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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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결했다는 예비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어서 예산안과 함께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권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조권행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페이지에 도표 1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총괄부분 가 부분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 기능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해서 도표를 넣어서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02% 118억 7400만원이 증액된 4406억 20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40억 1126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9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6억 880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12%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 회복 및 수출 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2012년도 세입증가율은 2011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외수입은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운영비 등 공공시설물 운영비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로 인해 재원 부족 및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97%인 113억 57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20억 4933만 2000원이 증가한 680억 6500만원, 세외수입은 8억 1969만 7000원이 증가한 406억 9610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63억 6844만 8000원이 증가한 591억 8232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은 21억 2031만 5000원이 증가한 2210억 6783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급감한 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의 지급 완료에 따라 국비지원액이 대폭 감소한 점, 지방세 총액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신장률은 갈수록 악화되는 심각한 현상이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12%인 5억 1699만 7000원이 증가한 106억 88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320만원 감소한 7억 9046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 5818만원이 증가한 88억 213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6201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970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940억 1126만 9000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약 2265억 891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7.49%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이 328억, 환경보호분야가 147억, 문화 및 관광이 121억, 교육이 116억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 대비 각 25.56%, 17.41%가 증가된 반면에 문화 및 관광과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전년 대비 각 13.81%, 42.83%, 62.92% 감액 편성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은 20%,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5%를 일괄 감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시 최대한으로 긴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같은 자체수입이 비탄력적인 반면에 의존수입과 지방채비율이 점점 증가일로에 있고 또한 사회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입규모가 세출규모를 따라 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편성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4개월 미반영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 등 2012년도 미반영예산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반드시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집행시점에서도 철저히 절감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편성, 예산 절감요인, 불요불급한 예산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기금조성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8320만원이 증액된 257억 2288만원으로 자활기금이 1억 4909만 5000원이 감소된 20억 36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36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4313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은 1억 341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5868만 500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0만원이 증액된 10억 1069만 2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86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346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9908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9969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은 3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6564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부결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건에 3억 364만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세출부분 18건에 55억 987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동 분야에서 한 건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조권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은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10분만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하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가 연가 보상일수가 20일이라고 했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최대 21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최대 21일입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21일이고 연가보상비를 직전연도에 연가보상비를 못 받은 게 있을 때는 하루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직전연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루 더해가지고 최대 23일까지 연가가 주어집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최대 23일까지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을 하고 남은 일수가 평균 10일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평균. 그렇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평균 10일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연가보상 예산액 확보가 한 6일 정도 된다고 했었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5일 내지 6일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5일 내지 6일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타구는 10일 정도 거의 다 받았다 그랬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타구는 10일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 확보가 그렇게 다 돼 있었다고 그랬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67시간이라고 했나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67시간!

