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8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안에 대해 해당 관, 실, 단, 국,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 비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희망과 비젼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8,74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2,107만 3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1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으로 5,989만 2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1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 6,640만 9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31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5,347만원을 편성 31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3억 3,367만 9천원보다 10만 2천원이 감액된 393억 3,35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결산결과 잉여금으로 당초 45억 1,672만 2천원에서 10만 2천원을 감액한 45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1,618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32억 292만 3천원 보다 1억 8,67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 사업에서 구간경계조정 준비관련, 구정현황판 제작 시비보조금 6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중 효율적 재정관리 세부사업에서 공통예산(POOL) 국내여비 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정책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중 세부사업 학교급식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에서 77%인 2억원만 계상되어 금번 추경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15억 2,622만 4천원보다 2억 4,495만 8천원이 감액된 12억 8,1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에 따른 조정수당 56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06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수요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 9,258만 5천원보다 11억 900만원이 증액된 39억 1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00만원이 감액한 2억 648만 2천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10억 2천만원이 증액한 11억 7천만원,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한 25억 2,5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8쪽, 문화예술과는 조정교부금으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특별교부금 2천만원,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 10억원, 보조금수입으로 증심사 사천왕문 단청공사 국고보조금 7천만원, 시·도비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500만원이 증액된 34억 3,671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관광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중위생법 과태료 900만원, 음비게임법 위반 과징금 700만원,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이 감액 9,21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600만원이 감액된 4억 6,48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47억 2,350만 1천원보다 13억 1,232만원이 증액한 60억 3,5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2,427만 3천원보다 11억 6,630만 9천원을 증액한 53억 9,058만 2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예술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10억원 증심사 사천왕문 단청공사에 1억 4천만원을 국·시·구비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분야는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에 기정예산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조정수당 630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5,53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0억 2,407만 9천원보다 3억 4,052만 3천원을 증액한 253억 6,4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0쪽 총무과 소관 세입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600만원, 국고보조금 250만원, 시비보조금 1억 3,341만 4천원을 반영 기정예산대비 1억 4,191만 4천원을 증액한 9억 2,4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대비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감소에 따른 1,651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9,6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은 1억원 감액, 세외수입은 4,8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280만원을 감액, 기정예산대비 5,480만원을 감액한 234억 7,0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외수입에 2억 5,707만 2천원 증액, 보조금은 1,284만 9천원을 증액, 기정예산대비 2억 6,992만 1천원을 증액한 6억 7,3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06억 5,810만 8천원 보다 4억 3,955만원을 증액한 410억 9,7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4,431만 4천원 보다 3억 3,381만원을 증액한 100억 7,8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830만 6천원을 증액한 18억 4,677만 2천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65만원을 증액한 5,8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5,440만 8천원을 증액한 16억 6,60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대비 2억 4,834만 6천원을 증액한 61억 9,4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8만 2천원이 증가한 302억 9,5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695만 5천을 증액한 11억 184만 7천원을 편성하고, 62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860만원을 감액한 7억 6,8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억 2,922만 7천원을 증액한 283억 8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60만원을 감액한 3억 8,866만 8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구현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2,460만원을 감액한 3억 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75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3,578만 1천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95만원을 증액한 6,415만 1천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1,825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8,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324만 2천원을 감액한 7,9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 재무활동 분야에 679만 2천원을 증액 증액한 1,1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현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2,872만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 6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215만 7천원을 증액한 5,810만 천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650만 3천원을 감액한 10억 5,021만 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2,237만 3천원을 감액한 8억 4,2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5,45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8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 대비 3,397만 천원을 감액한 23억 5,182만 6천원으로 이중, 건강증진관리는 금연클리닉운영등 3개 사업에 220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2,748만 2천원,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난임부부지원등 4개사업에 375만 7천원을 증액한 4억 4,238만 4천원, 정신보건관리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559만 2천원을 감액한 6억 1,354만 4천원, 방문보건관리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4개 사업에 1,906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830만 5천원, 구강보건관리는 예산액 증감 없이 1억 3,508만 2천원, 일반 의료서비스제공은 응급의료기반 구축사업의 사업취소로 528만원이 감액된 9,6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6만 2천원을 증액한 5억 6,462만원으로 이중, 전염병예방관리는 1,886만원을 증액한 7,324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 예방접종관리는 예방접종사업 등 3개 사업에 1,669만 8천원을 감액한 2억 3,5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명희
채명희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관, 실, 단,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45쪽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는데 예비비가 2억 4천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일괄 설명하기가 어려운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풀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법적으로 일반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한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4.5%인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2억 4천이...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2억 4천 감액한 것은 결산을 하다보니까 일반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예비비 소요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감액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재원 부족재원을,..
병강
안병강위원
실장님이 앞에 설명한 예비비 사용에 긴급한 사항이나...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일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해 놓았던 것을 감액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목적에 맞춰서 써야 하는거 아닙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확보는 했지만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소요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려고 감액한 것입니다.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죠.
병강
안병강위원
정리추경때 늘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가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불가피하게 일반재원이 부족했을 때 가끔...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사천왕 단청공사는 추경끝나고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그렇죠.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병강
안병강위원
단청공사만 남았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사천왕 단청공사, 우리가 저번에 현장활동할 때 원각사 단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됐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원각사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사업으로 그때 당시 2012년도 내년 사업올리려고 보니까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사업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만약에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때 확보하는 것으로 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실·단·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6일에 개회되는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