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의 발전과 특히 지역 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편 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하는 데 효용 아파트 지구 내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곡동 삼거리 부근 홍능식육식당 그 옆이 되겠습니다.

옆에 부지 정...

소유자가 정충완씨 토지가 거기 있습니다.

전체 다 합니까? 일부만 합니까?

그 부분 전체가 3,000㎡가 조금 넘습니다만 그 중요 부분은 2,4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하고는 지금 우리 동네 간이상수도 있는데 지금 물탱크가 교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탱크 교체가 지금 스테인레스가 거의 50% 정도 이렇게 교체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계획으로서는 1년에 두 번하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반기에는 그 행정지도로 해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청소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올해도 전 지구 한번은 다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말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올해도 그런 식으로 전수는 1년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지금 오지개발사업 연장이죠?

사업자체가 이제 농촌 환경정비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오지개발 사업도 있고 정주권 사업도 있고 구분되던 사업이 통합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통합되면 전에 오지 개발 사업은 청송... 아니 청송, 진보 뺀 나머지 면에만 오지 개발 사업이 해당 되었는 거죠?

오지하고 정주권이 따로 있었습니다. 파천이 정주권 그 다음에 부남은 오지 안덕도 오지 현서가 정주권 진보가 정주권 당초에 오지, 정주 사업은 읍만 빠졌습니다.

아! 청송읍만 빠졌어요?

예.

그러면 이게 연장이면은 환경정비 사업은 그럼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는 2005년도부터 오지, 정주가 되어 가지고 1차 사업 마치고 20억씩 지원을 하다가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10억씩 또 한 번 순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억씩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년까지 마치는 데는 어디 입니까?

11년까지 마치는 데가 진보가 마쳤고요. 현동은 지금 잔액이 3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보하고 현동하고 같이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보하고 현동 전에는 요?

진보, 현동 전에는 현서 있었고 부남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가 지금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보고 받았는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사업 관련이 틀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린이 공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어 보니까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틀려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 어떤 그런 부분에 놀이터이고 저희들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러던데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개념이 틀립니까? 뭐가 틀리는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이 도시계획구역 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어린이 공원이면 공원이고 놀이터는 놀이터고 어쨌든 간에 어떤 개념이 비슷비슷한데 말만 뜻만 틀린다는 얘깁니다.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러한 공원계획이나 또 놀이터 계획이 있다라면 그 주위에 환경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정말 걸맞게 지금 그 주위에 여기 지금 보고된 공원 효용아파트 쪽에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하고...

인접했죠?

예.

그러면 무조건 어떤 군 장기집행 군 계획시설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도록 할라 그러면 이거를 땅이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땅이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땅 주인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사유권 침해로 인해가지고 빨리 할라 그러는 그런 어떤 인상을 주기 보다는 거기에 근방 학교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 해주고 이걸 풀어주는 도시계획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다른 어떤 곳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주든가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을 무조건 집행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농촌 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아직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집단주거라든가 상업지역 내에 일부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주차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다목적인 공간 확보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저거 2008년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 어린이소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소방도로를 내기위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도 어떤 식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주지도 안하고 어떤 행위 자체도 못하고 집이 다 허물어져 가도 수리도 못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렇게 지탱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2008년도에 소방도로를 또 어린이 소공원을 정부차원에서 안 사주면 군 차원에서도 사 주든가 해주든가 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즘은 도시계획 도로를 그래도 진보, 청송에 그래도 많이 시행해 가지고 다행이고 또 올해도 보니까 돈은 없지만 준비는 하고 부분에서 있어 가지고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있어 가지고도 군비 문제로 매수청구를 해 놓고도 2년 경과 후에는 개인용도로 아무한테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12년 3월 1일부터 지방의회 해제공고가 도지사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하는 게 이게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 이것도 지금 현재 아무쪼록 계획은 서 있지만 이젠 개인적으로 돌려 줄 수 있거나 시․군 차원에서 사준다 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 되고요. 솔편 어린이 소공원 조성공사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정충완씨가 2007년도부터 저한테 계속 얘기 해온 게 이거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지역개발과 소관이지만 그 당시에는 건설과 소관 아니었습니까?

예.