철운

손철운위원

67시간인데 우리 부평구는 40시간이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7월까지는 67시간을 제한 없이 줬고요. 8월부터는 최대 40시간까지 줬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7월까지는 67시간을 줬고 8월부터는 최대 40시간을 줬다! 그러면 직원들 37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런데 타구는, 제가 타구하고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천시. 그런데 거의 다 예산 확보가 됐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2011년도에 공무원인건비 미편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위축이 됐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느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까? 2012년도 예산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금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금년도에는 직원 1인당 월평균 2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25시간이면. 25시간 편성한 예산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팀, 알아요? 25시 금년도 예산 편성금액이 얼마냐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 확보했어요? 25시간일 때 얼마 확보했느냐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8개월 치 해가지고 14억 확보가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4억이고 연가보상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연가보상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연가보상비는 계상을 안 했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에요.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준 예산편성기준 지침이에요. 이 지침서 96쪽에 보면 편성목 해가지고 인건비가 돼 있어요. 인건비란 1번 기본급, 2번 수당, 3번 정액급식비, 4번 명절휴가비, 5번 연가보상비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2012년도 예산서에 다 편성을 해야 됐다. 그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연가보상도 들어가고 수당도 들어가고 급식비, 명절휴가비, 기본급 들어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8개월분만 세웠어, 초과근무수당도. 그러면 인건비 편성을 또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지, 인건비 편성을. 그리고 각종 필수적경비 시설관리공단사업비 4개월분 미반영 6억, 문화재단, 아트센터, 문화원 등 4개월분 미반영, 이런 부분들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님! 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참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부평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원칙도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냐 이거죠, 이게. 위원장님!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언급을 했듯이 저는 이것 책임 있는 자의 사과를 받고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물론 우리 손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 이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께 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우리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자께서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답변, 이걸 명확히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신 손철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인건비 3.5% 인상분은 10억 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인건비 인상분이 예산 편성할 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초과근무수당은 22억 정도로 거의 대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편성을 못 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주로 연말쯤 가서 편성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일단 기본원칙이 다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대외적인 잡음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에 대해서 손철운 위원님,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앞으로 회의 진행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처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위축이라든가 자괴감이라든가 우리 57만 구민께서 염려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처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간략히 하십시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 복지나 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가보상비는 매년 연가를 실시를 하고 연가를 못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본예산에 세운 적은 없었고요 거의 매년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봐서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도에는 1인당 월평균 25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최대 67시간까지 줄 수는 있지만 67시간 정도씩 근무하는 직원은 예를 들면 그렇게 근무를 하려면 17일을 4시간씩 해야 되는데 최대 1일 4시간을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 17일을 근무를 해야 67시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여 명 되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볼 때 월평균 30명 정도가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걸 편성을 하면서 67시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67시간으로 운영을 하면 현재는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 세운 거에서요. 그건 운영하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법적인 기준시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20시간이다 25시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일단 예산 편성을 1인당 평균해서 이 기준으로 세운 것이고요. 67시간씩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이라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대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사정이라든지 하는 걸 봐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총무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0년도 예비비 지출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3억 7800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억 7800! 남았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2010년도에 3억 7800 남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17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을 봐주세요. 예산총칙상에 예비비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총괄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7447만 5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 이상을 확보하게끔 돼 있어요. 지방교육세의 세입액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런데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3억 7800이 남았고 그러면 이걸 굳이, 이게 지금 1%가 넘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05%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05%죠! 1%가 넘어, 2억 3400이 넘어요, 1%에서. 그때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1% 넘게 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가뜩이나 다른 데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니냐고. 이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다. 1%만 해도 되잖아요? 2010년도 이렇게 남았는데. 뭐 하러 남기냐 이거죠, 예비비로. 다른 필수적 경비도 못 세웠는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1% 이상이기 때문에 1.05% 약간 상회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제 생각은 현재 재원상태로 봤을 때는 예비비는 어차피 추경에서 일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서 재원으로 쓰도록 할 거고요. 예비비가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과다계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고 저기하고 그러면 다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맞게 좀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전이죠, 급전! 일시차입한도액이 나와 있어요. 이 일시차입한도액은 또 의회가 예산총칙상에 승인을 해야 되는데 한도액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한도액 범위는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한도액은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의결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3% 정도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의회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 세운 거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3% 잡은 겁니다. 118억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일시차입한도액은 우리가 일시차입을 했을 때 우리 당해 연도 세입으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거는 예산이고 확보된 자금이 없을 경우에 은행에서 일시로 빌려다 쓰는 돈이고요. 당해 연도의 수입금으로, 세원 세입 부분으로 갖다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은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14억 7000 정도 작년도분 일시차입한도액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일시차입 한 적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세입부분으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세입으로 해가지고 자금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안 준다든가 아니면 세입이 안 걷혀가지고 자금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하는 건데요. 그런 상황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게 늦어질 경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것 세워놓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자, 우리가 118억이에요. 118억인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다 썼어. 100억을 갖다 썼는데 예를 들어 3월에 100억을 갖다 썼어. 그런데 4월에 갚았어. 갚았으니까 또 118억이 되는 건지, 마이너스통장처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누적액을 말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 금액은 누적액을 의미하죠. 뺐다 넣었다 하고 마이너스통장처럼 그렇게 하면 의회의 의결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예산총칙 제6조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서에 입각을 해서 의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 내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산서상의 내용을 보면 예산전용이 10건이에요. 일반회계에서 8건 6771만원, 특별회계에서 2건 450만원, 합해서 7221만원. 예산액 이체건이 185건, 일반회계에서 247억 7750만원. 물론 예산이체라는 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됐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의결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진다고 하면 회계질서의 문란이다, 회계질서!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또 예산심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느낀 바를 한 가지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꼭 여야가 바뀐 것 같고 그냥 작심이나 한 것처럼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다 잘라버려가지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위원회 소관은 30억이 삭감이 되어서 본 위원 소속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는 자그마치 55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청소를 전혀 못 하게 삭감이 됐거든요. 송태욱 과장님 같은 분이 겉으로 봐서는 엄청 강한 분 같은데 물론 무슨 지병이 있으셨나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병원으로 가셨다가 오늘도 병원에 또 가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 이게 접때도 내가 휴식을 하자면서 한 마디 했죠. 새우 싸움에 싸우는데 고래등이 터지고 있다고. 참 큰 새우 몇 마리 싸우는데 이거 고래등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 작정한 것처럼 전부 다 이 잡듯하고 그래서 ‘저것 왜 저러나’ 지금 그것 가지고 궁금한데 이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가끔씩 과장님들한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잘 안 하는데 자료요구를 하는 거는 ‘이 부분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잘 좀 해달라’는 뜻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내가 지난번에, 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몇 과에다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자료를 받는 거는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해라’ 의원의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려고 가끔씩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의원은 큰 힘도 없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잘 하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애쓰셨고요. 이 예산을, 이렇게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자른 예산을 살려줘야 일을 할 텐데 걱정이 지금 태산 같아요. 무슨 명목으로 살려줄까! 명목 찾기의 하나가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엄청난 분을 비유해서 안 되지만 예산은 예수님하고 똑같아가지고 사흘이면 부활하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2012년도 우리 부평 58만 구민이 쓸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가급적이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또 사적인 발언을 삼가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어제 3회 추경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을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 질의를 할 텐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던 질의 답변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짧게 물어보고 짧게 답변하는 식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 210쪽에 보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해갖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50명씩인데 이게 동일인물인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뭐고 회의수당은 뭔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참석수당은 의결이 없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심의수당은 의결을 하는, 결정을 하는 회의에서만 지급되는 심의수당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2회면 한 달에 한 번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이거를 똑같은 동일인물을 갖다가 참석 1년 12번 하는데 심의 6번을 또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참석하는 날 심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그것.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심의수당 해서, 그러니까 참석수당은 2만원씩 50명이 나가고 12회가 나가는 거고, 위원회 심의수당은 똑같은 동일인이 50명이 7만원씩 나가요. 그래놓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지속가능성평가 추진상황 점검, 심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수당을 빙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네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심의수당이야, 운영비야 이것 확실하게 하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건 심의수당이고 참석수당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라고는 왜 써놨어요? 예산서에 왜 그렇게 써 놨느냐고요. 설명서 140쪽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심의수당이 아니라 운영비지, 이게 무슨 심의수당이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운영비라는 말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속가능성 평가나 추진상황, 점검 심의 이런 것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 운영비는 잘못된 얘기다 그 말씀이시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1년에 위원들 12회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50명이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니, 이건 전문가분들하고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바쁘신 분들 1년에 18번씩 오라 가라 하지 말고 모이신 김에 심의할 것 있으면 심의하세요. 이 예산을 깎을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세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종 위원회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자문단을 비롯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심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자꾸 길게 하면 저하고 계속 이게 길어지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쁜 사람들 1년에 18번씩 부르지 말고 부른 김에 심의할 것 심의하고 해서 모임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50명씩 7만원 나가는 것 계산해보세요. 이게 보통 돈인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모인 김에 하세요. 참석수당을 줄이든지 심의수당을 줄이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쓰라고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학교는 주민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지역위원회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산학교는 양쪽 다 해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 다 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거의가.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니오. 다른 분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있죠, 물론 있죠. 대표로 온 사람이 있고 또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학교를 이렇게 20번씩이나 해야 돼요? 이것 대학원 수료하는 것도 아니고 20번씩 예산학교 수업을 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전체위원이 700명입니다. 그래서 20회라고 잡아놓은 것은 700명을 한 번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횟수를 나눠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서 할 예정인데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소가 어디서 하는데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지금 6층 어학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는 내년도에는 더 강의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넓은 데를 장소를 구해서 많은 인원을 놓고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게 회의법이나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 50명씩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수율이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요구도 이틀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3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저희 올해 교육 평가를 해서 내년에 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이 부분도 예산서 할 때 많이 줄인 거고요. 타구에 비해서는 거의 예산은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169쪽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해서 7500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정보화센터 백운정보화센터하고 청천동 2군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그쪽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보화센터 자체 예산이 없느냐는 얘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 정보화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인 거예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5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제작 운영과 관련해서 부평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고용에 따른 인건비 해서 아나운서를 고용할 모양이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나운서는 기존에 고용이 된 거고요. 고용이 돼서 시간제 다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 있는데 상시로 쓰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작년 예산은 없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에 없어요. 2011년도 예산 없다고 돼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기간제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11년도 본예산에 제로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 채용했느냐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전에는 방송 전문인력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기간제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간제로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서 213쪽에 보면 청사 재배치공사 해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어디를 재배치한다는 거예요? 전체 구청 청사를 전부 재배치한다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 전체를 다 재배치하는 거는 5000만원 가지고는 저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6층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삼산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감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의무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감사부서를 신설해야 돼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전하고 재배치하는 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통합관제센터 이전하는 게 그거랑 맞물리는 예산이네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네. 저희는 사무실 재배치하는 예산이고요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하는데 따라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전하는 거는 자치행정과 예산이고 그게 연결되는 예산이잖아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회선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 관련, 자치행정과 예산은 그런 예산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이건 적은 예산인데 민방위교육장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을 하나 봐요, 준공을 하게 되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266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필요집기 구입 해서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대개 정수기는 렌털해서 쓰는데 정수기를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구입해서 쓰면 필터나 이런 관리도 그렇고 추가로 소요예산이 있고 렌털을 하면 렌털비만 내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것 누가 관리하려고 정수기를 구입을 해요? 설명서 266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구입,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렌털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수기도 직원이 교체가 가능하면 가능하다 해서, 거의 비슷하다 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만일에 꼭 렌털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수기를 사든 렌털을 하든 비용을 갖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접근하는 거는 비용은 렌털이나 사는 거나 렌털이 조금 싸요. 다 집에서 해봐서 알잖아요. 렌털이 조금 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관리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필터도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고. 렌털을 해놓으면 정수기 회사에서 때가 되면 알아서 와서 다 교체를 해주거든요, 한 달에 3만원인가 4만원만 내면. 그렇게 해서 신경 쓰지 말고 깨끗하고 좋은 물을 드시게끔 하지 굳이 이것 정수기를 사놓고 필터 갈고 뭐 하고 누가 관리하면서 신경을 쓰느냐 이거죠.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은 크게 차이 안 나요. 경제성을 따지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관리하는 것 과장님 본청에 계시잖아. 그러면 여기 민방위교육장에, 물론 거기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신경 괜히 이런 데다 정력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렌털하세요. 렌털해서 쓰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서 388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 해서 자료 달라는데 자료 왜 안 줘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12월 중에 자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계획서가 없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거라도 줘요. 왜 안 줘요? 이것 3000만원은 과장님이 3000만원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근거도 없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나름대로 업무보고식으로 해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업무보고하면 자료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없무보고를 자료 없이 가서 그냥 말로 했어요? 자료 못 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을 세울 때 자료 없이 근거 없이 예산 세워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요청하면 다 세워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오. 요청하면 다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나 그런 거는 안 받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근거자료까지 일일이 다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은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인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던 여성과 관련된 여성대학이나 여성합창단이나 아니, 기존에 있던 거를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서 활용을 하지 새로운 사업하면서 기존에 10년이 넘게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을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랫동안 해왔던……,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그동안에 구에서 죽 직접 추진했던 사항들은 나름대로 문화센터랄까 동주민센터 또는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평구에서 직접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제는 부평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단체나 이런 저변 확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을 여성단체나 기관 이런 데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응모를 하면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바꿔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여성과에서 직접 할 사업인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세목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직접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좀 전에 직접 한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어디다 이것 민간이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3000만원을?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상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그 사업설명에 맞게끔 응모를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가장 타당한 사업이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관련사업에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다 했을 때 그런 사업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요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기존에 있는 것 다 없애가면서 새로 이것 사업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보기나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 마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예산서가 300만원 1식에 3000만원이에요? 이것 교정 안 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05쪽에 보면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 해서 1억이 섰어요. 이게 8개소에 12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 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 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75%를 하고 지자체에서 25%를 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방과 후에, 지금은 학생들이 방과 후하고 아침부터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돌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사업 25%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 북부지원교육청에서 8개소를 모집을 해가지고 하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지금 8개소는 그럼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교육청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게 단체이전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물론 예산서도 있고 설명서도 있지만 자료가 가장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 시 바로바로 해주셔야 심의가 빨리 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과장님들 생각만 가지고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45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맞출 수 있도록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재무과장한테 물은 게 있어요. 재무과장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아마 협의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편성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잡았어요. 50억을 잡았는데 지난 3개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9년도에 228억, 천만단위는 끊겠습니다. 2010년도에 131억, 2011년도에 118억,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159억입니다, 3개년도 159억! 그런데 지금 50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150억인데 평균 3개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보면 평균 159억이 나왔는데 2012년도에는 50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잡았다! 이 50억을 갖다가 계상한 이유를, 어떻게 추계를 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28억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방채 발행분과 특별교부세분이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137억입니다. 지방채발행분이 81억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0억 그래가지고 91억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빼면 137억이고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부동산교부세가 23억 정도가 있고 특별교부세 10억 해가지고 그 부분 빼면 106억입니다. 2011년도에는 104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더 올려서 예산을 어떻게 더 편성을 하느냐 저도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상황은 그게 아니었다. 금년도 상황은 1차 추경 때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리추경에 또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상황을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집행잔액, 낙찰차액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8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빼고 가야지 만약에 넣고 갔다가 이것이.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58억 정도는 더 추가로 예측을 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오. 정리한 부분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50억으로 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예산편성 부서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 정도를 덜 잡잖아요. 20%는 덜 잡잖아요. 평균 낸 게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뺀다니까 평균이 100억이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100억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00억 정도 됐죠. 그러면 틀림없이 2012년 7월경에 결산하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결산하면 금년도분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아무리 안 돼도!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기 삭감내역이 있어요. 필수적 경비가 있어요, 필수적경비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4개월 미반영 이게 6억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개월. 그럼 쓰레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쓰레기 쌓여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아트센터, 문화재단, 문화원 4개월분 미반영. 정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이게 필수적인 경비. 그러면 내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이유를 아무리 감안을 하더라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소 계상을 했다! 예산실장으로서의 고충을 제가 압니다. 너무 과소 계상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셨어야지, 예산부서에서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결과 제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책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내부거래액 있잖아요? 내부거래액. 지금 이것만 보면 진짜 걱정됩니다. 자, 내부거래액이 지금 140억입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통합관리 이 돈 다 없어졌어. 이것 201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줄고, 이자수입도 줄은 내역이 나와요. 이것 기획조정실장님, 장기적인 상환계획이 있어요? 상환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상환계획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했듯이 그렇게 건전재정을 꾸려가면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상환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는.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부거래액 140억뿐만이 아니고 지방채 434억 있고 그다음에 BTL 해가지고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또 얘기하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을 주시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도는 지방채 안 하는 걸로 아예 위에서 예산 총칙에도 넣은 거고요. 저희도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방채 발행할 여력이나 있어요? 당연히 못 하는 거지. 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못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 했겠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도액은 한 130억 정도는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죠! 알지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런 내부거래액 관련된 부분도 상환대책이 없어! 지금 최대한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상환대책이 없어서 참 걱정이 돼요, 그 부분이. 결국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재정이 총체적인 부실의 우려가 있다, 재정이.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또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또 어떤 책임적인 부분,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 책임 전가 문제가 대두가 된다, 책임 전가 문제가. 머리가 아주 복잡하고 혼돈스럽습니다. 과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채발행액 그런 것도 2014년, 2015년부터 원금부터 갚아나가야 돼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갖다 전반적으로 드리는 거냐면 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또 뻔히 그걸 ‘아, 이건 아니다’ 알면서 어떤 특정한 단체가 부탁을 하니까, 또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이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를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래서 제가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걱정이 돼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그동안 노력해 온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졌던 일 많이 청소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 부분,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깊이 명심해서 예산 운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국,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이나 지침,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하위법이 조례니까 조례에서 어떤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단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시민단체 동결 및 인상 업무추진비 삭감하라 나와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어렵다면 책임과 권한이 가장 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종 시설 운영과 관련된 4개월분 미반영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 전부 다 반영한 거죠? 업무추진비.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말씀해보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일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에서 그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나온 기준액에 19%를 절감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서 또 2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35% 이상을 절감을 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의.

