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삭감.

아, 예. 다른 구에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다른 구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네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네 번 아니네요.

그러니까 조사용역을…….

여기는 800만원 하는 금액은 어디서 산출된 금액이에요? 전문위원님?

먼저 금액에 대해 나온 근거를 본 위원이 알고 싶고요. 그럼 사무과장님 안 계시죠?

본 위원은 근거를 알고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차, 2차 조정하고 나니까 각 부서에서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이제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론 조사에 문제가 좀 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금 우리 박영래 위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평가조사용역비 8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계수 조정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평가는 언론사든, 각종 시민단체든, 여러 곳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굳이 용역비를 지급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달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사 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의회 소식지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생각이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 같이 한 번 의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지금 사무실 개조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 엄청난 단가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조금씩 더 절감해서 내년도에라도 우리가 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소식지 발간 같은 것은 기존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대신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201-01 2건을 한 몫 다룹니까?

그러면 같이 다루도록 합시다.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님들의 권익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일이든지 조금이라도 더 홍보하고, 일하는 부분을 계획내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단, 예특에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행이니까. 또, 과반수로 나중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잠깐만 좀 합시다.

예.

네, 행정산업 정보박람회는 우리 남구를 대·내외적으로 같이 정보 박람회 때 좀 광고를 하고 선전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정말로 8개 구·군중에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도 들어가지만 공무원들이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른 구·군에 좀 좋은 정보를 그 기회에 가서 얻어서 오는 것으로 하고 이 정보박람회 4,000만원은 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삭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구정 홍보용 쇼핑백 및 사무용품 봉투 제작 270만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이것에 대해 제안 설명 때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는데, 구정 홍보용 쇼핑백이 우리 의회사무과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 그러면 방금 이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정보 산업박람회는 삭감하는데 동의를 하고, 밑에 구정홍보용 쇼핑백 및 사무용품 봉투 제작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계상된 대로 가결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정말 답답하면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박영래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남구를 진짜 안 좋게 표현하시는 분은 놀고 먹고, 먹고 놀기에 바쁘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물론 구청직원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좋은 의도는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정말 우리 재정여건 어려운 만큼 좀 아껴보자는 그런 의미니까 우리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여기 본 위원은 원래 알기를 현직 공무원들만 포함된 줄 알았는데, 퇴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살려준다고요? 무슨 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삭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삭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절대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차라리 480만원을 해 주되, 1개 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다 됐을 때 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몰라도 돈을 삭감 한다기보다, 남구라는 남구부녀방범대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이 2, 3개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좀 원합니다.

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2, 3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방위 문화소양 교육 단체보상 해서 지금 7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을 지금 6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3차에서는 그대로 600으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가기를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예, 이건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400만원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기존 우리 1차에서 했던 대로 400만원 삭감을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게요.

예. 이 금액이 40만원이 되가지고 본 위원은 원안 요구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안은 그대로 해서 살려 주도록 하십시다.

좋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 행자위에서 일정도 전년도에 4일을 해서 길고, 그래서 삭감을 4,000만원 삭감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차라리 고미술거리 난장 행사를 빼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그렇게 어려우면 6,000만원까지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렇게 얘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큰 금액이니까 이대로 놔 놓고 한 번 더 다루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삭감 그대로 갑시다. 본 위원은 그대로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뤄봤으면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냥 따라서…….

본 위원은 처음에 남구 이것만 보고 남구 문화대학 하나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안에 확인해보니까 예절대학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삭감액을 조금 조정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한 번 더 다루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해 보고 지금 우리가 해 놓은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졌는지 한 번 확인을 하고 확정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지나간 것인데 한 번 지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 213쪽에 문화 예술진흥 활동 지원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금 다른 쪽에서는 지금 10%씩 다 했는데……. 제가 아까 이 부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 가 버렸는데, 동의를 한다 하고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인데…….

예.

