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건설”을 위해 10년 후의 함양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불철주야 현장을 달리는 최완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용역심의를 거쳐 발주한 용역사업은 총 414건에 307억 6,2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는 매년 약 80건에 61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중에 용역을 완료했으나 예산미확보, 부지보상 미협의, 용역회사 휴업 등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42건 27억 4,000만 원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 할 수 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용역 관련 예산을 일부 절약할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먼저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예산확보방안, 사업시행 후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제공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용역비의 대부분이 조사측량, 실시설계, 감리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과에서 추진하는 일건의 사업추진 관련 용역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 과에서 9회에 12억 5,3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 2008년 5월 23일, 같은 사업장에 실시설계용역 4,271만 6,000원이 쓰였습니다. 상기 사업장(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 총 10회에 12억 9,593만 4,000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사전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대처한다면 상당부분 절약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부서별로 아주 우수한 인재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건설토목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등 전문가를 활용하면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터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용역도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몇 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용역사업비 절감대책을 수립,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역시행 후 미 추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 못하는 사업을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황석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고운 최치원 선생 및 단군 추모사당 건립공사 건축실시설계용역, 함양군 민속자료(무속)조사 용역 등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했으면 후속 조치가 따라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암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직접 챙겨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여 애쓰고 계시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군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군 추모사당도 고운 최치원 공원 내에 설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여 다른 장소를 조사 중이라는 정도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당을 건립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열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민속자료조사 용역은 자료조사로 끝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과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용역이었음에도 현재 그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자나 CD로 자료를 정리 관리하여야 몇 십 년 후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자료조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질문한 사업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함양읍 상림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 남부 지리산권, 북부 덕유산권으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집중과 선택으로 일정 단계까지 발전시키려는 군정의 방향이나 의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집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몇 가지 사업을 예를 들면 문화기반시설 300억,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 30억,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156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스포츠파크 202억, 대봉산 생태숲, 휴양림 합쳐서 110억,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조성 250억,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158억,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85억,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49억,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94억,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사업 280억 등 대충 1,914억 원의 예산이, 즉 함양군 예산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숱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모자이크 사업이라는 형태로 농산어촌을 발전시키고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남부권과 북부권에 추진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만, 매우 미약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우리군 균형발전 계획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은 농촌지역이면서 산지가 78%인 농산촌지역입니다. 잘사는 부자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부자농업육성, 강소농육성, 첨단기술의 접목 등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나라 간에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칠레, EU, 미국 등과 이미 FTA가 체결되었고 내년에는 중국과도 FTA체결을 논의 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분도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FTA가 비준 발효되면 수출 주력 품목인 전자, 자동차 등에서 다소 덕을 볼 수 있으나 가장 심각한 피해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분야, 농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생산기반이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FTA에 대응할 우리군의 종합적 전략을 묻고 싶습니다. 전 군민이 납득하고 실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관련 답변 자료를 보면 설계용역이 202건 150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용역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규모이상은 2004년 4월부터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주한다고 하였습니다. 규모이상은 총 사업비 얼마이상을 말합니까?

사업비가 3,000만 원 이상입니까?

사업비는, 용역을 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의 규모를 올릴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한다든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것이 245건 3억 8,700만 원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설계했는데 실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개의 경우 사업 업자한테 시켜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실제로 안 그렇겠죠?

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같이 믿어주면 좋은데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심의위원회 회의 시 과업지시내용도 당초대상에 포함되어서 합니까?

그런데 과업지시가 정확해야 용역의 방향이라든지 용역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과업내용을 심의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비확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용역부터 실시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전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용역 중간보고회가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용역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2억 8,000만 원요? 그러면 군비부담은…

군비로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7억에 군비가 95억 7,300만 원, 앞으로 한 4~5년, 4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군비가 근 10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용역을 하는데 물론 중간보고 결과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2억 8,000만 원짜리 용역비 중간보고서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내용이 이게 결과물을 보면 너무 비참해서 참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질타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저기 용역하든 몇 가지 사례를 주어다가 속된 말로 짜깁기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그 바쁜 귀중한 시간에 멀리 마천 주민까지 동원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과업지시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제안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 그 다음에 4만 군민, 30만 향우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함양군의 홍보대사, 얼굴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의견도 들어봅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칠 때 투자의사를 밝히면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이 돼서 우리 인터넷에 꼭 내용을 간단히 올려가지고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그래도 쓸 만한 게 몇 건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아이고! 실수네. 우리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실시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의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비 부담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예상되는 지방비 부담액 총액은 얼마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조달방안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등단) 소장님의 FTA대응전략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온난화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기후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전략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FTA 대응전략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대응도 시급합니다. 옛날에는 잡히지 않던 열대어종이 남해바다에서 잡혔다고 야단이더니 어느새 동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말씀하신대로 기습한파로 사과, 단감이 얼고 곶감이 또 얼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가을장마와 고온으로 곶감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FTA파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많은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 농축산과, 식물자원과, 농업자원과 과장님과 직원님들 국·도비 예산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내 농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집행이 적재적소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대책도 추상적인 대책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