철운

손철운위원

작년보다 더 절감을 했다? 아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민단체에서 나온 그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2011년도에는 기관시책 합해서 4억 6000만원이고 2012년도는 4억 4300 해가지고 한 2200만원 정도 감액됐고 또 여러 부분에서 절감은 했는데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간에 부서이동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증액된 부분으로 표시됐는데 그거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들 30%씩 삭감했잖아요. 의회도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관은 손 대기가 어려운 것이요 각 부서에서 그걸 운영하려면 기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은 손을 못 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충분히 절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210쪽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하실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창립을 하고 내년이 ‘리우 플러스 20’이 되는 해여서 하반기에 추진성과 및 외부 분들을 모시고 하는 세미나를 총 두 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됐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구성은 언제 하실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구성은 이번에 조례를 최종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연초에 바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수가 60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원래 위원수가 그렇게 많아야 돼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동안 죽 말씀드렸던 지속가능전략 및 이행계획이 5대 전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도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60명 중에 당연직이 9명으로 돼 있고 실제 민간은 5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5개 분과 최소 10명 이상씩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100여 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숫자는 지난번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 숫자인 60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하면 머리수가 많다고 다 좋은 아이디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그전에 구정발전자문단 같은 경우는 주요한 분들만 오셔서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타구나 이런 데서는 전문가그룹이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정책그룹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숫자도 최소 숫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훨씬 더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수는 조금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숫자도 많고 거기 본청 공무원분들도 열 한 두세 명 정도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당연직으로.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9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900만원 곱하기 20%인데 7200으로 돼 있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아, 720! 20% 삭감해서 80% 잡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가 20%가 아니라 80%가 돼야 되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산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설명서! 20%로 돼 있어요, 20%. 나는 그래서 비전기획단만 특별히 이렇게 80%를 삭감하고 20%만 가지나 그랬는데 설명서에 20%로 돼 있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20% 삭감하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 좀 하십시오, 이런 것.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11쪽에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2억원이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된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가 현재 지역위원 653명, 주민위원 78명 포함해서 700여 명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또 민간협의회가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민간협의회 관련해서 논의도 있는데요. 구성은 다 됐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을 주신 거에 반해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첫해 시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내후년 2013년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반영은 못 했지만 한 2억원 정도로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 계속 받고 계시고 또 모임들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 중에 좋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을 처음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의견이 결정된 것이 또 의회에 올라와서, 편성권에서 결정된 것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괄성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든 저렇든 저희가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는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250명 교육신청을 하셨는데 이틀 동안 하는 교육인데 평균이수율이 거의 9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아주 열정과 의지를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 2억 삭감이 돼도 지장이 없어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저희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실 때는 어쨌든 절차가 있으니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저희 고민은 본예산에 일부라도 책정을 해놔야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것이 상식인데 본예산에서 하나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추경 때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추경 때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저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사업계획 받은 것 있죠?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물론 반영시킨 것도 많이 있지만 불가나 장기적 과제로 해가지고 처리한 게 많아요. 그럼 이 사업은 각 해당 부서별로 사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각 동에서 받은 사업계획은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절차로 따지면 그 지역협의회에서 올라온 것들이 사실은 구에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논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민간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이 생략이 된 상태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규정해주신 것은 예산학교나 이런 것을 이수하고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학교가 예산 부족도 있지만 구성이 뒤늦게 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온 안들이 주로 그 전에 민원성 의견과 별반 차이 없이 주로 CCTV나 하수나 도로건설 이런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포괄성예산으로 잡혀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올해 일부 반영을 시켰고 내년에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부분들 각 동에 전달을 하실 때 지금 보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못 하잖아요. 보니까 장기과제 해가지고 뒤로 전부 제쳐놓은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올리라고 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배제하고 쉬운 것부터 하라는 지침을 내리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개가 CCTV 설치가 많아요. 어느 동 가나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뻔히 안 될 걸 알면서 이거를 사업계획을 받아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시키고 다른 사업들로 해서 올리라 했으면 이런 게 다 빠지면 다른 사업들이 동에 진짜 필요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왔을 텐데 그냥 광범위하게 사업을 올리라 하니까 시급한 것부터 올라오다보니까 많이 배제가 되고 장기적과제로 다 넘어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이런 부분들도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비 해서 이 부분이 이것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 줄 알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기에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인데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하셔야지 그냥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기 위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절차가 생략이 되고 했다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앞서 나가고 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데 사업은 올리라고 하고. 동에서 채택해서 올린 분들은 또 이제나 저제나 해주겠지 하고 기대 잔뜩 하고 있을 텐데 못 해준다고 하면 실망할 거고. 오히려 아니한만 못 하죠,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 신중을 기해서 예산학교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그 예산학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리고 교육내용에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십시오.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221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여기도 보니까 이게 4개월분이 미편성이 돼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6억 정도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행사업비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견인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민간용역업체나 이런 데하고 계약해서 하는 대행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42억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 미편성된 건 언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각 단체 운영비, 사업비 미편성된 게 전부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네.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편성은 어려우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편성은 재원 확보상 삭감된 미편성한 예산들이 한 32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요. 일단 1회 추경이 확보가 되면 그때 재원을 마련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인지하차보도 설치건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12억 5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다른, 물론 예산절감도 하겠지만 정 안 되면 예비비에서 일부를 절감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예비비에서 일부 절감을 해서 편성할 방법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는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이 4개월 치가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부족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는 인건비를 4개월 치를 편성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하단체 운영비, 사업비는 전액 편성이 돼 있었고 내년에 인건비는 100% 편성이 됐는데 지금 반대로 산하단체 운영비, 사업비가 4개월분이 미편성이 됐어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연관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는 약 100억 이상 미편성을 했었던 거고 내년도에는 산하단체, 기관 해서 32억 정도가 지금 미편성이 돼 있는데요.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각종 사업비 편성을 안 하고 가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인건비부터는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인건비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소지도 있고 법정경비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1회 추경에 정 안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비비라도 일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반드시 1% 이상을 편성해야 되고요. 추경에서는 그것이 덜 지켜져도 되니까 그런 감안을 하고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상분 미편성한 것 하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요? 초과근로수당?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초과근무수당요. 연가보상비는 어차피 각 구 다 대부분 연말에 가서 연가를 안 간 사람들 파악한 다음에 편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분에 가서 반영을 하도록 할 거고요. 초과근무수당은 대부분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계산상으로는 한 1억 5000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반영을 하면 될 부분이고요. 공무원 인상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실장님, 전부 1회 추경에 다 반영시킨다는데 1회 추경에 그렇게 많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정도는 재원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인상분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인상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보통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산하단체 운영비 4개월 미편성한 것 때문에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이대로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대로 삭감되면 물론 시설단체 인건비만 주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자원순환과 민간위탁금 공공대행사업비 쓰레기 치우는 사항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은 반영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전까지 좀 더 고민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더 확실한 대안을 준비를 하십시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법무감사실장님!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239쪽 하단부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액도 아니고 금액도 크지가 않은데 이것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이 5회 됐었습니다. 운영은 3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 5회를 계상한 이유는 의정비심의회가 3회까지 해서 의견이 제대로 안 되고 조율이 안 됐을 때 최종 5회까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맥시멈 5회까지 편성을 한 건데요.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해주시고 올해 한 번 해보니까 3회까지도 어떻게든지 예산도 절감을 하고 논란이 있을지라도 3회에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갈등조정관 운영계획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래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 등 민관의 가교역할과 조정, 상담 역할로 저희 주민소통팀의 온갖 고질민원이나 집단민원이 구청에 전체 민원이 와서 마지막 해결을 하면서 각 실무부서와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때 특히나 고질민원, 집단민원쪽의 조정 역할, 상담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주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에 52건이 되는 것 현장 답사와 민관 조정자역할을 해주시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게 공모해서 민간인이 들어오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시간제계약직 다급으로 내년도에 11개월 편성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민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채용의뢰를 저희가 총무과로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자격요건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법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다급 채용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에 의거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비전기획단장님!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한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갖다가 유인을 하는데 세부내역도 없이, 사업계획도 없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하는데 사업계획도 하나도 안 하고 세부내역도 없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예산부서에 올립니까? 그래서 내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지적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부서 하나 봅시다. 어떤 정책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복지정책과만 예를 들자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해가지고 아무런 내용도 없어, 사업계획도 없고. 10억 예산 승인해주십시오. 예산 편성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기획조정실에 올린 거랑 똑같지. 그렇잖아요? 아무런 내용도 안 나와, 사업명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A정책사업 20억, 그거를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갖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명이 나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할 텐데 추경에 세워라, 반영해주마,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 혼선을 빚게 하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빚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요 자, 보면 ‘어, 이상하다. 이거 세워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한 거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태선