거기 보면 203-03이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이 10%로 다 이제 맞춰놨는데 여기 와서는 또 그냥 원안대로 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잡은 고기를 떨어뜨리면 정말 아깝습니다. 그 고기는 무척 큰 것같이 보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 삭감은 하더라도, 마지막에서는 이 부분을 살려주고, 좀 더 이것 이상으로 다른 데 살림을 좀 잘 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지 말고, 원안 그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동료 위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일단 받았던 수당인데, 작년에는 받았던 수당인데 올해 못 받는다면, 일하는데 의욕이 상실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올라온 것만 해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이것은 다 받되, 이 돈을 써서 정말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전체적인 일을 좀 잘 해 봐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관을 이끌어가는 수뇌부들이거든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배 위원님은 그것을 아까 했으면 좋겠다 했고.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저 업무추진비에 속한 금액이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렇다면 타 부서의 업무 추진비가 그대로……. 우리 그대로 원안대로 다 승인 해줬잖아요?

나중에는 저것 한 대로…….

처음에는 원안대로 안 했죠.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해 놨다가, 한 번 더 거치면 되겠네. 삭감을 해놓고 한 번 더 거르자 이거죠?

예.

예. 이것은 계속 민간 위탁했다가 이제 1년 되어 가는데, 본예산을 이렇게 좀 많다 싶어서 2,000만원 일단은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 삭감 그대로 가고, 상반기 하다가, 하반기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받아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후반기 행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때 기획을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저도 이제 줄기차게 우리 이철우 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담당자, 실무자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억5,800만원에서 2,000만원 깠는데, 자꾸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인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또 한 번 새로 한 번 다뤄 보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저도 생각하기에는……. 12.6%인데, 지금 현재 삭감액이 12.6%입니다. 12.6%인데 일단은, 이것을 나중에는 살려 주더라도.

일단 삭감했다가 나중에는 살려주더라도 삭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1,92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1년에 4분기로 나뉘어서 한다는데,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1분기만이라도 좀 할애를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1,920만원을 어떻게든 이 부분은 변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만 그 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일 할 수 있도록 1분기분 144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920만원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480만원이죠? 그죠? 가만 있어봐? 1,920만원 나누기 4하면, 이게 480만원 나오나? 480만원. 그렇지 480만원을 빼야 되지. 여기서 1,44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조정하는 걸로 하고 계산은 전문위원님이 한 번 파악을, 계산을 한 번 하셔가지고.

그러면 삭감액이 1,440만원 됩니다. 한번 빼 보세요. 1,920만원에서 480만원 빼면 1,440만원. 1,440만원 삭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그 현장 점검 나가서.

예. 확인을 다 했던 부분인데,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조금 더 계수조정 몇 번 있으니까 그때 해서 좀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뒤쪽에 그 건물 유지보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먼저 우리 동료 배문현 위원님 의견대로 한 번 더 다룹시다. 이것은.

네, 동의합니다.

이것은 문화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 이대로 살려 달라 그래요? 이 부분을. 2,900만원에 200만원 빼서 2,700만원 그대로 해 주겠다는데, 10%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 같네요. 책 만드는 부분인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본 위원은 이 정도는 충분하게, 책을 만드는 비용, 안내책자 만드는데 10%가 안 되고……. 지금 현재 200만원 나누기…….

그 예산이 800만원인데.

예산이 2,900만원이 아니고? 아! 그럼 이 원안 금액을 살려 주세요. 이 금액이면 살려 주세요. 책자도 있어야 되고 올려 보고 잘하면 그거는 됐고 내년에는 못하면 많이 좀 삭감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일 하려는 우리 관장님을 생각해서 그대로 원안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차 계수조정 내역대로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다룹시다.

한 번 더 다룹시다.

301-01은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네.

예. 이 부분은 지금 제안 설명을 할 때도, 여기서 들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인건비랍니다.

인건비라?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주민생활과장이 겸임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센터장이 한 분 모시는, 5급 이상의, 그 시행령이 내려왔답니다. 5급 이상의 대우가 되는 분이 이렇게 해서 채용하도록. 그래서 직원 두 명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냥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 계수 조정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144만원을 추경때 또 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애인단체로 좀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용해 줍시다.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다루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뤘으면 싶은데…….

계수 조정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위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부분에서는 우리 정말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푼이라도 좀 아껴보자는 그런 의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비인데, 이 부분은 정말 그런 애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밥 그릇 뺏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물론 다루어진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그냥, 더 더욱이 저소득층아이들이고 하기 때문에 좀 집행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삭감 없이 그냥 원안대로 좀 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아까 이거 우리가 다룬 부분인데, 요구액대로 수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원안가결!