맞지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 내용증명도 많이 보내고 질의서도 보내고 또 답변도 건설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이광호 의원님이 진보에 어린이 소공원과 청송의 어린이 소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 2008년도부터 내용에 보면 내 질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질의 했는 내용이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어린이 소공원 해제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 가져와서 보여 주시고 군에도 찾아오고 수년간 이렇게 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 진보는 작년에 저한테 찾아 왔어요. 그래서 이광호의원 하고도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지역이 먼저하고 늦게 하고를 떠나 가지고 이런 게 이제는 개인 사유재산이 본인한테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렇게 안 된 것은 구 차원에서 다시 이용할 수 사들여 서라도 무슨 계획을 세워 줬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리 법도 좋지만은 중앙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이쪽의 어려운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이 소공원 정해 놓은 지가 어젭니까? 개인한테로 다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정부차원에서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부동도 지금 이렇게 물이 첫째로 식수가 중요하지만 먼저 시작해 놓은 곳부터 마무리하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저 역시도 뭐 부곡2리에 지금 아랫마을은 해놓고 윗마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실장님! 올해 작년에 제가 얘기 할 때는 올해 예산에 편성해 주시겠다고 실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올해도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동네에 아랫마을은 해가지고 지금 식수를 드시고 있고 벌써 2년 전에 해가지고 식수로 드시고 있는데 1년, 1년 하는 것도 계속 거짓말해가지고 3년째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한동네에 안 들어갔으면 몰라요. 불과 거리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있다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이 지금 저가 알기로는 지금 군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이 옳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 7월 달인데 이게 마감이 힘들죠. 지금요.

지금 현재 2012년도 내년까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지금 올라 온 것은 2012년 7월 달에는 준공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예정으로 올라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할 적에 종말처리장부터 다 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만 이렇게 빠졌다가 하수처리장하고 이런 게 그때 지연관계로 5억이 삭감 됐죠? 그때 이 내용 맞습니까? 맞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예. 이러니깐 공무원들 입장도 있지만 일을 빨리 추진 안하는 과정도 잘못됐고 그래서 5억 지금 까졌고 또 군비도 몇 십억이 더 붙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벌써 이게 끝냈어야 될 겁니다. 청송, 진보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900일 이라는 시간동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또 지연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금 반납되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청송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군비를 갖다가 총 11억 중에 지금 예산안은 5,000만원만 지금 안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필요한 게 10억 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도입니다.

내년이죠?

예. 그렇게 하면 청송은 이제 군비 확보만 다 되면 내년도에 어떤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진보 같은 경우에는 북부교도소에 원인자 부담금이 아직 38억원 총 160억 중에 납부가 되고 지금 내년도까지 납부가 안 된 게 38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도 진보는 조금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청송, 진보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란 것만 아시고 다른 돈을 아끼더라도 이 처리장부터 빨리 마감을 또 시내 복판에 하는 시설 아닙니까? 하다보니까는 교통 불편 해소부터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주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업 안하더라도 이사업부터 투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실장님! 여기 이게 더 급한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지금 반납되어야 될 입장인데...

아 국비가 지금 반납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사업기간은...

군비를 못 보태가 사업이 안 되면 국비 내려온 건 반납해야죠?

다 각도로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일단 내년도에 청송하수처리장 마무리 하기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깐 어째든 내년에는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걸 의원님들 한테도 확실히 심어 주셔가지고 실장님 안 그래도 탈모증 신경을 많이 쓰셔가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과장님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주민 불편해소가 첫째니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송, 진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깐 도시계획에 따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면적 같은 경우에는 국토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그 지역도 소방도로가 다 되어 있고 도로 어떤 구역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법에도 어차피 통제를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는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예산지원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연한이 필요 없습니까? 무한정 가도 괜찮습니까?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구역이고 읍면 단위사업 주요내용은 거의 현재 어떤 기존의 어떤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용해서 어떤 도로계획을 거의 해 왔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청송이나 진보같이 도시계획구역같이 또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상태가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 구역보다는 순위에서 조금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옛날 새마을사업 이후에는 도로포장이나 해주고 하수도 정비나 해줬지 거의 이렇게 도로 소재지 면소재지에 이렇게 이면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한 걸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앞으로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어차피 뭐 도시계획 계획 선이 그어져 있고 그만큼 또 어떤 넓이가 도로 폭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비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또 건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걸아시고 계시죠?

예.