김태선비전기획단장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밑에 있는 비영리사업단체 지원금만 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어질지는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규정되는.

철운

손철운위원

단장님! 그래서 비영리사회단체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법적단체라든가 이런 데 사업계획서 다 받고 예산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비영리사회단체 이것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게 문제다 이거야, 비영리사회단체 이런 게. 그런 것도 정해지지도 않았어. 어떤 사회단체, 비영리사회단체를 지원해줄지 모르겠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이런 포괄적인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런 계획도 없고 내역도 없고 그런 걸 갖다 포괄적으로 그냥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어떤 내역도 없고 무슨 사업, 주민 서비스사업 해가지고 10억 하면 세워줄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예산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인정을 하지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 질의했잖아요? 다 장기적인 과제로 넘겼다고. 그게 뭐냐? 뭐를 반증을 하겠어요? 그게. 참여할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런데 무슨 가용예산이 있겠어요. 주민참여라는 게 참여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2억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일 거예요? 2억 가지고. 동에 시혜적으로 2억 나누기 22 할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깨끗이 인정하고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세워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포괄적인 예산이 있으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걸로 제가 알겠어요. 실장님, 예산서 52쪽에 보면요 제가 도시환경국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입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4억 8300.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다 이전시킨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직 견인업무는 위탁이 안 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억 8300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다 세워져 있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는 이해가 덜 가는 게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득한 결재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형편으로는 맞지가 않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돼 있어. 여러 가지 여건! 전길환 주차지도과장, 본 위원의 질문에 자꾸 딴 소리 하니까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견인보관소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에 전길환 과장이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견인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다 왜 세워주느냐 이거지. 견인업무 안할 건데.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청장님 우리가 여기다 모셔놓고 청장님한테 답변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럼 주차지도과장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했어.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견인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 주무부서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예산은 4억 8300이 세워져 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주무부서인 주차지도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입장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 자체는 해야 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류하도록 돼 있다, 보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예산에 유인을 했어. 그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만 하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보류하겠다고 답변한 거는 아마 지난번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거는 벌써 예산 자체는 그 전에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죠? 주무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물론 주차지도과장한테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견인업무 자체는 최소한도 줄여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견인업무를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됐어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

지훈

임지훈위원장

잠시만요. 손철운 위원님! 지금 그.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전입금과 관련해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철운

손철운위원

1분만 얘기할게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철운

손철운위원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정책도. 그러면 지금 2011년도예요. 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2년이죠.

철운

손철운위원

아, 2009년도예요. 그러면 한 2, 3년 흘렀어. 아니, 한 달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지금. 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괄부서 실장님은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때도 같이 참석하시도록 하십시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한 질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요 여기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질의를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정회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팀장님! 부평6동 다목적실 방음시설공사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죠? 그게 얼마 올라왔어요?

1600요. 보니까 1300으로 잡혀있는데 그 공사 관련해서 견적서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공사비를 자르면 어떻게 해?

