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다. 경제진흥과 라. 환경위생과 마. 청소행정과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842억 2,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75억 8,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21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01억 8,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2억 8,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등의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편성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비 등의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78억 1,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1억 2,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영유아보육료 및 둘째이후 자녀보육비 등의 증가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증가로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등의 감소로 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180만 원이 감액된 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31억 1,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7억 8,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비는 물가안정 관리비 신규 편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에너지관리 선진화 추진비는 소외계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580만 원을 감액시켜 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물 관리비는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증가로 1,7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생안정대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비 증가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녹화 추진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8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3억 1,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 9,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비는 석면관리대책비 등의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1만 원이 감액된 830만 원이 편성되었고, 위생관리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0만 원이 감액된 1,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7억 9,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1억 9,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비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 등의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66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오수관리비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원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4억 1,4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관리 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5억 400만 원으로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비 및 자동보조관측망 통신비 등을 감액한 1,87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세출부분은 21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삼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2억 3,000, 시비 5억 5,000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계속비사업조서 3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계속비사업조서 322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올 4월정도 준공 예정일로 잡고 있죠?

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내년도 3, 4월정도 준공 예정일로 잡고 있죠?

2월 말까지입니다.

연도별로 총 사업비가 144억에 2009년도 지출이 42억, 2010년도 지출이 3억, 2011년도 지출이 41억, 내년도에 32억 지출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되어 있지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 내용이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부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44억에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중간입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 3,600만 원 잡아서 830만 원을 지출했는데 기정액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국비나 시비보조는 구별로 내려왔다가 연초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내시 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시 변경이 내려왔는데 2011년도에 본예산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아마 추경에 한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조정이 추경에 한 번 되고요.

돈이 너무 많이 남았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추경에 조정을 하고 이번에 마지막 정리 추경에 또 조정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뭐가 잘못됐고 혹시 시에서 돈은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잘 못 잡으셨나 하는,

추계가 많이 된 부분도 있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 지급이 됐습니다.

추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포함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죠?

예, 이번에 2011년도 기획감사실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 1억 받은 겁니다.

그 뒤에 명시이월에 또 넘어가는 것이 11월 23일 특별교부세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1억이 명시이월 되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출예산서 250페이지 봐주시면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정책단위사업에 소외계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이 지금 기정액 582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 됐거든요. 예산은 편성하셨으면서 왜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죠?

올해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가스안전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지시를 하는 바람에 중복 투자가 돼서 저희들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구비 비용 없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300가구를 끝을 내고,

그쪽에서 해주기로, 내년에 보니까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해놨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올해는 지자체 보고 하라면 이것은 무슨,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올해는 또 우리가 하고요?

예,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요.

사업 관리를 지경부에서 이상하게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세출부분은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있잖아요?

예,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지금 불용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석면피해구제법｣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제대상은 환경성 석면 피해자와 유족에 지급되는데 대상 질병은 악성중피종이나 석면 폐암 석면폐증을 인정받게 되면 국가에서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3명 정도로 했는데 발병 확정된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1인당 주로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1인당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연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어느 정도 지출되나요?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지금 1,400만 원 나갔으면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선이 됩니까?

3년간 분할 지급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3년으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1인당 금액도 많이 남는데, 금년도에는 4명으로 잡았었는데 1,420만 원 나간 것은 몇 명 정도 분입니까?

4명 정도 잡았습니다.

4명입니까?

예, 통계연보를 보고 예산편성 할 때는 평균을 잡거든요. 발병된 게 특별유족 1명하고 요양생활수당 대상이 1명해서 2명 정도 있습니다.

1인당 3,200만 원 나가면 4명 정도 되면 연간 300만 원 꼴로 치겠는데,

저희들도 5%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5%하고.

3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해마다 예산에 잡히죠?

예, 일단 평균을 잡아놓고,

해마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예, 확정 판결이 되면.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잡혀지겠네요?

일단은 석면폐증으로 인정을 받으면 지급하는데 안 받으면 예산편성 했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니까 돈이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매년 불용 처리가 되겠네요?

