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쪽부터 2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737억 7,17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51억 4,401만 7천원보다 13억 7,221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소가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37억 9,6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2,443만 3천원보다 7,244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687억 6,25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2억 8,725만 1천원보다 15억 2,46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7쪽부터 12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71억 9,44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4억 3,710만 8천원보다 12억 4,27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77쪽부터 9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출예산액은 389억 2,1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4억 4,248만 3천원보다 5억 2,091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은 7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5억 8,495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691만 7천원 감소하였으며, 78쪽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11억 3,680만 8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8,344만 6천원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변동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102억 9,772만 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8,588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비 94억 5,757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1억 2,279만원 감소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감소가 주요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86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는 8억 9,832만 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93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증가요인은 본예산 미확보분 출산장려금 지원이 증가한 것이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가 157억 7,76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7,03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1,598만 2천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이 증액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95쪽부터 10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출예산액은 318억 8,04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3,291만원보다 19억 5,242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기정액 보다 19억 4,400만 8천원이 감소된 209억 5,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소사유는 부양의무자 공적자료 회신으로 인한 기초수급자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기정액 보다 1,202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5,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상승분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100쪽입니다. 보훈문화창조에 기정액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7월부터 시행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100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기정액 보다 3,620만 3천원이 감액된 23억 6,9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 등의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주요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기정액보다 2,423만 7천원이 감액된 62억 5,8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시설아동수 감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감소와 편입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반영분 재조정에 따른 예산변경이 그 주요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109쪽부터 11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액은 106억 4,5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6,398만 1천원보다 8,10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09쪽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7,169만 4천원이 증액된 68억 8,0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대행사업비가 2011년 하반기 중도퇴직자 퇴직금으로 1억 2,528만 6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사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9,8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요인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비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그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117쪽부터 12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4,73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9,773만 4천원보다 11억 4,95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1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도모 사업에 기정액 보다 8억 603만원이 증액된 24억 2,9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장로 상점가 특산물 전시판매장 7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기정액 보다 9,217만 6천원이 감액된 11억 4,9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금년에 가뭄 미발생으로 농림수산품부로부터 광특 보조금이 미교부 된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주요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에 기정액 보다 4억 3,235만 2천원이 증액된 18억 8,6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등 7개 실업대책 추진의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쪽에서 2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0억 2,810만원보다 2억 2,963만 6천원이 증액된 132억 5,7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8억 4,261만 6천원보다 2,350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6,61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3억 2,500만원이 증액된 5억 2,500만원, 보조금은 기정액 97억 3,328만원보다 1억 1,887만원이 감액된 96억 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40억 1,378만 9천원보다 10억 4,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48쪽까지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162억 7,143만 1천원보다 1억 3,175만 2천원이 증액된 164억 31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64억 5,737만 3천원보다 2,588만 5천원이 증액된 64억 8,3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은 기정액 47억 9,183만 6천원을 사업지구별로 조정 편성하였고, 구도심재생시범사업에 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조정수당 인상분 388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9,5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8쪽까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63억 3,287만 5천원보다 3,993만 6천원이 감액된 62억 9,2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133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33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6,232만 2천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학동 신영루체빌 앞 도로개설사업 등 4억 600만원이 증액된 19억 8,431만 2천원, 다음, 135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억 2,095만 1천원이 증액된 26억 1,668만 1천원, 137쪽, 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에 9억 9,830만원이 감액된 6,604만 2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조정수당 인상 등 3,107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4,4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3억 2,2 22만 1천원보다 1억 1,255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3,4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155만 5천원이 증액된 1,638만 7천원을 디자인 도시조성에 그린파크아파트 환경개선사업 등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31억 5,896만 2천원보다 3,324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9,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428만 9천원이 증액된 27억 5,6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조정수당 인상분 1,35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444만 9천원을 재무활동경비에 1,536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3,51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정액 40억 1,378만 9천원보다 10억4,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과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947만 1천원 보다 217만 8천원 증액된 4억 1,16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911만 5천원보다 217만 8천원 증액된 7,1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7만 8천원, 직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6쪽입니다. 쓰레기 정리사업 복토비 기정예산액 1억 8,738만 9천원에서 5,791만 2천원을 지출 하고 1억 2천만원을 시설부대비 131만 4천원을 용역추진 지연으로 2012년도에 사업 추진코자 1억 2,131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 별첨

김동헌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과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몇 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감소된 것이 상당히 많고 22억 3천입니다. 긴급복지예산이 2억 가까이 되고, 장애인 관련 예산 1억, 일반생계급여에서도 9억 가까이 됩니다. 자활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시장진입형 예산이 1억 9천만원,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1억 1천만원, 주로 이런 사항이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연말에 많이 삭감이 됐는지, 늘 연말 되면 국·시비 보조금이 연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인지....

작년 결산 추경 때도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주로 과다 내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이렇거든요. 거기에서 산출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다보니까, 광역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예산을 추진하려다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도심 주차장을 당초에는 계획했다가 방향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서...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원래 20억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시비가 10억, 구비가 10억입니다. 우리가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야 그 10억이 내려오는데 그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어서, 시비 10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리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정이 안 돼서 예산을 못 받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조서 6쪽에 쓰레기 정리사업 복토비 기정예산액 1억 8,738만 9천원에서 5,791만 2천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형태로 지출된 내용이죠?

그것은 당초 2011년도 본예산에서 일일복토, 중간복토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양에서 1일복토 지출금액입니다.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이것을 계속 복토비로 사용할 거죠?

예,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비 하고 중간복토, 빗물 배제시설, 소각기 이런 시설에 하려고...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더 확보해야 되죠?

용역을 맡기면 용역결과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김동헌 위원님이 빨리 좀 하라고 해서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해서 2개월이나 당겨가지고 할랍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되겠는가 우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