본 위원이 저번 주민자치위원 할 때 갔었는데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금액 가지고 공사가 힘들대요. 그것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든지. 왜냐하면 여기가 아시잖아요? 동사무소 22개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경찰학교부지가 그냥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데인데,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풍물단 같은 경우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동네 여기저기 빈곳만 찾아다니면서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자치프로그램 같은 걸 못 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이런 부분들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고육지책 속에 그나마 이걸 해서 활용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것은 조금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당장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공사 임박해서 사업이 들어가면 그것 확인하셔서.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보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한 부평을 위해 5대 전략 11대 과제를 수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5대 항목 첫 번째는 문화와 함께 하는 부평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거기에 내용을 봤더니 주민들의 일상생활속에 체육활동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회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건강공동체 구성을 추진하며 기본체력, 비만 측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새 문화하고 체육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은 체육인 출신으로서 체육에 대한 정책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저희가 ’60년도, ’70년도에 프로레슬링을 통해서 김일 선수가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에서 굉장히 통쾌한 감동을 주었고 1970년도 보면 핑퐁외교를 통해서 냉전시대를 종식할 수 있는 스포츠 외교도 있었고 2002년도는 우리 월드컵대표팀이 4강을 이루는 쾌거도 있어서 국민을 한 마음 한 통속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자긍심을 키워줬습니다. 또 근자에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개인 1위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줬습니다. 생활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동감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을 통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질병 예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문화체육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이라든지 문화쪽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역주행! 늘어도 시원찮은데 전체적으로 삭감됐어요. 구청장님 역시도 동감하면서 구정연설에서 첫째 전략으로 문화체육에 대해서 신경쓰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됐죠? 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야 더 많은 예산을 따려고 요구는 내고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최종 예산 조정과정에서 저희가 과거보다는 그런 쪽에서는 많이 삭감되게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439쪽 생활체육대회 보조 이게 1000만원이 잡혔어요. 20여 개 팀이 전국을 누비면서 부평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편성하셨어요. 20여 개 팀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줄어도 너무 줄었다 판단되고요. 그다음,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보면 전년도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줄였어요. 이거는 15개 종목 650명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개인당 추리닝 3만원짜리도 살 수 없는 돈이에요. 먼저 이 두 건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사실 인원도 제일 많은 최대구이면서도 그동안 전국생활체육대회 보조금으로는 2011년도 본예산 당시에 사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금년에 더 좋아진 건 없고 그래서 타구 형평성도 봐서는 그래도 1000원이라도 타구에 비해서 거의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예산 형편상 더 늘릴 수도 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도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시비가 1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 구비가 2000만원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시비 1000, 구비 1000 해서 1000만원이 줄게 된 건데요.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정이 된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440쪽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전년도에는 6개월을 편성했는데 이건 5개월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5개월이었는데요. 강사수당으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5개월 편성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올해 6개월 했죠? 4, 5, 6, 9, 10, 11 했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6개월 했습니다. 7, 8월 휴강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5개월로 편성됐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예산편성지침은 강사수당, 시간, 인원 따져보니까 편성은 5개월로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수가 더 적으면 6개월 가능하니까 편성과정만 그렇게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편성이 좀 잘못된 것들이 어린이축구단이 있어요. 어린이축구단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엘리트체육에서 가르쳐야 될 예산을 생활체육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이 지나서 창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엘리트체육이 있고 사실 저희처럼 구에서 운영하는 게 서구하고 남동구가 하고 그다음에 각 동호회에서 하는 건데요. 구에서 생활체육으로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300 정도 삭감을 해서 930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도 너무 아이들 자라나는 꿈나무를 위해서 합숙이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기초체력이나 기본기쪽에 하시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444쪽 보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기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 앞전까지는 이것 사설도장에서는 하지를 않았어요, 무도 종목에. 올해도 사설도장 같이 병행하실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근접한 곳에서 스포츠바우처를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524쪽 보세요. 염화칼슘이 1억에서 5000으로 줄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내년도 예산 우리가 1억을 편성을 요구했고요. 삭감된 게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셨죠! 이것 주무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눈이 많이 올 거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또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데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기에 이게 줍니까? 더 늘면 늘어야 할 건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4년 동안에 염화칼슘을 항상 구입을 했는데요. 그때는 항상 2회 추경 아니면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다보니까 구입시기가 늦어지면 단가차이가 납니다. 시기별로 하절기하고 동절기 하고 단가차이가 나고 그 단가차이를 비교했을 때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동절기에 구입하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내년부터는 당초 본예산에 성립을 해서 염화칼슘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처음으로 1억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기가 우리 구에 몇 대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 16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6대면 22개 동인데 6개 동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대책은 뭐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평지에 있는 동은 우리가 우선 배치를 할 때.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부평구가 대부분 평지지 무슨 높은 데가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비탈길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배치는 동 실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배치를 했고요. 배치가 안 된 동은 구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면도로나 비탈길이 있는 동을 우선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구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동원하는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살포기가 몇 톤 정도 되죠? 무게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거는 1톤용입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탑제를 해서 가동을 하고 또 안 쓸 때는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해서 동사무소 가봤더니 여직원이 많은데 참 움직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하나 이런 데 방치해놔가지고 벌써 습해져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비 가동이나 이런 건 사전점검을 다 이미 끝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도 각 장소에.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 문제 있고 어느 동이 문제 없다고 그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는 점검한 결과 다 이상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언제 하셨죠? 날짜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한 열흘 전에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열흘 전에 하셨으면 본 위원이 동감사 나가서 청천2동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저한테 허위보고하시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각 동에 제설차들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일제점검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문제가 있대요. 청천2동 가보셔가지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탁상에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점검을 해봤더니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걸 잘 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눈이 많이 온다니까 이걸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돌려보세요. 저는 돌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점검을 지도 한 번 해보시면, 샘플이라도 해보시면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아실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드리고요. 반면에 사실 이번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소관 부서의 사업비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예산에서 55억 7413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법정경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는지 참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억 364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저하게 삭감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방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기획조정실장께도 여러 위원님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아주 깊게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의,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에 문화사랑방이라든지 문화재단, 문화사랑방, 역사박물관, 아트센터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저희 대다수 예산은 민간이전인 문화재단과 박물관, 문화사랑방, 문화원, 아트센터가 거의 주종을 이뤄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8개월 치 계상이 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인건비만 남겨놓고 운영비, 사업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부활을 해줘야 운영이 되지 사람만 있고 사실 사무실을 열어두면 전기라도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위원님들께서 부활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활 말씀하시는 사항도 좋죠. 왜냐하면 사업비를 가져야 산하기관 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실 때 삭감의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저한테 주실 때는 그냥 무조건 부활쪽으로 부탁하시는 답변이 더, 그 전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그냥 부활시켜주십시오 하는 답변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설명을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위원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심의를 하실 때 같이 참석을 못 했던 입장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도 말씀들이 많이 오고가셨지만 1년 치를 세워야 되는데 왜 집행부 편성안이 8개월 치 되느냐? 작년에는 인건비를 4개월 안 세워갔고 우리 의원님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설에 8개월 치 세우고 또 4개월 치 안 세움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의원님들이 지탄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우려면 12월 치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질의를 통해서 많이 나왔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가 요구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이 보실 때 이게 4개월 치가 미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 8개월 부분에 대한 거를 전액 삭감을 하신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43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문화예술작품 감정평가 의뢰수수료 30만원까지도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시를 하면 전시물을 구입해달라고 예술인단체라든가에서 그동안 구입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냈는데 최종 조정을 보면서 자산취득비인 예술작품구입비는 삭감하면서 감정평가 의뢰수수료도 같이 삭감해야 될 부분을 삭감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아시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437쪽에 우리 풍물대축제 추진사업비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1억을 삭감하시면 4억에서 3억이 예산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3억 가지고 이 큰 축제가 추진이 될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사실 당초 예산이 3억이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통해서 3억 5700을 편성해서 했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은 문화원을 통해서 후원금 받아갔고 치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당초 우리가 편성요구안 대로 1억을 부활시켜서 편성을 해줘야 축제를 원만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증액 편성한 부분, 1억을 증액 편성하셨죠? 전년도 예산대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증액 편성한 부분을 지금 삭감하신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것도 살려서 지난번에도 사실, 2011년도도 3억 갖고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통해서 더 증액해갖고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린 거거든요. 이것도 부활해서 행사가 원만히 치러지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재단에서 전년도에 축제를 치렀을 때 찬조금을 받고 협찬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협찬이 됐어요? 전년도에 협찬금액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한 4300 정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300 정도 협찬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3억 4300을 가지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3억 5700하고 플러스 후원 한 4300 정도 해서 한 4억 조금 넘게 들어간 거죠. 총 비용상으로는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 총 비용이 4억 정도 넘게 들어갔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넘게 들어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50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예산서를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550만원이 삭감되셨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공구인데요. 공구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가로수림 유지관리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공구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전년도 1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 편성해가지고 55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55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엔진톱하고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 내용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렇게 해도 가로수림 유지하는데 문제없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내용을 완전하게 깊이 숙지하지 못하고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래서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삭감하시게 됐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 예결특위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해달라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장비현황을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는 관계로 인사이동해서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게 잔량 보고가 저에게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산 양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산 양을 말씀드리면 엔진톱 같은 것이 5개, 정전기 5개, 예취기 5개, 고지동력정전기가 3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미리 간파를 못 하고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0년 동안은, 2007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가지고 순전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이때 갑자기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유지관리용역을 일반회사에 시행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비가 저희는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러던 중에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던 걸 갖다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직영을 해보겠다 해서 2011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엔진톱 같은 것 5개부터 정전기 3개 이렇게 구입해서 금년에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부들이 미숙련된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1년 정도를 사용했는데 고장이 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할 때 보면 각 동에서 이 장비를 서로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개씩 다시 추가로 금년에 산 것 외에 내년에도 추가로 살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금년에는 550만원만 있으면 또 충분히 여기 그동안 사용했을 때 부족한 장비를 더 추가해서 구입을 하기 위한 구입비로 550만원을 책정하신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심의를 받으실 때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도로과는 김재곤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금년에도 얼마만큼 눈이 많이 올지는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준비했다가 하셨다고 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다 다 하셨다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삭감하셨다는 얘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니까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김재곤 위원님한테 답변은 하셨지만 저한테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염화칼슘이나 기타 설해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당초 예산에 못 세우게 되는 경우는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구입시기를 가지고 항상 따지거든요. 저희가 4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아니면 3회 추경에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달청에서는 구입을 10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납품업자들한테. 그러면 납품기간이 10월 말 이전에 다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구입을 하지 못하면 재료가 다 소진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매년 이 고시가격이 아닌 견적단가로 이걸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킬로당 50원 내지 60원이 비싸게 저희가 구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산낭비요인도 있고, 늦게 세우면. 또 이 자재를 일찍 수급을 해놔야 안정적으로 설해대책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세워서 일찍 자재도 구입해놓고 예산도 절약하자라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1억 예산인데 반을 5000만원 삭감하신 거죠? 1억 예산을 세우신 건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매년 저희가 염화칼슘을 400톤 내지 500톤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동안 염화칼슘 사용량을 분석해보니까 매년 530톤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사용량의 일정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만 한 400톤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부족된 부분만 400톤! 그럼 현재 재고는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재고는 현재 78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780톤 정도 재고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810쪽 주차장 전길환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공영주차장 관련 홍보플래카드 제작비 12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플래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검토가 되셨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이게 부개2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부평 제일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부평깡시장이라든가 2012년도에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유료로 운영합니다, 그런 플래카드입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플래카드를 부착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과장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을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다 이 말씀이시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신설 공영주차장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30개를 제작하셔가지고 게시하시겠다 이거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전길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로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설해대책 아까 염화칼슘 있잖아요.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보관하는 야적장. 그 야적장 확보는 어떻게 지금.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관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영공원 내에 야적돼 있는 거는 각 동에 배포할 25킬로짜리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고요. 삼산동에 외곽순환도로 하부를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 제설기 1톤 차량을 운영하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대형 설해 제설기를 운영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오는 거는 접근이 용이한 부영공원에 만들어놓고 신속하게 배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삼산동 외곽도로 하부에 있고 또 하나는 부영공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약적장 보관소가 확보가 되셨는데 지금 그러면 재고가 400톤 있다고 하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 재고는 구입할 물량 포함해서 788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야적장에 788톤이 현재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죠. 지금 그걸 한꺼번에 다 야적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염화칼슘이 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한 번 오면 또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채워 놓고, 채워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게 530톤이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금년도 추경 분은 이미 구입을 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제가 야적장에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야적장에 보관되는 양이 많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거는 한꺼번에 일시에 야적을 하지 않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면 또 채워 놓고, 채워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 야적장에는 몇 톤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한 400톤을 제외한 한 380톤 정도, 788톤 중에 400톤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각 동에 배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양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1차 배포를 다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삼산동 외곽도로 하부는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비를 맞는다든지 눈을 안 맞는데 부영공원에는 그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부영공원에는 커버로 씌워놔서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천막으로 그렇게 해서 보관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이번 감사 때, 예산 때 고생 많으셨는데 방금 전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신규사업으로 여행바우처사업이랑 장애인우수선수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어서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장애인우수선수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해서 여자볼링선수단에 있었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을 우리가 선수를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애인협의회에, 우리 부평구 볼링이면 더 좋겠죠. 종목에 가리지 않고 장애인선수 지원비로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 거기서 요구를 해서 350 지원해준 바가 있고 1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신다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행바우처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게 인천관광공사에서 하다가 금년에 예산이 대폭 늘면서 국비가 67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1900만원, 우리 구비가 900만원 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갔고 최종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걸로 됐는데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 차상위자계층,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등의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바우처는 운동에 따른 지원이 되겠고요. 여행바우처는 글자 그대로 어디 여행을 갔다 올 때 철도운임비라든가 숙박 이용 이런 것 1인당 15만원까지, 가족까지 신청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소녀소년합창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여성합창단이랑 부평풍물단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부평에 동풍물단, 그다음에 부평풍물단에 예술단이 있고 전문단이 있고 그다음에 합창단은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은 총 4개로 돼 있었는데요. 금년에 구의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풍물단 하나로 운영하면서 부평풍물단인 예술단과 전문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돼요. 그게 1억 1700 정도. 그래서 그거는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여성합창단도 각 구에 거의 다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하고 서구 2개 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접을 수는 없고 그나마 자라나는 소년소녀 특화하면서 서구하고 부평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살리는 거로 해서 예산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이랑 부평구 풍물단과 예술단 여기는 운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산 지원은 전혀 못 한다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부분이 그 단체들이랑 사전에, 이 예산 올리기 전에 단체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조정이 최종으로 삭감된 이후에 예산서 유인해서 의회로 제출할 때 단체별로 불러서 설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서 어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물론 다 예산지원을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구의 재정상태가 어렵다 지금은,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모를까 현재 상태는 어렵다라고 몇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합창단이 언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에 인원은 각각 어떻게 돼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성합창단은 28명으로 돼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원래 정원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정원은 60명 이내로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 28명,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이 50명 이내인데 현재는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별로 이런 합창단을 1개씩은 운영을 하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년소녀청소년합창단의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해서 여성합창단에다 2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올렸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하는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한 부분이지만 부평구소년소녀합창단도 사실은 금년에 굉장히 줄여갖고 절감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부평구소년소녀합창단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부활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439페이지에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과 관련돼서 할머니태권도단은 기존부터 있있던 거고 어린이검도단하고 여성족구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할머니태권도단도 기존에 있어서 운영이 됐고요 여성족구단도 기존에 있어서 운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새로이 된 거는 어린이검도단인데 그동안에 여성축구단을 보조를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 동호회 자체가 서로 갈등관계 때문에 와해가 돼갖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여성축구단 작년에 500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500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와해가 돼갖고 지원을 못 한 부분이고 금년 10월경에 어린이검도단을 운영하겠다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달라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축구단 보조금이 앞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500은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 해서 300으로 편성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삭감된 사유는 과장님은 모르시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아침건강체조교실 PMP 구입이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침건강체조를 하면 보통 새벽 6시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말소리가 스피커 틀고 하기가 에어로빅 같은 데 하기가 막 하니까 귀에다 꽂고 하는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문화체육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4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가 나오는데 공공운영비 중에서 삼산동 유수지 체육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이게 올라와 있어서 작년에는 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체육공원보다 여기만 59만원으로 좀 더 많이 배로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여기가 작년에 건축해서 금년 초에 준공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큽니다. 새로 신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권역별네트워크 지원에 거점기관특화프로그램 지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권역별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특화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권역 중부권하고 동네야놀자 2개 건만 하고 내년부터는 부개어린이도서관하고 갈산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 도서관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하는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63페이지에 책 읽는 부평 독서진흥운동으로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책 읽는 부평 독서진흥운동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게 책 읽는 도시 인천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지금 도서관별로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도서관이 우리 공공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읽는 부평 독서진흥운동의 하나로 몰아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 공공도서관하고 민간 작은 도서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 읽는 북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책 공감 토크라든지 총 망라된 사업을 이 책 읽는 부평 독서진흥운동에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계획 세워진 게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5000만원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뒤에 464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있는데 이게 지금 부평이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도서관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책 읽는 부평 사업운동도 주요하게 펼쳐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이 같이 연대를 맺으면서 상생적으로 같이 발전을 하는 게 전체적인 도서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도서관과 관련돼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2000만원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도서관들에 그동안 지원이 되었는지를 죽 보면 사실 활발하게 민간도서관들이 그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 채우지 못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트워크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도서관들마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증액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번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후에라도 민간도서관과 관련된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사실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건립이 되기는 최근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 전에 민간 작은 도서관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해준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고 저희들이 매년 2000만원만 세워가지고 사실 많은 비용이 아니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간도서관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20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민간도서관에 대해가지고 연초에 전부 한 번 돌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떤 부분에 발전적으로 갈 건지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 이후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 그런 부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47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전문용기 세척장 공사랑 이엠 배양 설치공사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 관계로 팀장님이 대신.

