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시킨 후에 내년도에 저희들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노인일자리사업에 좀 지식도 있고 회계를 아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읍면당 한 분씩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산도우미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합천군이 정산에 있어서는 타시군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희들 공무원은 수시로 아이디어를 내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나가는데 일부는 저희들도 뭐 어떤, 종전에도 보면 우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자부담으로 갔다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큰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 “군수라면” 공모 우수시상금 이거하고 관계가 약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간에 전 군수 분들이 지금 우리 군정에 사설에 또 칼럼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기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삼가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예. 또 바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깊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전 군수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칼럼을 싣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대 군수님을 하셨다 보니까 또한 그러한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없잖아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좀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군수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원로로서 지켜봐주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양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군수 분들이, 지났던 분들이 우리 군정을 정말로 걱정하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군수님과 같이 만나서 서로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또 우리 과장님 행정과장님께서 이 공모우수시상금 이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디자인과

도시건축디자인과장 박상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조건부가결된 합천군 상징가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양로터리에서 우리 군청까지 가로를 정비하는 디자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총 20억인데 금년도추경에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해가지고 금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을 도비 3억, 군비 7억 해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정양교차로에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교통광장을 조성을 하고 남정교 교량에 디자인을 특화하는 조명설치하고 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주변 디자인하고 조명을 넣는 사업, 그리고 합천육교가 오래 되어 가지고 침침하고 그래서 그걸 새로 게이트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군청 올라오는 길가에 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도에서 시군에 우리가 공모에 당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우리 합천의 품격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임사업입니다. 합천읍에서 영상테마파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총 30억 중에는 우리 특별교부세로써 10억, 도비보조로써 5억, 군비 해가지고 30억을 거기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서 내년도에 우선 3억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합천읍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영상테마파크까지 10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 합천읍 주변의 생활체육공원하고 지금 읍 시내의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해서 영상테마파크까지 지금 현재 경사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는 아주 적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합천읍 시가지 자전거 보관소설치사업은 기존 우리 자전거도로가 많이 지금 읍에 생활체육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위임된 본 사업과 조건부가결된 상징가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직 투입은 안했고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금년 추경에 이제 도에서 승인된,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 과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연계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확답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나면 세천, 지천사업이 또 이루어지면 그때 그 사업하고 연계할 때 검토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아직 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천읍장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자전거 거치대를 내년에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16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김황식총리께서 승인을 한 그런 사업이다 대충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보고되어 가지고 건의된 사업입니다.