앞으로는 우리 군행정이 그런 부분에까지 미쳐가지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은 애초에 13년간 이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애초에도 사업비가 사실상은 국비의 어떤 지원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주원인이 국비하고 관계 때문에 기한이 늘어 졌고 지금 군비 부담금이 올해 다 완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금이 12억6,600만원이 확보가 지금 군비가 지금 전액 확보가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해야 될 사업을 전액 확보가 안 되고 건설공사 하는 사람들은 또 마무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무리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 군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걸 못해준다는 하는 것은 공사 거의 다 끝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원형편 때문에 나중에 공정을 하여야 되는 어떤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이라든가 배수구라든가 그 다음 표층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래를 계획하더라도 일부 조금 확보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빙벽밸리는 그 전에 새마을경제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 주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 사업은 클라이밍 스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얼음골 폭포 있는 주변에 편의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산악스포츠시설 기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경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272억인데 거기에 또 빙벽 항리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이나 또 이렇게 정비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테마 빌리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는 당초에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의 상황은 현장조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제 되는 사항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도입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게 1월 달쯤 되면 계획이 테두리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테마 빌리지는 계곡 내에 어떤 넓은 부지에 팬션단지라든가 어떤 산악에 관계되는 마을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당초 사업비도 272억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용역계획은 150억 정도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빙벽장 그 근처에서는 이 부지도 마땅찮은 것 같은데요 저가 봤을 적에는...

저희들 계곡 밸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지방도 삼거리 입구부터 내룡리부터 시작해서 영덕군계까지 가면서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편의시설 그다음에 도로변에 주차 공간 그 다음에 하천변하고 접해 가지고 산책로 그 다음에 얼음골 폭포주변 하천주변의 하천경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룡초등학교에 이렇게 계획된 시설은 뭡니까?

내룡초등학교는 클라이밍 앤드 걷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교육 그 다음에 홍보 그런 시설로 이용코자 합니다.

저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우리가 군에서 특히 건축물을 대체로 용역이나 이런걸 보고는 많은 사업비를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어떤 실질적인 소득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사업비에 상당한 건물에 투자해 가지고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관리부분만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생태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주변경관하고 잘 맞춰지는 그런 개발계획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계획수립 시 유지관리라든가 어떤 주민소득증대가 실질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좀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동 배수지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현재...

현동 배수지 이 관계는 저희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규모는 200톤정도 해서 안덕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먼 거리이고 그 다음에 급수 가구도 많고 어떤 수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수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도 저장을 하고 어떤 수압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아직 못했죠?

예산은 저희들 도비지원하고 군비 예산안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도평 소재지 뒤편만 해도 물 공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남하고 현동, 현서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금 용역비가 서 있죠?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소재지 내에서는 특히 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하니까 지금 생활 오․폐수들이 냄새가 나 가지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문도 못 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내려가서 옛날 또 하천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그 쪽 농협 뒤쪽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이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 가셔서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안덕면, 파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수립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시설비 15억1,9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송사과테마파크 시설 및 시설부대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무관리비 3,7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 청송군 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결정용역비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시설 및 시설부대비 도시게획구역 내 긴급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 건립공사 시설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 토목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 5건에 7억9,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5억3,659만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9,9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1,15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비 등에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유지개선사업에 2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설치비 3억1,47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비 정수시설 설치사업비 1억9,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 긴급보수 외 기타사업으로 2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진보 하수처리장 민원대책 지원 사업 농기계 구입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인부임 91개소에 2,47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긴급보수비 및 삼자현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관거사업 세장마을 및 덕천마을 사업비에 1억3,8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보수사업으로 부곡리 하탕 공중화장실 개선공사에 9,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 상수도회계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교체 전출금 총27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2페이지 세출부분은 1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0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5,42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 4,04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염소가스 및 관리실, 이륜차 총4억9,08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44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채수 병 구입 및 염소 정수장 소독약품구입에 8,11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4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긴급수리 및 여과사 노후 누스탐사 등에 총 4억3,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청송상수도, 부동, 안덕상수도 총 2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16억8,74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1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 지원 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평가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2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1,249만원 공공운영비에 8,5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위생처리장 약품구입 및 재료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안덕하수처리장 정밀용역비 3,0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2억2,53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7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청송 하수장 설치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1억8,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10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8페이지 상단입니다. 진보 하수장 설치공사 시설비입니다. 10억1,35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진보 하수장 설치 민원원인자 부담금 3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남, 현동, 현서하수처리장설치공사 기본설계비 1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80페이지입니다. 비점 오염 사업 시설비 12억3,10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311페이지에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1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청송, 진보 도시계획도로 보상 시설비에 1억9,8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777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른 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설할 때 조금 현장을 저가 보고 왔습니다만 삼자현 공중화장실 이것도 올라 왔네요?

예.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은 개인시설이라서 반대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화장실이 요즘 깨끗하게 정비 안 된 곳에 가보면 그곳에 갔다 와도 기분이 많이 찝찝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송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이건 준비를 잘 하셨고요. 지금 여자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남자 화장실은 들어가 봤는데...