소헌

이소헌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같은 장소에서 다 이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삼산실내교육장 관련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64페이지랑 5페이지 걸쳐서 있는데 인건비인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반 정도가 삭감이 된 것 맞죠?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은 아직 내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관계로 내년 하반기쯤에 개관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깊이 못 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을 1년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6개월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정확하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개월 치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815페이지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불법주정차단속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당초에 주정차단속 공무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준 인원을 계약직으로 1명 더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5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시간제계약직.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 이번에 더 추가된 원인은 기능직공무원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추가돼서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작년도와 같이 8명으로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새로 추가 증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불편은 있습니다. 서포터가 34명인데 그러다보면 서포터가 발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1명에 서포터 2명으로 해서 3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직이 1명 없어지면 서포터 2명이 놀게 되는,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때 제가 충분한 설명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이걸 기반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특위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봤을 때는 삭감을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어요. 그러면 보면 다 부활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에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되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그럼 제대로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보라든지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이 됐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오늘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삭감이 되지 않게끔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지금 다 얘기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삭감되어 있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께 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분하게 얘기가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왜 위원님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설명을 그렇게 못 해주셨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를 예산특위에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부활하면 사전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왔어야 했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면!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방금 우리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속히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랴 또 예산 심의에 나오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세 분 말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서 지금 여기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한 거라도 윤일영 과장님한테 하나 묻기 전에, 물을 겁니다. 묻기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금년 예산안.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지만 여야가 바뀐 듯이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막 잘라버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소헌 위원님 말씀대로 후배의원이고 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고 우리 위원회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지 못하니까 자료가 부족하다고 만날 말씀하시는 공무원들 마음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뭐라고 답하겠어요? 이 헌 칼 쓰듯이 잘라놓은 거를 안 살려주면 전부 다 구의원네 집으로 온다는데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달고 그래? 우리가 잘라놓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살려줘야 되나, 나 큰 걱정입니다. 또 외부에서 들리는 말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사장님들 싸움에 난리가 나서 이 지경이 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대단한 어르신을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냥 예수님 같이 사흘만 기다리면 살아날 건지, 부활하셔서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4250에서 2000을 깎았죠. 삭감을 해서 인심 좋게 여성합창단에 붙여줬단 말이에요. 여성합창단이 삭감돼서 예산이 하나도 안 선 이유가 뭐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 똑같이 다시 해봐요. 상도 못 타오고 사람도 모자라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건 효율성 문제였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5개 운영하는 중에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어떤 거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옛날에 아버지 밥그릇하고 애기 밥그릇하고 아버지 밥그릇이 컸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은 밥을 조금씩 잡수셔서 공기가 똑같아, 애 거나 어른 거나. 그런데 그전에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에 죽을 쑤면 애도 한 사발 어른도 한 사발이라, 물을 많이 넣고 쑤니까. 그래서 밤새토록 배고파서 물만 먹고 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애도 한 사발 어른도 한 사발이 그 말이야. 풍년에는 식량대로 주는 거야. 아버지는 큰 데다 고봉으로 드리고 애들은 납작하게 조금씩 먹어. 그러던 거를 흉년이 들어서 봄쯤 돼서 춘곤기가 되면 물을 넣고 죽을 쒀가지고 애도 한 사발 어른도 한 사발이라 둘 다 배가 고파요. 어른 배 고프고 애도 배 고프고. 지금 여기 이쪽이 났어. 4250 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잘 해야 될 걸 무슨 인심을 써서 로비가 들어왔는지 애 밥을 뺐어서 어른 준다고 2000만원 여기로 올려놨단 말이야. 증액 동의하면 구청장도 아니다! 하려면 애들 것 그냥 두고 딴 데서 빼다 이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 일인데 워낙 조자룡이 헌 칼이 너무 무서워서 난 말도 못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하실 것 참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옛날얘기 하나 하면서 비유를 하니까 다들 웃으시는 것 보니까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어린이들은 살려주고 어린이들은 이것 잘린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로비도 안 해.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각 처로 전화하고 높은 양반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애들 것 뺏어서 어른 줬단 말이야.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여튼 청소하는 예산, 문화 관련예산 어마어마하게 자른 것, 55억씩이나 잘렸는데 이거를 도로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내일 계수조정에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전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애기들 밥상 뺏어서 어른 주는 거는 하지 말자! 이걸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손철운 위원님, 양해 좀 구할게요.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부연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물론 심의에 관련된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원래 여성합창단도 했으니까 공평하게 그럼 소년소녀합창단도 다 그만 두자 해가지고 전액삭감 제안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러면 다시 공평하게 죽일 게 아니고 같이 살자, 같이 공생하자!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절반에 가까운 2000만원을 삭감했던 거고요.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2000만원 삭감한 걸 가지고 여성합창단 예산을 증액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성합창단 2000만원 증액해주기 위해서 소년소녀합창단 2000만원을 자른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보시다시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게 55억이에요. 이 안에서 여성합창단에 2000만원 증액 요청하자고 의견들이 모아진 거지 소년소녀합창단 예산 2000만원 잘라가지고 여성합창단 예산 2000만원 증액해준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산서 444쪽에 보면 생활체육클럽 지도자사업이라고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밑에 설명서를 보면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된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죠? 생활체육회에 어느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게 부평구생체협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액 구비로 세우신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구비로 세웠습니다. 일단 시 내시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액을 세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시 내시가 확정이 됐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현재 50% 세웠다고 어제 확인을 받았어요. 시의회도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된 거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급이 돼요?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도 내려와야 되고요. 어쨌거나 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이 50 대 50으로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금 현재 올 4월부터 지급 중지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2회 추경상에 모두 다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는데 뭘로.

