서 벌써 4700만 원 정도가 삭감돼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물론 중간에 한두 명 예기치 못한 퇴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휴가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의회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1차 추경 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문 그게 몇 천만 원이 될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추경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데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좀 명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북구청에 있는 전체적인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전체 인건비가 되겠고, 연초에 병무청으로부터 몇 명 정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마 인력 여건상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추경에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옛날에 예산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을 1년에 한 4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세 번 했는데 추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너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5, 6월 달에 1회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결산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 6월 달에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12월에 달에 와서, 7월 달에 그것이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하는 시기가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정보통신의 효율적 관리에 공공운영비, 구내자동교환기 임대료가 1000만 원 넘게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터넷전화로 전부 교환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당초에 6개월 예상을 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했는데 설치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교체하는 시간이. 그래서 6개월 하던 것을 올해 3개월분만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3개월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페이지 재무과 잡수입에 보면 버스 매각대 이래서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6350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에 통근버스 맞습니까?

예.

기정액이 감정액입니까?

버스 매각 감정액은 63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잡힌 겁니까?

그러니까 불용 매각된 전체적인 것이 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기정액은 275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가 트럭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매각대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고, 집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합해서 275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전체 차를 여덟 대를 팔았는데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약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 할 때는 트럭 네 대 매각 750만 원, 그 다음에 버스매각 2000만 원이었잖아요. 나머지 밑에 판 것도 기정에 안 잡혔던 것이 매각된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건 버스에 왜 2000만 원이, 감정가 63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기정액을 왜 2000만 원으로 잡았는지,

당초에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900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 900만 원에 살 사람이 없어서, 매각입찰공고를 했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계속 여섯 차례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감정가에서 계속 낙찰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삭감된 겁니다.

그 2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당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다른 차와 비교를 해서 당초에 우리가 매입가격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안 받겠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보험료 낼 때 차량에 대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왜 다른 데서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잡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험료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서 2000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료 내는 가격 거기에서 감정가가 2000이다. 그런데 그냥 다른 데 판 것 그것은 차의 어떤 효용이나 얼마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틀려지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잡았으면 모르는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잡았으면 이해가 안 되지, 전문가들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이 버스는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아마 추정가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비전문가니까. 재무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재무과는 진짜 누가 이야기해도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해야지, 누구 몇 사람 말 듣고 그것을 추정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거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김만종위원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가 기정액을 잘 산출했든 못 했든 잘 팔았다고 김만종위원님이 이 앞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3년이 넘었는데 이것 보면 고철값밖에 안 되거든요. 나는 10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답변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80페이지 구내 자동교환기 임대료가 삭감됐는데 무슨 큰 원인이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할 때 6개월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설치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올해 분의 3개월만 지급하게 돼서 설치한 기간을 빼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분이 줄어든 겁니다.

공사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79페이지 차량관리 하단에 보면 불용차량 감정수수료 해서 차량유지비, 청소차 이게 다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차량 감정수수료는 8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네 대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한 대 2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덟 대를 팔다 보니까 네 대가 더 추가돼서 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차량유지비는 우리 청소차 90나 1442, 21.7톤, 카고 차입니다. 이것이 뒤에 호퍼가 쓰레기를 감아 들이는 장치인데 이것이 2003년도에 산 차가 돼서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 노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수수료가 한 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자납부 시행이 올 7월부로 돼 있었는데 그 수수료가 아직까지, 내년 1월 1일부로 하기로 해서 그 수수료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에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SSO솔루션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느 용도에 쓰입니까? 한 11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말로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 싱글사인온(Single Sign On)이라고 통합인증정보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이 한 682만 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이것 조사를 안 했습니까? 보수가 안 나간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개별주택 세법에 보면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하고 대한민국의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구비 편성을, 보면 거의 국비를 다 쓰고 정산할 때는, 이것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26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국비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사용해서 매년 결산추경에 보면 그 600만 원까지 포함해서 2648만 9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62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배정받아서 계속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1년도까지 3년간 재원조정교부금 정산을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약 72억 59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증액해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6개 구, 군 중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 많은 금액을 배정받았는데 이것이 10월 달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각종 부족재원에 반영하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 재정교부금이 3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 배정해 주는 겁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인구 수 그 다음에 지형여건 그 다음에 문화시설, 청사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는데 지금까지 행안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정산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산을 해서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시에서 생기다 보니까 각 구에 보통 70억, 적은 구는 30억 내려오는 데도 있고, 조금 많이 오는 구는 80억 온 데도 있고 저희는 16개 구, 군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로 많이 배정받아 왔고 일단 이것은 3년 동안 운용한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의 징수실적을 가지고 배정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돈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득을 보고 있고, 내년도에 예비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회계 표시상 구비로 표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래 3년까지는 정산이 안 돼서 안 내려왔다가,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매년 정산이 되는 거네요?