이게 혹시 합천보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합천보와 연결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지류사업이라든지 합천보와 연관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말 우리 합천의 황강이 경관이 좋으니까 지역에 한번 해 놔놓으면 진짜 어떤 상품가치가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합천보를 할 때 저쪽 창녕쪽에는 지금 많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우리 청덕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그쪽 고수부지에 시설을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개설을 하고 산책로도 개설을 한다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SK사무실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전거도로가 덕곡이나 쌍책쪽으로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업의 편중이 지금 이 중부쪽에, 합천읍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고, 뭐 물론 지금 스포츠라든지 어떤 그런 메카로 합천은 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합천보와 연결되는 부분에도 사실상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거기 삼학지구에 이쪽 건너편에는 유원지 비슷하게 시설이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이쪽에 건너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삼학동네 거기, 내삼학이죠? 외삼학이죠! 거기에 농사 논 몇 마지기 있고 집 몇 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이주를 시키더라도 그런 쪽에도 어떤 개발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쪽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물론 우리 합천읍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동부지역쪽에도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뭐 레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즐길 것도 하나도 없고. 술 안 먹고 화투 안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좋은 산이 있어 가지고 등산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은 그쪽 지역으로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합천보와 연결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가 이렇게 오해는 사실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쪽 동부 덕곡지역이나 쌍책, 청덕지역에도 이러한 시설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4대강과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우리 구역에는 6.8km가 적교에서 삼학까지 거기는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단절구간이라 해 가지고 4대강 합천보에서 위쪽으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하는 합천으로 오는 이것은 아까 지류정비사업이 있으면 4대강 사업하고, 그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황매산이나 또 가야산이나 지금 우리 가야 축제도 마치고 이렇는데 사실 이쪽에는 뭐 관광쪽으로 가면 관광으로 간다, 안 그러면 중부에는 스포츠 쪽으로 또 관광쪽으로 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사실은 이 동부는 예를 들어서 뭐 농업쪽으로 간다, 농민의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큰 틀을 잡아놓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가지 말고, 한 군데로! 같이 이래, 농업은 동부쪽이다! 관광은 가야권 쪽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잡아가지고 예산을 소신 있게 좀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징가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건위에서 조건부가결을 했는데 여기에 있다시피 남정교 입구에 일단 랜드마크 조형물을 한번 거기다가 세워 보고 다음 이 사업 자체야 우리가 환영할 만하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군민들이 참 대단하다, 또 우리 합천을 나타내는데 손색이 없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에 다시 또 사업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저희들 조건부가결이! 몇 군데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일단은 남정교 들어오는 입구니까 그 다리에 근처에 조형물을 설치를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게 우리합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느냐, 또 외지에서 와서 거기 서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고 우리가 다시 다음 그런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남정교 입구에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 결과가 좋을 때는 과연 외지에서, 안 그러면 우리 향우들이 왔을 때 “야!대단하다” 우리 합천인이 정말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은 한번 판단해 보고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상징가로라는 것은 도에서 이제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일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한 개 시설만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합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도 한번 의논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며칠 전 신문에 한번 언뜻 봤다고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타당성이라든지 아, 이게 꼭 필요하겠다 안하겠다는. 뭐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고 결정하라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한번씩, 우리 다들 다른 군의원들 다 모르더라도 우선 관련되는 산건위라도 한번 알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걸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효과를 봐야 되는 가구는 특별히 혼자 살거나 아주 어려운 세대입니다.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 아이가 청각장애가 아닐 경우에는 별소리를 듣고도 얼마든지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관계없는데 이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이 혼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진짜 안 들리면 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인이 등급도 많고 합니다만 1, 2, 3급에 대해서, 225명인데요. 그중에서 우선 50명만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더 인원을 계속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일단 우선순위에 속하는 50세대를 하고 난 결과가 반응이 안 좋으면 다음부터는 그걸 참고로 해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해나갈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중에 1, 2, 3급에 대한 225명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중에 50세대, 100세대 정도는 아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저는 그리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복행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각을 귀를 못 듣는 사람은 눈과 다른 데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듣지를 못하더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입모양을 보고 눈치로 또 답을 하고 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억수로 예민합니다. 그 한 부분이 부족한 만큼 다른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청각이 둔한 만큼 시력이며 어떤 다른 것은 일반사람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최고기 때문에 초인등을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직접 실험하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청각장애인들한테는 효과가 큰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만 배려해 주시면 그중에 아주 어려운 세대, 5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필요한 걸로 아는데 그 어려운 세대를 골라서 하고 반응을 봐서 또 추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정이 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산건위에서 심의를 하신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고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책자 제작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3,500만원 해놨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군정보고서 보면 처음에 만든 것은 표지가 종이 질이 참 좋았습니다. 좋고 그 뒤에 만든 것은 저희들이 종이 질이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만일 위원님들께서 좀 돈을 아껴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 종이 질이 좀 나빠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밑에 공모사업 선정시상 포상금 1,000만원 부분은 제가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도에 1,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복행위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도 또는 중앙으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때 올해는 종무식을 안합니다만 시무식때 그 부서에 격려를 좀 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줍니다. 주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저희들이 플러스한 것은 새로운 어떤 도단위, 중앙 평가가 아니고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공모사업! 즉, 우리 일반 농산어촌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일반 농산어촌사업같이 도 또는 중앙에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그 부서에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했다고 격려를 좀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1,000만원을 더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위원님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사랑운동 육성 지원 1,000만원, 작년도 2,000만원에 3,000만원, 1,000만원 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대화의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하고 우리 향우회하고 집행부하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합천보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우리향우님들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고 거기에 집회할 때 참 그분들 다 자기들 차 내어 가지고 오셨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쓴 경비는 자기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집회와 관련해 가지고 어깨띠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어느 한 군데에서 참 예산을 조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향우회에서 하자고 의회나 집행부나 향우회장님 다 불러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향우회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읍면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대책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솔직히 저희들이 향우회 쓴 돈이 거의 8백 몇 십 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올린 것이고, 읍면체육회는 이번에 저희들이 200만원씩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것은 아마 심의가 잘된 것 같고 이 1,000만원도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이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시책 제안시상금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참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다 이렇게 상하관계 없이 새로운 시책들을 내려고, 아까 뭐 행정과에서도 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군수라면” 하면서 아이디어공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이스토어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기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년 연말에 추경에 저희들이 1,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12월 중에는 이 프로그램이 다 됩니다. 되면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시책을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 좀 위로,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군정의 어떤 새로운 시책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으니까 위원님 좀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도에 2,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군정주요시책참여 행사지원금 3,000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제가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이 지원부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서다 보니까 실제 촌에 살림 살다 보면 많이 좀 쩨이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 있는 다른 부서에 편성된 보조금하고 같이 해서 사업비를 부서별로 단체보조금으로 배정을 합니다만 군정주요 시책행사지원은 저희들이 연중 하다보면 실제 실과에서 각 부기 달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예측 못할 행사들이 정말 있어 가지고 어떨 때는 위원님들도 아마 답답한 경우가 계실 것입니다. 또 군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절대로 낭비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군민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상징가로조성사업하고 자전거도로 한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할 때 상징가로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랜드마크 성격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상징가로조성사업은 어째 보면 읍시가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합천읍에 들어오는데 합천군의 관문을 좀 밝히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남정교 입구에 자연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하나 만들고 또 들어와서 어떤 우리 읍시가지를 경관을 개선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육교라든지 합천시가지 올라오는 도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도가 어떤 특수시책차원에서 도비를 조금 주고 군비 부담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전거도로사업은 아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동부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역의 어떤 지역적 안배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동부와 관련해서 이 황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가 복행위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서 거의 1년 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어떤 시책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야 될 그런 시점에 와갑니다. 가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황강을 우리군의 대표적인 어떤 그걸로 개발하자 그래 가지고 내년도 2억을 확보를 합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하고 할 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중간보고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 부분은 의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황강개발용역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금년 연말에 이제 프로그램 완성됐습니다. 추경때 예산확보해 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프로그램을 아마 첫 시행을 할 겁니다.