용균

유용균위원

이유는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삭감안을 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우리와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 긴밀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종목별 연합회를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각종 보조금을 체육회 그쪽을 통하지 않고 각 연합회로 직접 상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이유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있던 예산 2회 추경에서 다 삭감했으니까 지난 거는 줄 수가 없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올 4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급할 수가 없다, 예산이 없어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분은 한 8, 9개월 자원봉사하신 거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거는 전자에, 과거에 그런 용퇴라든가 얘기는 있었는데 6월 말까지 추경삭감 안까지 결정을 해라. 그러면 그때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용퇴 결정을 미루다보니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한 달 일을 열심히 하셔서 급여를 받아가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뒤에서 대충 뒷짐 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래도 급여는 지급이 되거든요. 올 공무원인건비 4개월이 편성이 못 돼서 불안에 떨고 9월부터는 내가 월급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른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나서도 일을 시키면서, 일을 못 하든 잘 하든 줄 건 줘야죠. 추접스럽게 자기 한 달 동안 노동을 팔아서 근로한 인건비를 안 준다는 거는 조금 상식에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판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도로팀장님!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 마치고 말씀드렸던 것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어도 돼요? 우리 과장님, 도로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설해대책 방한복 말씀하시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예.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상관이 없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반영을 해달라고.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예산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이대로 가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방한복이나 작업복은 이게 올해만 소요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쪽에서 삭감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요구사항은 그렇고요. 세워주셔야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에서 별도로 알아서 사주실 건가요?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지나가도 돼요.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한 번 더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은 하셨는데 그냥 그럼 지나가도 돼요? 예산팀하고 도로과하고 알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팀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에 알아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예산에 또 편성을 해드려야 되는가 둘 중의 한 가지를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비심사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산하기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무보수명예직에 상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분에 대한 차량유지비, 직무수행경비 한 달에 170만원 나가는 것까지는 이것은 미리 알았던 얘기인데 차량유지비 30만원 나가는 건 비상근직한테 이것 나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2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100% 다 올라왔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평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예산이 부족한데 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더 삭감하라. 물론 이건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인건비 4개월 치를 편성하지도 못해서 하반기에 홍역을 치르고 내년도 본예산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와 부평아트센터 등 산하기관의 운영사업비를 80%만 편성한 부평구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더 삭감하라고 주장했다라는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어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간 우리가 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예비심사 때. 이 예산이 부활이 될지 이대로 삭감한 대로 갈지 그거는 불투명한 얘기인데 혹시 이 예산이 부활이 되더라도 이것 어차피 사업비 4개월 치는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반영할 때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거랑 대표이사님에 대한 차량유지비 관계는 분명히 정산을 해서 올라오게끔 하셔야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제가 말씀.

유순

김유순위원

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대표이사 채용할 때 그 전에 조례 할 때부터 부평문화원장에 준하는 직무수행경비 170만원하고 차량유지비 3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당한 우리 공무원 봉급 같이 한 게 아니고 수당으로써 현 문화원장 수준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상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거는 수정이 안 된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수정을 해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다음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게 수정이 돼서 올라오게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특색 있는 여성생활체육동호회 해갖고 할머니태권도단 500만원하고 어린이검도단, 여성족구단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를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동호회 지원은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특색 있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는 꼭 지원할 부분이다라고 해서 당초에는 여성으로 했던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 여성생활체육동호회인데 어린이검도단이 들어가 있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들어가다보니까 ‘여성’ 자를 빼고 ‘특색 있는 동호회 지원’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동기고요. 그동안에 동호회에서 다수가 올라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특색 있는’ 이 ‘특색’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것 뭐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특색이 뭐가 특색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 이건 특색 있는 생활체육이다, 아니다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걸 지원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무슨 심의기준이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 단체 하나씩 둘씩 지원을 하다보면 이게 얘기가 되면 다른 데서도 지원신청이 또 들어올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 한 없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줄 건가, 나 걱정스러워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려우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무 기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특색이라고 내놓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을 해놔서 그 기준에 맞게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놔야 과장님도 편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차후에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을까봐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팀장님 배석을 시켰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안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안. 이것을 제가 왜 확인하고자 하느냐면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운영비, 사업비 관련해서 4개월 미편성한 부분, 그것 때문에 사업 자체 삭감을 전액을 다 시켰거든요. 그 이유인데 지금 편성과정 중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어긋남이 없이 편성을 하셨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준에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도로.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최대한도로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또 말 길어지니까요. 행안부 기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어긋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확답을 하실 수 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거에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지훈

임지훈위원장

실장님 기준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 관한 기준입니다, 여기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거를 참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실장님 답변이 없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4개월분 미편성한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충분한 재정이 된다면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몇 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회 추경에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충당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실장님의 계획이고 올해에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 못 해서 그거를 심의를 받았거든.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모 대학교수님한테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못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도 방금 전에 보도자료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산하단체 4개월분 미편성이란 게 벌써 여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기준안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벗어났는지 아니면 기준안을 지켰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준안에 벗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편성기준은 최대한도로 법정기본경비를 예산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세워야 되는 부분이 맞고 금년도에 그 부분은 잘못 편성됐음을 인정을 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 편성했다라는 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안편성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산안 기준에 벗어나는 사항은 현재 4개월분 미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기준에 벗어난.

지훈

임지훈위원장

벗어났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벗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없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우리 예산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를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그것 말씀하지 마시고 운영편성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확실하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조금이라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준에는 적합은 했겠죠. 법령을 갖다가 위배를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경비다! 필수적인 경비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밥을 짓는데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그래서 법령 위배는 아니지만 이거는 심각한 예산 편성의 오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거기까지 다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실장님 지금 말씀은 기준안에서는 벗어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손철운 위원님은 기준안에는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기준안에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철운

손철운위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딱 그렇게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동의냐 부동의냐 이렇게 맞추려면 이게 참 답변하기가 애매한데.

