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총무과ㆍ문화공보과ㆍ재무과ㆍ세무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80억 1,508만 2,000원이 증액된 327억 6,939만 4,000원으로 시청앞 육교 철거에 따른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등 15억 원과 2011년도 결산 추경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정산액 등 65억 1,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5억 5,269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93억 5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총 2억 7,176만 2,000원으로 3억 5,9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정기획 및 조정 사업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도시증진 사업에서 5,1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사업은 총 5,399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3억 4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건전재정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총 4억 5,672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35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96억 7,845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3,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액 정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45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세입부분에 특별교부세, 시청앞 육교 철거에 따른 도로개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건립 이 두 가지 부분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각각 7억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산광역시로 신청한 서류 그리고 교부결정통보를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에 ‘2011년도 결산추경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정산액’이 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세출용도를 가지고 살펴보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9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 예비비가 약 18억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76억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76억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이 재원 중에서 76억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뜻입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출의 용도, 이것 만큼 세입이 늘었으니까 2012년도에 이 만큼의 세출을 어디에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686억 75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112억 4,46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57억 1,100만 원으로 20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APT 분양호조와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48억 2,777만 원으로 2억 2,18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5억 원이 증액한 60억 3,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결산 추경 재원조정교부금 정산액 변경으로 64억 3,366만 원이 증액된 324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895억 7,584만 원으로 14억 6,1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복지관련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15.3%와 8.8%,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3.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3% 그리고 보조금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42만 원이 늘어난 426억 9,595만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1,102만 원이 감소한 18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79만 원 증가한 1억 1,861만 원이며, 다음 152페이지, 세출예산은 4억 9,209만 원 감액한 323억 9,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험부담금 3,740만 원과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자치단체 업무교류비 1,58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억 5,2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 1,200만 원 증가한 6억 2,789만 원이며, 162페이지, 세출예산은 연제한마당 축제비용 645만 원과 구정홍보물 제작비 419만 원 감액 등으로 총 763만 원 줄어든 12억 4,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63만 원 증액된 15억 8,810만 원이며, 168페이지, 세출예산은 5억 1,343만 원 증액한 30억 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600만 원과 청사시설 공공요금 1,640만 원, 청사시설물 관리 1,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구축을 위해 5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8,958만 원 증가한 393억 3,5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2,357만 원을 감액한 5억 5,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24만 원 감소한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에 1,000만 원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99만 원을 증액한 4억 1,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50만 원 증가한 10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억 837만 원 증액된 50억 6,98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고 구청 직장경기부 퇴직금으로 2,260만 원을, 그리고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페이지부터는 동 소관 사항으로 대부분 동이 통반장 수당과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감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및 동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이니 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필수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2011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52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51페이지 기타수입, 선거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 지방선거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2010년 연말 3회 추경에서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2011년도에 반환금 자체가 정리가 이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에 따라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이 되어서 반환 보전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은 본인이 받아서 선거에 사용을 하고 나중에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다 보니까, 돈은 선관위에서 개인한테 벌써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전액입니까? 일부입니까?

지금 이 돈은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먼저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선거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죄송합니다. 총 금액의 일부입니다.

일부죠!

예.

선거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은 법원에 판결이 난 날부터 기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납부되는 것으로 해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채권으로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의무적으로 우리 구에 귀속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상에 우리 구의 전체 통계를 보면 채권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우리 예산가지고 벌써 본인한테 돈이 나간 사항인데 이것이 무효가 되다 보니까 다시 거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금액이 전체 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일부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 구로 반드시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채권으로 잡는 것이 맞다, 우리 구에 반드시 들어 와야 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67페이지, 기타잡수입, 부가가치세, 이 부분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어떤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세입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2010년 3개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착오로 공제를 안 했기 때문에 받았던 부가세 환급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8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출예산 180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 정산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민원여권과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이 분이 계속 내년에도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2005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해 왔는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재량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했는데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평생학습과에서 계속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평생학습과 예산 배정 받은 내역하고, 어느 연도에 얼마의 지출이 이루어 졌는지 지출된 금액과 그것을 연도별로 구분해 주시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내 주는 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시비는 시비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라고 표시해 주시고, 기금에서 전출된 돈은 기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연도별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8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과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마친 게 이 두 가지 다입니까? 아니면 박람회만 사업을 마친 경우입니까?

이 두 개 다 시비가 내려 오고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됐습니다.

두 가지 다 추경전 사용승인에 의해서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네요?

예.

집행 완료가 이루어 졌으면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정확하게 300, 750에 맞춰서 정리가 이루어진 사업이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예산총괄, 세입, 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당초예산 41억 3,200만원의 4.3%가 감액된 39억 5,400만 원으로 국비 13억 8,400만 원, 시비 10억 9,200만 원, 구비 14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먼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이 1,300만 원 감액되고 난임부부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기금에서 5,100만 원 등 6,400만 원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증ㆍ감액 변동에 따라 2,900만 원 감액되어 총 9,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에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증액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꾀했고 191페이지에서193페이지까지 난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서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및 구비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 금연 지원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4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보건소 건강도시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는 각기 목간 조정을 통해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자 했으며,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는 무료독감 예방접종 집행잔액 5,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흥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90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