정산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정산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남는다고 행안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단이 서서 정산해 보니까 각 구별로, 특별히 저희 구에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박성희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던 겁니다. 덕천 대형마트 불허가처분 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하셨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바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접했거든요.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하든지 협조를 안 해 줬을 경우에 2심, 3심 가서 만약에 계속 이기게 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 있는 입장에 구청이 처해져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본 위원도 박성희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 있거든요? 저도 대형마트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지금 다 죽어가거든요. 영세 상인들이 다 죽어납니다. 저는 구포시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영세 상인들이 다 죽어나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대그룹의 종업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상황이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안 들어올 수 있으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이 아닌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을 따져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서 따져야 되는 거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서 시대상황이 어떻니 주민 여론이 어떻니 해서 결론적으로 이것 누가 부담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번 결과에서 여기서 승복을 안 하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이 안일하게 판결문이 와 봐야 안다고 하시는데 오나 안 오나 뻔한 답이 있는데 무슨 와봐야 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질지 이길지는 뻔하고 명확한 건데. 대형마트가 허가신청한 것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건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무슨 판단을 한다는 거에요? 1심에서 졌을 때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안 물고라도 협의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지.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식적으로 판결문이 도착을 안 해서 제 개인적인 주관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판결문이 오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어차피 소송의 경비는 들어간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입장이 아니고 의원 입장에서 한 말씀 행정부에 당부 드리면 우리 행정이 행정력 즉, 어떤 권한으로 작용할 때 더더욱 이것이 어떤 법으로 갈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법을 제정할 때 그 소수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러한 상황을 다 담지 못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이 대형마트 건을 말씀드리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과연 그 시대 백성의 입장에서 즉,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법을 제정했느냐 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즉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모든 상황, 경제적이든 어떤 것이든 쇼핑이든 이러한 소비생활에 있어서 유익하느냐 않느냐가 그 법에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싸게 사고, 편리한 쇼핑을 하고, 편리한 구매를 하고, 직장인들이 직장 마치고 쇼핑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 아니냐는 말입니다. 24시간-때로는-영업도 바라는 거고. 거기에 가면 다 원스톱 쇼핑을 할 수도 있어요. 쾌적한 쇼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법이 막는다면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말입니다. 30만 구민을 위한 거냐, 소수의 반대하는 상인들을 위한 거냐? 상인수가 많으냐, 소비자가 많으냐? 이런 잣대가 법에 없는 거에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법이 시장을 지배하고 규제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에요. 만약에 어떤 쇼핑몰에 우리가 FTA를 하고 있는 어느 나라의 주식이 한 주라도 있으면 그때는 가서 우리가 FTA 때문에 많은 법적 논란이 국제상사분쟁법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설령 지금 이겼다 하더라도-행정이-이길지 안 이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이길 확률도 희박하고, 그러니까 모든 행정력을 더더욱 법에 의존할 때는 그 의사결정이 디시즌 메이킹(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휘자의 의사결정권이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최종 지휘자가 여론을 수렴하고 내려야 되는 거에요. 30만 주민에게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꼭 어떤 특정 상인집단에게만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가 대의정치를 왜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여론을, 주민의 여론을, 그러면 90% 우리 북구 주민이 찬성했다면, 5%가 반대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법은 5%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 피해는 누가 보죠, 고스란히?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두 번째에요-늘 법이 구포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자꾸 막는다고 보면 사회는 진화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우리 시스템이. 예를 들어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 다 망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부산 시민은 백화점 없이 살아야 되는 거에요. 그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냐? 마이클샌델의 저스티스(JUSTICE), 무엇이 진실이냐 말이에요, 무엇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익이 집단만을 위한 것을 법으로 심판받으려고 하는 행정력은 많이 위험스럽고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에요. 쇼핑몰에 가면 싸게 샀어. 편하게 샀어. 마일리지도 해 줘. 상품 하나 사면 종이봉투에 딱 넣어줍니다. 구포시장에 가면 지금도 까만 비닐봉투에 주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 상인들이 개선해서 대항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법의 보호 속에서만 성장하려고 하면 언제 발전을 하겠습니까? 대만에 가도 외국에 가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특성화가 돼서 그쪽으로 쇼핑가는 거에요. 우리가 대만 가서 백화점 쇼핑하려고 대만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홍콩 가서 백화점 쇼핑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자구책이나 그런, 상인회라고 조성된 사람들이 만날 법에만 호소하고 구청에 호소하고 그래 가지고 언제 발전할 거에요? 구포시장은 구포시장 나름대로 아무리 인근에 뭐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자생의 길을 찾아야 이게 자본주의가 더 성숙되는 것이지, 끝까지 법으로 이기적으로 소수 몇 인이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북구 주민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력을 법으로 호소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결여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이것을 법의 심판까지 꼭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쩌면 더 옳은 행정력은 주민들에게 여쭤보는 거에요. 설문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거에요. 그래서 손을 뗄 것 같으면 떼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의 의견, 특정 정치인의 의견으로 행정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우리 630만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명심하시고 옳게 판단해 주십사 해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동, 재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부산광역시 북구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음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률을 정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을 100/100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2011년 12월 13일까지 적용시한을 두어 감면하던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을 20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및 경감기간을 7년간 전액 면제하고 다음 3년간 50/100에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감면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단지 외국인 투자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이 개정되어 그 내용이 세분화됨에 따라 동 조례안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요건 및 공제액을 정하고, 구세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문과 구세 감면 운영의 효율화 추진으로 감면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문, 총 여덟 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감면시한 연장에 따른 8개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구세 감면 조례 근거법령 및 목적을 규정하고, 안 7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범위를, 안 8조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방법과 안 1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면 배제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서 안 13조에서는 감면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절차와 감면자료의 제출절차와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합의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2011년 10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16개 구, 군에서 개정안을 통일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구 감면 적용대상은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리고 안 제6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 개 조문으로 2012년 구세 감면에는 1291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시·군·구 개정조례안 지금 시행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대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인데, 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자동계좌이체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 안 하면 150원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적은 액수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고정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계좌이체를 할 때는 150원에서 500원, 전자송달과 모두 신청할 때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전국 행정안전부하고 시·도 회의결과에 의해서 자동계좌이체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15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전자납부대장에는 500원으로 하도록 그것이 아마,