네.

예, 살려줍시다.

물론 얼마 안 되지만, 두 분 의견이 이제 그냥 원안대로 두자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이 이제 내년부터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처음이니까 해 주고 나중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원안 가결해 주더라도, 전기요금은 고지서에 의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든지, 또 아니면 내년 예산을 보고 자기들이 불용액이 많으면 틀림없이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예, 무슨 말씀인지……. 방금 불용액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용액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지, 이것을 주지 말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살립시다.

예, 이 부분은 우리 계수 조정 예비 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동료위원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부서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이 금액이 우리가 삭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는 있기는 한데,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택배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그 부분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관공서에서 하는 쪽에서는 전부 이것을 따질 것을 따져서 입찰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한 번 더 다뤄봅시다.

예, 전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단가가 조금씩 인상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다루어 질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2012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인상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가 조금 인상시켜서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년 분량인데,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400만원 삭감을 하고 추후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하고 예비심사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특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EM활용을 해서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각종 행사 시에 무작위로 보내는 것을 지양을 해서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일단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다루어졌던 부분이고 한 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는 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해서 직원들 제안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신설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더 좋은 아이템들이 직원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자동이체 시행 안내서가 굳이 이렇게 엽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자동이체를 한다는 그런 계좌를 고지서 나갈 때 찍어서 좀 보내는 방법도 있죠?

있는지 한 번 알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아까 우리 이정 위원이 원안대로 드리자 하는 그것 맞죠?

네, 맞습니다.

원안대로 해줍시다.

아니, 이것을 지금 현재 하려하면

예.

이 부분이 나중 203-03 부분을 전체 다 다뤄져야 합니다.

전체 다 다뤄야 되지요.

지금은 넣든 말든 관계가 없는데 203-03 부분은 먼저 이야기했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것을 기존으로 다 받던 건데 이제까지 다 받아봤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대로 받아왔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것을 볼모로 해서 다른 것을 좀 자기들이 갖고 오도록 만들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텄으니까, 그대로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이거 본 위원은 삭감을 하든 뭐든 관계없는데 최종은 저는 살려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다룰까요? 이거?

예, 그렇게 합시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예비 계수 조정 때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공사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또 크게 훼손되지 않는 부분은 또 차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차 계수 조정한 이대로 갔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500 그대로 삭감해 버리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죽 하면서 일할 수 있는데 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까지는 도와주자 이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재구입인데……. 제 의견만 자꾸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도시복지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지만 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줘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동의합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배상금 지출된 금액이 약52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부서에서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5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만 줘도 크게, 올해 대비해서 그렇게 주의해서 작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은 5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 원안대로 1,000만원 삭감 그대로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지금 노후 컴퓨터 교체 8대가 올라 왔는데, 저희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또 특별위원회에서 1차 계수 조정 때 4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컴퓨터가 노후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는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지금 4대 해 가지고 392만원 삭감을 했는데, 한 2대 더 줘서 한 245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이, 즉 6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2대는 차후에, 더 봐가면서 2대는 좀 쓰다가 그렇게 교체를 하든지 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245만원입니다.

저는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는 반주기만 삭감을 하고, 빔프로젝트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비디오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 음향시스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위원은 이거 10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다 삭감요?

예,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100% 삭감입니다.

예. 동의합시다.

예,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거 삭감된다고요?

예.

살려 주세요.

예, 퇴직 공무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40년, 30년씩 고생했다 가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살려주는 방향으로.

이것도 삭감입니다.

예, 300만원 삭감. 예.

이거 저,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말씀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5,000만원에 4,000만원 삭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삭감해서 삭감금액은 2,000만원으로 요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냥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따라 가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년도에 예산할 때, 300만원 삭감되어서 추경 때 계속 올라왔던 부분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1,300만원 해가지고 그냥 300만원 삭감해 놓은 것 그냥 줬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 의견 듣고, 그렇게 다수결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삭감 안하고 원안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도 예절대학하고 문화대학하고 구분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만 딱 있어가지고 참 우리 예비 심사 때도 그런 말씀을, 계수 조정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데, 이게 따로 해서 1,200만원이죠? 그럼 이것 계속 하던 것을 사업비 없어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전액 다 주든지, 아니면 예절대학은 보니까 1,000만원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1,000만원으로 주든지 그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차 아니지요? 예?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봅시다. 그것은.