걱정도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살림을 살다보면 정말 고충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정말 올리고 싶더라도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 한도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 뭐, 실링을 지킨다 하는 그런 취지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금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해식 체육담당주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삭감사업으로 6건, 예결위 위임사업으로 3건, 9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100년사 군사발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3월이 저희 합천군 통합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그간 군사를95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만 지금 약 16년 가까이 지났고 또 저희들이 군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 3월, 즉 저희들이 통합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약 3개년 사업으로 전체 소요사업비 약 2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지금 함안이나 일부에서 군사발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약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천백년사 즉 새로운 합천군사를 발간해서 저희 지역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95년도에 발간사례를 보면 약 7, 8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본 사업이 시작은, 착수는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합천문화원 50년사 발간사업부분입니다. 합천문화원이 1965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문화원의 역사와 그간의 경과를 정리해서 우리 지역의 향토사로 정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내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전체 약 700페이지 정도 해서 2,000부 정도를 발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의 년대별 문화원의 50년사와 지역향토사 이런 부분을 책자에 수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긴급보수 및 관리사업중에서 함벽루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함벽루에 산책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거기 함벽루의 옛날 정취라든지 경관을 많이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우라든지 지역출신 작가라든지 문학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합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가 함벽루인데 이런 함벽부의 어릴 때의 어떤 정취, 뛰놀던 그런 분위기와는 지금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전면을 다 개선하기 어렵다는 함벽루 주변, 저희들 계획은 약20m 정도라도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여러 차례의 건의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필가나 작가들 보면 어떤 책자에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의 경관을 잃어가지고 너무 아깝다!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학작품에도 등장할 정도로 지금 저게 상당히 향우들한테는 참 옛날의 어떤 그런 정서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옛날의 정취도 살리고 또 지금 현재 산책하는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꼭 좀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빨리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 출신 향우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더 이상 이런 것이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독서감상문대회 개최부분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저희들 합천문인협회에서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청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요즘은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사정관제의 자료로서 이러한 지역단위의 대회입상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사고도 높이고 또 이걸 감상문을 쓰게 하므로 해서 문장력도 길러가지고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에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역에 이런 감상문대회를 새로이 개최해볼까 싶어서 신규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600만원은 상패나 시상금부분이 300만원, 운영에 따른 부분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교수업료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떤 우리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인재유출을 막으면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무상교육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대상은 전체 우리 지역고등학교 6개 교에 1,180여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을 제외하게 되면 약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의 자영업자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3,000평 이상 규모라든지 해서 일부 우리지역에 영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울릉도라든지 화순 이런 지역에서 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서도 하동군과 함양군에서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인제라든가 화천에서는 의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정도로 지금 지원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이게 조금 앞서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내에 1,180여명 중에서 250명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므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합천 같은 경우는 원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부모가 여기에 안두고 학생만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보호자 중에서 우리 지역 내에 주소를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외부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는 수업료와 입학금 정도 해서 1인당 9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약 체육대회 유치에 약 3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이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유치를 저희들이 3년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에 따른 연맹이나 이런 데 지원금액이 약 2억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회만 해도 2억4,000만원인데 지금 1억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전국대회를 약 7건, 도단위대회를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전국 규모만 해도 국민생활체육 전국정구대회를 5월에 이틀간 했고 여기에 34개 팀에 약 700여명 정도, 그리고 제4회 국민생활 대천하장사씨름대회를 9월 29일부터 4일간 16개 시도에서 1,200여명이 4일간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제4회 군수배 전국남녀배구대회도 2일간에 걸쳐서 72개팀 1,500명이 찾아올 정도로 전국적인 규모라든지 도단위 대회를 10여건 치루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1회추경에서 3억 정도 확보해서 10개 정도의 행사를 치뤘는데 어쨌든 이게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위임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속나라 꿈나무 버스도서관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과 이와 관련 한 도서구입 운영부분에 대한 사업을 2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숲속나라꿈나무버스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설치위치는 일해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가까운 함안이라든지 함안 함주공원 내에 도란도란그림책버스도서관이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천이나 원주, 대구에서도 이런 버스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해공원에는 여름철이나 겨울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고 그 주변에서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 많이 나오시는데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어린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앉아쉬면서 부모와 같이 책도 보고 거기에서 간단한 풍선아트라든지 페이스페인팅과 같은 간단한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버스를 폐차하는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고정식으로 배치를 해 두고 버스외양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늬나 그림을 넣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안에다가 어린이용 도서라든지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이런 도서를 구비를 하면서 좀 앉아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금년도 신규 특수시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운용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일해공원에 설치하므로 해서 아이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합니다만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원에 많이 나와서 머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에게 어떤 독서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제고를 하고 책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도서는 또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교육회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부분입니다. 지금 종합교육회관이 2005년도에 개관한 이래 거의 8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2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대한 성과와 향후 우리 합천교육의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종합교육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 특히 여중생들이 지금 여고 진학을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학생 유치를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여고에 이과가 없다 보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합천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또 향후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도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에도 한 명 가고 또 서울 소재 동국대학이나 건국대학, 한국교원대학 등 많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객관화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최소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교수업료 지원 있죠? 여기에 농어촌자녀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 안 되는 부분은 자영업자들 그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하자 이 말씀이죠?