그렇죠? 과장님!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저도 잠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여자 화장실이 3개가 되어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그래도 소변기가 있고 큰 거 볼일 볼 때는 대변기에는 2개가 되어 있어가 조금 넉넉합니다. 좁으면서도 여자화장실에 비하면 좀 넉넉한 편인데 여자화장실은 정말 가보면요 몸 틀 자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사람서는 쪽으로 빼가지고 반대쪽 문 여는 쪽으로 보도록 해가지고 조금 보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넉넉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손님 없을 때에 과장님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가보셔 가지고 시설할 때에 3개를 만들더라도 위치를 이렇게 서 잇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려가 문 쪽으로 돌려 가지고 변기를 앉혀 주면 충분히 3개를 넉넉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당초에 예산 계획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그런 상황인데...

예.

일단은 뭐 어떤 물에 대한 대책이나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화장실은 처음엔 개인 화장실 그러고 안덕이나 이런데도 다 정류장에 할 때에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만 해놓고 나니깐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관광객들이 청송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깐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덕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지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3억3,3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9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3억3,000인가 정도 되고 올해 3억3,000 되고 언제 이거 290억 언제 다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전화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4대강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 배정이 늦게 됩니다. 지금 현재 현동이나 안덕 같은 데는 설계가 안덕 같은 데는 설계가 다 됐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토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단일 사업이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덕도 성재 주민들하고 다소 지금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됐고 현서는 아직...

현서는 저희들이 167억 중에 사업이 7개 사업이 선정 됐는데 거기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용역비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니한지 그 다음에 추정공사비하고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용역이 나와 가지고 어떤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빨리 도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와 병행해서 이 뒤에 지금 전원택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지금 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군 전체적으로 예산을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댐 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고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저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읍면발전협의회 측에서 상당히 공감을 못하고 비판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저 생각에도 일단 군수가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62억 중에 일단 이 사업을 수몰지역 주변에 현서, 안덕, 현동 주변에 이러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 설득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라 그러면 주민들의 설득이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유념해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정비 사업에 지금 두현-천천 간 도로가 원래 올해 완공 계획이죠?

2013년 12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2012년 12월 30일까지네요?

예. 지금 그동안 군비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21억 같으면 작년에도 3억 배정되었고 올해도 3억 배정되었고 21억이 남았으면 내년도에 어떻게 해냅니까? 앞으로 7년이 걸리는데 3×7=21 하면 7년 걸려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총 그게 3km에 총사업비는 57억 정도 되니까 2011년도까지 지금 23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올해 사업하고 3억 가지고 사업하고 2012년도 이후에도 34억이 더 있어야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뒤에 명당 우회도로도 이것도 내년쯤 목표가 완공 아닙니까?

예. 2013년도에 마무리합니다.

여기도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10억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설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군비가 계획에 있지만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규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여건을 만들자고 누차에 걸쳐 얘기 했지만 또 역시 상당수 올해 신규 사업들이 새로 또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군비 특별한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이대로 계속 밀려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내년도 내년은 군비 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곤란하고 그 다음 해 군도이고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을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사업비 확보가 힘들고 그 다음에는 더 확보하기 힘든 어떤 재정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신규사업들을 진행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 또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재정운영 계획을 가지고 각과에 도비나 신청할 때부터 제대로 조정 역할을 수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하여튼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안덕 복동가는데 하고 소재지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요. 대구 해물탕 쪽으로 가는 길...

예.

예. 그 쪽 길은 현재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그게 지방도로로 안덕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그건 지금 읍면 소재지 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럼 지금 지소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같이 명당 우회도로하고 그쪽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버스가 그쪽으로 운행되고 이러고 한데 상당히 차 2대가 교행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 교행이 어려운데 이 사업비도 조속히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가 질의를 드렸는데 안덕 장전에서 문거1리까지 4개리 5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론데 거기 지금 버스 운행이 안 되어가지고 시골에는 전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가 차량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노인들이 4개 동의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 못해 가지고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군정을 추진하면서 소홀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선형만 개량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

대전에서 문거 가는 도로 그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일부 교량을 소 교량을 지금 한군데 놓고 있습니다.

소 교량 지금 놓는 것은 그 아래 교량 아닙니까?

그 노선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계장님 그 노선에 교량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교량입니까?

예. 그 밑에 교량입니다.