살려주세요. 이거 뭐…….

살려줄까요?

이거 뭐…….

살려줍시다. 그러면.

예.

1,000만원 삭감하고 그대로 하도록 하죠.

동의합니다.

예.

이거 조정된 거니까 이대로 삭감합시다.

예.

어제 우리가 저희들 다 한번 현장 둘러봤고, 밸브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

다?

이것 저, 건축물 유지 보수 보니까 900만원 되어 있던데, 지금 650만원 되어 있는데, 다 주든지 아니면 3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한번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0까지는 수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체로 해서 300만원씩 삭감하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수수료라든지, 배관 청소부분은 다 그대로 주고,

그대로 주고.

원안대로 가고. 건축물 유지 보수비를 300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299 201?

300만원 되죠. 300.

삭감액은 300되지요.

예.

자, 이 부분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밑에 경로우대 목욕수당까지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추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 3차까지 조정 내역 이대로, 144만원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보험료 지불인데, 이것을 200만원 삭감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이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경에 작년에도 추경에 계속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올 때까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위의 주생과에서 했던 건강보험료 지원처럼, 경로우대 목욕수당도 인원 파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뭐 금액은 144만원인데 경로우대 목욕수당은 어르신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거 그대로 줍시다.

예,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다수결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살려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 살려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 부분은 2차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 우리 직원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많이 절감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산다고요?

우리 3차에서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가 변동도 있고, 한꺼번에 다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400만원 삭감으로 그냥 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급하면 추경에 하면 되는 거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400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400삭감하는 것은 정말로 참…….

400만원 삭감했죠?

좀 전에 이야기 다 됐던 내용입니다.

예.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아까 2차에서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예, 삭감 하는 걸로.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가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저 2차 조정때 말씀을 드렸듯이 무작위로 이제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일단 더 아껴서 한 번 해 봐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삭감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일반고지서에다 이것을 넣으면 안 되느냐 했더니만 도저히 어렵고 이게 특수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특수사업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에서 보낸 대로 원안대로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줍시다. 이거.

예.

이것은 자진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지요? 이거 꼭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이제까지 그런 말이 없으면.

50만원 삭감해도.

이것 삭감해도 안 되는가?

이게 자진해서 안한다 하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거 삭감해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을 삭감을 해도.

살려 주세요.

이것하고 그 뒤에 것은 아까 2차 계수 조정 때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지요?

아니요, 삭감으로.

예.

예.

예, 이거 1,000만원 삭감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하십시다.

박 위원님, 이야기?

없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살려줍시다.

예. 살려 줘야죠.

특별회계 다 살려 주는 걸로 거의.

시장 운영 지원 센터는 있는 데서 내려온 돈 가지고 하면.

예.

남구 문화대학 위탁 운영비는 본 위원은 처음에 예절대학하고 같이 포함된 것인 줄 몰랐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예산대로 해 주자니까 같이 저희 동의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됐죠? 제가 이야기한 거 됐죠? 그렇게. 이거 그대로 원안 그대로 해 주자하는 것 그 녹취가 안 됐어요? 예.

지금 현재 위탁 운영비에 1,200만원 그대로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증액 부분을, 지금 현재 일단은 이 계수부터 먼저 조정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아야 이것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거기 관련된…….

지금 현재 부구청장과 의논 하고 전체적으로 집행기관과 의논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금액 중에서 신천돗자리 축제.

예. 이게 지금 7,320만원. 어, 아니가? 아,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됐는데, 이것을 원안 통과를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 부분에 원안 통과를 제의합니다.

예, 본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기획조정실 177쪽 401-01 작년 추경 예산에 비해서 2억원 이상 줄어든 예산인데 1억8,000만원을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내용도 본 위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1,716억7,700만원 중 별첨 조서와 같이 1억8,396만원은 증액하고, 2,180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출예산 중 일부 부서의 시장조사의 부정확한 부분과 조정과정에서 세출예산의 감액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를 엄중히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