그러면 전국 공통사항이네요?

예, 대한민국의 시·군·구는 공통사항으로 안을 정해서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북구세면 우리 자치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의 16개 구, 군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북구세니까 우리 북구에 맞도록 삽입하고 고쳐나가도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의 말씀대로 전체가 시행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임의로 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조례도 보면 어느 구는 이것을 하는데 이만큼 감면해 주고 어느 구는 안 해 주고 그게 즉, 준칙안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일괄 시·군·구에 같이 하자,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구는 300원 해 주고, 어느 구는 500원 해 주고 그것이 아니고 준칙안은 통일돼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음에 따라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률을 정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면대상을 삭제한다는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감면이 조례로 되어 있던 사항이 올해 12월말까지 끝났습니다. 3년마다 하는데 그 감면 조항에 있는 사항의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다시 상위법으로 규정을 바로 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문화재하고 세 가지는 우리 구 조례로 하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나머지 감면하는 것은 빠진 사항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상위법으로 바로 규정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규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조례에서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정하지만 이 사항은 기 조례로 해서 감면을 3년씩 하던 사항을 상위법에서 감면한다고 바로 이번에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례는 정할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에서 안 정하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항들은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있고 밑에 조례로 위임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조례로 마땅히 감면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에 관련조항이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은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례는 3년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년 1월 1일부로 연장하려는 사항을 그대로 규정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했는데 나머지 세 개 조항은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면, 3년간 연장이 국회하고 같이 돼 있다고 하는데 3년간 연장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구 조례로 3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3년간 하고 3년 후에는 또 이 사항이 모순이 있으면 법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감면 조례는 3년씩 정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 개 조항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조례로 세 개를 정했잖아요. 정했으면 3년이라는 연장도 우리 구에서 판단할 일이지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보면 3년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을 경감하도록 그것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감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감면 조례는 3년간 하라는 지방세 총칙 4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에는 3년 동안 경감하라는 그 내용만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라고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감하는 기간은 법령에 돼 있다, 3년간 경감을 연장하는. 올해 원래 만료가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감면 조례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오는 것은 국회의 개정사항이고 이 세 가지 사항은 우리 구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상위법에는 이 세 가지 사항이 경감을 하라고 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감하는 내용에 시간도 3년간만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도 국회에서 법령으로 못을 박아놨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3년이라는 구속을 받기 때문에 법을 여기서 같이 맞춰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