예. 자영업자, 건설업자라든지. 공무원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되는 분들은 많이 되는데, 현재 전체 재학생이 1,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250명 정도는 이런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형평성을 가지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기회도 제공하고.

2억2천5백 가지고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 자녀들이 다 혜택을?

예. 그러면 전체 고교생에 대해서는 다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경고등학교 이런 데 부모가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으로 해서 부모의 주소를 여기에 둬라! 그런 데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좀 전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3억5천 가지고도 모자라겠던데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규모의 대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규모의 어떤 축구연맹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뭐 하나만 더 유치해도 안되는데 최소화해서 작년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들었으니까 그 이하로 드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2·3,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여자 축구 3년간 계약하는데 2억4천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씨름 하면 1억 들어가면 그것만 해도 3억4천인데 다른 대회를 8개 정도 더 지금, 도단위나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씩 들어갈지는 미지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데, 하여튼 이 계획을 할 때 잘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일본가는 데 경비 항공료, 숙박료, 거기서 식사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오면 우리가 대접해야 되고 가면 대접받고 이런 부분이니까 개략적으로 산출한 부분입니다.

인원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맞춰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여성분들만 가시는 거겠죠?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제일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매도시간에 교류가 서로 자주 갖는 것도 중요한데 노인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기준은 평소에 노인체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 또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져야 가서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 위주로, 또 가능하면 읍면별로 좀 안배를 해서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선정을 잘 골고루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1.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민체육공원 축구장조명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국비3억과 군비 7억 등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칼라 아스콘 포장을 비롯해서 본부석 리모델링그 다음에 테니스장 보수공사 등에 6억1,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8,500만원을 금년 10월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국비 증감없이 지방비 증액 및 사업기간 수 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명시이월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되는 3억8,500만원하고 당초예산에 요구한 1억5,000만원 등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명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0월경에 군수님께서 합천보 명칭관계로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셨을 때 하천국장과 사전에 면담을 하셔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고 저도 우리한계장하고 같이 하천공사1과의 실무자를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내려 왔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라서 4대강사업과병행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를 잘해 주는 추세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관리청에서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실시설계를 우리가 예산도 성립이 되기 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1월초가 딱 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6월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품 자체가 지금 나름대로 출품을 해서 입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팔만대장경축전 행사로 인해서 올해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자기 업체 자체가 일반제조업하고는 여러 가지 기능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영세한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개진을 합니다만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자기협회에 꼭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요구를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만큼만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뭐 그런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60개를 목표로 해서 일단 그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성장동력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홍보물에 게재를 해서 더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조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가 있고 나서는 포상금제도가 170만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 우수와 최우수 얼마 그리 해가지고 시상을 할 겁니다.

50만원, 30만원 두 군데, 20만원 세 군데, 장려가 세 군데 해가지고 됩니다.

예. 읍면에서 보통 산불감시원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수고했다고 아마 회식을 할 겁니다.

예. 복구적인 민원 해결하는 그런 복구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