올해도 4명을 신청했는데 2명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해마다 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 파악은 나와집니까?

우리가 통계연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암, 석면폐증, 이 병으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치료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위로비하고 요양비용으로 나갑니다.

현금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현금으로 나갑니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유족으로 인정해서 3년간 지급하는 것이고 석면폐증으로 발견되면 요양수당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 됐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출예산서 258페이지 봐주시면 환경보전 관리 정책단위사업에 녹색도시연제21 활성화에 청소년 환경체험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녹색도시연제21이라는 우리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올해 열린 적이 있나요?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열린 적 있나요?

작년에도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연제21이라는 위원회에서 청소년 환경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녹색도시 연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전에 케이블방송에도 한번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위원회가 80개인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절반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사업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연초에 사업 계획을 짜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3～4년 동안에 녹색도시연제21은 한번도 안 열린 것 같아요.

원래는 사무국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 과 자체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녹색도시연제21은 언제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각 시도에 사무국을 두고 하는 데는 전국에 몇 개 안 될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부산시에는 지금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아마 조례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혹시 계장님 자료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은 그 정도 되고 각 구에 거의 공통적으로 늦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회의수당 이런 것도 편성이 안 돼 있고 회의를 하게 되면 민간위원한테는 회의수당이 7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3～4년 동안은 한번도 회의가 개최가 되지 않았고 또 위원회의 어떤 기능,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기능의 한 부분으로서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심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도 너무 위원회를 활성화 안 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조차 지금 배정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연다 해도 특별한 안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열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회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녹색도시연제21은 아마 위원회를 개회하고 난 다음에 위원 선임장 주시고 난 이후로는 한번도 개회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을 잘해 주시고 지금 신규 사업도 일단 심의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한번 정도는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세출부분은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조홍관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홍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264페이지 봐주시면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업체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용역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정 50억 정도 예산에서 48억 정도로 계약 체결을 했는데 계약 체결이 언제 됐나요?

계약 체결은 11월 에 했습니다.

2011년도 11월?

예.

왜 이렇게 늦어졌죠? 2011년도 계약을 2011년도 11월에 하셨다는 거죠?

사실상 봄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통상적으로 봄에 합니다마는 인건비 관련한 환경부 고시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체한테 수수료를 소급해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계속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지급이 되죠?

전년도 계약이 자동연장이 돼서 매달 지급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원가계산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내년 예산도 원가계산 용역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년도 예산 지출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다 지출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똑같았나요?

48억 돼 있는 그 부분 그대로 입니다.

올해는 2011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이 똑같았습니까?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 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하고 하여튼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지출이 되고요?

예, 금년도 예산 기준을 그대로 예입 계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크게 물가가 오르니까 손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2011년 11월에 계약을 하셨다면 2011년도 집행된 것은 2010년도 원가계산 기준으로 해서 된 것이고, 2011년도 계산은 12년도로 넘어가서 쓰게 되는 것이고 당해연도 원가계산이 당해연도에 결정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원가계산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집행이 된다 그죠?

원가계산 하는 기간이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해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그해 예산집행 하는 게 원칙인데 5～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원가계산이 차이가 날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고 아파트 현장이 많이 생겨서 철거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원가계산 할 때 수집 운반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연산8동에 포스코 사업 부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주를 하게 되면 원가계산 했을 때 원가계산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서 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본래 4, 5월에 고시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11월까지 가버리면 조금 예산집행하고 원가계산하고 숫자가 안 맞을 수 있다, 누군가 덕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원칙대로 집행되는 게 맞지 지자체가 덕을 볼 이유도 없고 손해를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물가 변동에 따라서 지자체가 덕을 볼 경우도 있고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2011년도 원가계산이 2012년도 상반기까지는 가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정도 원가계산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1월 말에 원가계산을 뽑아서 계약을 하면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당해연도가 다 지나갔는데 당해연도 원가계산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 2월에 바로 용역을 다시 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이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6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