지훈

임지훈위원장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결론적으로, 결론으로는.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있었지만 이해는 한다, 이 정도 수준까지 보면 될까요? 그럼요.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기준 원칙에 부합되지 않았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잘 알겠고 내일 우리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팀장은 가서 업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가 원래 딱딱한 부서였는데 ‘문화’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워요. 얼굴도 훤하시고 웃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용역을 참 잘줬다, 절묘하다, 하여튼!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청천동 김민순 지소장님입니까? 반갑습니다. 예결위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뵙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구정의 기본방향 5대 지표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청장님 구정연설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문화다! 그만큼 문화를 갖다가 최우선 과제로 놓고 우리 구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구정연설의 취지, 우리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문화는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어색함이 없다!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디에 갖다 붙여서도 ‘문화’자는 다 맞아요. 우리 의회 회의문화, 식생활문화, 교통문화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장님 구정연설에도 보시면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미래세대가 행복한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축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뒷장을 넘기다보니까 문화행사를 전통시장 활성화에 연계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 문화가 전통시장까지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되는 자동차문화를 위해, 교통문화까지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구호로만,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에 가장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부평구 문화정책이 잘못됐다. 이걸 반증하는 것 아니니겠냐고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부평구 문화정책이 문제가 있다. 그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죠, 구호로만!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 구민 대다수가 다 향유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어떤 기반시설, 그런데 특정한 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다. 가장 많이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 문화! 그래서 청장님도 우리 구정 운영 방향에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로 문화를 갖다가 맨 앞에다 놨어요. 그러면 문화정책 올바르게 해야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질문했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2층에 전시실이 있죠. 거기에서 청장님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예술인협회장이 선사시대에 선조들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인 욕구다. 그러면서 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된,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은 안 했지만 약간 서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문화정책을 첫 번째 과제로 삼으셨던 분이 오죽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씩 넘기겠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어린이 부평구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에요.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은 2000만원을 증액했고 부평구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일부 예산을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전에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법적근거가 있어요. 조례도 최하위법 아닙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가요? 하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조례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부평구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또 있고. 지원근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합창단 예산을 위원님들이 증액을 했어요. 예산을 당초에 안 세우려면 조례부터 폐지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지원근거가 없잖요. 조례 폐지해버려야지! 폐지를 하고 이거를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예산을. 조례에는 예산은 안 세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평구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잖아요. 소년소녀합창단 보니까 4520만원에서 이게 다 들어가야 돼. 인건비부터 사업내역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 돈 가지고는. 그러면 세우시려면 다 세워버리고. 그런 부분을 갖다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려면 조례부터 다 폐지를 해버리고.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세요. 폐지를 하라. 그리고 세우지 말라. 조례가 있으면 세워야죠,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풍물단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풍물단도 마찬가지예요. 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조례에 있으니까, 법에 다 있는데 예산은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데 왜 안 해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 문화인데. 이것 다 문화 아닙니까? 문화. 부평구가 가장 핵심 첫 번째 과제가 문화예요, 문화. 해줘야죠, 당연히. 조례에 있는 건 다 해주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에 있는 것 다 해줄 거예요. 없으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439쪽 좀 보세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할머니태권도단, 어린이검도단, 여성족구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생활체육동호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할머니태권도단은 세웠고 어린이검도단, 여성족구단은 다 삭감이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게 어떤 거는 미운 털 박혔어요, 이것?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심의하다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죠. “이건 안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씀하실 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들이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형평성이 없다 이겁니다. 어느 거는 살리고 어느 것은 죽이고!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예산심의는. 그러면 위원님들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설득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린 건데 예산서 43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작품 감정평가서 의뢰수수료 30만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 예술작품구입비가 없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만, 우리가 제일의 과제로 문화정책을 펴는데 예술인들 창작의욕을 북돋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부평구에 전시해, 2층에서 전시하잖아요. 예술인들이 미술 전시하잖아요. 예술인들 배고프잖아요. 저는 예술인들만 보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시도 잘 못 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들 보면 나는 정말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 사람 자체만 봐도! 그러면 적어도 구에서 그림 정도는 한 점이나 두 점 정도는 매입을 해야죠. 구입을 해야지. 그것도 잘못됐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 구입을 해야 돼요. 인천풍물대축제 추진 437쪽 봐주세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잘 하는 일이다, 이게. 가장 잘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차례 풍물대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새롭게 변모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 대비 조금 더 세운 것 같아요. 1억 1000 정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당초 작년도 예산이 3억이었는데 부족해서 작년에 전용하고 후원금 받아서 하면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5000, 6000 더 세운 것 같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한 4000 정도 더 세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소모가 될 겁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건 제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할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직무수행경비가 170만원씩 해가지고 2040만원이에요. 이게 제가 조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2040만원 조례에 돼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금액은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요. 별도 직무수행비와 교통비 지급하는 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도 수차례 논란을 빚었던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직무수행경비가 얼마죠? 과장님들 직무수행경비라 하면 과장님들 제수당 있잖아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 관계는 당초에 조례 개정할 당시부터 부평문화원장에 준하는, 같이 비상근으로 했을 때 준하는 경비를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다음에 조례상에는 금액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직무수행경비, 차량유지비 지급하는 거를 명시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 직무수행경비가 있죠? 없습니까? 직무수행경비. 15만원입니까? 국장님이 15만원이에요? 과장님이 15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구청에 가장 핵심브레인들의 직무수행경비도 그렇게 작아요. 작다고! 저는 이것 너무 많다고 봐요, 직무수행경비. 핵심브레인들도 15만원, 30만원,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재단이사회할 때 이것 건의하세요, 건의하세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하시라고요.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건 애진작에 조례 개정할 때부터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채용공고상에도 이것 다 금액을 명시해서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의회에서 조례 다시 개정할까요? 재개정할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서로 이해했고 그다음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조례 재개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장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인데 어디에 준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조례 개정할 때 당시에 부평문화원장에 준하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부평문화원장에 준하는”을 빼겠다 이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갖고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못 하시면 내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재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우리 풍물축제 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풍물축제 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때 상이 무슨 상입니까? 어떤 상을 주느냐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

철운

손철운위원

문화관광부상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문화관광부 장관상이야, 이게. 그러면 어떤 행사에서 장관상은 극히 드물다, 없다. 장관상 없어요. 우리 풍물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적 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평구의 자랑거리예요. 어느 행사를 해도 장관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 재정여건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주장을 해야죠. 풍물축제 중요한 핵심포인트예요, 이거요. 핵심포인트! 그러면 집행부에서 풍물축제 그냥 봐요? 무슨 장관상, 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들 오시느냐고. 장관상이야. 그러면 핵심포인트니까 이걸 자르면 안 된다.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뭐 해요. 이건 알맹이지, 정말. 앞으로는 부서끼리도 협의 잘 하세요. 어떤 부서는 통으로 포괄적 예산 해도 저기서 주는데, 저기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와요. 자랑거리 아니냐고요. 왜 이런 걸 주장을 못 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산팀에 어떤 거는 포괄적 예산을 갖다 줘도 편성을 해주고 이런 건 안 해주냐라고 항의를 해도 되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기준을 갖자, 기준을. 기준을 갖고 형평성을 갖고 예산집행을 해달라. 그리고 부평구가 지향하는 구정운영방향 첫 번째 과제를 문화로 삼았으니까 그에 걸맞은 문화정책을 펴달라 주문을 하면서 문화체육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 위원님, 질의 내용이 더 많으신가요?

철운

손철운위원

자원순환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하실 내용은 많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요내용만 얘기하려다보니까 이해를.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 위원님,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만.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여튼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았어요. 자원순환과장님!

팀장님이 대신 했구나, 과장님이 아프셔가지고!

이게 필수적경비인데 4개월분 미반영한 부분도 있어요,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세워졌어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조정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서로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말씀을 주셨어야 된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보면 공동주택은 단가가 805원이고 단독주택은 1610원이에요. 공동주택은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구에서.

타구 세대별 단가 할 때 타구는 공동주택이 단가가 얼마냐고요? 파악 안 돼 있어요?

타구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타구가 공동주택은 상당히 싸요.

그래요! 나중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524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조물정비비 10억 세웠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호우라든가 이런 저기로 해서 많이 도로가 침수되고 파손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조물정비비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가면 지역주민들이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고 주문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얘기 한 번 해보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도로구조물정비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개략적으로 매년 보수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내보면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필요한데 저희가 그 중에서 시급한 것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약 15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의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일정부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와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것 좀 많이 세우시라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저희는 많이 세우고 싶지만 재정상황이.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다른 각 부서에 여비를 다 봤어요. 여비! 여비를 봤는데 다른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정도. 예산서 621쪽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위생과는 출장이 아마 가장 많은 부서일 것이다. 출장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많이 나가죠.

철운

손철운위원

수시로 나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4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1824만원. 19명이 나가는 거네요? 19명이. 대답 못 하시니까 구 재정 때문에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길환 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전길환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견인을 보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견인업무 안 한다고 했는데 견인보관소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내가 그럼 전액 삭감해도 되냐” 했더니 “견인업무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보류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말을 깊이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답변을 잘못, 사과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엄벙덤벙하게 하면 되겠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이 청장님이에요. 답변하실 때는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생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지도과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지 악화, 경영수지 악화가 됐을 때는 주차지도과가 일조를 한 거다, 일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검토의견이에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장님 결재서류예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 모두 견인업무 자체만으로는 적자임. 연간 1억 1500만원 정도 적자예상. 견인보관소 문제 미해결.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필요. 현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 인수 곤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적자다, 적자 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적자를 1억 1500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 마등급 받아서 퇴출위기에 몰려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줬어요, 그 업무를 해라, 구청에서. 그러다보니까 적자를 면해가지고 우수등급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악화가 돼서 거기가 퇴출위기에 몰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에서 경영수지 악화 받았으니까 연봉도 성과급도 못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이렇게 견인업무 보류한다고 그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 검토의견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견인업무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의회에서. 흑자되는 사업은 다 가지고 와. 시장로터리 1억 1250인가 민간위탁 줬을 때는 매년 흑자였어요, 1억 2000인가가 시장로터리가.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운영하겠다. 그럼 민원이 뭐였어요? 포장마차였잖아요. 포장마차 시정됐어요? 그것. 6시만 가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차도 못 대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1억 2000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시정 하나도 안 했잖아요? 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해? 그러면 적자나는 건 다 가지고 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 자,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본 위원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됐어요. 내가 여태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향에서, 위원장님 당부말씀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릴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51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이 있어요. 거기서 시설비분야에 산림분야 수시정비 이게 1억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이 갑자기 팍 줄어버렸어요.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 70%가 줄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저희가 이 산림분야 수시정비비는 태풍에 대비한다든가 재해위험수목을 제거한다든가 약수터 보수, 산림 무단훼손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 등산로 정비 및 보수,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토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기타 산림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의 예산이 있어서 유용하게 썼고요.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종합적으로 구 전체적인 예산환경하고 해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림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금방 토사 말씀도 하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는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삭감이 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이 부탁했다고 들어주시고. 하여튼 없는 예산에 편성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부서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편성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볼만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볼링단 선수 교통비 120만원을 삭감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어느 항목이죠? 암만 봐도 없는데. 이게 볼 수가 없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산안 44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에 3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인데요. 이게 우리 직원이 인계인수과정을 제대로 못 받고 조례를 확인 안 하고 지금 조례상에 감독여비가 20만원 됐는데 30만원으로 잘못 편성해갖고 이것 1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잘못 편성한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암만 봐도 120만원이 없는데 이게 나타나갖고 도저히 뭔가 해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잘못 편성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박창재 김재곤 김유순 박종혁 유용균 이소헌 장정석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의회사무국장 민병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8시 07분 산회