예. 그 밑의 교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교량하고 문거2리에 교량 넘어가는데 하고 장전1리에 송학서원 그 주변 정리만 하면 어느 정도 버스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 한번 고려하신 적 있습니까? 사업비 같은 거 한번 빼 봤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없는 데요. 우리 조사를 해서 위험도로는 선형개량 사업비라든가 이런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이런 곳이 만약 청송이나 진보 쪽에 소재지 근방에 있었다면 이 도로를 이대로 놔놓겠습니까? 4개리 1개리에 인구 한 100명 되어도 당장 처리해 줘야 될 일들인데 제가 작년에 또 상당히 강하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걸 처리를 안 해주신다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어떻게 보면 삼남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이라도 이런데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4페이지에 성덕 댐 정비 사업에 두 군데 다가 현동이나 안덕이나 전부다 복지타운입니다. 복지타운 사용목적이 어떤 쪽으로 복지타운 합니까?

안덕 복지타운은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설계 내용을 보면 일단 안덕 농협에 일부를 임대해 가지고 나중에 소득사업으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원룸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덕면에 주민들 이야기로는 의원급이 와도 임대료가 비싸고 이래가지고 잘 안 있고 가기 때문에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동은...

현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임대하는 방향 안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복지타운이나 이렇게 건축이나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파생되는 유지관리비라던가 경상적 경비가 결국은 늦게 되면 우리 지자제로 떠 안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할 수 있는 임대사업 안덕 같으면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으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현동 같으면 무조건 복지타운을 만든다면 제가 우려 되는 게 현동에 지금 복지회관이 목욕탕하고 2층에 또 아주 크게 잘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경상적경비가 계속 나고 골칫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소득이 나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사업시행하기 전부터 이것도 어느 정도 운영권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정관을 사용하는 운영 정관을 만들러 가지고 처음부터 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덕도 그렇습니다만 현동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운영비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자제에다가 떠안기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금 방재 쪽에 보면 수해지역이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돌망태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가로막는 그런 어떤 정비 사업을 피해주고 특히나 근곡리 같은 신성계곡 같은데 이런데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관광청송이라는 걸 맞는 그런 형태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지고 또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는 획일적으로 물막이 공사만 하고 재해만 피해만 가면 된다 그런 어떤 식으로 해버리니까 미관상 안 좋더라 우리 청송관광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자연과 어울려 질 수 있는 그런 친수적인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할 때 아예 그런 쪽의 설계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도변이나 아니면 관광지 주변에 가시권내에는 전부 자연석으로 설계해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석도 하고 또 조경도 곁들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제대로 이게 청송이 이렇구나 하는 다른 지자제 보다는 관광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2012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6쪽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등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708쪽에 건설재난 업무 추진 시책비 200만원 다음은 710쪽에 재난안전 네트워크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2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가 568만8,000원 되겠습니다. 714쪽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 사업추진 사업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6쪽에 자율방재단 지원 보조금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718쪽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0쪽에 청송교 수위관측 시설 보강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서 두현 대거리 천 정비 사업비 12억4,25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21쪽에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7억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용전천 생태하천 조상사업비 3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67억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6쪽에 재해 취약 시설 사업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8쪽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 69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0쪽에 빙방사 용 재료구입 및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가 8,525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2쪽에 도로사업 미불 용지보상비 3,200만원 도로 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 도로안내판 설치에 3,000만원 등 총 7억3,75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734쪽에 두현-천천간 도로포장에 3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36쪽에 어천-중평도로 선형개량공사에 8억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38쪽에 관리교 개체공사에 7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40쪽에 이촌-후평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42쪽에 나실 도로 확․포장에 1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44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5,39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46쪽에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 비 및 밭 기반 시설 긴급보수비 등 9억3,4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48쪽에 평두산 지구 진입로 개설 외 8건에 대한 소요사업비 2억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50쪽에 2012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 사업에 5억4,208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봄 마무리 사업에 7억8,053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752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54쪽에 얼음골 권역 종합 정비사업 5억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근린 권역 종합 정비 사업비가 6억6,770만3,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56쪽에 달기권역 종합 정비 사업에 5억4,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58쪽에 중기 저수지 소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비 3억8,719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0쪽에 나기평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 1억6,579만원7,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2쪽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사업비가 8억2,701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4쪽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사업비 2억2,85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쪽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8쪽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3억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70쪽에 도비 수로원 인건비 보조비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74쪽에 취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영천댐 도수터널 특별회계입니다. 1260쪽입니다. 관정유지관리 인부임이 6,05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정 전기요금 1억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324쪽입니다. 전원택지 조성사업 3,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33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억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134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46쪽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송생제 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1348쪽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8,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댐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1358쪽입니다. 성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억3,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비 4,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705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53페이지부터 1261페이지까지 영천 댐 도수로 터널 지하수 유지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17페이지부터 1325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택부분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27페이지부터 1335페이지까지 발전소 지역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37페이지부터 1349페이지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51페이지부터 1359페이지까지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93페이지부터 1400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