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보통세 중에 좀 늘어난 부분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부동산경기가 좀 회복이 됐고 또 작년에 저희들 금정산SK하고 구서동쌍용예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분양, 입주가 덜 돼 가지고 있던 이 부분이 올해 대부분 다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저당설정이나 전세권설정 등이 많아서 지금 그 부분에 등록면허세가 예년보다 약 한 15억 정도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올해 주택가격이 한 9.4% 정도 오르고 또 신축주택에 대해서 한 7.4% 정도 올랐습니다. 그 증감분이 지금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년도 수입이 저희들이 5억을 더 증가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징수여건이 좀 불확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관행적으로 매년 그 전에 저희들 징수액보다 조금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 시에 저희들이 수납된 실제액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적 부분이 저희들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 근간에 한 3년간 예산을 수입 부분을 보니까 평균 한 9억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이 7월달에 했습니다.

예.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기준은 1월 입니다만 된 것은 3월입니다. 아, 4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자수입은 올해 연초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평균잔액이 약 한 200억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이월금이 많아 가지고 평균잔액이 약 한 250억 정도가 되었고 또 작년보다 저희들이 정기예금 금리가 약 한 0.3%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2.0%에서 2.2% 같으면 올해는 2.2%에서 2.5%정도로 올라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계산한 게 약 한 2억원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현재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를 해 줄 때 저희들이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세 환급을 실제 매년 이래 받아야 되는데 2008년부터 저희들이 환급신청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괄적으로 환급 신청하면서 환급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합니다.

예.

저희들이 신고하는 것은 일반 모든 계약에 관한 부가세를 저희들이 다 신고를 합니다. 일반 물건 구입해도 하는데 저희들이 환급받는 것은...

대상은 저희들이 현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이것이 전부 다 환급대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가세를 납부한 게 2008년부터 납부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를 안 했습니다. 임대수입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는데 2008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도 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2008년부터 부가세가 납부가 된 겁니다.

그 사항을 제가 좀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1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63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우리 소관 위원회별 부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11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 제도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도 5급이상 30시간 6급이하 80시간 기능직 30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 예를 들어서 우리 6급 같은 경우엔 80시간입니다만 24시간은 직접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사이버교육 중에 직접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은 가지 않아도 우리 직접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아야 하는 교육에 준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30시간 늘인 게 올해 2011년부터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좀 활성화하고 만약에 직접 공무원교육원에 간다라면 우리 업무에 지장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사이버교육을 좀 활성화해서 하기 위해서 좀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사실 우리가 승진하려고 하면 이 교육시간이 충족되어야만 승진이 가능한데 승진이 눈앞에 있지 않은 좀 먼 사람은 방심하는 과정에 현재까지 보니까 우리 지방교육을 많이 안 가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한 270명 정도가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직접 가는 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희망자를 파악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원하면 보내주고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이 임박한 직원들은 교육시간을 많이 챙기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좀 방심해 가지고 챙기지 않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70여명이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고요. 못하면 다음 년도에 예를 들어 6급이 올해 80시간인데 50시간 했더라면 내년에는 11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정이 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지금 멀었다 이래 싶은 직원들은 좀 방심 해 갖고 못 챙겨갖고 이런...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미리 사전에 통보를 다 합니다. 교육 통보한 내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가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하는 교육도 있고 우리도 에듀박스라든지 독서교실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을 개발을 해 놨거든요.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원에 직접 가는 것 보다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유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 올해 직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교육을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70여명이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진이 임박한 직원들은 저희들이 좀 챙기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예.

사이버교육을 늘렸습니다.

제가 대충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질의하신 대로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교육을 좀 안 챙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270명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가 직원들이 교육을 못 가고 남은 것은 솔직히 저의 불찰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전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600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8월경에 저희들이 노래자랑을 하반기 가을쯤에 하려고 KBS쪽에 일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개최했던 국제영화제도 있고 부산에서 상당한 구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주최하는 바람에 일정이 안 나와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당시는 조금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은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안 만드셔도 되는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보호계획이 예년에는 10월정도 되면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11월달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1차 추경 때 원래 본 예산에는 2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200만원으로 50만원 삭감하면서 제가 이것 꼭 만들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이것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특정 공공기관에 배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0만원 나뒀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할 때도 우리 복지부 지침이 10월 정도에는 시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50만원만 삭감하고 200만원을 남겨 두었는데

이 책자...

우리가 올해는 2012년 2월까지 계획을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두꺼운 책자 만드셨잖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지역보건 건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또 1년마다 다시 그 내용을 보강, 수정해서 책을 증편하시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꼭 1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 이런 것은 아니네요?

보건의료심의계획에 보면 5년마다 하고 1년 단위로 또 세부계획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년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내년도 계획이니까 원래 내년도 계획을 연말에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하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연차별 계획을 매년 월말까지 세워서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와서 12월달 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말까지로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1차 추경에서 요구된 사항이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새로 확보해서 1월말에 책자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의료기관 금연지원사업 이것 성과가 괜찮습니까?

민간의료기관 금연사업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 7월달에 저희들이 병원 다섯 군데하고 약국 아홉 개를 해 가지고 민간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했는데 사실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갖다가 세부사업을 두 개로서 하다가 내년도에는 통폐합이 됐어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도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사업이 2011년도는 5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사실 민간의료금연사업이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올 예산은 6000만원으로 올리셨던데요. 아닌가요?

올해 2011년...

2012년에.

2012년도는 내려온 게 6000만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확인했나 저는 이게 올 7월에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셨던 거죠?

예, 7월달에 5000만원

그런데 이 부분이 1회 추경 때 또 3200만원 정도 증액 하셨잖아요? 금연 지원 예산을요.

금연지원 예산에 민간의료기관은 증액되어 가지고 별도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민간의료기관 약국하고 병원에 하는 것을 5000만원이 별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금연사업이 민간의료기관하고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통폐합이 같이 되어 가지고 일반구청에 보건소 사업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50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한 1500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12년 예산 6000만원 아닙니까?

6000만원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던 것을 그래서 금연상담사도 세 명 필요했던 건가요? 내년엔 세 명으로 잡혀있던데...

구청에 저희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거기는 본래 세 명입니다. 세 명 되어 있고 올해 지금 두 명 하다가...

두 명 했었잖습니까?

예, 두 명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한 850～60명 정도 등록하거든요. 등록하면 1000명 미만까지는 한 명 1000명에서 1400명까지는 두 명 그렇지만 저희들은 금연 민간의료기관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보건소에서는 750명까지는 상담사를 두 명을 보조를 쓰고 750명이상은 세 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 명을 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담사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상담사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금연지원을 좀 확대하신 거네요?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국.시비 보조가 올해는 50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3500만원 정도 줄고 15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영락공원 다용도건립 특별교부금이 결정이 되어서 재수정예산으로 20억이 반영 됐습니다. 이 예산을 같이 반영해 주시고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